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정범종입니다.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이렇게 삭제하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면 인근 주민의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용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서 이렇게 된 내용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제28조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축사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또 행정자치부에서 모범안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겹치니까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입니다.

제28조에는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길게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제할 수 있는 것이요?

네.

28조에 보면 1, 2, 3항에 내용이 다 들어있네요.

상위법에 명백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지요?

문제가 없다면 폐지하는 걸로 하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화군공동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정범종입니다. 강화군공동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공동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을 보면 어느 면에서는 면에서 관리하고 어느 면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인근 주민이나 대표자가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해 왔는데 현행은 그렇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전부 삭제되는데 전부 삭제되면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여기도 상위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류 제16조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제1호에 보면 “관리인들이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조항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법 제16조입니다.

아니, 그런데 남녀 화장실 표시를 폐지시키려고 해요, 입구에?

남녀화장실 표시는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고, 하든 안 하든 반드시 자동적으로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관리인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공중화장실은 해당 면의 면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다중이용실이라고 해가지고 터미널, 도로변의 주유소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그것도 공중화장실 차원에서 보는데 그런 것은 사업 주체가 관리인이 되는 겁니다.

공중화장실 새로 짓는 것을 보면 보일러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동파되지 않게 유류지원이 되는 겁니까?

유류지원은 해당 읍·면장이 예산을 반영해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료 화장실은 후진국일수록 돈을 많이 받더군요. 인도네시아에 갔었는데 가끔 가다가 돈을 받더라고요.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휴게소는…

안 받습니다.

안 받나요?

네.

그런 것은 잘 폐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요. 화장지를 갖다 놓으면 다발로 없어진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비누라든가, 수건 등을 갖다 놓는데 갖다 놓기가 무섭게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주차장 같은 데는 면장이 관리를 안 하고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네, ‘정·부’만 해놓지 관리는 우리가 하거든요. ‘정’은 면장, ‘부’는 총무팀장이라고 해놓고 면에서는 자기네가 못하겠으니까 좀 봐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인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손님이 많고 하니까 위탁을 의뢰하는 데도 있습니다.

편의이용품은 면에서 화장지, 소독약, 그런 것을 갖다 주었었거든요. 염산으로 청소도하고 휴지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휴지도 전부 없어지면 비용은…

면사무소에 전화하시면 갖다 드릴 겁니다.

여기는 폐지하잖아요.

그런데 법에 있으니까요.

네.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은 12월 21일 실시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