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김남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89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봉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제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3일 의원간담회시 결정하신 바와 같이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계획으로 잔여 임시회 회기는 34일이 남겠습니다. 제89회 임시회 처리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제정조례안 2건과 강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3건의 조례안 심사와 의원발의로 제안된 현지의정활동과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은 2일간으로 전체 의원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갯벌생태관광조성지, 해안순환도로 3공구, 불은면 산사태 복구현장, 강화제2대교건설현장, 길상면 수해복구사업 장안~길직천 및 선두리 급커브지역 가로표기도로공사장, 은암자연사박물관, 서북지역 돈대 및 포대 문화재 현장을 확인하는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이재원 의원의 농어촌보조사업의 사후관리와 농특산물 홍보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 있고, 김남중 의원님의 강화읍 갑곶리 및 용정리의 준농림지역 난개발 억제대책과 오·폐수처리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계획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시에 개회식이 있은 후 의결요구안 및 의원발의된 현지의정활동 및 군정질문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3월 20일에는 조례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3월 21일과 22일은 10시부터 현지의정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3월 23일은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군정질문이 있겠으며, 3월 24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보고서 채택과 의결요구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의결한 후 폐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현지의정활동의 문제지역은 부대하고 다 얘기가 되었습니까?
내일중에 올거라고요?
군정질문은 두 분밖에 없어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고대순 의원님이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고대순 의원님의 질문요지가 해안순환도로 3공구 사업 노선을 해안으로 더 나가서 개인 사유지가 편입이 안 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강화군의회에서 의견제시한 것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안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이번의 현지의정활동은 전의원님이 다같이 하시는 것이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김남중위원장
그러니까 전에는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하고 두 파트로 나뉘어져서 2개조로 다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대형버스를 준비해 가지고 전지역을 다같이 확인하고 돌아보는 의사일정이 되니까 아마 하루 동안 시간이 꽉 찰 정도로 준비가 될 겁니다. 바쁘시더라도 이왕 의정활동을 다니시는 것이니까 좀 더 심도있게 금년도 예산이 서 있는데 따른 사업이 직접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도 될 겁니다.

서영배위원
최종적으로 여기서 다 결정될 것인데 여기 자료에는 안 넣었어요?
여기서 조정도 다 가능하고 운영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당연히 넣어놓아야지요.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양사면의 돈대는 왜 가는 거지요?

김남중위원장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가 53돈대 중에 속하는데 군부대가 거기를 완전히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문화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미리 통보하기 전에는 민간인들의 접근이 안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의 보존상태도 살펴보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 확인할 겸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한 번도 못 가보신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포함시켰고, 오윤근 주사가 설명한 내용중에서 이번에 남쪽으로 현지활동을 하는 중에서 초지진 옆에 주차장을 확장하려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동막해수욕장 부근에 작년도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왔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번에 같이 설펴보는 것으로 두 군데를 추가시켜주세요.
여러 위원님들 어떠세요?

서영배위원
가다가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현지 의정활동계획수립에 대해서 시간을 정하도록 하세요.

김남중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20일, 21일 현지의정활동을 반대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20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0시부터 3시까지 회의가 있거든요. 농업산학협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변경이 안 된다고요?

김남중위원장
의사일정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거의 지난번 간담회때 대략 우리가 같이 의논했던 사항이거든요.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사단까지 통보해 주어야 되니까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공문을 발송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공문이 다 올라간 상태거든요. 북쪽에서 현지의정활동하는 것은 22일로 결정해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날짜를 하루 앞당기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길직천하고 장안천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김홍중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시정했는데 그래도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갔었는데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곳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면이 있어서 이장이나 지도자를 우리가 그날 갈적에 입회를 하게 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김남중위원장
길직천하고 장안천 내려가는 데 포크레인이 두 대씩 내려가 있는 곳인데 그 지역공사가 주민의 뜻하고 충분히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실무선에서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김홍중위원
실무선에서 나가서 주민들하고 시공업자한테 얘기했는데 그것이 만족치 못한 겁니다. 주민들의 얘기는 설계한 대로 안 하고 임의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금액을 다른 데로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하고 이장님들의 얘기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설계대로 안 되었으면 돈을 안 주면 되는 건데, 업자가 설계대로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서영배위원
그러면 일단 나가 보지요.

김홍중위원
네.

김남중위원장
일단 나가서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지요.

남궁정재위원
지금 각 지역에 건의나 애로사항이 많은데 왜 하필 두 곳만 현장에 들어갔느냐 그거예요. 양도도 석두포 경지정리하는 데가 문제가 크다고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간담회 석상에서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얘기할 적에 김홍중 위원장님이 그곳을 봐달라고 신청하셨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공사업자가 설계대로 안 했다면 돈을 안 주면 되는데 무슨 문제예요.

김남중위원장
하여튼 문제는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되는 것이고 석두포 같은 경우도 내가면 외포리 해안순환도로 제3공구 지역을 돌 때 같이 들러서 도는 것으로 하지요. 그래서 그곳 주민들을 만난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남궁정재위원
이게 예전에 수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호안블록으로 안 하고 전부 처리해서 다 무너져내렸어요.

방선기위원
그게 문제예요.

남궁정재위원
이게 예전에 경지정리한 데도 호안블록을 깔거나 돌망태기로 했는데 이것을 돈이 없다고 안 건드려요. 그러면 국가에서 경지정리를 무엇하러 하느냐 이겁니다.

방선기위원
지금 교동도 경지정리를 ’96년도부터 한다고 했는데 1㏊당 2600만원 가지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도서지방은 도선료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2800만원 내지 2900만원인가 들어가야 되는데 교동도 최하로 13억원이고 제대로 들어가면 30억원인데 그래서 교동도 지금 아우성입니다.

김남중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석두포를 추가시켜서 같이 볼 수 있게 지역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볼 자리가 많은데요.

김남중위원장
볼 자리가 많아요. 그리고 추가로 각 지역에서 현안사항이 나온다든지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다음 임시회도 있으니까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봐주시기로 하고 이번에 의사일정에 잡혀있는데 추가로 많이 삽입해서 의사일정을 소화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선에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방선기위원
이번에는 기이 의논되었던 것이고 의사일정표가 나온 것이니까 그대로 통과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고대순위원
그러면 현지의정활동을 하는 때가 언제쯤이에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4월에 회의를 또 하지요.

고대순위원
지금 장마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지역이 있어서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장마는 6월까지 가니까요.

고대순위원
그래서 현지를 나가서 의원님들이 상황을 보아야 하고 내가 몇 번이고 건의를 했는데 공사를 안하고 의원님들도 먼젓번에 나가셨을 겁니다. 다리 밑이 비만 오면 물이 하우스로 마구 넘어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러면 보셨다가 다음 회기때 보러 가시지요.

김남중위원장
김봉운 전문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리고 안건이 올라온 게 세 건이었는데 회의장에 올라온 사이에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을 회기 안건으로 아주 운영위원회에 넣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인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접수되었으니까 우리가 심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만 결정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추후 안건으로 접수하면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건으로 정하면 내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사전에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도 현지에 가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직접 상황설명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안건으로 잡는 것보다는 개회를 한 다음에 추가로 해서 일정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선기위원
그렇게 맞추어 나가자고요.

김남중위원장
해당 지역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온 지역을 우리가 21일에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을 다룰 수 있게…

서영배위원
심사는 따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심사는 23일 군정질문하는 날 시간을 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나가서 보는 게 좋으니까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회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