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떠들썩하고 금방이라도 변화가 올 것 같이 느껴졌던 새천년도 벌써 반년이나 지났습니다. 산불 및 구제역 등도 대자연의 순리에 따라 스스로 물러갔고 이제는 하절기와 더불어 콜레라 등 전염병 예방대책에 온 심혈을 기울여야 될 시기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정례회가 20여 일간 개최됩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이번 제8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1급부터 6급까지의 상이자들과 같이 자동차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이며, 인천신용보증조합이 재단으로 법인전환 중에 있는 바, 조합이 기 취득한 재산 및 권리에 대하여는 재단으로 포괄승계됨에 따라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이나,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조합의 해산 후 새로이 설립등기하는 것으로 현행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지 않아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감면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1급부터 6급까지의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로 볼 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신용보증조합이 재단으로 법인전환중에 있는 바, 조합이 기 취득한 재산 및 권리에 대하여는 재단으로 포괄승인됨에 따라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이나,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조합의 해산후 새로이 설립등기하는 것으로 현행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지 않아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2조제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내용을 7급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1조에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6급에서 7급으로 감면대상을 확대시킨다고 하는데 7급이 어느 정도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7급의 상이등급을 보면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또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자, 한 눈의 눈꺼풀이 고도의 결점이 남은 자, 두 귀의 청력에 경로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 귀가 완전히 상실된 자, 또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흡의 경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 상하 치아 중 6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급까지 감면해 주고 있었는데 연간 약 900만원 정도 감면되고 있어요. 그런데 7급을 신청중에 있는데 신청자가 거의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한 급 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자동차세도 주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지요.
서영배위원
이것은 상이용사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상이용사하고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게도 하는 것이지요.
서영배위원
일반 장애인들은 어떻게 되어요?
담당
시세담당
한순희 장애인은 1급부터 4급까지입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은 세금을 어떻게 해요?
담당
시세담당
한순희 그것도 감면해 주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이것도 감면해 주고요?
담당
시세담당
한순희 네, 이것은 국가유공자고요.
서영배위원
이것은 국가유공자 중에서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라서 7급까지 개정해 주는 것이라고요?
방선기위원
그러면 장애인은 1급부터 4급까지 지방세를 전면감면해 준다는 것이지요.
서영배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인천신용보증조합은 우리 강화에 재산이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인천광역시 산하가 되어서 인천신용보증조합이 재단으로 바뀌면서 조합이었을 때 감면했는데 재단으로 승격되면서 포괄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자했기 때문에 정관이 새로 바뀌고 조합이 재단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 감면받는 내용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연관지어서 우리가 부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에 관한 것은 감면해 주겠다는 뜻이지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의결코자 하는 것으로 추가승인대상으로는 취득에 있어서는 폐기물소각시설부지를 포함하여 총 19건으로 토지는 16건에 수량은 3만 9338㎡이며 금액으로는 26억 9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동으로서 수량은 299㎡이며 금액은 67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으로서는 화도면 여차리 군사시설설치사업부지를 포함하여 총 2건으로 토지는 1필지에 면적은 1236㎡이며 금액은 26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동으로써 수량은 354㎡이며 금액은 95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별첨된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42페이지를 보면 추가승인 대상사업의 취득에 있어서는 폐기물소각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9656㎡, 강화산성 동문 복원 부지가 3필지에 151㎡, 고인돌 주변 정화사업 2필지에 2903㎡, 강화역사관 주차장 확장이 3필지에 5546㎡입니다. 양도면사무소 진입로 확보에 2필지 271㎡, 농업과학관신축부지가 1필지에 5078㎡, 실증시험포장이 3필지에 1만 5272㎡, 이것이 취득이 되겠고, 교환으로는 삼산면민회관이 있는데 삼도농협삼산지소 건물하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동에 760㎡입니다. 그리고 처분에 있어서는 매각이 군사시설 설치사업 부지로서 1필지에 1236㎡, 교환은 아까 말씀드린 삼산면민회관 1동에 354㎡가 되겠습니다. 총 19건에 3만 6637㎡, 금액으로는 26억 7704만 3000원입니다. 심사해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이 매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매입금액은 추정가인데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서영배위원
감정은 여태 안 한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승인을 해주셔야 감정을 합니다.
서영배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공시지가로 한 겁니다.
서영배위원
공시지가로 했다는데 이 금액을 승인해 주면 이 금액 범위내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네, 그렇습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 범위내에서 하는데 금액은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에 계상된 금액안에서 매입할 겁니다.
류동환위원
강화역사관 주차장이 어느 쪽이에요? 해안도로 나 있는 안쪽으로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오른쪽입니다. 용진쪽으로 가시다 보면 오른쪽입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용진쪽으로 가면 왼쪽이지요. 역사관 주차장에 붙어있는 것 아니에요?
류동환위원
지금 역사관 주차장 밖에 있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붙어있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해안도로가 있으면 역사관 주차장이 이 안에 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이 안에 있는 거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용진쪽으로 가면 오른쪽이에요.
류동환위원
농업기술센터 과학관신축부지라고 있는데 과학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로 하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과학관을 지을 겁니다. 과학관의 설치계획을 보면 센터내에 농업과학교육관을 설치해가지고 과학영농의 변천사 전시, 지역특산물 전시, 꽃가루농장 설치 등 지역농업개발시설을 통한 대농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강화농산물의 전시로 관광객들에게 강화지역 농산물의 특수성을 홍보하고자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박물관하고 겸해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겸해서 하는 겁니다. 박물관 설치하는 것이 자료가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류동환위원
수십억원이 들어갈 텐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예산지원을 많이 받을 계획입니다.
류동환위원
30억원 내지 40억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박물관이라면 지게 다리나 이런 것을 다 주워모아야 할 텐데 그런 것은 확보되어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수집도 해야 되고 우리 관내에 뜻있는 분들로부터 많이 수집되어 있더라고요.
류동환위원
그런 것은 사와야 될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좀 사야겠지요. 우리 강화는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류동환위원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 30억원 내지 40억원씩 들여가지고 강화에 맞느냐, 또 이게 유료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료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요금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가 많으면 유료로 해야 되겠지요.
류동환위원
요금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타산이 맞는 것이지 돈을 때려넣고 받지 않으면 하나마나예요.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방선기위원
강화역사관 주차장 확장하고 농업과학관 신축부지하고, 평수가 농업과학관 신축부지는 적은데, 그 예정가는 많이 세네요. 그러면 평방미터당 강화역사관 주차장 확장하고 차이가 큰데 이쪽은 전이라 단가가 높은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안양대학교 그 쪽으로 유치되고요. 일설에는 온천 얘기도 간간이 들리더라고요. 갑곶리 역사관 앞에는 논자리거든요. 여기는 지금 포도밭이 있는 과수원 땅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현지 가격을 정하는 데 양쪽 것 감정가를 비슷하게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나중에 감정을 해야죠.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실증시험포장을 보면 1만 5272㎡ 해가지고 금액이 13억 7448만원이 나와있는데 그것 평당 단가로 보니까 29만 7570원이 나와요. 그러면 분명히 작년도에 우리군에서 안양대학교 부지로 매각할 때는 3만 3700원씩인가에 팔았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취득협의를 해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었어요.
김남중위원
작년에도 거론을 했지만 우리 것 팔 때는 그렇게 싼값에 막 팔고 위치가 별로 차이 안 나요. 똑같은 삼성리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같은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는 말이죠.
김남중위원
그건 좋아요. 그럼 실증시험포를 준비하는데 꼭 땅값이 평당 30만원씩이나 육박하는 이런 자리에다 마련할 필요가 꼭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 바로 우측부지 인데요. 우측에다 하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우측에 하는데 그것은 무슨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시험재배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작물이 잘 될 수 있는 자리면 그곳이 아니더라도 좀 떨어져 있어도 관계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꼭 그 자리에만 해야 돼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과학관도 설립될 것이고, 만약 승인해 주시면 될 건데 그래서 그 인근지역으로 택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여기 폐기물 소각시설부지도 보면 2920평에 해당되는 것을 평당 단가가 10만 3690원씩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개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답 같으면 10만원이 넘어가는 것이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건 가격을 얼마를 매기든 간에 천정부지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살 것 같이 마음을 먹고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싸게 매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삼산면민회관이라든지 여차리 군사시설 설치사업 부지 같은 것은 얼마씩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삼산면민회관은 교환의사가 있어가지고 감정을 했어요. 감정 나온 금액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가격 매긴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취득하려고 그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팔아야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하나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없다시피 해요.
김남중위원
아니, 지금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진입도로 옆으로, 들어가면 좌측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험포장 같은 것 꼭 여기다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도로변의 것을 비싸게 주고 살 이유가 있냐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집단지역으로 묶어서 하려고 그래요. 집단화시키려고요.
김남중위원
그 뜻은 좋다고요. 집단화 시키는 것은 좋은데 실증시험포를 평당 30만원씩 사가지고 무슨 노력을 다 할 거예요? 이것 과학관 자리 빼고 그러면 여기에다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은 3000평이 될까말까 할 것 같은데 이것을 평당 30만원씩 줘가지고 꼭 거기다 작물을 심어야 될 그런 땅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토지가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단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다른 뜻은 없어요. 집단화 시켜서 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토지도 우리 농민이 와서 견학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 다음에 군사시설 설치사업 부지로 여차리에 임야를 아마 국방부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전체 주변이 논하고 밭으로 다 되어 있는 자리이고 이 지역만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이 바다를 끼고 있어서 굉장히 수려한 자리로 예측이 돼요, 도면을 보니까. 이런 것은 강화군에서 군유지 같으면 그대로 놔두고 군에서 필요한 시기에 군에서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될 자리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대로 놔둬야 될 자리 같은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강화지역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군사시설인데 거기가 앞으로는 바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현지를 여러 번 답사해 가지고 거기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고 누누이 협의요청이 있었어요.
김남중위원
아니, 일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성남시 같은 데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국방부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을 들어가게 하려고 해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것 못 받습니다’ 하고 반대하던데 우리 군수께서는 그런 뜻 없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자리 같은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나라를 지키려면 군사시설도 하고 …도 하고 다 그런 거죠.
김남중위원
나라를 지키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근데 옛날 우리 5진7보53돈대 국방유적들도 보면 전부 경관이 수려한 자리 또 그만큼 국방을 방어하기 좋은 자리에 위치했던 건데 이건 군사시설이 새로운 게 하나 더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면 이러한 것은 평수가 적다하더라도, 면적이 적더라도 강화군에서 필요하다든지 주변 환경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인데요. 여기가 꼭 해안경계상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요청을 했어요,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저희도 심지어는 이장의 의견까지도 다 청취했습니다.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민, 관, 군 협동체제로 국방 방어시설을 설치하는 입장이 돼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은 평당 단가를 얼마씩 받을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도 감정해 봐야죠.
김남중위원
여기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공시지가로 우선 한 거예요.
김남중위원
전부 왜 이렇게 다르냐고요. 강화 군유재산이라든지 모든 걸 매각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싸게 팔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왜 싸게 팔려고 해요. 싸고 비싸고 간에 일단 감정기관에서 감정해 준 거예요.
김남중위원
그 사람들이 감정해 오면 감정해온 대로 우리가 사야 되고 우리가 취득하는 것은 매번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취득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뭐든지 감정가격 가지고 협의취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수용령 해가지고 토지수용령을 내려요. 하나의 사례가 하수종말처리장인데요. 거기도 불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협의취득이 됐어요, 감정가격에 의해서요.
김남중위원
아니, 강화군이 돈이 이렇게 많아요? 실증시험포 같은 것을 평당 30만원씩 주고 살 정도로 돈이 많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돈이 많다기 보다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시설을 하듯이 우리 강화군 행정도 먼 앞날을 본 것 아닙니까.
김남중위원
백년대계를 위한다면 강화군 땅도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군유지도.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군유지도 필요한 것은 지키고, 확보하고, 사는 게 더 많지 파는 게 더 많습니까?
김남중위원
어디가 많아요? 파는 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글쎄, 파는 게 많아요? 사는 게 더 많지.
김남중위원
이번만 평수로 조금 더 많은 거지 몇 만평씩 한꺼번에 다 팔아먹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팔았다기보다도 협의취득 들어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쉰 떡 쥐듯 한 것 아니잖아요. 종합대학이 하나 앉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김남중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는, 훗날에도 그렇고 강화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강화에서 마치고 강화에서 계속 사실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은 강화군의 재산을 관리하고 취득하고 매각할 때는 좀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도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 관리하듯 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김남중위원
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서영배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양도면사무소 진입로는 도로로 돼 있는데 그 전부터 돈을 안 주고 그냥 쓰던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도로가 사유지에, 언양 김씨.
서영배위원
여태까지 수십 년 써왔는데 그냥 있다가 지금 와서 매입하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복지회관 자리는 쉽게 말하면 임대료를 언양 김씨한테 줬고요. 도로까지는 얘기가 없었는데 점진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일단 거기 뿐만이 아니에요. 불은면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서영배위원
불은면사무소 진입로도! 이게 확장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건데 땅값을 주는 거다! 근데 왜 여태까지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불은면 것은 왜 안 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불은면 것도 점진적으로 해야죠.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부지매입 1건이 지금 제안설명 올라오고 심사의결도 부탁하셨는데 제1회추경예산안에 올라왔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
전종식위원
어떻게 동시에 올릴 수가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 의결을 받고 추경이 따라야 하는 건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우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사업을 실시하는 주관과장이나 면장이 재산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취득이라든지 처분 또는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주관부서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산을 총 관리하는 것은 부군수입니다. 재무과장은 과거보다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총관리하는 것보다도 잡종재산이 하나 붙어 있어요. 우리도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뿐만 아니라 잡종재산에 대한 것까지 취급하는데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해달라고 우리한테 협의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추경 전에 이 사람들이 의당 관리계획을 당해연도의 것을 전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요. 변경사유가 부득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한테 관리계획을 반영해달라고 올리면 저희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경 전에 올려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문서를 받아가지고 의결안을 올리다보니까 추경이라는 문제가 같이 대두된 것 같아요. 원래 추경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임시회보다도 정례회에서 다루실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추경도 다루어졌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임시회에 상정하는 단계에서 같이 맞물려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물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취합해서 임시회라도 상정시킨 거고 사업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예산을 불가분하게 추경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차가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이재원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이해 되셨죠?
전종식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으면 관리계획이 1년 내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변경사항이 있어도, 근본적인 계획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99년도에는 2000년도 관리계획을 부서별로 요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일단 상정시킨 건데 추경요인이 생기고 추가로 관리계획변경안이 생겼어요. 사례로 한 말씀 드리자면 국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상정해가지고 대통령 재가가 나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전년도 11월경에 취합해요. 그것을 해서 올리면 2월경에 국무회의 심의를, 재가를 거쳐서 국유재산관리계획이 편성되거든요. 근데 하다보면 변경사유가 생겨요. 관리계획이 부실하다고 보면 자료를 다시 받아가지고…….
전종식위원
알아요. 변경계획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비해서 26억이면 큰 예산이 아닙니까? 이만큼 변경을 할 때는 그래도, 사전에 계획이 확실하지 못하다, 정확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26억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몇 천만에 대한 변경계획이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큰 액수의 계획은 사전에 계획이 충실치 못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도 수긍하고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면 금년예산 추경에 올린 것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승인이 안 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어떻게 보면 재무과장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도 이런 요인발생을 추가로 부서별로 협조요청 온 것을 묵살하고 내년도에 반영시킬 수도 없는.
전종식위원
없죠. 그건 알아요. 근데 액수가 너무 많다, 그 얘기죠. 이렇게 액수가 많은 추가변경이 있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충실치 못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다음은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재무과장께서 구구절절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서 군수는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제출해가지고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26억원이 넘는 돈이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올해 임시회 몇번했습니까? 세 번 했어요. 그 전에 올라왔어야 할 것 아니에요? 추경예산편성하면서 같이 올라와요? 작년도에 안양대학교 부지매각할 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안 했어요. 학생을 못뽑는다고 해서 억지로 통과시켜 주었는데 의회에서 앞으로 일 이렇게 안 합니다. 보세요, 이것 이번에 통과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다시 계획세워서 26억원이 넘는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계획을 세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먼저 받으세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김남중위원
어떻게 동시에 올라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변명의 말씀을 드렸지만요.
김남중위원
변명은 안 돼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올라온 추경예산이 6월 정례회에 다루어질 것으로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계속.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회에 올린겁니다.
김남중위원
말 안 들을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제 질의 안 끝났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의회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일이 그때 그때 발생된다고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일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앞으로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 통과 못 시켜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제가 변명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금년도에 그래서 임시회에서.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만큼 일을 안 했던 것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미리미리 챙기지 않고, 왜 미리 취합 못합니까? 계획세우고 한 두푼이에요, 이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들은 다 취합하는 부서의 성격을 가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6월에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정례회 이전에 상정시킨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례회에서 다루실 예산서로 알았는데 이것을 임시회에서 다루게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같아진 것 뿐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정례회에서 다룰 줄 알았는데 임시회에서 다루면 임시회에 당연히 올라왔어야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들도 협의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김남중위원
아무렇게나 해오면 의회에서 그냥 요식행위로 절차나 밟아가지고 해주겠지, 그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해온 것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 그만큼 따지고 그랬으면 올해는 이런 일이 안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자꾸 변명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작해 주십시오. 저희들 사정이 그랬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9년도 정기회 후 2000년도에 3회의 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제1회추경예산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예산안을 계상한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추가승인대상사업이 승인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들이 추가승인 대상사업을 각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취합해서 일괄으로 변경계획안을 올렸는데 앞으로도 각 부서에 이런 내용을 주지시켜가지고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을 수행하는 집행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의도하시는 대로 못 따라 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변명아닌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승인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해 주고 너그럽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강화군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 조례도 무시하고 우리 보고 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는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 재무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강화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면 안 된다, 미리 올리게끔 해주든지 다음에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들이 취합부서라서…….
김남중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신데요.
김남중위원
그렇게 아세요. 이번에 안 되니까 다음 2회 추경에 올리세요. 절차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보고 법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더러.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동시에 하실 수도 있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동시에 한다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의안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듯이 이것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방선기위원
과장님께서 미리라도 구두로 서로 의논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처리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제가 실무담당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남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옳으신 말씀이신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당 사업이 있으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조례상으로 하게 되면 2000년도 예산을 1999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그 때 한 번 해야 되고 그 안에는 거의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주지 말아야 되는 근거조례가 있는데 여기 삼산면민회관 교환과 같이 주민들하고 잡종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지만 그 여타 폐기물소각장이나 동문복원부지 등은 사업부서에서 직접적인 사업내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두 건의 과제물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도저히 안된다고 많이 제재를 하는데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감입니다. 옳으신 지적이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 전에 미리 승인을 받고 예산을 의결하실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해서 올린 것을 따지시도록 하는 의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저희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여기 폐기물소각시설부지만 하더라도 신화길 부군수 있을 때 부지선정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선정되었어요. 또 그 때 A지구, B지구해가지고 그 때 B지구를 매입하게 되면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리고 강화역사관 주변 주차장부지만 하더라도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이미 3년 전에 부동산 투기꾼들이 그 땅을 다 매입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행위가 발생될 것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부지를 애당초에 사놓든지 해야지 여기 땅값만 하더라도 평당 17만 8800원씩 역사관 주변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땅 얼마씩에 매각되었는 줄 알아요? 5만원, 6만원 짜리였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전부 뒷북만 치고 계획도 없이 있다가 행위가 발생되면 즉흥적으로 이러는 것 아니에요? 소각장이 어제 오늘 얘기나온 거예요? 작년도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면 19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에 분명히 넣었어야지요. 임시회를 세 번씩이나 했는데 이제 추경에 올려놓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산의 흐름이라는 게 변명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사업을 주관하는 과장, 실장, 이 사람들이 취득하고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을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재무과장한테 공유재산변경승인 내용을 협조요청하면 우리는 취합해가지고 의회에 상정하는 거예요.
전종식위원
과장님은 취합해서 하시는 건데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계획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 정신차려가지고 본예산에 못올려가지고, 82회 임시회에 동시에 올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일 안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잘못한 것이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전종식위원
이것 적은 돈도 아니고 13억원인데 예산과 의안하고 같이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김남중위원
간부회의 안 합니까? 거기는 실과소장 끼리 의견교환도 안 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전부 심의합니다.
전종식위원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김남중위원
환경녹지과는 환경녹지과대로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다 심의를 하지요. 심의를 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을 왜 재무과장님이 받아주느냐고요? 미리 올리라고 그러지 못하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사유가 중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중간에 사유발생한 게 아니에요. 이것 보세요. 중간에 사유발생했으면 금년에 계획세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계획을 벌써 세웠을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전종식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과학관 꽃가루은행 실증시험포는 1999년도 10월 22일에 상정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건물에 대한 신축만 상정되고, 부지는 농업기술센터내에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부지가 너무 많이 먹어들어가니까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려고 하는 것은 인산리 저수지 쪽 포도밭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매입을 아주 많이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본예산에 40억원 이상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 때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영자라는 분 혼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지로만 변경된 겁니다. 건물의 신축에 대해서는 원래 본예산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 때 액면이 얼마나 되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그 때 두 개 합쳐서 4억원 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고가 4억원, 군비가 6억원 그래서 10억원 되어 가지고 농업과학관 꽃가루은행 실증시험포를 현지에 있는 부지에 지을 계획이었는데 부지가 협소해지니까 앞에 밀어서 하려고 개인 땅을 매입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과학관 지을 적에 시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국고가 4억원입니다.
류동환위원
국고가 4억원인데 시에서는 없느냐 이거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지금 여기에는 시비가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몇십억원씩 들어가는 것을 다 군비로 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20억원 이상 넘겨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남중위원
세부적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에 의해서 공유재산매각을 하든 취득을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아니, 과학관 건물을 몇평 짓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과학관이 181평이고 꽃가루은행이 90평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몇층을 짓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층별로 세부계획은 안 나오고 여기에는 부지하고 건물면적만 나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것 아닙니까? 예산은 또 다루실 것이고요.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게 되면 조례대로 하자면 잘못되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104조를 보면 전년도 의회의결사항 중 중요한 변경내용에 익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집행기관이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의회에 상정 동 안건을 예산안 통과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으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은 전년도에 의결이 되었을 경우에 얘기아니에요? 거론도 안 되었던 것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서영배위원
당초계획에 있던 것을 변경한다는 얘기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의회에 뭐하러 제출해요. 그냥 다 해버리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국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사유를 한번씩 받아줘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지요.
김남중위원
변경을 했냐고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남중위원
이게 신규매각, 신규취득인데 아무 얘기도 없다가 당장 내려온 것 아니에요? 절차 밟았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올리는 것 아닙니까?
김남중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놓아야만이 앞으로도 계속하지 작년 정기회 때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안양대학교 부지매각할 때에도 일언반구 얘기가 없다가 이틀 남겨놓고 곧장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그 때 얼마나 따졌습니까? 계속 번번히 이렇게 하고 의회 거치는 것을 요식행위로 해서 이런 안건을 올리면 의례히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분명히 이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안건이 다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위원님, 뭐 항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추경문제는 차후문제고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임시회에 했느냐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전종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주고 예산심사할 때 하면 되니까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니까, 맞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김남중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었다면 저희가 그런데 지금은 예산에서 삭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시까요.
서영배위원
승인하고는 다른 거지요.
전종식위원
승인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어차피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이니까 예산다룰 때 예산에서 삭감하면 되니까요.
류동환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거니까 예산은 저쪽에서 다룰 거예요.
김남중위원
예산을 다룰 게 아니고 여기서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와서 그것을 먼저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이니까 그게 아니지요.
전종식위원
안이 올라왔으니까 이 안을 다루고, 지금 이 안이 예산과 동시에 올라왔으니까 문제인데, 지금 예산안에 26억원의 예산이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시키면 이 안은 다음 추경에 올리면 되니까요.
류동환위원
통과시켜도 거기서 예산만 커트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서영배위원
관리계획은 변경계획이니까요.
류동환위원
네.
김남중위원
그런 것을 누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까지 여기에 전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미리 올리세요, 계획을.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을 자르면 다음 추경에 올리면 되지요.
김남중위원
통과시켜 주면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관리계획만 우리가 승인해 주면 그것은 이번 추경에 못 다루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하면 되지요.
전종식위원
관리계획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의결을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승인해 드리고 예산에서 다룹시다.
방선기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이 안대로 그대로 심의하자고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종합을 하자고요.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통과하고 예산을 심사할 적에 삭감하면.
전종식위원
위원장님은 여기서 얘기할 것 없고 오늘 이것만 심사하자고요. 예산은 지금 말씀하실 것 없어요. 이것만 심사하자고요.
방선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과학관 신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금액을 먼저 승인했잖아요. 승인했으면 그런 거대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추가승인대상사업으로써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올린 것 아니냐고. 그러면 농업과학관 신축부지가 한 필지에, 5078㎡에 4억 5702만원인가 이런 거대한 액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이렇게 추가로 승인을 해달라고 올려서 재무과장이 혼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은 잘 못 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10억이라고 했죠? 과학관 건축비가. 10억을 들여서 건축을 하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나 검토를 했겠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10억을 승인 받을 때는 나름대로 부지를 결정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계산 없이 건축하겠다고.
이재원위원장
건축비 신축.
방선기위원
건축비는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재원위원장
승인요청을 했을 때에는 부지를 결정한 이후 나름대로 했던 건데 부지가 변경이 되는 거지.
방선기위원
건축을 하겠다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을 사항일텐데 갑자기 이렇게 추가변경 한 것은 잘 못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김남중위원
계획성 있게 미리미리 올려라 그 얘기예요. 그때그때 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이재원위원장
당초에 계획성 있는 검토가 필요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해서 결정하고 추후 다시 부지문제가 잘 못 됐다고 해서 다른 부지를 구입해서 신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당초에는 센터내의 부지에 과학관을 하려고 했는데 먼 장래를 못 보고.
전종식위원
과학관을 크게 하겠다는 건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방선기위원
근데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부지부터 넓게 확보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미리 계산을 하고, 예상을 하고 신축건물 예산액을 승인 받아야지 건축비부터 승인 받고 실컷 있다가.
서영배위원
실증시험포장은 무엇이 변경되는 겁니까? 3필지 변경내용이 뭐냐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새로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대로변의 이렇게 비싼 땅을 사야겠느냐 이 말이에요. 30만원씩 되는 걸.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과학관이 건립되고 여러 가지.
김남중위원
그 옆으로 얼마든지 있구만!
방선기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만 빼고 승인하면 어떻겠어요?
김남중위원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심의하자고요. (장내소란)
이재원위원장
결론을 지읍시다. 현재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통과를 하고 다음 예산안 심의 때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방선기위원
아니, 이번에 뺄 건 빼고 승인해 줄 건 승인해 주고 그렇게 해요.
류동환위원
우리는 이것만 승인해 주면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중에.
방선기위원
승인해 주면 예산지원해 줘야지 나중에 이것 승인해 줬는데.
류동환위원
암만 승인해 줘도 거기서 예산.
김남중위원
저는 관리계획부터 다시 올렸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절차 밟아가지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절차는 여기서 밟아서 올렸잖아요.
서영배위원
절차는 좋은데 우리가 뺄 건 빼고 다 해주냐 두 가지 문제지. 절차는 지금 올린 거니까 큰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내역을 그대로 우리가 승인해 주냐 아니면 이걸 변경시켜 주냐.
이재원위원장
상정된 안건을 보면 현재 한두 건이 아닌 여러 건이란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뺄 건 농업과학관 신축부지 문제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나름대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선기위원
농업기술센터 것은 두 개 다 빼버려요, 다른 건 승인해 줘도.
서영배위원
글쎄, 그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빼는 거지. 그것만 뺀다면 너무.
방선기위원
이렇게 큰 액수를 미리미리 계획 안 하고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태까지 떠든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이재원위원장
제 의견은 농업과학관 신축부지 문제만 유보를 하고 나머지는 결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서영배위원
신축 농업과학관 하고 실증시험포장하고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이재원위원장
그렇죠.
서영배위원
근데 과학관 같은 건 금년예산에 다 선건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당장 지어야죠.
이재원위원장
지금 얘기대로 부지문제 가지고 거론이 되는 건데 당초에 우리가 신축비는 예산을 세우셨단 말씀이야. 예산이 서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부지 역시도 처음에 계획된 부지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좀 잘 못 됐다고 해서 옮겨 짓겠다고 하고, 더 확장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땅을 더 사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승인요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부지는 신축한다니까 승인해 드리고 실증시험포장 이것 하나만 다시 올리라고 그러죠.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여기 도면을 보게 되면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볼 때 그 주변에 전이고 임야고 땅이 얼마든지 있어요. 왜 꼭 군도변, 도로변으로 진입로 옆으로만 사려고 해가지고 비싼 땅을 꼭 사서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작물 심을 것 아니에요? 실증시험포장이면. 그 안에 땅 얼마든지 있잖아요, 주변에 빙 둘러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위원님, 그것 말씀 좀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1027-42 대지가 농업기술센터 중앙에 있습니다. 진입도로로 해서 현재 농업과학관이라고 엑스표 두 줄로 그어놓은 부지, 그 앞에 잡종지인데 그 앞이 도서지방 교육생들 투숙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짓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세 필지가 저 쪽 넘어 옛날에 카톨릭대학 앉는다는 부지 넘기 전에 등성이 바로 이전 겁니다, 끝머리가. 이것은 이영순씨라고 한 분 소유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술센터 앞의 전면 쪽으로는 개인토지이면서 집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로로 나기 전에 알아봤더니 도저히 팔 수가 없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쪽에는. 그래서 진입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그 세 필지만,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 예산이, 지금 의결을 해주시면 올해하고 내년까지 2개년도 회계가 유효합니다. 2년이 지나면 의결해 주신 게 다 무효가 되는데 아마 예산관계 수반이 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1027-43 임야는 어떻게 되어 있는 땅이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그건 저희 땅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1027-2번지도?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예. 2번지 그 쪽으로 거의 다 매입을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도 돼 있고. 1027-41 전, 1027-25 전 이런 것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이 쪽으로 거의 9000평 정도가,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른 쪽으로는 매입이 많이 됐습니다.
서영배위원
매입이 됐다고? 그럼, 누가 샀어?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저희 겁니다.
서영배위원
여기 표시를 해놔야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그러니까 기존 저희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살 수 있는 땅은 센터 앞에 있는, 지적도가 복잡한 데요. 거기에는 일부가 있는데 거기 것은 개인의 집이 있고 해서.
김남중위원
물론 쉽게 사고 한 사람 몫이 돼가지고 사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부지매입 가격도 고려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다 무슨 건물 지을 거예요? 그냥 실증시험포로 쓰기를 평당 30만원씩 주고 그걸 누가 삽니까?
이재원위원장
결론을 지읍시다. 지금 말씀대로 농업과학관하고 실증시험포장하고 이 건에 한해서는 유보를 하고 다른 것은 나름대로 결론을 짓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어때요?
서영배위원
과학관 예산이 어떻게 된다고? 서 있는데 안 돼요?
방선기위원
작년에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이재원위원장
만약 여기서 승인을 안 해주면 이에 대한 신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게 되는 거죠, 당초 계획된 부지에 할 수 있는 거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죠.
이재원위원장
그것도 안 된다고 만약에 했을 시에 이에 대한 신축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세웠던 것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먼저 세운 걸로 하겠죠.
이재원위원장
뒀다가 내년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명시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서영배위원
그 쪽에서 사안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장을 불러다가 설명을 들어보면 어때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산 심의할 때 소장이 오겠죠.
이재원위원장
서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라고 해서 오후에 다시 한 번.
전종식위원
소장님 말씀이 어차피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다고 ‘변경하겠습니다’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승인을 해주셔도 취득문제는 2년간 유효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정 반대하신다면 예산이 안 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넓게 터를 마련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영배위원
아니, 안 세워주기는, 관리계획 세워놓고 안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잘 못 된 거지.
류동환위원
사는 것 도로를 보게 되면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을 땅이거든.
김남중위원
올라가면 팔아먹어요!
류동환위원
아니, 군청재산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서영배위원
아니, 근데 아까 우리 김 위원이 얘기한 대로 과학관 부지는 모르겠는데 실증시험포장은 이렇게 비싼 땅을 사줘가지고 거기다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지. 다른 데 사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야. 과학관은 옆에 붙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과학관 부지는 놔두고 실증시험포장은 보류시키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과학관도 기술센터 주변에 까지 전부 기술센터 땅이라면 그 안에다 앉혀도 잘 짜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앉힐 수 있어요. 꼭 비싼 돈을 들여서 다 매입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걸로 봐요.
방선기위원
먼저 건축비 승인 받을 때에 그 안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를 승인 받아낸 것 아니냐고. 그런데 갑자기 변경하기를, 2000년도 임시회가 세 번씩 벌어졌는데 79회부터 81회에 한 번도 와서 그러한 내용도 한 번 의회하고 진지하게 의논해 볼 필요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어느날 갑자기 내놓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급한 것을.
서영배위원
여기다 부지를 많이 샀다면서?
이재원위원장
길게 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농업과학관 신축부지하고 실증시험포장하고 두 건은 빼고 나머지는 승인을 합시다.
전종식위원
농업과학관 이것은 해드려요.
김남중위원
그것은 부지도 당초에 하겠다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 어디 정도 되는지 봐서 될 수 있으면, 자꾸 예산 들여서 땅을 사는 것보다는 있는 땅에다 지을 수 있으면 짓게끔 유도도 해줘야 돼요.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에서는 실증시험포장만 빼고 또 예산 다룰 때 농업과학관 신축부지를 뺄지도 모르니까 조례안에서만 빼고 다음에 조례에 올리면 승인해 주든지 다음 조례안에 올릴 수가 있거든요.
서영배위원
이것 봐, 토지가 마땅치 않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소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자고 마땅치 않아서 그렇다면.
이재원위원장
그러게요. 제 생각 같아서도 우리 서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소장을 불러다가 설명을 한 번 상세히.
류동환위원
아니, 설명을 들어도 마찬가지 같은데 뭘 그걸.
방선기위원
전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과학관 신축부지도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기 좋게 지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부지건만 승인을 해주고 실증시험포장, 그것만 보류시키죠.
김남중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되어 있는 면적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도면상에 표시라도 해줬어야 우리가 혼돈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표기해 놓고 필지가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딱 보기에는 나머지는 전부 농업기술센터 땅이 아닌 걸로 그렇게 알게 돼 있잖아요?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확실히 표시해가지고 조례에 올리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론되어 있는 두 가지 안건중에서 한 건만은, 농업과학관 신축부지는 그대로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실증시험포장만 빼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겁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5분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중 42쪽 추가승인대상 사업안 중 취득부문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실증시험포장 토지매입은 유보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해서 다시 한 번 묻는 거니까 질의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하고 42쪽 추가승인 대상사업안중 신축부분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실증시험포장 토지매입은 유보하기로 수정하여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과학관 신축부지도 지금 문화재하고 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거기 토지가 연접해 있다는 걸요.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그것은 사실 때 빼고 사면 되죠.
김남중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각 지목별로 전부 나와 있잖아요? 무엇에 필요하며 폐기물소각시설이라든지, 강화산성복원이라든지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각건별로 설명을 듣자고요.
이재원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요?
김남중위원
아니오. 재무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건별로 간략하게 개요를 듣기를 바랍니다. 아까 삼산면민회관 설명듣듯이.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지금 말씀대로 그에 대한 내용설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2000년도 취득재산목록추가분이 유인물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취득건에 대해서는 폐기물소각시설설치는 용정리 878-1번지 답 9656㎡가 소유는 김동기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폐기물소각시설설치 예정지역이고, 두 번째 강화 관청 46-3 대지 96㎡가 강화산성(동문복원) 이을림 건입니다. 그리고 강화 관청 46-3은 지상 건물 2동 55㎡가 되는데 그것도 이을림 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부지인데 하점 부근 325-1 전 982㎡가 진수억 씨 고인돌주변 정화사업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부근리 326-1 전 1921㎡이것도 소유자는 이춘구 씨 것입니다. 이 두 필지가 고인돌주변정화사업부지로 매입된 것이고, 강화 갑곶 226-2 답 1776㎡는 역사관 주차장 확장부지, 같은 곳 226-3 답 3000㎡도 이근백 씨 것입니다. 역사관주차장부지확장건이고, 같은 리 226-8 답 770㎡도 역사관주차장확장부지입니다. 양도 하일 184-3 도로 149㎡는 양도면사무소 진입로 확보부지로서 언양 김씨 종친회 것입니다. 열번째는 양도 하일리 186-2 도로 122㎡는 양도면사무소 진입로 확보부지로서 소유자는 염시운 씨로 되어 있습니다. 11번의 불은 1037-4 전 5078㎡는 농업과학관신축부지로 이영자 씨가 소유한 겁니다. 같은 리 1037-2번지 전, 6575㎡로 이영자 씨 것, 필지는 인접된 같은 연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리 1037-3번지 전으로 이것은 실증시험포장으로서 이영자 씨 것입니다. 이어서 1037-9번지 전 3355㎡도 실증시험포 이영자 씨 것입니다. 이상은 취득대상 매립토지이고, 그 다음 페이지 2000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추가분)은 삼산면 삼도농협협동조합 교환의 건은 기이 설명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대상목록이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매수희망하는 것으로서 화도 여차리 1236㎡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그런데 관리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보면 국비 70%를 보조해 주어가지고 내가 위치를 보아도 사긴 사야 되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사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자꾸 이월만 시키는데 관리계획만 세워놓았지, 관리계획이 2년간 유효하다고 했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다시 받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번에 취득을 예를 들어서 폐기물시설 같은 것은 토지수용령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동환위원
우리는 예산을 가지고 다룰 게 없다는 말씀이야. 변경승인안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것만 승인해 주면 돼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예산을 다루는 것까지 강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올바르게 해주고, 올바르지 못하면 변경승인안을 못해준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하자고요.
서영배위원
예산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관리계획 자체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실증시험포장 안건만 빼고 다른 것은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종결을 짓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중 원안은 원안대로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산안까지 다 승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종식위원
예산은 별개지요.
김남중위원
예산은 별개지요?
이재원위원장
그렇지요. 42페이지 추가승인대상사업안중 취득부문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실증시험포장 토지매입은 유보하기로 수정하여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홍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파악,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서관장인 문화청소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를 10인 이하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들었으니까 제안설명 생략하시고 본 심사로 들어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종전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15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을 10인으로 감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전까지 15인이 어떤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각 분야별로 위원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학교 선생님, 그리고 청소년 관련하는 경찰 공무원, 행정공무원, 그 다음에는 노인계 측에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노인회 사무국장님들로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5인 중에서 5명 정도 위촉되어 있고, 한 분야에 불필요한 여러 사람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10명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서영배위원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종전에는 노인회에 계신 심정섭 씨가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감축되는 5인 중에서는 대개 어떤 분야의 분들이 포함된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전면 재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다양하게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해서 10명을 다시 위촉하고자 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로 선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확정지은 것은 없는 것이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확정된 방침은 아직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을 해본 적이 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해 준 부분에 있어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에 도서를 구입하는 목록이나 이런 것을 분야별로 심의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 한 번 소집했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강화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김남중위원
군립도서관이지만 그래도 도서관운영을 자타가 공인하는 내노라 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게끔 환경이나 장소를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전문가도 위원으로 꼭 넣어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전면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을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찾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촉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장을 문화청소년과장으로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당연직으로 두자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위원도 줄이고 위원장도 문화청소년과장으로 바꾸겠다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문화청소년과장이 직접 관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까지는 지난번에 도서관장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도서관에 별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그 분 조차도 상당히 무관심하고 회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서관의 운영을 책임지는 도서관장이 위원장을 하면서 그 위원회를 운영해야 보다 더 효과적인 운영위원회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위원회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15인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성원이 되기가 힘든 때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하반기에 딱 한 번만 해보았기 때문에 그 때는 성원이 되었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것이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알았습니다.
서영배위원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변경할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서영배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제3조 밑에 맞지 않는 것을 써놓았어요. 얼른 고치라고요. 이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담당
홍보담당
유재승 보았습니다.
서영배위원
이게 뭐예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강화군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