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여년만에 찾아든 한파와 폭설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재설작업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군민의 혈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조례안인 만큼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27호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러면 이번 자동차세율이 차량에 따라서 3년에서 12년까지 매년 5%씩 감면되고 주행세율이 32/1000에서 115/1000로 인상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종례에 우리 군에서 자동차세를 징수하던 것과 개정된 법에 의해서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세수의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류중현입니다. 우선 바꿔서 말씀드리면 주행세는 작년에 목표액이 2억 7000만원인데 금년에는 2억 88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됐고 자동차세는 작년도에 25억 89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3억 4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차량에 따른 자동차과세시 약 8% 감소 예상되고 차량이 3년이상인 차량이 약 6222대 정도인데 차량이 3년된 자동차세는 5%가 감면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말 현재 등록된 차량이 1만 7293대인데 그 중에서 3년 이상된 차량이 6222대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5%, 그것이 7월 1일 이후이고 2기분부터 감면받게 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1억 5000만원 정도 감면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행 세법에 의해서 징수된 세액과 개정된 이후로부터 개정된 법에 의한 징수된 것이 어떤 차이점이 나는 것이냐?

1억 50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감액되는 거지요?

네. 자동차가 세차나 헌차나 임의적으로 세액을 부과시키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면 5%, 4년이 되면 10%, 5년이면 15%해서 50%까지 감면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7월달 이후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1기분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율도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 정도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세 세수증대는 얼마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담배소비세가 2000년도에는 32억 6000만원인데 2001에는 34억 5000만원으로 세입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비용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세입예측은 산출방식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산출해야 되어서요. 한가지 지금 목표액은 무난히 발생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1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1종에는 20개피 담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담배도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그러면 갑당 50원꼴은 다 인상이 되는 거예요?

정광준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 종류는 1종은 궐연 20개비를 말하는 것이고 제2종이 파이프 담배, 제3종이 엽궐연, 제4종이 강연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종에 해당하는 궐연 20개비당 세금만 510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종별로 세금이 다 다릅니다.

종별로 다르겠지. 무조건 20개비 들어있는 1갑에 얼마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그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시중에 시판되는 담배 중에서는 솔담배는 200원이 잖아요? 그것은 제외된 것입니까?

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농지세에서 말이죠. 현재는 농지세라고 세목을 부과해서 징수하던 것 아닙니까? 명칭이 바뀌는 거죠?

농업소득세로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떤 과다한 세금을 물릴 우려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농지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이 되었는데도 제외시켰고 신고납부를 꼭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보통징수로 바뀌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농지세는 저희들 심정에서는 폐지됐으면 좋겠다는 세입인데요. 금년에도 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농지세도 우리가 157로 부과해서 1억 400만원인데 그것도 고액납세자가 동주농장 6100만원, 삼량에서 3300만원 거기에서 다 차지하고 기초공제가 560만원인데 소득율이 27.5%로 따지더라도 563평 이상 재배해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바뀐 것은 없고 명칭만 바뀌었다 뿐이지 규제하는 사항은 없고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있어요. 시설채소가 추가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세액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농지세에서 농업소득세로 세목이 바뀌었는데 여기 작물이 같이 관계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취급하는 것이···

그러면 세액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정광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세 중에서 유일하게 농지세가 소득세 성격을 띤 세목이기 때문에 명칭 자체가 농지세 보다는 소득세 쪽에 가깝기 때문에 농업소득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국세에 있던 시설채소나 콩나물 재배 같은 것들이 지방세로 포함되는 것 뿐이지 그것으로 해서 세액변동은 없습니다.

부담을 줄 우려가 없다고요?

정광준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31호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보니까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했는데 한시적인 것입니까?

네.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세법도 여러건 조정이 되니까요. 감면조례가 당초에는 매년 다시 조례개정하고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3년 지나면 다시 지침이 있겠죠.

2003년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은 계속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이 되는데요?

3년 되면 그때 다시 감면조례가 수정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은 2월 11일 실시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강화군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