황인남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 입니다. 먼저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수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허기연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원학식 회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예산·결산 및 예비비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책자 1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99년도 농촌진흥예산은 20억 720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7억 366만 3290원을 집행하고 3억 2702만 67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서무관리 예산 7억 2628만 9000원의 예산중 5억 4416만 2870원을 지출하고 1억 8212만 613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2690만 580원, 수당 2447만 430원과 일용인부임 243만 150원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 1억 5313만 9500원은 일반운영비 9684만 2800원, 여비 10만원, 업무추진비 1907만 730원, 복리후생비 3712만 5970원중 직원결원으로 절감된 예산입니다. 118쪽 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208만 6050원은 예산절감 금액입니다. 118쪽의 농촌지도예산 불용액 1억 4490만 580원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3760만 350원과 119쪽입니다. 사업예산 1억 730만 23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국비보조사업에서 8222만 7850원의 절감은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주 및 재해보상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절감된 예산입니다. 121쪽 입니다. 자체사업에 2507만 2380원의 불용액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288만 3640원과, 자산취득비에서 218만 874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예산·결산심사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편성항목 부기를 보면 기본예찰답운영, 토양검증, 교육재료, 농민의날 행사, 농민상담,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시약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년도에 쓰다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들이 적시에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사람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농촌지도소 2층에다 합숙소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입찰잔액 내지 그런 것이 절감이 됐습니다.

네.

이주 및 재해보호는 무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해가 나고 그랬을 때 생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인천에서 농가에다가 직접적으로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집행된 예산인데 인천에서 바로 넣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5300만원이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그 돈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인천시청에서 이게 농경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이 농수산과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9월에 농사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래서 이것은 인천에서 농가에다 직접적으로 통장에 입금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116쪽에 농촌진흥서무관리에서 인원에 대한 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서무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수당, 일용인부임, 초과근무수당, 청사관리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작년도에 5명, 6명정도가 계속 결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못 돼서, 그래서 전체예산을 편성할 때는 TO에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집행하다보면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못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TO가 36명인데 지금 5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언제든지 인원 늘릴 수 있어요?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되면서도 당초에 52명이 됐다가 TO가 1차에 10명이 줄어서 42명이 됐다가 2차에 6명을 줄여서 36명이 TO 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도 또다시 5명이 결원이 되어서 하반기에 인천에서 인천, 옹진, 강화 이렇게 3개소에 결원이 10여명이 됩니다. 하반기 인력채용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 5명에 대한 것이 보충이 된다고요?

네.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 중에 불용이 많이 된 원인은 직원 결원에서 발생한 거군요.

네.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이라고 해서 직책에 따라 주는 것이 있고 직급에 따라 주는 것이 있고 부서운영, 특별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급량비 같은 건 8만원, 교통비 같은 것은 10만원 이런 것이 결원이 되니까 집행을 못 하니까.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험포장 경지정리를 하고요. 배수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동절기공사가 돼서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이월을 시켜서 금년 봄에 공사를 완료해서 그러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네. 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강종훈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총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분야는 별도로 발췌를 해서 세출분야를 설명드린 다음에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인건비에서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은 예산현액이 3885만 5000원에서 3883만 8920원을 지출하고 1만 6080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의 초과근무 및 복리후생비, 가계 안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399만 3000원 예산현액에서 잔액 1만 57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및 수표원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 9961만 8000원에서 1923만 6600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4537만원에서 2217만 1740원이 잔액으로 발생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는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1197만원에서 91만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됐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체육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63만원 전액이 지출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56만원에서 260원이 잔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및 직급보조, 대민활동보조, 부서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128만원에서 318만 9900원이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 및 가계안정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1억 2232만 5000원에서 292만 6770원이 잔액으로 발생돼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꽃묘 및 화분구입비가 3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해에 환경녹지과에서 일괄 꽃묘 및 화분을 구입하는 관계로 저희가 35만원만 지출을 하고 265만원은 잔액으로 발생돼서 불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함허동천과 관광지에 성수기에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예산으로 3200만원에서 66만 9730원이 잔액으로 발생해서 불용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관광가이드 실비보상입니다. 297만원의 예산 중에서 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449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73만원을 잔액 불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문화안내책자 제작에 따른 원고제출 포상금으로 직원들한테 포상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보조로서 자원봉사 관광가이드의 관광교육 교재 및 유니폼비 등으로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전액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석유난로구입, 예취기, 텔레비젼, 컴퓨터, 손수레, 분무기 등 구입예산이 1207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59만 8250원이 잔액으로 불용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공과금 및 안내판제작, 새천년맞이 일몰·출사진전 등의 예산으로써 1407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40만 2800원이 불용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국내여비로 803만원이 예상이 계상되어서 145만 5600원이 잔액 불용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14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1만 8500원이 불용 처리된 바 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농약구입 및 …… 피복비, 광성제 등의 추진에 623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77만 3800원이 잔액 불용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밀레니엄축제 및 기자설명회부분에 7806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기자설명회는 개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35만 4900원이 불용 처리된 바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예산으로써 98만 6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집행을 하고 6만 8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여비에 국내여비에서 마찬가지로 관광기초자료조사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5만원이 계상되어서 1만 6400원을 지출하고 3만 36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광기초자료 조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341만 9000원이 계상되어서 1만 8000원이 불용 처리된 바 있고 민간이전 민간사회단체보조로 고인돌문화축제의 세계문화유산등록 세미나에 2억 1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14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해서 불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축제에 1억 7100만원의 예산이 섰고 세계문화유산등록 세미나에 4000만원의 예산이 합쳐서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분야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29폐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화장실보수비 및 수해복구공사비로 2억 7000, 본 예산에 6000만원의 예산이 섰고 작년도 이월액이 2억 1059만 2000원의 예산을 해서 예산금액이 2억 7059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 5574만 700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으로 1484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전년도 이월액 207만 2000원에서 부대비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0 폐이지 자체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써 함허동천 경계석 교체공사 외 60여건의 공사를 추진하는데 8억 1063만 2000원이 예산현액입니다. 그것은 당해 연도 예산액이 7억 5117만 4000원이고 작년도 이월액 5945만 8000원이 전적지에 토지매입비로 명시이월됐던 사항까지 다 해서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억 2717만 4630원이 지출이 되었고 불용액으로 8345만 7370원이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온 사유는 토지매입비가 전년도 이월액이 5945만 8000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이 상속 등의 절차가 이행 될 걸로 알았습니다만 12월말까지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토지매입비 5945만 8000원 잔액이 불용 되다 보니까 시설공사 집행잔액과 합해서 8348만원의 돈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108만원의 예산 중에서 8만 9450원이 불용액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는 관광안내센터의 기자제 구입, 메가폰 5대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분야를 말씀드렸고,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99년도일반회계 세입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는 세입결산액이 군 전체의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 사용료수입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광개발사업소 분야를 별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기타잡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및 위약금 등이 있습니다. 총예산은 5억 1598만 9000원이었습니다만 징수액은 10억 2191만 21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중에서 미징수된 5319만 3040원은 금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입장료 수입이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등이 예년보다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는 예년도 예산 수준으로 수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서 ’99년도에 수납액에 맞춰서 1회 추경 때 세입을 다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에 되어가지고 1차 그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갑곳돈대, 덕진진, 광성보 등에 사유부지가 포함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량을 매입을 하지 못 하고 ’99년도로 이월을 했던 금액이 5945만 8000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속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연말에 삭감을 못하고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현재까지 상속절차가 이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만 향후에 상속이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이월을 안 시켰고, 불용 처리하였고 향후에 상속절차가 이행이 돼도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저희가 종말추경이나 종말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집행잔액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만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삭감을 못하고 보류했다가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서무관리항에 인건비가 1900만원 남았는데 결원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인건비가 많이 불용 처리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 일용인부임은 수표원 한 명이 중간에 사직을 했습니다.

직원이 아니고?

이것이 일용직.

일용직이 그만뒀다구요?

그래서 10% 가까운 돈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일용직이 감원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됐다는 겁니까?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자료를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내용은 전적지, 마니산 매점임대료 이것 잔여분 이후에 수납할 계획이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고 나면 납기 내에 납입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납입을 못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납기가 징수결정액으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납기가 또 다음 년도까지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5319만 304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한 나머지 금액이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금년도에 수납을 했고 아직도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임대료 수납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임대료 수납은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계약 당시에 분기별로 납부하는 방법과 상·하반기로 납부하는 방법, 연납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일부는 반연납으로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상승폭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임대료에 대한 상승폭은 일정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허동천에 식당하고 매점을 전번 임대자한테서 계약해제를 하고 다시 임대계약을 입찰을 했습니다만 입찰금액이 전번 사람은 2100만원에 했습니다만 금번에 낙찰된 금액은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정수준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업이 잘 되거나 할 경우에는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사업이 잘 될 걸로 예상을 해서 금액을 많이 써 놨는데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계약해지를 당하는, 임대료를 못 내서 계약해지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것은 1300만원에, 작년도보다는 700만원 적은 금액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가격은 재산가치를 평가해가지고 평가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 요율을 적용을 해서, 일정 요율을 정한 예정가격은 25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13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요인은 일정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 하면 다른 분들도 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외지분들까지도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기존에 운영하는 분들이, 경쟁 입찰에서 외지분들까지 오고 하다보면 기존에 자기가 운영하던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형냉장고라든가 집기조건을 다 구입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많이 써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함허동천 식당 및 매점의 경우에도 감당치를 못 하고 계약해지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함허동천 매점하고 식당하고 지난번에 문제점이 있었죠?

그것이 작년도분 임대료를 내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청문회도 개최를 하고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를 계속 밟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때도 절차만 밟아 왔지, 해지를 하고서 감사를 받았는데 너무 절차가 늦은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받았고 해서 바로 입찰을 봐서 임대자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보면 거의 먼저 경영하던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니산에 매점이나 또 함허동천에 식당, 매점이나 전부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들이 탈락이 되고 다른 사업자들이 임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마니산 상설공연장 거기가 상당한 기간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지체상금을 징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에 불용액이 많이 세워졌네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 됐어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에 전체가 10억 8480만 1000원에서 1억 46만 3820원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세목별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시설비에서 1484만 5000원, 시설부대비에서 203만 2000원, 다음 130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에서 8345만 7370원이 잔액인데.

이게 관련된 겁니까?

네, 그래서 8300만원 중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전적지 내에 토지매입비 5945만 8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많이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드린 자료에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이 ’99년도 7월 15일까지는 주차요금하고 관광지입장료수입하고 별도로 받던 것을 7월 15일 이후에는 통합관리를 하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 1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의 수입을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요금은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따로따로 했던 것하고의 상승폭은 어떻게?

지금 관광객 숫자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해안순환도로 개통 이후에 역사관하고 광성보하고 덕진진, 초지진이 관광객이 15%에서 2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이 함허동천이나 마니산쪽에 인원이 조금 줄어 가지고 5%정도의 관광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요금은 주차요금하고 입장료수입하고 통합관리하면서 20%정도가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