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이번 제8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발의로 제출된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02호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에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각급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연 2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심의를 처리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익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8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정례회의 집회일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므로 본 조례에서는 제1차 집회일을 매년 6월 20일, 제2차 집회일은 매년 12월 6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 단서에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5일 이내로 하는데 1차, 2차에 나누어서 하거든요. 1차에 20일을 하고 2차에 15일을 하든지 그런 것은 정하지 않고 그냥 35일로 해놓으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1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감사가 7일간입니다. 그러면 7일간하고 개회식에 하루 들어가고 사무감사 7일, 결산검사를 4일 내지 5일 해왔는데 그렇게 하고 기타 부수적인 것으로 상반기니까 군정질문을 하루나 이틀 집어넣고 공휴일이 그 중간에 하루나 이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휴일 이틀하고 폐회식 하루를 하게 되면 총 17일 내지 18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1차 회의에서는 최소한 18일이 걸리는 것이고, 2차는 예산심의만 하기 때문에 보통 예삼심의는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15일이면 그 안에 군정질문이나 현지확인도 할 수 있고 그 정도면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에서는 20일 정도 잡으면 되고 2차는 15일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7월 8일이 토요일이고 7월 9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월요일인데 개원 기념일이 7월 10일입니다. 1기 의장단의 임기가 7월 8일로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정례회의를 6월 20일에 시작해서 19일만인 7월 8일에 끝내면 모든 것을 의결해 놓고 의장단 선거를 마치고 폐회까지 하면 1기 의장단은 임기와 임무가 끝나는 것이고, 7월 9일부터는 새로운 의장단이 맡고 7월 10일부터는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1기 의장단이 1차 정례회의까지 마치고 2기로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19일이 되든 20일이 되든 그것은 그때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35일간 정례회의를 해야 되는데 1차 정례회의를 20일도 할 수 있고, 18일도 할 수 있고,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2차 정례회의를 남는 날짜로 하면 35일이 찬다는 얘기지요?

네.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1차 정례회의를 총선거라고 했는데 지방의원 총선거지요?

이 때는 의장단이 새로 뽑혔기 때문에 8월로 넘어가면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