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화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강화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봉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제8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각종 신고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읍·면장 위임사무를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임사무 중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사무의 권한 등 총 31건의 사무가 관계규정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되며 또한 폐지되는 위임사무로는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등 총 15건의 사무가 해당되겠습니다. 해당법령 및 관련사무를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강화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난번 의회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사항은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강화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폐지되는 업무에 대한 조례를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무위임조례에서 제외하고 또한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조항이라든지, 또한 내용에 있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과 맞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전에 있던 조례를 완전 폐지하고 새롭게 개정하여 공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내용이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군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각 조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각 조항별로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 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가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보면 31건은 읍·면장에게 사무가 위임되고 15건은 폐지가 되는데 지금 읍·면 같은 데 가보면 대개 기능직, 도서지방 같은 데는 선박관리라든지 강화읍 같은 데는 청소관리라든지, 이러한 직원을 빼놓고 보면 사실상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자꾸 인원은 주는데 사무를 위임해 줌으로 해서 하부기관에서 직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감만 많이 내줘가지고 각종 민원도 수용을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위임되어 있는 업무 중 본청으로 회수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판단해서 회수해야 된다는 주장도 했고, 그런 의견을 제가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과 실과소의 의견을 전부 취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임코자 하는 사항들이 거의가 기존의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이고, 다만, 개정된 것에 대해서 일부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사항이 대해서도 읍·면과 실과소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적으로 걸러낸 다음에 이러한 사항들은 최소한 읍·면에 위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김남중위원
또한 한 가지 더 문제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일단은 본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가 읍·면의 담당에게 전부 업무를 이전해 주면, 물론 공직자의 지식수준이나 관계법을 이해하는 수준이 거의 같겠습니다만 평상시에 내가 전문적으로 하지 않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무만 위임해 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사전교육이라든지, 지식 같은 것을 충분히 전달해 주고 위임해 주어야 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교육예정은 없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조례를 위임하면서 계획을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이 업무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거나 조례가 개정되면 각 부서별로 각 읍·면에 담당자에게 개정사항과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내지는 주지사항을 강조를 해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에 있어서도 개정돼서 읍·면에서 새롭게 적용을 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전부 교육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법이 개정되거나 시행하는 것이 바뀌었을 때는 관련부서에서 읍·면으로 해서 개별적인 감독, 교육, 이러한 것들을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읍·면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은 주는데 많은 업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것이 공포되면 특별히 위임되는 사안에 대해서 읍·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 내지는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사무위임에 따른 행정공백이라든지 교육의 미비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