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건설과

건설과장 박기섭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340억 931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6830만 7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예산 분류번호가 3311번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세항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연안 미등록토지 신규등록비 성립전으로 편성된 국비보조금 117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목으로 건설행정 업무용 복사기 노후로 인해서 대체 취득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도로건설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충렬사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시설비및부대비로서 9억 46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 집행잔액 발생분 167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신당～옥림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시설비 2억원, 토지매입비 1억원, 시설부대비 150만원 등 총 3억 150만원, 망월 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 토지매입비로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분류번호 3314번 농업기반조성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보조사업으로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되었던 옥림지구는 시설비 6300만원과 실시설계비 1억 3000만원 총 1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 경지정리사업인 초지지구의 가을착수는 매화마름저수지에 대한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보류되어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실시설계비로 계상된 2억 196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동산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를 시설부대비에서 100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서 과목 변경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용 농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수리계 지원경비 78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인 가능포, 건평, 석두방조제에 대한 재원을 조정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1억 5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하단에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과 추진하여 환경성 검토 용역에 따른 소요사업비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또한 노후 배수관의 부식방지를 위한 코팅 시행 계획이었으나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당초 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상단에 수리계 운영비로 7850만 6000원을 지원하셨다는데 어느 수리계에 지원하시는 거지요?

수리계 운영비는 13개 읍·면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 농지개량조합이 통합되어 가지고 수리계 운영지원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개설이 되어 가지고 각 읍면 전부 수리계마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 무슨 수리계가 있어요? 그전에 경지정리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운영한 수리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수리계가 있는 거예요?

저수지 그런 데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수세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 대신에 등록된 수리계에서 수세를 받아서 운영하던 건데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수리계 현황하고 지원액 명세를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주면 다 똑같이 줘야지 주는 데 있고 빠지는 데 있으면 안 되지.

형평성을 잃으면 안 되니까 명세하고 예산내역을 제출하세요.

농사짓는 농지용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녜요?

우리가 보고 알아야 질의를 하고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곳은 석두포 지구입니다. 당초에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 5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1억 5900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작업량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내용이 어떤 작업을 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할 적에 조금 부연해서 해야지 그냥 인쇄된 것만 읽으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꾸 묻게 되잖아요.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비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가 미등록되어 있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무단점용이라고까지 볼 수 없나?

유재승 도로관리담당 유재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망월진입로 도로확·포장은 보상 협의를 개최할 겁니다.

할 거라고? 하기는 지금 돈 나간 지가 언제인데 왜…

유재승 50인 이상 하고 9900평방미터 이상이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15인 이상 23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이미 6명이 올라오고 저희 해가지고 위원을 15명을 구성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왜 이제 하시냐고? 한 적이 언제인데… 그럼 토지 매입한 게 얼마나 되었는지 몰라요? 됐어요. 별도로 얘기하시자고요.

정해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써 충렬사 진입로 공사가 기정에는 1억 6000만원이지요? 그런데 9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떻게 당초 계획이 잘못 선 겁니까, 설계 변경이 된겁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자연석 캐는 데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기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7억 4777만원입니다. 그 중 사용료 수입이 8000만원으로써 도로 사용료가 2000만원 공유수면점용 사용료가 4000만원, 하천부지 점용료가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수입이 8000만원입니다. 36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인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총 22억 7100만원이며 4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총 47억 1738만원, 43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가 1억 4494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가 8억 2504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비 4억 25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3억 314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 19억 3100만원, 지하수 개발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7억 1738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세출 예산액은 258억 2007만 6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이 4억 2412만 7000원, 사업예산은 254억 594만 9000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24억 325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55페이지 상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세항입니다. 예산 분류번호가 3311번 건설관리 세항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 7734만 3000원으로써 인건비인 일용인부임 1억 6834만 5000원, 일반운영비 7381만 8000원, 여비가 2158만원, 업무추진비가 13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6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억355만원으로써 시비보조사업으로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1억원, 자체사업으로 사진기, 제본 천공기, 정수기 구입 등에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분류번호 3312, 이것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6463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151만 1000원, 여비가 300만원, 도로유지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5012만 5000원입니다. 36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18억 4600만원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도시계획 도로 강화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간 개설비에 14억 4600만원, 자체사업으로 도로도색공사 4000만원, 도로관리 도로 구조물 공사비에 1억원, 온수리 일원 인도설치 공사에 1억 4000만원, 동막 주변 자전거 도로정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세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분류번호가 3313번 36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64페이지 경상예산은 해안순환도로 건설사업추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21억 6325만 4000원으로써 보조사업이 118억 3800만원, 자체사업으로 3억 252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 364페이지에서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주요사업 중 보조사업으로는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사업 지원이 2억원, 시설비가 83억 553만 5000원, 감리비가 6억원, 시설부대비가 2280만원, 야공단 지원경비에 6800만원, 총 92억 3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월선～대룡간 시설부대비에 6억 8379만 5000원, 시설부대비에 700만원, 총 6억 9079만 5000원, 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0억 5943만원, 감리비에 1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에 900만원, 총 12억 18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두운～삼성간 시설비에 2억 7963만 6000원, 시설부대비에 280만원, 총 2억 8243만 6000원, 이강～창후간 1억 548만 5000원, 온수～덕포간 도로덧씌우기 공사에 3억 40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채불용지보상비에 1억원, 해안순환도로 토취장 적치복구비에 1억 6400만원,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에 5445만 4000원, 강화해안순환도로 토취장적치복구 실시설계비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세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분류번호는 3314번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888만 8000원으로써 수질검사 구입비 28만 8000원,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220만원, 양수장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240만원, 농업기반 조성부지 현황측량 수수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는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충분하지 않으니까 목별, 부기별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부터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하셔도 우리가 질문해서 알 기 전에는 마찬가지예요.

너무 빨리 하니까 얼른얼른 이해가 안 가거든요. 3414번 이런 것은 빼시고 산출기초 쪽만 있으면 우리가 다 아니까 정신 없으니까…

368페이지부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세항의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일반운영비에 수질검사 용기구입비에 28만 8000원, 농업용 수질검사비에 220만원, 양수장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에 240만원, 농업기반조성부지 현황측량 수수료 50필지에 400만원, 총 예산액은 8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서 봄마무리 경지정리 대하천 종강지구, 석두포지구입니다. 총 면적이 28㏊에 7억 1890만 4000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7억 85만 5000원, 지하수개발에 1억 2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에 8억 4464만 4000원, 기계화 경작로확·포장공사에 6억 973만 4000원, 370페이지 재해위험북성저수지 개보수사업에 14억 8920만원, 재해위험 용·배수로 정비에 9억 48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써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5600만원, 봄마무리경지정리에 40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가을착수경지정리에 164만 5000원, 봄마무리경지정리에 292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시설부대비에 535만 6000원, 기계화 경작로확·포장공사 수수료 부대비가 386만 6000원, 재해위험 북성저수지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에 108만원, 재해위험용·배수로정비에 6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1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7억 3848만 5000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10억 5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2페이지 자체사업은 시설비및부대비에 관정양수정비수리비 3000만원, 제수·용배수로 유지 관리비에 2000만원, 저수지 유지관리비 14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항 정주권개발비,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정주권개발사업 선원면, 송해면 대해서 24억 1983만원, 시설부대비에 8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관리 세항으로써 시설비및부대비 소하천 유지보수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조제관리 세세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에 27억 5200만원,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는 배수갑문 유지관리 보수비에 2400만원, 흥왕배수갑문 확장공사에 2억원, 길화배수갑문 보수공사에 7000만원, 종소배수갑문 보수공사에 3000만원, 동막 배수갑문 신설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관리 세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써 방재계획·재해대책지침서, 재해대장 제조에 300만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사진인화용지 구입비에 80만원, 다음에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에 150만원, 376페이지에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대료에 1500만원, 재해대책 자원봉사자 유류지원 및 수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비로서 국내여비 재해 및 재해시설물 안전점검시설물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서 PP마대, 말목, 보온덮개 구입비로서 총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재해예방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 입상자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재해보상금으로서 200만원, 기타 출연금 한국방재협회 연회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서 강우량측정 외장용 모뎀 구입비 780만원, 강우량측정장비 채널셀렉터 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으로서 재해대책기금 적립에 76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관리 세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서 생활안정문화 홍보물제작비에 100만원, 정밀안전진단점검수수료 500만원, 상황실 현황판 및 상황판 교체비로 50만원, 재난관리계획서 제작비로 100만원, 체납처분용 등기부등본 발급에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안전점검 추진여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난관리기금적립비에 19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2001년도 일반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해관리와 재난관리가 있는데 재해관리의 적립금하고 재난관리의 적립금이 있는데 어떻게 다르고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일정액의 기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총 보통세액의 8/1000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 말이에요.

건설과장 명의로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강화군재난관리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매년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기금은 주로 재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에 쓰이고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진단, 대피 또는 기초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일정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 기금으로서 기금사용은 재해대책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한 보수를 요구하는 사업,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재해대책기금 가지고 지금 얼마나 적립되어 있어요?

기금조성액은 3억 8549만 9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재해예요?

예. 재해예요. 재난관리 기금은 80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두 건은 다 건설과장님이 통장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두 개다 방재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노점상 단속용역비로 2억원을 세웠잖아요? 올해 처음하는 거죠? 시도했었나?

올해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 섰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단체가 아니고 용역사업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금년도에는 어디에 했어요, 어느 단체예요?

현재 입찰을 봐야 하기 때문에요.

5000만원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일반인하고 표가 납니까?

아니 우리 특산물 많이 파는 것은 좋지만 선별해 가지고 단속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요.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나, 석달에 5000만원을…

식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사항은 현재 강화읍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수구, 중구, 동구,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용역을 다 주라고 하는데요.

제복을 새로 해서 입는다고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위압감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제복을 하셔야 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 투자사업 추진활동 지원비해서 8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예를 들어 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업무추진비를 800만원이나 세웠습니까?

359쪽 하고 360쪽 하고 359쪽은 맨 하단에 있고 360쪽은 맨 상단에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따로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200만원하고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지원투자추진사업이 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사용하는 지원비입니다. 건설행정업무 추진활동비로 200만원, 주요투자사업 추진활동에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사업추진활동으로 건설과에서 풀로 쓰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작년에는 안 세웠던 것을 금년에 이렇게 많이 세우셨네요?

전에는 보상활동할 때도 쓴 것이 없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363페이지 제일 하단에 동락천 주변 자전거 도로정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연장이 3㎞입니다. 폭이 3m 정도 되는데 현재 기존 제방을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새로 만드는 거라고요?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알았어요.

덧씌우기 공사가 여러건 해마다 있는데 파내고 해야지 계속 덧씌우기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설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긁어내고 해야지 계속 덧씌우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노면 파쇄기를 이용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방도에 대해서는 파쇄기로 긁어내고 했습니다.

긁어냈어요? 긁어내는 것을 잘 못 보았는데요.

네, 긁어냈습니다. 그것은 종합건설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마을도로, 주요도로는 현재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는데 농어촌도로에 그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던 자리를 덧씌우기 사업을 했는데 또 갈라지더라고요. 왜 갈라지냐 하면 양쪽에 석축보조 받침이 없어서 눌러지더라고요. 기본적인 것을 하면서 해야 하는데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으로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양쪽에는 침하가 되어 가지고 주저 앉아서 또 가운데가 뻐그러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를 할 때 보수보강공사부터 먼저 하고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도나 군도에 긁어 내는 것이 뭐라고요?

노면 파쇄기요.

네,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지 계속 덧씌우기만 하다 보면 인도 경계선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가지고 노인들이 다니실 적에 상당히 위험하다고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어디어디입니까? 지하수가 1억 2000만원이 있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8억원이 있고 이것이 어디어디 있는데 지하수 개발이 다른 건가요? 이것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인데요.

농업용수로 나가는 겁니까?

374페이지 맨 하단에 배수갑문 유지보수하는 것이 111개소로 나와 있는데 배수갑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 들락날락 하는 물을 가지고 배수갑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수문은 농업용수를 대 가지고 쓰는 것이고, 배수갑문은 바닷물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차단 시키는 겁니다. 물을 막는 것입니다.

제수문은 올해에 보수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일반수용비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에도 수질검사가 필요합니까?

농업용수도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 용기는 채수병이 있습니다. 비닐로 된 채수병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물론 바다 같은 경우는 벼가 죽고 하는 것은 농사지으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수질검사비를 따로 세워서 2회씩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그 대상지가 어디어디예요?

용기 구입은 4개, 24개소 왜 이런 식으로 했어요?

367쪽 하단에 해안순환도로 토취장 적치복구비에 대해서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해안순환도로 야공단 부대가 다 바뀌고 그랬다는데 별 차질 없어요?

지난주일부터 야공단 대대가 교체됐습니다. 당초에 157대대에서 156대대로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현재 수목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사업은 양도에서 완전히 끝났습니까? 끝나서 신년도에 송해면으로 하는 겁니까?

양도면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도에는 내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온수리 인도 설치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인도 설치 공사를 할 거예요.

온수 사거리에 단자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단자천 부분이 어디예요?

길상 주유소 그 부분입니다, 사거리. 좌회전 차선이 안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한 건인데요. 거기는 확장을 해야지 인도설치할 자리가 아니죠. 인도 설치 얘기는 코레스코에서 삼거리 앞을 얘기해야지, 인도 설치는 안 하고, 확장을 해달라는 부분이지, 병목현상이 나니까 우회전하는 차는 우선 진입인데 우회전 차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재소로 가는 차량이 진입을 못한다고 해서 확장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지 인도설치가 아니지요.

한 가지만 더 362페이지에 염화칼슘 1200포를 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눈오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사전 확보를 해가지고 읍·면에 배부하는 겁니다.

배부하고 남았을 거 아니에요?

황인남 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는 한겨울에는 눈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한두 번 오고 마는데 매년 공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 되냐 이거지요.

국토관리에 오류내 하도리 요철진 곳을 유재승 팀장한테 얘기했더니 즉시 수리를 해줬는데 먼저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고개 공사는 어떻게 됐어요? 여태 회신이 안 왔습니까? 공문으로 요구했다면서요?

그것은 수원국도에서 보상 미협의자에 대해서 수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건물 한 동에 12필지인가가 협의가 안 돼서 현재 수용을 하기 위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런 걸 물어 봤으면 말이에요. 공문으로 물어본다고 대답했죠? 알았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주민들하고 관계도 되고, 맨날 다니니까 얘기도 해줘야지 꼭 물어봐야 얘기를 하고 말이야.

이거 한 가지만, 야공단 유류대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돼요?

관광개발사업소장 강종훈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마니산, 함허동천 매점 임대수입은 저희가 제2회 추경 때 200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만 매점 임대자들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서 분납을 요구해서 2759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서 입장료 수입의 전적지 입장료 수입은 2100만원을 불용했습니다. 이것도 제2회 추경까지 저희가 본예산에서 2억 6110만원을 증액했는데 전적지 관람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2100만원을 추가했고, 마니산, 함허동천 입장료는 저희가 제2회 추경까지 1억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일시에 너무 과다한 금액을 증액하는 바람에 수입액이 약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5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전년도의 수입액이나 금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액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증액하고 감하고 하는 사항이 금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관광개발사업소 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개발 분야에 기정예산액이 40억 7397만 4000원인데 금번 제3회 추경 때 1억 203만 6000원이 감액되어서 39억 7193만 8000원의 예산액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수당입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이 455만 2000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정원을 30명으로 계상했었습니다만 중간에 정원이 일부 조정되어서 455만 2000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일용인부에서는 35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용인부가 1명이 전체 연중 결원되었고, 또 일용인부 중에서 일부 지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가지고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의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참성단축제 부대시설외 10종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참성단축제를 강화도축제에 전부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거기서 지출하다 보니까 300만원의 예산이 남아서 전액삭감하는 내용이고, 강화향토음식 길잡이 제작에 4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른 관광지에도 향토음식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도 금년도에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4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다음 번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의 기타업무추진비는 36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원이 2명 줄었고, 또 당초에 마니산관리사무소가 함허동천에 6급이 소장으로 한 명씩 있었습니다만 과원이 있어서 과원감소로 인한 업무추진비 잔액 364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에서 200만원, 교통비에서 200만원, 명절휴가비에서 200만원, 가계안정비에서 739만 4000원, 연가보상비에서 200만원을 감소시켰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추진비와 같은 내용으로 정원 2명이 감소되었고 6급 과원 두 명이 타 부서로 발령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의 장애인 편익시설 화장실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30만원 계상되어 있었고, 광성보 화장실 보수공사에 당초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때 시비보조사업으로 월드컵 문화사업에 화장실 보수비가 6억 8000만원이 한꺼번에 계상되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고 군비는 불용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진돈대 수해복구예산으로 당초에 저희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재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군비는 삭감하고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적지 안내판 보수는 기존에 전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보수요인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수예산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보수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관 유물재배치사업비 4억원에서 1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기이 계약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사관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 공사비에 25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기이 사업을 계약하고 난 다음에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무당옛터 인도설치에 180만원, 함허동천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에 150만원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잔액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의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저희가 사무실 근무인원이 13명이고 외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34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줄어서 삭감된 겁니까?

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 인원이 두 명 줄었고 또 6급이 마니산관리사무소하고 함허동천소장으로 있던 6급 제도가 없어지면서 과원이 해소되면서 면으로 발령났습니다. 그래서 6급 2명분, 정원 감소분 해서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용인부임 예산감액으로 3585만원의 예산이 나왔는데 금년도…

이것은 저희 일용인부가 각 지부에 9명, 환경미화원이 8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함허동천의 매표관리요원으로 해서 17명이 근무하는데 1명의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치 분은 계속 빠졌고, 중간에 복리후생비나 그런 사항들이 누적된 부분들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체 2억 6785만원에서 3500만원이 감소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아까 소장님이 세외수입 면에서 너무 예산을 적정하게 정하지 못해서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마니산하고 함허동천 입장료에서 이렇게 많은 수입이 덜 들어와요?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수입액을 예년과 비교해서 잡다 보니까 작년말 계산을 하게 되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전적지 입장료 1억 1110만원, 또 마니산국민관광지 입장료 3000만원을 증액했고 2회추경 때는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전적지 매점에서 320만원을 증액했고, 마니산국민관광지에 대해서는 115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서 전적지 입장료 수입을 1회 추경에 1억원을 하고 나서도 1억 2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마니산국민관광지에도 1회 추경 때 3000만원하고 1억원을 또 증액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입장료 감면을 했고, 또 역사관 보수공사를 하면서 입장료 면제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차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임대수입은 2700만원, 입장료 수입은 5400만원을 감액한 바 있고 전체에서 볼 때는 본예산보다도 2억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보다도 2억원이 증액되었다고요?

네.

그런데 1회 추경 때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목표달성을 못하게 된 거라는 얘기네요?

2회추경까지 저희가 증액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수입에서 차이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3회 추경 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수입판단을 해서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런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입예산에서 다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정확한 토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2000년3회추경안 별도자료 5페이지에 일괄표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 정리되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를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강종훈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적지매점임대료는 갑곶돈대, 초지진, 광성보, 덕진진에서 620만원을 계상했고, 마니산국민관광지임대수입으로는 마니산 매점, 활터 및 인두화실, 함허동천 야영장매점 및 식당에서 9975만원으로 수입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적지 입장료 수입에서 2억 9890만원, 마니산국민관광지입장료로 마니산 및 함허동천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부분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수입액의 변동이 있는 관계 수정예산안을 별도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용료로서는 마니산국민관광지, 함허동천 야영료와 마니산야영료 수입이 785만원, 퍼팅 놀이장이 30만원이 있어서 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인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문예진흥기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입장료 수입에 따른 문예진흥기금 징수교부금인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타잡수입의 맨 위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화보 관광안내책자 판매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갯벌관광개발로서 저희가 갯벌생태관광조성사업을 금년도부터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비가 3억원, 시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1억 5000만원으로 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2005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국비 1억 5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477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분야의 세출로써 예산항목의 변동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관광진흥개발 분야의 세항인 서무관리, 관광진흥, 시설관리, 이렇게 3개 세항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1년도에는 서무관리와 관광진흥 세항이 서무관리로 통합되었고 시설관리하고 해서 2개 세항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드릴 사항이 금년도에는 관광진흥 세항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 서무관리로 함께 포함되었고, 그래서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과목별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첫 번째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타직보수도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일용인부임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전년도에는 2억 3000만원이던 것이 2억 190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세항목에서 조금씩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260만원이던 것이 522만원이 증액되어서 1782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무관리 항목의 것만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관광진흥 항목에 592만원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522만원을 세웠는데 지난해보다 7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는 지난해보다 3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지난해 200만원이었던 것이 12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여비와 마찬가지로 관광진흥 분야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관광개발사업소는 업무추진비가 이것 가지고 충분하느냐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추진하는 데 더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면 그것에 따른 관광객들이 들어오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업무가 추진되는데 예산여건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사항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만원의 추가예산이 계상되었고, 지금 관광객들이 외국인 단체관광이나 세미나나 관광잡지나 언론기관, 또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인돌 및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해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500만원이 지난해 보다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강화 관광객 홍보추진활동비 100만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증액된 500만원에 포함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수행업무활동비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감소 등으로 해서 76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나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 연가보상비 등도 마찬가지로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적지 및 관광지 농약구입비나 초지진 및 관광지 노송수간 주사비, 관광지 및 전적지지구 고형복합비료비 구입비, 광성제봉행 및 제의구입비 등이 713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진흥 항목에 금년도에도 7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계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도까지 함허동천 매표관리 인부가 150일로 해서 두 명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조정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관광가이드 실비보상인데 금년도까지는 1만원에 33명, 3회에 6개월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동절기도 관광객들이 가이드 요청했기 때문에 동절기까지 전부 집어넣되 2회로 조정해서 792만원으로 계상했고, 관광관련 축제행사에 광성제봉행 등에 급식할 수 있도록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광진흥지도자 및 전문업소교육 실비보상으로 200만원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관광진흥 항목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적지, 관광지 현지 근무자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380만원이 계상되어서 현지 근무자들을 2개조로 나누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배울 것이 상당히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매년 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관광가이드 유니폼 구입비 3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사항입니다. ’99년도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관광가이드 유니폼에 300만원, 관광가이도 교육도서비용에 200만원을 사용한 바 있고 매년은 할 수 없지만 2년에 한 번씩은 유니폼을 해 줄 계획으로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금년도에는 125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16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무전기구입, 프린터기 구입, 공유지 구입 등이 있어서 예산이 많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116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예산 품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38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축제보조금을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가 2000만원, 군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에 금년도에 시비 5000만원, 군비 1억 3000만원,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던 축제예산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전체를 축제보조금으로 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작은 내용까지 전부 보고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496페이지의 맨 아랫쪽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지진 주차장 토지매입비에 4억 6617만 6000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삭감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보조사업에 국비보조 시설비가 갯벌 생태관광지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2005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내시 반영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린 보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2000년도에 8억 1575만원의 세입이 2001년도에는 9억 6900만원으로 1억 53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2000년도에 21억 924만 9000원이던 것이 2001년도에 19억 4184만원으로 1억 674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맨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예산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예산은 전체가 10억 9594만 6000원입니다.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강화도 문화축제 예산을 2억 2000만원, 역사관 휴게공간설치에 2500만원, 함허동천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4500만원, 전적지 급수대 배관보수공사에 2000만원, 전적지 관정에어써징이 2000만원, 초지진매표소 신축에 3000만원, 덕진진의 보도블록 배수시설에 2000만원, 초지진 주차장토지매입비에 4억 6617만 6000원, 갯벌관광생태마을조성에 1억 5000만원 해서 이 총액 9억 9618만 6000원이 되어서 2000만원 이상 예산사업비가 전체 사업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초지진 주차장토지매입비 4억 6000만원은 본예산에서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5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지금 초지진주차장 부지매입은 왜 삭감될 것입니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올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시 제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날짜를 제가 착각해서 참석하지 못해서 충분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에게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공유재산심의계획에 다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땅이 아닙니까?

현재 초지진 주차장 옆에 붙어 있는 개인 토지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수계획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심의 과정에서 제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바람에 보류되었습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갯벌관광 생태마을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할 것이고, 낙조전망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조시설이라면 새를 뜻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한 군데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환경운동연합에서 현지조사를 거친 결과 여차리에 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장소를 잡아놓았습니다.

거기가 새가 많이 오나요?

네, 거기가 철새가 제일 많이 오는 장소로 예년부터 조사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하고 그 외의 장소까지 제가 수차에 걸쳐서 검토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최적지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위치는 여차리에서 장화리로 넘어가는 구간 쪽이 되겠습니다.

전망대라면 시설하기 위한 토지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전체를 국비요구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부지가 1만평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20억 26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것이 연차적으로 2005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그 중에서 9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일부 매입하고 또 임야내에 목조시설로 된 탐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무상임대 쪽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시설이 불가능한 데는 전부 토지를 매입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전망대라면 해가 잘 지는 자리에서 망원경이 몇 개 있어서 탐조시설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포함된 시설을 보게 되면 주차장, 탐조시설 5개조, 화장실 1개 동, 전망대, 전시교육장,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정 면적에 그런 시설을 전부 갖추어 가지고 갯벌에 들어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기본계획 올린 것이 국비가 금년도부터 지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축하는 건데 토지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이 저희하고 시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던 과정에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생태관광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별도계획으로 저희와 협의되어 가지고 그것을 중복투자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토지내에 시설을 포함시키자고 해서 지난 하반기에 영국 습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작년 11월에 인천시와 저희하고 환경운동연합하고 다시 협의회를 가져서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선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우선 부지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 시설부터 해보겠다?

지금 6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있습니다.

토지도 매입했어요?

아직 토지매입은 못했습니다.

왜요?

소유자들이 반대해서 못샀습니까, 왜 못샀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했던 것은 갯벌에 들어가서 머드팩을 하고 나와서 샤워하고 휴게하는 시설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갯벌을 보호해야 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환경보존적 차원에서 생태를 보존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고, 또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그런 생태공원을 별도로 갖출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갯벌공원, 생태공원을 따로 하느니 갯벌생태관광지로 한꺼번에 해보자는 차원에서 장소협의 등을 여러 차례 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작년 11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지연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초지진 매표소가 없었습니까? 신축으로 되어 있고 관광안내소 보수 1식인데 1500만원, 초지매표소 신축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표소가 없었습니까?

초지진에는 현재 매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표소가 알루미늄 샤시로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풍 때도 지붕이 날라가고 해서 보수했습니다만 초지진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장해서 보고 나오시는 분들이 저것을 보려고 입장료를 받느냐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표소를 지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신축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관광안내소가 1500만원씩 1개소인데 보수하는데 1500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내소 보수하고 1500만원 1식해 놓았는데 1500만원씩 나갑니까?

150만원씩 10개소를 저희가 보수를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체농가내에서 1500만원으로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가 파식된 곳들이 많아서 이것을 보수하려고 예산을···

10개소라고요?

네. 10개소입니다.

오타난 거에요?

150만원 10개소인데 작성하는 과정에서 1500만원 1개소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150만원이죠?

네. 초지진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저희가 시설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내에 휴게시설 등 파고라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음수대 조건도 추가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관에 휴식공간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휴식처가 없나요?

이것은 역사관 휴식공간설치에 관한 것은 동락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동락천 역쪽으로다 공터가 상당한 면적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역사관 지구내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94페이지 하단에 강화도 문화축제기금으로 2억 2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강화도 문화축제는 고인도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고인돌축제 전부가 따로따로 되어 있던 것을 추경때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전체 축제 예산을 한군데로 몰아놓은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광성제에서도 제만 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전투장면의 재현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가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에 포함시켜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고인돌축제까지 하게 되면 우리 군비가 2억, 시비가 2000만원인데 유네스코에 등록되어있는 고인돌축제가 우리가 다 부담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국비를 받아야죠.

이것은 현재 축제명칭이 고인돌주변의 고인돌공원이 될 때까지는 강화축제의 일환으로 넣어서 1회 행사만 해야 될 입장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요. 그 지역에서 앞으로 고인돌공원이 조성이 되면 각종 부대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어서 별도의 축제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런 행사를 할만한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강화도 문화축제에 포함시켜서 200두만 그곳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정리가 끝날 때까지는요?

지금의 고인돌 공원조성 계획에서는 저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면적보다 배 이상 더 앞으로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획도 그렇게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인돌 주변공원 사업 용역이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화사업도 국비로 해야죠?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면 그에 대한 예산이 상당부분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있으니까요.

네. 앞으로는 국비에서 상당부분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축제행사를 하되 광성제 행사같은 것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세부적으로 쪼개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인돌 잔디광장에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움막짓고 그러는거요?

그것은 저희가 공원화 조성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곳 지역에 왔던 분들도 입장료는 안받지만 너무 썰렁하다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움집을 한 동은 계상을 했습니다. 공개용으로 하는 것은 한 동은 완료를 했고 2동을 더 제조하면서 움집 3동을 집단적으로 해서 관광객에게 볼 거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한쪽에다 하지 가운데 해서요.

그것이 지금은 나무뽑아낸 맨 끝부분 인데 그 부분을 매수를 못했고 또 매수하기 전에라도 저희가 이런 관계 때문에 움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용승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분이 완강하게 매수협의가 될 때까지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경계부근에다 설치한 것입니다.

자체 세부계획은 따로 세우시겠지만 내년도 체육대회를 잡았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하세요.

체육대회는 문화청소년과에서 내년도 체육대회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조정을 해서 너무 행사가 많다는 지적이 없도록 조화를 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함허동천 주차장 지으면 몇 평 정도 입니까? 495페이지에요.

함허동천에 기존 주차장이 6612㎡입니다. 그래서 2000평 규모인데 지금 시설을 해놓고 한번도 재포장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바닥이 시멘으로 포장한 것이 일어나서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주차하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으로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 이것 가지고 2000평 할 수 있을까요? 배수로 같은 것도 되어 있겠지만 예산이 적을 텐데 왜냐하면 석포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1200평, 1300평 정도 밖에 안되는데 5800만원이 들었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포장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 과정에서 기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 부족되어서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가이드는 지금 유니폼을 어떻게 했습니까?

관광가이드가 운영이 되면서 유니폼을 ‘99년도에 처음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춘추복으로 해주었는데 봄 점퍼하고 조끼를 해주었는데 하복하고 춘추복을 해줄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해주다 보니까 날씨변화에 그냥 입을 수 없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이 분들은 교대로 나오는 것입니까? 일시에 나오는 것입니까?

요청이 있을 때 최고 많이 나올 때는 28명까지도 나왔습니다.

하루에?

네. 한 사람만 계속 나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나오고 또 바쁜 분들은 못나오고 바쁘지 않은 분들이 나오고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95페이지 가로등보수공사는 1000만원이 드는데 몇 개나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니산의 주차장에서 기도원까지 올라가는 구간에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정상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1km이상 되다 보니까요.

그러면 16개소를 하는 것이라고요?

네. 금년도에 바람에 나가서 저희가 임시로 보수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일제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2페이지 하단에 전적지, 관광지 물탱크 청소비로 50만원씩 12개소 600만원을 생각하는데 물탱크 청소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 1개소가 50만원씩해서 12개소가 있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에 50만원씩 들어가느냐고요?

그것은 내부의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손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전부 청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부에 물이끼나 제거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밖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뚜껑, 전기가설해 놓은 것, 그런 것을 손보고 보수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탱크가 얼마나 됩니까?

물탱크는 함허동천이나 이런 곳은 여러군데 입니다. 크기도 일반 간이사업소 물탱크와 같은 규모로 크고 그렇습니다.

500드럼 들어가는 물탱크가 하나 있는데 청소 한번 하는데 50만원, 60만원 달라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간이사업소하는 크기와 같습니다.

이것을 설계까지 하는 것입니까?

사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90쪽에 관광개발업무추진활동하고 강화관광객홍보 추진활동 그리고 그 하단에 대민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관광개발사업소 이것 4가지를 다시 한 번 부분별로 설명해주세요.

관광개발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강화관광객홍보 추진활동비하고 예산편성상 분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관광개발업무 추진활동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도에 100만원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분리를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거의 같은 동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것은 대민활동비 이런 것은 월 얼마씩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월 3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명이에요?

27명이 기능직부터 일반직까지만 27명이고 일용직은 포함이 안됩니다. 일용직은 이런 것이 계상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예산안 심사는 2000년 12월 15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