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방선기 의원 발언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실감 없는 규제내용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조례인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이번 제86회강화군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507호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연령제한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직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제한 조항을 당초 14세 이상 20세 이하의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규 등은 검사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5조 별표가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까? 먼저 조례 5조 별표.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1-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맨 뒤에 5조에 근무연령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한연령이 별표와 같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아, 네 알겠어요.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제3조에 있는 신규임용에서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은 14세에서 20세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채용을 14세에서 20세 되는 사람을 채용했습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고용직공무원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강화군 자체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지금 경찰서에 방범원하고 경로원 2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이요.

김남중위원
14세에서 20세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폐지하려는 것이죠?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이 조례자체를 폐지하지 필요없는 것 뭐하러 놔둬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 것이고 또 14세에서 20세까지 폐지를 하면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준용을 해서 고용직 공무원을 뽑더라도 18세에서 35세까지가 준용이 됩니다. 그것가지고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이 14세에서 20세까지 하는 것은 왜 그랬죠?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예전에는 학교를 일부 다니지 못하는 어려운 아이들 면에서 일종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임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이 상한 연령이 20세까지 밖에 못하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신규임용만요. 그래서 맞지 않으니까, 규제개혁 차원에서요.

김남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동네에서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을 채용했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생계보호 차원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채용했었다는 것이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직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은 11월 30일 실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강화군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