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시기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당면 행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강화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강화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제출)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이번 제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547호 강화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행정정보를 공동활용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국내외에 군의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민의를 수렴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행정, 문화, 예술, 관광 등 전반적인 지역정보의 국내외 홍보 및 주민과의 의견교환으로 군정에 반영하며,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입력된 자료가 항상 최신의 정보가 되도록 안 제5조에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민원처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관련법령에 위배여부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 행정규제 신설 강화여부, 예산 수반 여부, 주민의 권리 및 이해 침해여부 등과 기타 조례 표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자치단체별로 인터넷 운영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작성한 표준조례안 내용을 행정자치부 관련 부서에서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친 후 시달한 내용으로써 특별한 이견없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에 홈페이지는 ‘96년도 3월달에 처음 구축을 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판은 영문판이 ’96년도 그 당시에 구축되어 있었고 일어판은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6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홈페이지 이용자수가 약 26만건, 연 평균 방문자수가 5만 2000건 정도가 저희군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인천시하고 인천의 YMCA가 합동을 해서 행정기관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상에 홈페이지 구축현황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저희군이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해 연말에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은 분야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일반적인 사항보다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평점을 많이 받아서 우수단체로 평점을 받은 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조례안에 보면 인터넷 기관부서다, 관리부서다, 담당부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일단 인터넷 시스템 운영부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이 하고 홈페이지 관리부서도 저희 기획감사실이고 다만 분야별 담당부서는 각 실과소가 담당부서로 되어 있어서 각종 조례를 최신의 정보로 계시할 수 있도록 부서를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조례가 이번 의회에 제정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자체 지침으로 운영상에 대한 것은 시달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조례제정을 조문별로 읽어가면서 검토할까요 아니면 중요한 사항만 검토해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할까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 참여에 대해서 몇가지만 기획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제12조에 군수와의 대화방운영이 있고 제13조에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강화군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주민이 군수와의 대화를 한다든지 강화군에 바라는 참여마당에 보면 그때 그때 답변이 신속하게 참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주민이 강화군 행정에 대해서 그때그때 알고 싶을 때에는 신속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강화군청의 행정운영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때에는 삭제하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사실상 원색적으로 표현되지 않을 용어를 선택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보기에 거북하다던가 또한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그런 글의 내용을 올린다던지 하면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되겠지만 따끔한 질책이라든지 충고성의 그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홈페이지 내용을 삭제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홈페이지에 여러가지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신속하지 않기 때문에 간혹 게재자로 부터 자칫 재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떤 이용자가 저희군에 의견을 보냈다는 것은 다른 서식이나 불편하게 방문하지 않고도 신속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인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군청방문처리보다 못한, 민원과 대화를 나누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인터넷 민원처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인터넷 민원에 대한 회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늦어지는 이유가 뭐다,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특별감사가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두고 개선하는 것인데 서류를 가져 내려오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된 민원도 민원사무처리법령에 의해서 처리한 것은 그것에 의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기간내에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는 각실과소에 자기업무 담당별로, 곽노중이가 인사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면 인사에 대한 것은 내가 처리를 하고 또 복무에 관한 것은 김갑돌이 맡고 있다면 김갑돌이 처리하는 각각 처리를 해도 각 실과소 단위로 그것을 일괄해서 통제할 수 있는 임무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 후에 물론 분야별로 개별적인 민원은 업무관련 담당자가 처리를 하되 그 실과소에 인터넷 처리를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것은 총괄담당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담당자로 하여금 자기과에 어떤 인터넷 민원접수가 되고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관리하고 그것이 안됐을 경우 그 담당자가 직접 처리 업무담당자에게 촉구하는 그런 체제를 이번에 새로 구축을 했고 기획감사실은 총괄적으로 종전과 같이 전체적인 사항과 처리현황을 분석해 나가고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혹 사항이 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사항들이 발생되고 종전보다는 특별감사 이후에 그런 제재를 개선한 이후에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직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참여마당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강화군 홈페이지 아니고 최근에 언론이나 방송을 보면 사회가 정보화 되면서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들이 노출되어서 상당히 인터넷을 통한 개인에 대한 인격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고 심각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그만한 대책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 군에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글을 보면 흔치는 않습니다. 혹 재되지 않았으면 싶은 내용들이 게재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시면 6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같이 낭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조가 홈페이지 계수자료 관리중에 2항에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그래서 각호가 나오는데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욕설·음난물 등 불건전한 내용,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기타 익명으로 불건전한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등이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부서에서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격하게 1호에서 부터 8호까지 해당에 된다라고 판단이 쉬운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실 김남중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면 애매한 부분같은 것이 있거든요.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비판적이다, 저희 군에 듣기 안좋다 이런 것을 삭제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주로 현재 익명으로 내용이 불건전한 경우는 전부 삭제를 합니다. 일단 비판이나 이런 내용도 일단은 실명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명으로 게시를 하도록 안내를 했고 실명인 경우에는 이런 비판성, 건의적인 사항을 최대한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익명으로서 게시하면서 근거없는, 불확실한, 비판적인 사항들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삭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 위원입니다. 전자우편 아이디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5장에 있는데 전자우편 ID 보급에 있어서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조에 지역주민에 대한 전자우편 ID는 현재 공무원들에게는 ID카드가 발급이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은 있어요?

네. 공무원은 희망자에 대해서 ID카드를 발급했는데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아직 ID카드를 보급을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도 안 되어있습니까?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류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사이버민원실을 설치안한 것이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이런 조례로 근거를 두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실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이에요? 현재 있는 것으로 운영하실건가요?

지금은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조례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정보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예를 들면 참여마당을 운영하는데 참여마당을 더욱 세분화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이트도 여기에 신설하면 운영할 수 있고 가능합니다.

전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민원인이 있으면 더 확대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D발급 같은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용량만 더 확충하면 됩니다. 현재 예를 들면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전산실 운영하는데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이다, 행자부에서하는 행정통신망이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또 개발이 되면 지금 운영하지 않는 시스템이 또 개발되면 또 그것이 전국단위로 행정을 하는데 다 같이 운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필수적으로. 그럴경우에 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사다놓기만 하면 다시 전국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그때 개정해야 운영한다기 보다 조례 내에서도 그러한 것은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7장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완관리에 대해서 좀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겠고 여기에 보니까 인천광역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 중에서 6조에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중에서 아까 우리 군에서 삭제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나오는 표준안대로 6조2항에 9호에 보면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인 내용 등 이런 것도 다 삭제할 수 있다고 표준안에는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빠뜨리신 것인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홈페이지상에 연습성이라든지 잘못 게재된 것, 장난삼아 올린 것 등이 너무 많아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같이 넣어주었으면 하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96년 3월달에 우리 군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26만명이 접속을 해서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또한 이런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홈페이지 같은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1년에도 26만명이 넘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을 이용하는 군민의 숫자라던지 이용자의 숫자가 증가하는데에 따른 그런 대비책도 같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6조 2항에 9호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 그것에 대한 답변과 이용자가 늘어난 추세에 따른 거기에 대한 대책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정보 관리는 저희들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보안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각종 ID번호라든지 각종 보안관리를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도록 모두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전산계장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용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그렇게 갑자기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나겠느냐 하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항해 나갈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이용접수건수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일시에 접속이 됨으로 해서 이용자가 접속이 안된다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운영 상태로 봐서는 급증할 수 있는 여건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시설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지켜가면서 증가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속건수를 수시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도 예측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거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관리에 대해서는 전산계장이 기술적인 문제는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삭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준칙안에는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이 준칙이 나왔는데 저희군에서는 조례안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장난성이나 연습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항은 뺏는데, 어떻습니까? 전계장님 실제로 연습성이나 장난성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류중현입니다. 강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부분개정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불용처분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함에 있어 각종 물품 및 장비 등의 고가화로 소요조회 기준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불용품 매각시 매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은 감정하여야 하나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활용가능 물품의 불용처분시에 동일광역시·도와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를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며 동일광역시·도에 소요조회를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을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활용할 수 없는 물품의 불용처분시는 매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은 감정하여야 하나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그런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48호 강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불용품 매각시 매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은 감정하여야 하나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활용가능 물품의 불용처분시 동일광역시와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요조회를 하는 경우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동일 광역시에 소요조회를 하는 경우 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을 2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또한 활용할 수 없는 물품의 불용처분시 매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금액이 1000만원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검토 내용은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96조, 제10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4조 내지 제116조, 제123조를 검토하였고, 행정규제 내용이 신설 또는 강화 되었는지와 인천광역시 관련문서를 참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물품의 불용처분시 매각가격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이견없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은 것을 높은 것으로 상향조정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당 감정이 되면 한 15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한 거 아니에요?

네.

이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부터 끝까지 설명하면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세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대한민국내에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를 정해 놓은 지방자치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전체 파악을 못했구요.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인천광역시 남구, 성남시, 전북 전주시 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안 정한 곳도 많죠?

안 정한 곳도 있죠.

굉장히 많죠?

인천시 10개 군·구에도 몰라요?

네.

남해군이나 진도, 북제주 같은 곳은 없어요? 자매결연맺은 곳에서는요?

과장님, 자원봉사활동에관한조례나 인천시에도 연수구에도 준비중에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서두르는 이유는 뭐 급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제정을 해야 집행부도 실비 보상이라던지 예산관계가 수반되고 그러잖아요. 돈이 나가면 근거없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지정을 해서 식비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두어야 되거든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조 목적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군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군민 스스로 해결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군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관광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7.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8.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9. 문화·예술·체육에 관한 봉사활동 10.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 및 군민복지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제5조. 자원봉사운영위원회. ①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들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관련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5.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관광개발사업소장 등 당연직 위원과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총 12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인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을 포함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자원봉사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종합자원봉사센터. ①지역내의 자원봉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는 별도 사무실에 설치하거나 사회복지과내에 둔다. 제12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 인식고취 및 참여홍보 2. 자원봉사자 모집·등록 및 교육 3.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모집, 연결 4.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보급 5.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3조(센터의 운영) 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적합한 단체가 없을 경우 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등 사업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절차·교부결정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자원봉사증서 등 교부) 군 또는 센터는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한 자원봉사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①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동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실비지급) ①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교통비·식대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조례를 보면 기능해서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상담교육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정해 놓았지 이것은 분명히 남궁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구성에 관계된다고 볼 수 있어요. 구성문제만 하더라도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우리 군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관광개발사업소장 등해서 당연직으로 다 이렇게 공직자를 넣는 것으로 했는데 전주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주시의회 의원, 유관기관, 관련공무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지, 공직자가 4사람이나 하고 위원장이 부군수니까 4사람이라구요. 그래서 이 자체 조례나 운영관계, 기능도 너무 집행부에서 행정을 이끌고 있는 공직자들 편의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의회 의원들을 넣는 것도 그렇고, 맨 뒤에 가서 의원들이 추천해서 의원을 두사람 넣는다고 했고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우선 부군수 포함해서 기획실장, 사회복지과장, 관광개발사업소장만 하더라도 세사람이 돼요. 그러면 12인을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3사람 빼면 9사람이 되는데 위원회 참석수당도 10사람으로 해서 계상을 해놓았어요. 5만원씩 해서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를 과연 누가 제정할 때 심도있게 오랜시간동안 연구검토해서 상고 끝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인지, 몇군데 자원봉사센터의 조례를 정해놓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활용한다던지, 우리 군에서 행사가 있다던지 할 때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되니까 우선 당장에 봄에 싸이클대회라던지, 태권도 대회라던지, 이런 행사때 우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수당이라던지 실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너무 서둘러서 이 조례를 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정해 놓으면 그만큼 개정하기도 힘든 것이고 폐지시키기도 굉장히 힘든, 강화군민이 지켜야 될 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더 심도있고 그 관련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우리 강화군민이나 조례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굉장히 허술하고 헛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가 위원회 총 12인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예산관계가 모두 조례안 심의를 군청에서 하면서 인원이 좀 늘어났어요.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이 빠졌다고 해서 넣었어요. 왜냐하면 관광개발사업소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넣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예산 사항에 10명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해서 하던지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지,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바꾸어서 올리라고 하던지 결정을 해주어야지요. 수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정을 할 것이 자구수정이라든지 몇조 몇항에 각호 하나만 문제가 있다든지 해야지 수정이 되는 것이지 뭐 여러군데 수정해야 될 것이 많이 나오고 또한 각 구성문제라던지, 운영문제, 지원방법 이런 것까지 사실 문제를 삼자고 하면 굉장히 여러군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추가해서 각 조별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더 들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해 주세요.

이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번 안건은 부결을 시켜서 이를 수정을 해서 다음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차가지로 수정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운영 위원회 제5조에도 보면 남궁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을 포함한다. 이것도 빼야돼요. 군의원 2명이다 이렇게 하던지 군의회가 추천한다고 할 때 누가 추천을 해요. 군의원이면 군의원이지요. 그냥 군의원 2명이면 자연적으로 추천이 되니까 이런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좀더 심도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 2명으로 한다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군의원하면 군의회에서 군의원 추천하지 다른 사람 추천합니까, 여기 명목에 군의회에서 추천하면 군의원인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보게 되면 무슨 조례던지 조례에서 1명이나 1명, 2명이나 2명 추천해 달라고 한 것이 오늘에 지적이 된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올라왔다 그래서 그대로 따른 거예요. 지금 사회과에서도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강화군봉사활동조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정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면 뭐 수정할 것인지 결정을 해요. 수정할 것이 안 나오면 안돼요.

그러면 간추려서 미비한 점을 몇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정안을 종합해서 얘기하세요.

대표적인 것이 그렇고 이 조례 자체가 사실상 여기 보면 위원회의 구성도 자원봉사활동 같은 것을 행정지원과나 이런 곳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거의 관리할텐데 너무 집행부 실과소장님을 많이 여기에 참여를 시킨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이 요약을 할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나왔던 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다는 것을 보고하면 돼요.

그러면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여러가지로 우리가 검토한 결과 수정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명목에서 부결하는지 그 명목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위원회 구성문제 등등,

다시해서 올리라고 해야지 우리가 지적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나왔잖아요.

검토를 했으니까 지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적된 사항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전문위원님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다 들으셨으니까 부결된 사유를 발표해 주어야 되나요?

부결됐다는 사유를 몇가지 넣어야 되요. 위원장이 무엇때문에 다음 회기에 넘기겠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도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것을 수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도 있어요. 가령 지금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단체들이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지원이 안된 곳도 있고 또 유명무실하면서도 그전부터 내려온 단체라고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단체도 있고 해서 어느단체 몇개 단체정도를 지원해 줄 것인지 그 복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40개, 50개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면 어떻게 해요?

사실 그것도 어느 제한이 있어야지요.

그럼요.

그렇지 않고 무작정 나도 봉사활동 하겠다고 하고 우리 친목회에서도 봉사활동 하겠다고 나서면서 지원요청을 한다고 하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줄 수 없지요.

그러면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회 구성에 조문을 넣던지 해야지요.

문제점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은 3월 24일 실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강화군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