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농수산과 소관)(계속)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팀장인사를 생략하고 일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수산과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9페이지에 총 2회 추경까지 예산은 47억 78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한 것은 내시에 의해서 삭감한 것이 2861만 4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47억 5017만 8000원이 최종 예산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번에 재료비 쥐잡기 약제구입인데 재료비는 당초에 예산을 594만원을 세워 가지고 봄, 가을에 2차에 걸쳐서 쥐잡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6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삭감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장학금및학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인데 해마다 농업인 자녀중에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해줍니다. 금년에는 당초에는 250명을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지급한 인원은 184명으로 대상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중앙에서부터 삭감한대로 내시가 내려와서 당초에 1억 5168만원이였던 것을 1억 2142만원으로 경정을 하고 3026만원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부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것은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비로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비하고 군비하고 1000원씩 뒤바뀌어서 나중에 다시 시비를 더 1000원을 내는 것으로 군비에서 1000원을 감해서 시비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했는데 이것은 한우 송아지를 생산해서 판매를 할 때 지금 현재 120～130만원씩 한단말이에요. 100만원 이하로 만약에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면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을 해주면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 가입신청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가입을 하는데 가입비가 2만원씩인데 농가에서 1만원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6월말까지 신청해서 부담금을 내줘야 할 두 수가 198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1만원씩 해서 이번에 지방비 198만원을 추경에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수산분야에 수해복구사업인데 이것도 축산시설물 수해복구와 마찬가지로 군비 1000원을 삭감하고 시비 1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맨 끝에 폐선조형물 전기요금 이것은 지난 가을에 우리 지역에 폐선 발생한 배 두 척을 불은면 넙성리 해안순환도로변하고 갑곶리 장흥에다가 한 대씩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밤에 거기에 필요한 전기요금입니다. 3개월치 35만원을 전기요금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을 확보를 해서 관리 전환을 해당 농협에다 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이번 3회 추경은 농수산과 소관은 많지 않기 떄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선 조형물은 전기요금은 해안도로에 설치한 거라 했어요?

갑곶리 건너 하고요.

그런데 토산품센터에 있는 것은 무슨 개인이 한 거예요?

쥐잡기 사업은 분류가 되는 겁니까?

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강화는 섬이라 괜찮지만 육지 같은 데는 말이지 전국적으로 아니면 광역단위 시에서 해야 효과가 있을텐데 어떻게 군별로 만들어졌지? 쥐가 왔다갔다 그러는데 동시에 잡아야지 말이야, 군별로 하면 각각 있을텐데. 중앙에서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재원은 달라도.

농림부에서부터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일시에 실시하라고 날짜가 정해져서 내려 왔어요

그때 한다고요?

네, 쥐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쥐약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쥐약말고 끈끈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짐승들한테도 생명에 위협을 안 느끼고 굉장히 잘 잡혀요. 새끼고 어미고 간에 다 좋습니다. 다른 짐승들한테도 위험성이 없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한다면 문제점이 그것이 좀 비싸요. 그것으로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쥐약을 놓을 적마다 방송을 하고 해도 다른 가축들의 피해는 조금 생깁니다. 이 끈끈이는 우리가 하는 그 약에 배 정도 비싸요.

네, 비싸요.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끈끈이를 하면 피해나 효과면에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양은 적더라고 효과는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서 만약에 끈끈이나 이런 비싼 약으로 하면 나중에 후반기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으로 198만원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송아지 입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입식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우 송아지를 낳으면 판매했을 때 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졌을 때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100만원을 받지 못하고 90만원을 받았다 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채워서 100만원을 맞춰주는 거예요. 80만원을 받았다 하면 20만원을 주는 거고 한도는 20만원 까지만 보상을 되는 겁니다. 70만원을 받으면 20만원씩 90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한다. 가입을 해야 한다 이거죠. 가입비 식으로 해서 2만원을 내야 하고 2만원 중에 농가가 1만원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원을 부담하고 가입돼 있는 소가 198두가 있다. 그래서 1만원씩 해서 198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 점을 어떻게 잡아요?

중앙에서 가격을 정해서 내려오죠. 처음에는 80만원, 90만원 지금은 100만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해 준다.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죠.

100만원 받았으면서 90만원에 팔았다고 하면요?

그것은 축협이나 지역에 송아지 시세가 있고 지금은 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120만원씩 가는 곳은 없어요. 그런 부담을 대비해서요. 지원은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축산물 수해복구 사업 지원이 어떤 거십니까?

작년 예산에서요.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111페이지 하단이요.

나중에 어디어디인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복구는요?

주로 먼저 비닐하우스 피해난 것, 축사 시설물이 파손된 것···

장소가 전부 어디어디인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농수산과 소관)(계속)

농수산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첨으로 나눠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내년도 농수산과에 총예산은 65억 9840만 8000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농축산 개발사업이 전체에 52.5％로 되고 34억 6469만 6000원, 수산진흥 전체예산에 47.5％가 되는데 31억 337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이번에 3회추경된 예산입니다. 47억 5017만 8000원 해서 금년도 산정예산 보다 18억 4823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가지고 금년보다 내년도가 38.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은 농어촌 마을진입도로가 금년에는 8억원이였는데 내년도에는 18억원으로 10억원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어촌 종합개발 사업이 금년에는 삼산면만 했는데 내년에는 길상면도 통합이 되어 가지고 11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설명을 드렸고 그 뒤에 첨부된 것은 목별로 다음내역을 설명드리는데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안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입니다.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쌀 홍보가 있는데 금년에 강화쌀 홍보로 2억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TV방송, 지하철, 각종 합동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적은 1억 3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강화쌀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강화 농특산물 공동상표 개발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끝나고 하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쌀 홍보는 금년에는 90회에 8700만원을 사용했고 제작비가 3000만원 했고 내년도에는 금년에 제작한 것을 사용해서 방송 100회 정도 늘려서 방송을 더 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홍보도 3000만원해서 하고요. 농수산물 홍보물 제작은 금년에는 제작을 했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특허출원등록비는 우리가 상표개발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공공요금이나 급량비, 운영수당, 여비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맨 위에 시책추진업무비에서 금년에도 농수산업무 농정시책 추진활동비를 보내주셔서 홍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추진활동비를 확보해 주셔서 각종 홍보나 활동 할 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쥐잡기 약제구입을 해마다 660만원이고, 농특산물시식회 재료비는 순무시식회 등 대도시하고 여기 하나로마트에서도 하고 인삼센터 앞에서도 이틀동안 실시합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농수특산물 직거래행사지원은 내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작목반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아직 운영에 기반이 안되어서 잘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할 때 우리가 거기에 각종 봉사활동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직거래 행사에도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600만원을 확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600만원을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그 아래 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17페이지 중간에 장학금및학자금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이것은 농촌지역에 농어민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1년에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대상자는 나중에 고등학교 입학이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현재는 250명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1억 49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시설비에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인데 금년에는 8억원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시에 농어촌마을진입로가 상당히 필요하고 사업의 중요성을 시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시비를 9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억 6754만 4000원인데 부대비로 다 따지면 18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각 면에 1개소씩 13개소에 10.9㎞해서 4m해서 참고자료 뒷면에 보면 3페이지에 면별로 내용이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 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3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은 내년도에 시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농가도우미 지원은 뭐냐면 농촌에 있는 농가 주부가 출산을 했을 때 출산하기 전이나 출산한 후에 도우미가 필요할 때 도우미를 일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른 데는 작년부터 했는데 우리는 내년도에는 추진해 가지고 농가 도우미 지원으로 농촌에 있는 농가 주부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내년에 20명이 계획인데 이것은 하루에 2만 7000원 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어요. 도우미 2만 7000원을 중에 80％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80％가 2만 1600원이고 나머지 5400원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희망하는 사람은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은 면사무소에서 군에 신청을 하고 군에서 자기가 어느 사람을 세워 났는지 신청을 하면 되죠.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사업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 아래 미곡종합처리 건조저장시설 2개소인데 이것은 강서농협하고 교동농협에 건조저장시설을 내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서농협은 3억 5000만원을 지원해주고 교동농협은 건조저장시설을 더 늘리는 사업으로 해서 2억 2500만원으로 해서 총 5억 75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거의가 국비입니다. 시비하고 군비는 10％씩 했습니다. 여기 강서농협은 부지가 확보되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교동농협은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내년에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곡물냉각기 지원하는 건데 곡물냉각기도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우리 군에 쌀발전협의회에서 충청도에 서천농협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냉각기로 해서 쌀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냉각기는 처음에 우리가 수확을 했을 때 벼가 16%이면 냉각기를 설치하면 계속 16%가 되는 거예요. 내년 봄이나 여름에 수장을 해도 햅쌀만 해도 유지가 된다. 그래서 값을 더 받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한 대에 6000만원씩 하는데 이것을 50％씩 길상농협하고 삼도농협에다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군비하고 50％씩 두 군에 3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 아래 농가용 저온저장고 건립은 금년에는 100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20평을 확보를 했는데 저온저장고는 거의가 과수원 농가들이 하고 있고 해마다 설치하겠다는 사람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120평에서 20평짜리를 3동, 10평짜리를 6동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도로변가판대 지원은 내년에 착공실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봄에는 딸기, 참외 도로변에다 심어서 판매를 하고 가을에는 포도가 특히 많습니다. 포도하고 배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데 도로변에다 차 같은 것을 설치 해 가지고 보기에도 그렇고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어떠냐 해서 실수요자 조사를 해봤습니다. 70명이 하겠다 해서 조립식 천막을 하나 설치를 하고 그 안에 책상하고 의자를 놓고 해서 하는데 7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우리가 군에서 50％해서 35만원씩 지원을 하면은 가을에 도로변이 깨끗해 질 것이 아니냐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30개소만 우선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은 생략을 하겠고 320페이지 중간쯤에 운영수당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에 우리는 군에는 농지관리위원이 182명이 있습니다. 위원 참석을 하면 수당을 주는 것인데 연간 수당이 8만 6000원꼴이에요. 국비가 624만원 군비가 936만원 해서 156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32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가축통계조사표는 양식을 인쇄하는 것이고 이 가축전염병 발생시 운영비는 운반비입니다. 그래서 가축이 전염병에 걸려서 폐사 하거나 아니면 공사기관으로 운반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 입니다. 이 예산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집행되는 거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있는 거죠. 그 아래 가축전염병 발생시 해체 및 매립대행수수료 등도 마찬가지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축이 죽거나 하면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비용입니다. 장비대 하고 운반비 해서 175만원입니다. 맨 아래 재료비에 긴급가축방역약품 구입 80만원인데 금년에 봄에 구제역이 발생하였는데 갑자기 약품구입을 하려니까 긴급약품이 그럴 때 사실 필요한데 금년에 80만원 밖에 예산이 서지 않았어요. 우선 80만원을 쓰고 그 대신에 시하고 얘기를 해서 다른 우리 예산을 쓸 데에서 빼서 썼는데 그럴 때 긴급약품이 확보가 되어서 써야겠구나 하고 80만원이라도 확보를 해놓아야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공동방역사업단구성 이것은 강화군에 가축전염병 공동방역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단장이 축협조합장이고 군청, 각종 축산단체 예를 들어서 수의사회 합쳐서 방역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 방역을 한 번 나가면 거기에 필요한 유류대, 식사관계, 공무원들보다 축협직원들, 일반인들이 있기 때문에 식사 제공을 안해줄 수 없으니까 경비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500만원을 확보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한 달에 20만원씩 해서 12달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에 도서벽지가축 무료진료는 해마다 하고 금년에도 1400만원을 실시를 합니다. 내년에는 시·군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고 가축방역 역시 해마다 국·시·군비로 해서 하는데 우리는 소가 7400두 정도가 사육하고 있고 소 한마리 시술하는데는 시술비를 소 한마리에 1000원씩 줘요. 그리고 돼지는 6200마리로 정도 계획을 잡는데 소는 1400두 정도 우리가 사육하고 있고 돼지는 8만두 정도 됩니다. 소는 50％정도 돼지는 25％정도, 돼지는 두 당 800원에 시술비가 제시되고 다음에 광견병인데 광견병이 상당히 중요하고 해서 개당 1만 7000에서 1만 8000원정도 되는데 전량 광견병 예방을 할 계획이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두당 1000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에 323페이지 공수의 수당은 우리 군에는 두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고 요즘 같은 때에는 부서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사람입니다. 시에다가도 늘리자고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두 사람에 대해서 한 달에 60만원씩 수당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이것은 축분건조장하고 축분처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했던 사업인데 전액 국비로서 올해 지원하는 것은 사업비의 30％가 되고 나머지 70％는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양돈농가 모돈교체사업비 지원은 2억 8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도 2800두 계획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양돈 농가들이 오래된 모지를 폐지하고 우량 양돈으로 교체하는 것인데 한 마리 교체하는데 4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20％, 두당 8만원씩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시비가 70％고 군비가 30％. 그 다음에 한우거세 지원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인데 한우를 거세하면 고기 맛이 좋아지고 질이 좋아지기 떄문에 중앙에서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는 1년에 강화군에서는 280에서 300정도 계획을 잡는데 내년도에 계획을 잡은 것은 285두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두당 6만원씩 이것은 지원하는 사업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324페이지 아래에서 세번째 어업인후계자 선진기술교육 지원은 어업인 후계자를 해마다 연수가고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에는 100만원을 지원해서 하계 수련대회를 갔다 왔는데 97명이에요. 어업인 후계자가 그러는데 100만원 그 사람들 말대로 부족하다 그것을 더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도 않고 우선 100원씩이라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시설비 중에 2종어항 보수.보강입니다. 2종어항이 내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이 선두리에 선착장하고 물량장 두군데 창후리는 물량장을 더 확장하고 선두리는 선착장을 보수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어항 보수.보강 하는 사항은 황청리에 금년에 일부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 옆에까지 마무리를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황청리는 물량장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항이어서 내년도에 물량장하는데 9399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22억 4486만 7000원입니다. 금년에는 삼산권역만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길상면도 연 3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거예요. 삼산은 내년이 2차년도이고 길상은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소득사업이라고 해서 조사하고 길상에서는 해수탕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소득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부 기반조성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시설비까지 총 실시해서 내시된 것이 23억 3000만원이었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17억 2600만원으로 다시 변경이 내시되어서 내려 왔어요. 수정자료를 다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2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질조사비는 같이 포함 되니까요. 그 아래 어선용 기계공급은 금년은 어선 두 척을 실시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어선에 무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폐선이용 조형물 전기료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전기료를 144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 황복치어 방류사업 재료비에 황복치어 방류사업은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에 50％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치어를 납품하는 사람이 실패를 해 가지고 매년 받지 못했는데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시에 제가 예산보고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내년에는 3년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하냐 분석도 해보고 해서 할거 아니냐 해서 이번에 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선 우리 군비라도 일부 확보를 해서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더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어촌개발지원사업으로 김망대체사업인데 흥왕어촌계가 김양식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000책 정도를 다시 대체를 해줘야 하는데 흥왕어촌계에 3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시비가 70％, 군비가 20％, 나머지는 자부담은 주민 10％입니다. 김양식 용수시설사업은 흥왕리에 김가공 공장이 있는데 영흥종합법인이 있는데 김가공 공장입니다. 해마다 김가공을 하는데 물이 모자라서 다른 먼 곳에서 끌어오기 떄문에 이번에 대형 저장부를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무락 종패살포사업으로 금년에는 초지어촌계에 내년도에는 삼산면 매음어촌계에 5㏊, 서도 볼음어촌계에 5㏊,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삼산, 볼음이나 전부 김양식을 했던 곳인데 김양식장으로 허가를 받았던 곳인데 흥왕리 주변은 김양식이 그런데로 되는데 삼산면 같은 곳은 김양식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 복구를 시키고 가무락 양식장을 하면서 우선 국립수산진흥원에 척취조사를 했습니다. 가무락이 그 지역에서 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조사를 했더니 그곳에서 나온 조사가 뭐냐하면 두 군데는 가무락이 가능하다, 내년도에 1부씩 지원을 해주고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겠금 했습니다. 다음에는 일용인부임으로 지도선에 일용직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331페이지에 어업지도선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숙직비,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유지관리인데요. 연료구입 및 유지비 이렇게 해서 7071만원인데 운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유류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지도선이 지금 두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배가 출항해서 갔다오면 경유가 2드럼씩 들어가요. 상당히 유류를 절약하고 어떨 때는 배를 안 내보내려고 하면 해군에서 지도선이 안 나온다고 어선들 조업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7000만원을 국비, 시비, 군비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것으로는 사실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성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지원 이것은 뭐냐면 배가 어선이 나가서 조난이나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위치를 표시해 주는 시설장비입니다. 한 대에 하나 설치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10척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자부담은 50％하고 지원을 50％해서 한 척당 50만원씩 지원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에 어업지도선 수리비에 204호에 2500만원인데 204호는 건립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배가 아직도 새 배니까 수리가 덜 들어가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206호라고 있습니다. 맨 위에 333페이지 206호는 오래됐습니다. 내년에 6월달에도 정기 검사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하기 떄문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어업지도용 쌍안경이 있는데 지금 지도선에 쌍안경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오래 되어서 잘 보이지가 않고 해서 제가 나가서 볼때마다 쌍안경을 성능이 좋은 것으로 시설을 해줘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50만원짜리를 한 대씩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칩니다. 농수산과 예산은 거의가 농업인을 위한 예산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편성이 되어서 내년에 농수산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는 민간자본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몇 억원이 나오는 겁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을 못 하겠는데 상당히 많은데요?

사업이 농민들이나 어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부 세항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별도로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시행이 되고 있죠.

작년에 없던 사업을 금년에 새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도로가판대 지원해 주는거요. 30군데를 지원해서 지었다고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해줘야할 거 같기도 하고 이것을 지시했다가 너도 나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실 방침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해줄 수는 없고 대로 도로변에 붙어있는 농지를 가진 사람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파악을 해보고 희망자를 조사해 봤는데 70농가 였어요.

그것 보다 많을 것 같았는데 김포는 몇 일 전부터 해줘서 규격화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상당히 많이 늘어 날까봐 걱정이 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포는 그 사람들이 농지 주인들이 아니예요.

버스 다니는데?

주로 그렇습니다.

해주긴 해줘야 하는데 하점도 참외 농가가가 꽤 있잖아요. 50m, 30m 쭉 있어 가지고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조립식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수기에만 하고 철거 했다가 다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거 같아요. 하긴 해야돼요. 그래야지 천막 쪼가리 같은 거 펄럭이고 말이에요. 보기 흉해서 언젠가는 해줘야 해요

마리산 갖다가 파는 가판대는 대상이 안되는 거에요.

아니 도로변에 농장이 있고 그 농장 가지고 가판 놓고 파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몇 필지 뒤에 있는 사람도 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해줘야지 도로변에 붙은 사람만 해준다는 것은 안되지요.

그렇죠. 문제가 도로하고 붙은 농지를 가진 사람은 자기 농지에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데 떨어진 곳은 길거리에다 하면 남의 땅에다 하면···

시설 받아서 하는 곳이 70명이라니까 꼭 도로변에 농지있는 사람만 해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사람만 해주면 안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70농가 들어온 것이 도로변에 그렇게 들어온 것을 파악한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걱정이 되시는 것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도 타당성이 있는데 왜 나는 안해주냐 그런 얘기가 발생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판대는 말이에요. 일단 예산이 범위에 있으니까 효과가 더 좋으면 내년도에 추가로 신설하면 되니까.

민원에 야기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정만 위원님

318페이지요. 하단에 미곡종합처리 건조저장시설 2개소가 있는데 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 법인단체란 말이지요. 농협이나 기타 이런 곳이 이런 막대한 돈을 국비, 시비로 책정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

미곡종합처리 건조저장시설은 쌀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정부에서 농민사업 지침서에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신청해서 그 다음 해에 사업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 지원이 얼마 안되죠. 국비로 80％로 지원해주고,

엄청난 지원이네요.

자부담 전액수로 50％로 지원하는 거예요.

융자금이 아니고 보조 아닙니까?

이것 우리가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은 보조고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전체 사업비의 50％씩, 50％ 중에 80％는 국비고 시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0％씩···

이 금액이 50％지원인데 얘기 들어보면 사업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었는지, 법인단체인데요.

이것은 미곡종합처리장은 거의가 농협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쌀 갖다가 앞으로 보관 관리해서 양질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 저온저장시설이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효율적인 의회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강서농협, 교동농협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처음 실시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된 4～5년···

3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군데를 선정하셨는데 그 외에는 안되는 건가요? 지역적인 면에서?

지금 농협에 RPC에다 저온건조저장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희망에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다. 길상농협이나 삼도농협은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동농협에서 못하겠다고 하기 떄문에 다른 농협에서 하겠다면 희망하면 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농협에서 신청한 곳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어떻게 두군데만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희망 농협은 다 해줘요.

네, 서영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가도우미 처음 실시하지 않았어요?

네.

대충보면 말이죠. 친정식구다 뭐다 와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한계를 어떻게 둘 것이고 며칠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루에 2만 7000원이라는데?

한계는 그런 것이 있어요. 친척이나 먼 친척도 관계없겠죠. 이웃에 있는 사람도 관계는 없고 그리고 이 한계는 출산 전에 두 달, 출산후 두 달, 그 기간 동안에···

출산전?

출산전후 다 두 달씩해서요.

4개월?

4개월중에 한 달이요. 30일.

한 달씩만?

네.

국시적으로 실시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부터 할 것 같고 그리고 저장고 짓는거 있잖아요. 저온저장고 이것은 20평짜리 부터 10평짜리, 6평이라고 했는데 과수농가는 크면 좋겠지만 이거 20평씩 지원해 줘야하나 이렇게 크게?

10평 짓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20평을 지어야지 10평 지으면 안 짓는 것이 낫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네, 다르더라구요. 20평짜리를 하면 몇 평 짓지 못하니까 10평을 선호하는 사람은 10평을 주고 20평 단위는 20평으로 하고 10평 지을 바에는 안짓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은 보조 비율이 어떻습니까?

보조는 우리가 60％ 지원해주고 40％는 자부담이요.

20평은 과수를 크게 하는 사람들 얘기인가 아니면 같이 하는 사람 얘기인가?

크게 하는 사람들 얘기지요.

20평이면 상당히 큰거거든요.

저온창고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면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이 되면 우선 면마다 순위를 정해서 들어와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지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실사를 나가십니까?

나가서 밭면적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필요로 하다 예를 들어서 배나무를 심었어도 아직 수확할 때가 안된 어린 나무 같은 경우 필요가 없는거 아니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하라고 하고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많은 위치 장소 까지 실사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표준설계도가 있어요? 이것은 각자 알아서 합니까?

이것은 지금 건물을 지으면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감리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래요. 그곳에서 됐다고 승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농가가 많이 하는데 전부 기계화 되니까 예를 들어서 경운기 같은 것을 싣을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해서 턱을 높여서 노력이 덜 가도록 그런식으로 하고 해서 해야지, 올리고 또 내리고 그렇게 되면 지원 해주는 의미가 없어질 뿐더러 기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트럭을 대고 싣고 하면 턱을 높이면 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농가 저장고나 창고를 개설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네, 답변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할 때 앞으로 작업이 편리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과에 몇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지도선에 11명이고 사무실에 20명이 해서 31명 있습니다.

314쪽에 하단에 국내여비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하고 틀린 점이 있어서 정원을 여쭈어 본겁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29명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31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 사무실에 일용직을 뺀거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정시책 추진활동비가 작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농수산 그전에는 산업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산과 하고 산업과 하고 합쳐서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지금은 과거와 같이 생산위주가 아니라 판매위주로 해서 홍보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하고 그런 시기는 지나가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는 입장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확보가 되어야···

그럼 추진활동비하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농정업무현지지도 추진여비하고 어떻게 분류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현지지도추진여비요?

네.

기본여비는 우리 전체직원에 대한···

아니 그것하고 농정시책 추진활동비에 차이?

농정시책추진활동비는 여비가 아니예요. 여비가 아니고 접대비나 선물 같은것 이런거 합동 단체에 대한 행사시에···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있었을 텐데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다가 금년에는 왜 생겨요?

300만원 가지고 하다보면 지금 여기 농수산 업무추진활동비 100만원 가지고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건져 올릴수도 없어요. 금액이 100～200만원 정도 가지고는 되지가 않더라구요. 효율적으로 잘 소요를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공동방역사업단 육성이 있거든요. 240만원 그것을 매달 20만원씩 계상했단 말이에요. 축협장이 단장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나가면서 공동방역하고 그런데 지원해주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축협직원들이 아니고요. 수의사회 등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관계단체들이 구성이 됐어요. 방재단이 되어있어요. 방재실시확대를 경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작년에 방재 때문에 조직이 됐습니까? 그전부터 있는 건가?

그전부터 있는거에요. 금년도 봄에 구제역 떄문에 잘 써먹었죠.

활용을?

네. 그래서 지난해 2회추경인가 500만원을 지원을 해줬지요. 도저히 군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서요. 500만원을 해줬어요 금년에요.

그런데 240만원 밖에 안썼네? 그런데 전년도에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죠?

그 예산은 예비로 해서요.

아니 그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매달 딱딱하는 거냐 아니면 필요시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냐?

매달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나가야 할 성질이 아니잖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이것은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를 하는데 지금 이것도 내년에도 그 정도 해 가지고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밥이라도, 식대라도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냐 해서 예산을 주는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줄여놨어요.

그리고 아까 2종어항보수에 창후리는 어떻게 되어가는 거에요?

창후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들어 가는 거에요?

네.

창후리 2종 물량장 추가로 해달라고 한거요?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는 이것 만큼 다하지는 못해요.

그럼 부분적으로 하나?

다음에 또···

금년도에 시작을 해놓고 마무리를 못짓는다?

네.

그러면 그 쪽에 앞으로 어촌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그것 할 거죠?

네.

323쪽 상단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하고, 양돈농가 모돈교체사업비 지원이요.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이것은 축산농가에 건조장이라고 해가지고요. 건조시설이에요. 건조장 7군데, 7개소 할것이고 장비가 들어와서 만들어요. 그래서 장비비하고요.

양돈농가 모돈교체는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거 아니예요?

물론 스스로 해야지요. 스스로 해야하는데 먼저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모돈을 교체하는데 40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양돈농가를 도와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인천시에다 건의를 했었어요. 건의해서 두당 10만원씩 지원을 해주자고 건의를 했는데 인천시에서는 20％해가지고 8만원으로 결정이 났어요. 이것은 양돈농가들한테 도와주는 것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양돈농가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돈을 쳐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없애는 줄 알았더니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여기서 지원을···

교체를 시켜야 하는데 교체하 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새끼때 하는 겁니까?

어미때 100㎏이상 되면요.

육류로 판매는 도저히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잡아 못먹죠. 못먹어요.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위원입니다. 315페이지 하단부에 농특산물시식회 재료비 순무등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시식회를 하기로 했습니까?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순무 시식회는 우리 서울이고 인천이고 농산물 직판장사업이 있을 때마다 시식회를 해요 순무김치하고···

장소가 어디서 합니까?

국회하고 강남에서도 하고 인천 시청앞 광장에서도 하고 관내에서는 농산물직판장 거기하고 인삼센터 그 앞에서도 해요. 순무김치의날, 순무를 맛을 보는거고 순무 시식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직원분들이 나가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협조하는 거고 김치하고 떡하고 그러는 것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합니다.

봉사하는 분들은 어디서 합니까?

밖에서 하죠. 재료비를 줘가지고 나가서 하죠.

연 몇회나?

보통 7-8회 정도 하지요.

지역은 강남지역이나

서울, 인천지역이지요.

이상입니다.

쌀홍보에 1억 40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금년도에 보니까 TV홍보를 군수님이 나와서 했다고 해서 그러는데 지금 효과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효과는 우리는 행정적으로 피부에 닿지를 않는데 주로 나가는 것이 전화가 농협직판장으로 되어 있어요. 직판장으로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신청하고 실제로 강남에 강화쌀 판매하는 데 나가서 보면 ‘아 이게 방송에 나온 쌀이구나’ 하고 다른 곳보다 많이 사가요. 이것을 일반 서울이나 인천에 있는 양곡 강화쌀 판매하는 판매처에 파악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예산안 심사는 2000년 12월 15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