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남궁정재 의원 발언

김남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남중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운 전문위원께서 본 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의원발의로 접수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 31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1차, 2차 정례회의로 운영토록 개정함에 따라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에 제2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 감사시기의 매년 정기회 기간중을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에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있으므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서영배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별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이번에 개정이 또 됐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제1차 정례회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는 시기를 2차 정례회로 돌려서 하는 게 좋다고 할 경우는 다시 개정을 하고,

서영배위원
1차 정례회는 6월 아닙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올해는 감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연말에 가서 하는 게 좋다든가 올해 한 대로 1차에 한다든가 그건 결정을 하실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황인남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연말에 하는 게 원칙인데 시의회는 연말에 하고 우리처럼 상반기에는 안 하더라고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시의회는 자치법이 개정될 때 제1차 정례회에서 하라고 했는데도 버팅기고 중앙에 건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안 하고 군단위나 중소 시·군은 했어요.

방선기위원
아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때요? 상반기에 다 했나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예, 했죠. 기초의회는 다했는데 광역시가 버팅기면서 중앙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개정이 되었다고요.

남궁정재위원
그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예산심사를 해야지 여러 가지 시정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반기에 해놓고 6개월간 있다가 예산심사를 하게 되면 다 잊어버리고 그 안에 생긴 예비비 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집행부를 너무 봐주는 차원에서 중앙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런 감도 있지만 금년 한 해만 그렇지 내년부터는 1년 치를 상반기에 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6개월 치밖에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김남중위원장
물론 군에서 발주한 각종사업이라든지 또 외적으로 주로 군정지표에 따라서 주요업무 보고한 사항도 반쪽만 전체를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니까 그러한 문제도 전반기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까 각 의회마다 정례회시에 전반기 정례회에 할 것인가 후반기에 할 것인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궁정재위원
그래서 하반기 정례회 일정에도 어느 일정한, 물론 법정기일 일주일 이런 것 말고 이틀 정도라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줬으면 좋겠어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가 있는데 감사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7일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사는 어떤 특정사항이 있어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의해서 하면 되니까 특정사항은 조사로 해서 하면 됩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래서 하반기에도 한 2일, 3일 정도는 기간을 두어서 조사를 해서 예산심의할 적에 거기에 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남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김남중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또 한 건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할까 했었는데 그냥 이어서 진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역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운 전문위원께서 본 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발의로 제출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은 ’91년 4월 10일 규칙 제714호로 제정하고 ’92년 4월 10일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호로 개정하여 회의진행을 현재까지 동 규칙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반면에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는 ’94년 9월 15일 조례 제1384호로 제정되어 5차에 걸친 일부 개정을 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1년 4월 10일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정 당시 강화군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의회 경우의 준칙을 적용하여 제정하였으나 그 후 ’94년도에 상임위원회설치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의회 회의규칙준칙안대로 개정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적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동안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 예산안 심의, 결산심사 등 회의규칙 적용이 모호한 부분과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간 역할구분이 잘 안 되던 것을 금번 개정규칙안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회의규칙은 회의진행과 내부규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이므로 일률적인 지방의회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규칙안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이 회의규칙은 준칙안이 내려 온 겁니까, 다시 정하는 겁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전부터 내무부에서 주었던 안이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과거에는 의장의 권한으로 대부분 다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확대가 되었어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상임위원회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보게끔.

남궁정재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내용이 다 그런데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준칙안이 내려온 건지.

김남중위원장
의회를 운영하면서 주로 의장님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거나 의사과에서 과장님이 자리배치라든지 그런 걸 신경을 쓰셨는데 될 수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와 모든 걸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내용은 된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여기 보면 수정된 것도 있지만 신설이 많거든.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신설 부분이 바로 위원회가 설치된 의회의 준칙안에 있는 게.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언제 상임위원회가 생긴 거예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94년도에 가서요.

서영배위원
’91년도에 그냥 있다가?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91년도에는 없다가, ’91년 1기에는 없다가 2기 때부터 생겼는데 규칙을 바꿔야 되는데 규칙을 안 바꿨더라고요.

김남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위원
규칙내용에 말이에요. 제21조에 동의의 의제성립이 있거든. 근데 내가 정확히 몰랐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의제성립,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재청 나오고 삼청까지 나와서 의제성립을 시키는 게 아닌가?

김남중위원장
재청이 있을 경우에 다 의제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삼청이 안 나오더라도 동의하고 재청이 있을 때는?

서영배위원
아니, 근데 우리가 밖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회의진행 같은 걸 보면 삼청까지 받고 나서 의제를 채택한단 말야.

남궁정재위원
근데 이것은 재청만 있으면 의제로 성립이 돼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동의가 있으면 의제가 성립이 되죠.

서영배위원
근데 일반회의는 삼청을 하잖아요.

남궁정재위원
삼청까지 받는데 그것은 우리 교육가서 받은 연수교재를 봐도 한 사람만 재청을 하면 의제를 성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남중위원장
대개 삼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식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삼청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나오면 재청이 있을 경우에 거의 다 의제로 채택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번에 전당대회 할 적에도 유재식 부의장이 삼청까지 꼭 받았어요. 그런데 인천시 개편대회 할 때는 시의장, 이 양반이 의사를 봤는데 그 양반은 재청가지고 처리해버리고.

김남중위원장
동의에 재청이 있으면 모든 회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우리 준칙안을 보면 기초의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광역의회도 이 안을 적용하기 때문에.

서영배위원
똑같다구요. 알았습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동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김남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은 9월 9일 3차 본회의장에서 조례 및 규칙의결요구안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