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제8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오후 2시에 제82회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이번의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으며, 남은 임시회 회기는 28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및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전종식 운영위원장 외 6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금번 임시회의 주요처리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좀더 상세히 보고드리면, 오늘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가진 다음 개정조례안 2건과 승인 의결요구안 2건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6월 13일에는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와 심사방법을 결정하고, 오후 2시부터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요구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10시부터 각 실과소에 대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6월 16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보고와,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계수조정운영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6월 17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조례의결요구안심사결과보고와 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결을 거친 후 폐회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임새 있게 잘 짜여져있는 것 같군요. 제 의견으로서는 별 이의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오늘 승인하는 거예요?

감사계획서는 먼저 간담회 때 나누어드렸지요. 그런데 그게 임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안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1차 정례회에서 감사를 안 할 수도 있고 2차 정례회에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고 또 선거가 있는 해에는 7월, 8월에 1차 정례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때 안 하고 9월, 10월에 해도 되게끔 이번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해서 개정하려고 한답니다. 1차 정례회에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2차 정례회로 넘길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변경해서 개정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정례회는 며칠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총 35일 갖고 나누어 쓰게 되어 있어요.

나누어 쓰면 감사를 그 때 해도 된다는 거예요?

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를 해야지요.

결산보고를 하는데 감사말이에요.

감사를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차 정례회의에서 하기로 했는데 법에 개정하는 것은 2차 정례회의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직은 법이 개정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지금 예고중이에요.

개정중이에요?

네.

개정하게 되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1차에 해도 되고 2차에 해도 되는 것이지요.

감사를 2차에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를 2차에 하게 되면 이번에 정례회의는 며칠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정례회는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겁니다. 예고 안으로 나온 것이지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번은 1차 정례회의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건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개정된 다음의 얘기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안에 개정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이번에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기하나마나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개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말씀드렸지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번 1차 정례회의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되는 모양이지요, 개정이 안 되었는데요?

거기는 법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하면 상반기 정례회의 때 뭐를 해요?

할 게 없지요.

이게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올해 계획은 작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당해년도에 가서 변경이 생길 때는 다시 변경을 의결받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고요?

내용요? 땅 사는 것이 여러 자리더라고요. 3만여 평방미터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하고 각 부서가 배정되어 있고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를 대충 보았는데 이게 공유재산계획변경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예산검토보고할 때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7건에 3만 8857㎡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면에 면사무소 앞에 농협하고 저쪽 면민회관하고 교환하는 것이 이번 변경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를 보면 “군수는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하여야 하고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변경을 안하고 여기에 예산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조례상으로 보면 그런데 재무과 직원에게 최 전문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려니까 검토하려고 오라고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이 조례안과 똑같이 사전에 받은 후에 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나 봐요. 그런데 재경부의 지방재정법에서는 통상 같이 올려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지침이 있답니다. 그것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화군조례상으로는 그래요.

사전에 받아가지고 예산을 짜야 원칙인데 이것이 승인도 안 나고, 산다는 것이 결정도 안 되었는데 그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제 생각도 계획이 앞서고 그 계획을 갖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을 편성해야 원칙이지요.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그 때 산다는 것이 예산에 올라왔어야 정상인데 그렇게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저쪽에서는 나름대로 그것을 동시에 해도 된다고 하는 직원의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내무위원회 것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사는 게 있고요.

우리가 예산을 안 보았으면 몰라요. 이게 그냥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