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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제8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1-08

정해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강화군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도시허가과
다음은 도시허가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도시허가과장 이재웅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담당하고 개발담당은 저희 지역에 온천 발견된 곳이 여러 곳 있기 때문에 온천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전국에 있는 140여개 온천 중에서 성공적인 곳과 실패된 곳, 수명이 별안간 단축된 온천을 전부 조사시켜 가지고 우리 강화에서 바람직한 온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출장을 보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의 차석 이원희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 1팀장은 출장을 관외로 나가서 도착을 못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허가 2팀장 김상만, 허가 3팀장 공희택입니다. (인 사) 저희 도시허가과 예산은 2000년1회추경예산 6억 7220만 6000원에서 1억 3235만원이 줄어든 5억 3985만 6000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군정홍보용 전광판 설치작업이 전광판설치운영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너무 적어서 설치에 따른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은 1억 3962만원에서 사무실서류보관함 설치를 위한 사업비 1500만원이 늘어난 1억 546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실의 서류보관함 설치는 저희 도시허가과가 현재 5개 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캐비닛을 넣을 자리가 너무 비좁아서 캐비닛을 5층 먼저 있던 자리 한 쪽을 막아가지고 거기에 보관하고 일부 서류는 우리 사무실에 내려와 있고, 일부 서류는 5층에서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의 높이 만큼 제작해가지고 서류를 1년치 서류라도 사무실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서류넣을 캐비닛을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부문에서는 1차 추경예산 5억 2561만원에서 1억 4735만원이 감액된 3억 782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3일부터 9월 1일 중 호우 및 태풍으로 주택피해 13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파손보수비 지원금 5265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이 중에 68%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16.5%씩은 시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추경예산에서 전광판 설치하겠다고 설치사업비를 편성했었는데 이것을 8월 31일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라든지 서울 경마장 등 여러 곳을 현지답사를 시켰습니다. 확인결과 운영비가 연간 1582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설치해 놓은 것들이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비가 오게 되면 낙뢰로 잦은 고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기에 보수하기가 어렵고 해서 경제적인 면과 사업홍보효과 대비해서 효과가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해서 그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실시비 1억 9950만원, 시설부대비 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허가과에서 요구한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편성안대로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범종 전문위원께서는 도시허가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도시허가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허가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부서별 내역에 보면 1억 3295만원이 감액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아래 보면 군정홍보용 전광판 설치비가 2억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거기에 빠지는 돈이 2억원이고 거기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주택보수비가 증액되었고, 캐비닛을 만들기 위해서 1500만원이 증액되고, 그러면 2억원에서 이 돈을 빼면 1억 3000여 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1500만원 1식으로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인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사무실 캐비닛 절반이 5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응접세트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윗쪽에 남은 공간을 붙여서 쓰기 위해서 캐비닛을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윗 공간까지 서류를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 금년의 서류는 여기에 두고, 작년도 서류는 5층에 올리더라도 당년도 서류는 사무실에 있어야 일하기가 편하고 효과적이고 능률적이어서 그렇게 도와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해왕위원

지금 거기에 더 들어갈 데가 있어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지금 전부 재봐가지고 이것을 제작해서 천장 밑에 까지 넣게 되면 당해년도 서류는 가지고 있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사무실의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런데 문은 막지 못하잖아요.

정해왕위원

막지 못하지요. 몇 개 정도를 하려고 해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우리 사무실에 23개가 있는데 23개를 다 제거하고 보통 45cm짜리를 높게 하면 네 단을 놓을 수 있는 것을 다섯 단을 놓을 수 있고, 창틀 밑에는 박스를 만들어서 끼워넣게 되면 1년 동안 업무처리하는데 소요된 것은 다 비치할 수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러면 캐비닛을 업자들한테 견적을 내본 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견적을 내가지고 금액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최소한도의 금액을 정한 겁니다.

배정만위원

도시허가과에 가보니까 다른 과에는 응접실들이 다 있는데 허가과는 인원도 많은데 좁아가지고 민원인이 앉을 데도 없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과장님한테도 책망을 했겠습니까?

김홍중위원장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수해복구사업 주택파손 보수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주택관리 해가지고 감액이 1억 4735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해왕위원

네.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이게 우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체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사업 항목에서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2억원에서 우리가 보수비 증액되는 5262만원을 더하게 되면 감액되는 돈하고 같이 맞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을 더하고요.

정해왕위원

알았어요.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도시허가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직원을 대표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자 17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50억 1577만 4000원에서 5044만 4000원이 증가된 50억 662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2억 3900만 4000원, 시비보조금 6억 8095만 1000원, 군비 31억 4626만 3000원 중 제2회추경증가분은 국고보조금 1억 256만 9000원, 시비보조금 6068만 7000원, 군비는 5882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서무관리, 경상예산, 복리후생비에서 직원결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8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책자 17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퇴비사 설치에 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테니스장 라이트 설치에 12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서 농업인 교육훈련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비 220만원과 일반보상금에 농업인교육참가자 실비보상에서 국비 1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업과학교육관 증축을 위하여 176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76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서 목변경하여 2000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였고,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사업에 대하여 농가수요에 맞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농기계기종변경하여 이앙기 4대와 콤바인 2대를 삭감하고 땅속작물수확기 2대를 새로 편성하고 트랙터를 4대에서 괘도식 트랙터 2대로 변경하였으며 논두렁성형기 3대에서 5대로, 벤딩기를 4대에서 6대로, 배수정비기를 3대에서 5대로, 트랙터 전인형방제기를 1대에서 3대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79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사업예산 이주 및 재해보상금 717만 6000원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1900만원을 벼보급종 공급물량 감소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80쪽입니다.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지원, 인삼재배시설지원, 버섯재배시설지원으로 1억 2556만 8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범종 전문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180쪽의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비닐하우스 지원 279동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막적으로 어느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비닐하우스 지원은 지원조건이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하지 않은 시설은 복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단순비닐 파열이라든가 철제파이프 하우스는 농림부에서 시달한 농가기본형 비닐하우스 표준설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에 의하지 아니한 비닐하우스도 제외되었고, 복구비 산정은 피해면적에 시설기준별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파는 1/2을 적용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고대순위원

제가 설명을 바란 것은 저한테 묻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분들이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디 사는 누가 몇 % 혜택을 받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접수된 명단이라도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별로는 읍·면에 농가명단이 있고, 여기는 읍·면별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7.4㏊, 279동에서 강화읍이 1.14㏊에 43농가, 선원이 0.78㏊에 27농가, 불은면이 2.13㏊에 60농가, 길상면이 0.5㏊에 27농가, 화도면이 0.31㏊에 13농가, 양도면이 0.1㏊에 9농가, 내가면이 0.31㏊에 17농가, 하점면이 0.2㏊에 9농가, 양사면이 0.8㏊에 21농가, 송해면이 0.48㏊에 18농가, 교동면이 0.5㏊에 35농가, 이렇게 해서 계가 7.4㏊에 279농가가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본래 비닐하우스 지원예산은 2000년도에도 예산이 섰었던 것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번 수해를 당해서 수해조사를 해서 국고보조가 된 겁니다.

고대순위원

보조나 지원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이번 수해복구사업에…….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조사해서 센터로 보고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이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확정된 예산입니다.

고대순위원

나한테 확인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표준설계서, 예를 들어서 서까래와 서까래의 간격이 60cm로 맞아야 합니다. 조금 넓게 해서 70cm가 되었다든지, 80cm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가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하는 표준형으로 지어져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배정만위원

115페이지에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변경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농업과학관을 금년도에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학생이나 관광객들에게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크린에 액정비젼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예산이 당초에 10억원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농업과학관을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2001년도에 국비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 5000만원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9억원을 더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2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조금 부족되어서 액정비젼을 사는 것을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예산을 거기에 이월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배정만위원

27억원 중에 포함된다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지요. 이번에 2000만원이 시설비로 포함시켜서 그렇게 된겁니다.

정해왕위원

논두렁 성형기라는 게 뭐예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논두렁을 하면 농가의 관행은 가래나 이런 것을 가지고 흙을 얹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트랙터에 부착시켜서 지나가기만 하면 논두렁성형기가 흙을 퍼 올려가지고 자기가 다 파냅니다. 그래서 한 번 지나가기만 하면 다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가뭄이라든가 논물 가두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동과 동시에 가을 늦게라도 논두렁 기계를 빌려서 하면 논두렁을 만드는데 굉장히 생력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다 농가에 빌려주는 거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빌려드리지요.

정해왕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 그 많은 장비를 보관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쌀생산대책 시상금 2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에 시비 4300만원을 더 보태고 군비 4300만원 보태서 총 2억 8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상금을 가지고 기계를 사서 기종을 논두렁 성형기 1대가 400만원 정도 가니까 이것을 농가에서 잠깐 쓰기 위해서 구입하기는 뭐하니까 센터에서 비치를 해놓고 농가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져가서 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수요가 이앙기나 트랙터나 콤바인 등은 현재 강화에 보급되어 있는 데에서도 과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줄이고, 농가에서 구하기는 힘들고 그러한 기종을 많이 선호해서 이번에 변경해서.

정해왕위원

그런데 사실 농기계가 있는 마을에는 많고 없는 데는 전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빌려다가 추수한다고 해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아무래도 통제하기는 힘듭니다. 강화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은 누구든지 빌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영세농가라든가 어려운 농가들이 농기계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홍보를 하셔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아직 기계가 구입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설치하고 대여할 계획인데 이것은 신문지상이나 새해영농설계교육기간이라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홍보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리고 수해복구피해 대상 중에 비닐하우스는 지금 해야 될 것인데요. 빨리 피해자들한테 지출이 될 수 있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면 곧바로 나가가지고 지원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하우스 복구하는 것은 겨울철에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배정만위원

그런데 농업과학관 관계가 삭감이 많았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된 내용은 저희들이 9500만원으로 되었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해서 하는 것이 직원이 계속 네 명이나 다섯 명 정도가 연초부터 결원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법적인 경비인데 연말이 되어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절감해서 다른 예산에라도 편성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직원이 없으니까 어차피 지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정해왕위원

비닐하우스 파이프를 펴는 기구가 있는데 아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쇠파이프 펴는 기계가 휘어진 것을 펴면 그것이 사실상 내구력이 떨어져가지고 눈이 쌓이거나 바람이 분다면 다시 파손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정해왕위원

지금 그 장비가 있느냐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해왕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밴딩기는 일자로 된 파이프를 갖다가 원하는 모양대로 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아까 밴딩기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파이프를 사다가 앞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휘어서 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센터에 기계를 구비해 놓고 농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다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해왕위원

어저께 화도의 시설채소하는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펴는 기계가 기술센터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펴는 것은 없습니다.

정해왕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겠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밴딩기를 한 대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점점 많아져서 내년도에 대수가 더 많아지면 언제든지 빌려다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김홍중위원장

이번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하우스들이 많이 구부러졌는데 그것을 공장에서 재생처리하겠다고 수거해가는 것은 없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원재생센터에 연락해가지고 가능하면 고철이 안 되고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할 농가가 있으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 양이 대단한데 썩히자니 뭐하고 엿장사한테 파는 식으로 해서, 그것도 국가에 큰 자원이 되고 재생차원이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휘어진 것은 완전히 구부려가지고 압축을 시키기 전에는 굉장히 무게에 비해서 부피가 많으니까 운반비 등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압축을 해가지고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그렇게 해놓고 연락해서 가져가시오 하면 선뜻 가져갈 텐데 현재 농가에 가락가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차에 실으면 얼마 못 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송비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홍중위원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겠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재생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가져가면 빵값에라도 팔면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 그렇게 높은 가격받고 회수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황인남위원

179페이지 하단에 벼보급종 공급에서 19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예산은 벌써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당초에 보급종 계획이 199t이 되겠습니다. 1919만 9380㎏을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이 추청벼, 일품벼, 대안벼, 이런 품종에 몰리고 조생종이나 기호가 낮은 품종은 보급을 받지 않으니까 60t이 반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t에 해당하는 종자보급이 반납됨에 따라서 1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반납되었습니다.

황인남위원

이 조생종벼는 올해 7% 정도씩이라고 해서 의례히 있는 것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종자보급체계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종자보급소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냐하면 그 지역의 농민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보급종을 보급해 주어야 하지 일괄적으로 정부 보급종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기호도가 낮은 품종을 일정량을 배정하면 농가에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납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금방은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강화지역에 현재 많이 보급되고 있는 벼는 일품벼, 대안벼, 일미벼, 미질이 좋고 수량도 많은 품종으로 다수를 배정해 주고, 기여도가 조금 낮은 것은 배정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저희들이 종자보급소에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관광개발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강종훈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적지 매점임대수입이 금년도에 매점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계약시 입찰을 통해서 세입이 늘었기 때문에 320만 2000원의 세입이 증액되었고, 마니산, 함허동천 매점 임대수입은 당초의 계산착오로 인해서 115만 5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서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적지 입장료 수입은 당초에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입장료 수입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전적지와 마니산, 함허동천의 관광객이 증가해서 입장료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지 입장료 수입은 1억 2000만원, 마니산 함허동천 입장료 수입은 1억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료 중에서 마니산 함허동천의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영료가 되겠는데 입장수입은 는 반면에 야영객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5월부터 8월까지의 성수기에 함허동천과 마니산의 계곡에 물이 없어가지고 야영객이 상당히 줄어가지고 시설사용료수입 315만원은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 잡수입의 35페이지 세 번째, 강화안내책자 판매수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당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추세로 볼 때 안내책자 판매수입이 400만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수입이 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 부분에서 갑곶돈대, 광성보 수해복구사업으로 국비 2011만 6000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갑곶돈대의 나무가 쓰러지면서 담장이 파손되었고, 광성보에는 많은 나무들이 태풍피해로 쓰러지면서 방송시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화장실과 매표소의 기와가 파손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2011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입니다. 강도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비지원액이 강화도문화축제에 2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고, 1회추경 때 30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원을 금번 2회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퇴직을 해가지고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결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그 밑에 일용인부임은 수표원 1명이 퇴직을 해가지고 인부임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은 저희한테서 전체 임금이 나가고 청원경찰은 복리후생비만을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함허동천 야영장 매표관리인부가 사용되지 않아서 576만 1000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당초에 경운기 구입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언덕을 올라가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2륜구동에서 4륜구동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이 증액되어서 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서 강화도문화축제에 성립전예산 3000만원의 시비를 계상하고 대신 군비 3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화도문화축제 실행위원회 회의때 1억 5000만원만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성립전으로 편성하고 군비 30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세입에서도 국고보조금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곶돈대의 담장 및 기와를 보수하는데 1161만 6000원, 광성보에 방송시설 및 기와보수하는데 850만원이 국비로 수해복구사업비로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강화역사관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저희가 3억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주차장을 매입하고 일부 조성하고 47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금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진진 급수배관교체공사로서는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북문 화장실 양수모터실 보수공사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성보 관광안내판 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광고판은 전통 목재기와로 되어 있던 시설인데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 쪽에 있는 시설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설치한 지 8년이 지나다 보니까 일부 파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부분적으로 개편해서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성보 손돌목 돈대주변 토지매입비로 8046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손돌목 돈대 바로 앞부분으로 용두돈대까지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이곳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측량해 본 결과, 도로 부분도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쪽에 절개시설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입장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예산사항을 말씀드렸는데 2000년제2회추경안 보조자료에 보시게 되면 세입부분에서는 1회추경까지의 예산이 20억 510만원에서 금년에는 2억 6501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세입부분은 22억 7011만 5000원이 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1회추경까지의 예산이 39억 8755만 4000원에서 8642만원이 증액되어서 40억 7397만 4000원으로 2회추경안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세입부분의 항목별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의 항목에서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세입·세출안 비교분석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범종 전문위원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관광개발사업소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만원을 세우셨는데 광성보 경운기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경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7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륜구동으로 확보했는데 광성보 지역이 언덕이 많아서 언덕을 오르내리려다 보니까 2륜구동으로는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륜구동 경운기로 변경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경운기 자체에 대우나 이런 게 달린 걸 구입하기 위해서 더 계상한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4륜구동으로 변경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3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고대순위원

경운기는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경운기는 주로 마니산, 함허동천, 광성보, 그렇게 경운기를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세 군데에 하나씩 있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다른 데는 군비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광성보 것만 힘을 가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한 겁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다른 데 것은 현재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광성보에는 신규로 구입하기 때문에 4륜구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도 마니산에서 경운기를 가지고 청소작업을 하다가 직원에게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지의 청소용 경운기는 전부 4륜구동으로 교체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홍중위원장

청원경찰 결원이 2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에 저희가 충원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예산에서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러면 현재 있는 네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결원이 되었으면 두 사람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근무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니겠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은 역사관에 두 명이 있었고, 함허동천에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은 청원경찰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숙직까지 한 사항인데 현재 1명씩이 결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역사관에는 야간에만 매일 청원경찰이 담당하고 함허동천에는 야간에는 직원들이 숙직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명씩은 근무해야만 교대로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원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해왕위원

청원경찰이 역사관이나 함허동천에 필요한가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역사관에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콤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출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유물보호 차원에서도 박물관이나 역사관 관계는 반드시 청원경찰이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두 명의 T.O가 있는 겁니다. 함허동천은 그 지역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두 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186페이지 제일 하단에 광성보 손돌목돈대 주변토지매입비가 있는 토지매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서 매입하려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손돌목 돈대에서 용두돈대 구간까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주변을 정비하고 도로를 정비하려고 해도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점이 야기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적지지구내나 관광지지구내에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를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반드시 저희가 주변정비나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만 연차적으로 매입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돌목돈대 주변의 토지매입도 이 토지에 대해서만 먼저 매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홍중위원장

위치가 광성보 내려가다가 좌측입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광성보에서 쌍충비각 있는 데에서 조금 더가시다 보면 손돌목 돈대 올라가는 데 있고, 용두돈대 들어가는 데 삼거리가 나옵니다. 거기 삼거리 가운데 토지가 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게 아직까지 사유지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의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도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매입되어야만 주변 정비나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번에 매입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정만위원

㎡당 1만 330원밖에 안가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보통 그 정도의 임야지가 준농림지역이라고 한다면 가격은 상당히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문화재 지역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배정만위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황인남위원

입장료 수입에서 마니산 함허동천하고 전적지 입장료하고 거의 비슷한 수입을 올렸는데 전년 대비 25%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근무를 열심히 해서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관광지 및 전적지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말로 저희가 관리하는 관광객은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수입금도 1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관광객수는 105만 9930명이었고 수입으로는 10억 568만 40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의 관광객이 101만 8824명, 수입금이 10억 23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하게 되면 수입이 상당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작년도 12월 31일 동기 대비해서는 금년도 현재 관광객이 8.3%가 증가했고 관광수입은 14.4%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객이 전적지에는 해안순환도로 개설 이후에 점진적으로 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전적지 부분에는 16.3%가 늘어났습니다. 관광지는 마니산과 함허동천인데 여기는 10월 31일 현재 작년도 동기 대비 3.8%가 감소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분석해 본 결과 성수기인 5월부터 8월까지 함허동천 계곡에 물이 없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함허동천에서 작년도 대비 1만 8000명 정도가 줄어들었고,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물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물이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식수로 공급하는 것은 금년도에도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관정을 신규로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월부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식수가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물다 보니까 함허동천 같은 경우에는 계곡물이 있어야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계곡물이 없다 보니까 손님들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소장님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주농장 저수지 방죽에 양수기를 끌어다가 하면 하시라도 물을 하천으로 흐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관정을 뚫어서 식수로 이용하고, 항상 쓰는 게 아니라 가물 때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광객 증가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정해왕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물 때 계곡에 물이 없더라도 항시 관광객들이 와서 함허동천에 물이 흐를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항시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래야 강화도 세외수입도 늘고 그러는데 강화에서는 강화에 대한 예산을 충당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지난 번에 선운사지에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보니까 2500원입니다. 그런데 강화는 입장료가 무지하게 싸요. 거기에는 선운사 절 하나만 있는데 거기 입장료가 2500원입니다. 그리고 낙산사도 비싼데 강화는 너무 싸거든요. 그런 데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었을 때는 많은 입장료 수입이 늘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꾸미면 아마 좋은 쉼터가 될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11월 11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