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농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안이 되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 데 최선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정범종입니다.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와 정비로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적기영농을 추진하고자 농기계 고장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리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팀 운영을 도서 및 오지마을 중점수리와 입고수리 위주로 실시하고 농기계 부품대 보조를 농가당 5만원을 농가별로 5기종 범위내에서 대당 5만원씩 지원하고 농기계수리점 지정운영 확대로 농기계 고장수리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점이 10개 읍·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길상, 양사, 서도는 수리점이 없습니다. 농기계 총기종은 153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농기계 보유는 3만 2712대가 되겠습니다. 광역시 및 우리군 조례 비교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로는 농촌인력의 노령화 및 부녀화로 농기계 공급을 촉진하였으나 농기계의 확대보급에 따른 고장 농기계 증가로 농가부담이 가중되어 본 조례 개정으로 농가에 부품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익위주 행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및 강화군 비교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리 요령은 인천광역시 조례는 내방수리원칙인데 우리 강화군 조례는 순회수리원칙인데 앞으로는 오지지역은 순회수리하고 기타 지역은 농기계수리센터 및 수리점에 내방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기종별 1대 5만원 해가지고 기종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화군 조례에는 농가별 연간 5만원 이하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농가별 5기종당 5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방법은 부품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수방법은 인천광역시에서는 현장에서 징수하고 강화군에서는 현장에서 징수했는데 앞으로는 현장에서 징수하되 농민의 신청에 의해서 사후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는 농민에게 부품 교체시 5만원의 최고금액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현행 강화군 조례는 농가별로 5만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정안에 의해 농가별로 5개 기종에 대하여 부품대로 최고 25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농기계 수리비 지원 문제는 작년도부터 논란이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소장님께서 그동안 애 많이 쓰셔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천광역시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차이가 많은데, 여기에는 기종이 관계없다고 했는데 기종을 정해 놓았고, 또 금액에 대해서도 인천시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천시하고 똑같이 조례개정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년도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인천시 조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하는 기계에 한해서 수리기종에 관계없이 5만원 이하는 준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수리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농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읍·면에 있는 19개 사후봉사관리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개정조례안이 인천시 조례보다 수혜혜택이 많이 가도록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종에 관계없이 한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면 사실상 연간 수리대수 등을 분석해 보면 연간 수리정비대수가 2000대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개 봉사업체에서 하게 되면 연간 1만대나 2만대 분량으로 엄청나게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인천시에서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이것을 인천시 조례에도 없는 조항을 강화에 넣어가지고 수리업체에 하는 것까지 수혜혜택을 주려고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 아마 이 과정에서 옹진, 강화, 인천 3개 권역을 비교해 가면서 형평성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천시 현재 조례상에 있는 것보다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농민들에게 혜택은 더 많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인천 조례를 보면 기종별 한도없이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5개 기종 이내에서 5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 기종이라면 5개 기종에 대해서 정해놓았습니까?

그래서 3만 2700대 중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분무기 이외에 곡물건조기라든가, 그 외의 기종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많이 쓰는 것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분무기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강화의 실정으로 볼 떄 5종이라고 하면 우리 농가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종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에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2억 5000만원 하면 5억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내년도에 시행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전체에 있는 1만 720농가에 대한 보유농기계에 대한 전산입력을 다 시켜야 됩니다. 어떤 기종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사실확인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입력된 상태에서 내년부터 수리가 시작되면 “이 사람은 몇월 며칟날 트랙터를 고쳤다”고 하면 체크를 해 놓아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인력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해마다 기계가 새로 구입되는 기계가 있고, 폐기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회기말이 끝나면 전부 다 수정해가지고 또 다시 해야 되는 업무추진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3개면은 왜 없지요? 3개면은 제외되었습니까? 길상, 하점, 양사는요?

거기에 수리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따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자를 두신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농기계수리업소를 지정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기술진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금지불관계나 서로 거래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를 고친 후 대금지불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리하면서 우리가 발급한 업체에서 3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업체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농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부품대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고시된 부품별 인건비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과연 적정하게 신청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또 사실적인 수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직 시행은 안해보았습니다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대금정산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업체마다 다니면서 농가별로 전부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농가와 업체가 수리한 것을 가지고 오면 확인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게 과연 투명성 있게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시행하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의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려되는 사항은 다섯 기종을 했을 경우 A라는 사람은 다섯 기종을 연간 혜택을 다 받았고, B라는 사람은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혜택을 하나도 안 받았다, 친구지간이니까 “야, 나는 다 고쳤고 너는 안 고쳤으니까 네 것 좀 빌려서 우리 것 좀 고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오지 말라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까지도 그렇고 부속관계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정부에서 공인된 가격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에서 지금 다섯 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덩어리의 기계들도 많을 거거든요.

농업용 기계는 어떤 기종에 관계없이 다 해당이 됩니다.

소장님께서는 인천시 조례와 비교해 보았을 경우 인천시 조례보다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 도리어 인천시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점이 낫다는 겁니까?

인천 조례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가서 고친 기계에 한해서, 아니면 순회수리하는 기종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지정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했을 경우에, 저희들 직원이 T.O가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금년연말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데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충원이 언제 어디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존에 있던 인력은 오지마을, 도서지역이라든가 농기계수리업체가 없어서 수리에 불편을 겪는 그런 지역을 중점순회하면서 수리하고 일부는 입고수리를 해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지정업체에서 수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현황판을 보면 3만 2712대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대마다 5만원씩이라면 이것을 고친다고 보았을 때 굉장히 대수가 많은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안 고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보면 진짜 위원님 말씀마따나 3만 2712대를 다 수리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30% 미만으로 수리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30% 정도는 연간 수리가 되지 않겠나 추정해서 일단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모터를 쓰고 있는데 올해 쓰고 내년도에 쓰려고 하면 잘 안됩니다. 그런데 5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해야 하는데 웬만큼 쓰다가도 놓아두었다가 내년에 쓰려고 하면 잘 돌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내 돈 들이는 것 아니니까 웬만하면 다 고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기계 종류로 기종을 정해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과정에서 규칙으로 세부적인 방침이 정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 넣어가지고 시행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천시 농기계 수리 비교표가 나왔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운영조례나 회의규칙 같은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운영한다는 시행규칙은 안 나왔습니다.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으로 해서 법제화 되면…….

시행해 보면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장·단점이 다 나오겠지요.

네.

그러면 그때 규칙을 정해가지고 하면 되지요.

시행규칙이나 운영조례가 안 나왔단 말이야.

이 안이 나와야 이 안을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원래 법은 하나의 큰 테두리만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 위법여부만 판단하면 되고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규칙으로 다시 정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결정되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도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만에 하나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해서 수리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하게 되면 장·단점이 나올 테니까 그 때에 연구해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방하려면 어떤 제도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지금 자동차등록증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대번호, 기대번호가 다 있거든요. 농기계도 기종별로 그게 다 있어가지고 수리할 때 그것을 동시에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대번호가 하나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통제가 가능한데 지금 사실상 농기계의 관리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거기에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는데 농기계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농가에서 쓰는 농기계가 종류별로 엄청나게 많거든요. 수십 가지가 될 것인데 나는 큰 덩어리 같은 걸로 해놓으면 복잡성도 덜 할 것이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종 등은 시행규칙상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면 명시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소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상당히 애를 써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부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인원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것도 좋은데 시행하면 뭐해요. 이것을 다시 단속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직원이 있어야…….

직원 한 사람 결원이 생겼는데 아직 보충을 못 했잖아요?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군에서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되었던 부분을 충원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채용해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으십니까? 인원 보충문제에 대해서요?

신규채용 문제는 군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워달라고 건의를 하거나 하면 그 쪽에서 채워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상태 씨가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은 시설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장비를 구입해 놓았는데 그게 가동이 안 되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엊그저께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도 하나 더 늘어납니다. 인력이 충원되어야 원활히 운영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농업수리점이 올라왔는데 가입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겁니까?

아까 저희가 10개 면에 19개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실제로 업체를 다니면서 선정해가지고 일정 시설이나 자격을 갖춘 업체를 지정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센터 조그만 것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기계수리봉사업체로 지정되는 업체에 한해서 일정 수준의 시설과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하실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은 기계수리센터의 대상이고 아직 여기에 대한 확정은 안 하신 겁니까?

네, 이게 개정이 되어야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1차적인 시행인 만큼 일단 조례개정을 해보고 내년에 잘 된다고 하면 다행이고 안 된다고 하면 또 개정을 한다든지 해야지요. 인원충원 문제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리후생비 8000만원이 반납조치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계속 결원이 되어가지고 충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정년퇴직해 버리니까 결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타 직종과 달리 행정을 보는 사람이라면 행정직 누구나 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농기계는 농기계수리전문사무입니다. 아무나 와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특수직종인데 그런 부분이 비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도 해야 되고 오지에 가서 수리도 해야 되고, 굉장히 업무량이 폭주하고 또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없으면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펼쳐도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지도하고 이런 사람이 없으면 점점 다른 길로 새어 나가고 폐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