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창 바쁘신 농번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당면 행정업무 추진에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이번 제9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558호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가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전부 면제가 되는 것이고, 60㎡ 이하인 임대주택은 재산세만 50/100이 감면되는 것이고, 60㎡ 이하인 임대주택은 종합토지세만 3/1000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60㎡ 에서 85㎡ 확대되는 부분은 종합토지세만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참고로 강화군 임대주택 현황에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주신 현황중에서 나나빌라나 유진빌라가 세대수가 1세대라고 했는데 그것은 한 동 아니에요? 한 동 아니면 한 단지?

이것은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나나빌라 한 가구만 등록한 것입니다. 전체가 임대주택이 아니고요. 임대권자, 임대사업자가 나나빌라 한 세대만 임대주택을 하겠다고 이렇게 등록된 것만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나빌라나 유진빌라가 여러세대가 있는데 다 분양을 하고 나서 남은 거 하나를 임대주택하는 식으로 했다는 거죠?

신상훈이라는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서 나는 임대 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59호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과장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갯벌생태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 투자액이 20억 160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가 10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시비, 군비가 각각 5억 4000만원씩 해서 똑같이 10억 8000만원이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 확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사업소장에게 직접 질의할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갯벌관광생태마을 조성하려고 부지를 선정을 한 자리에서는 사실상 낙조조망대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여름철새가 따로 있을 것이고 낙조 또한 지구의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바다로 떨어지는 낙조를 직접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차리에서 군부대 주둔식으로 가장 돌출된 부분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여름 낙조나 한 6개월간의 낙조는 볼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위치도 낙조는 겨울에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여름철에는 전혀 가능치 않아요. 저도 낙조를 계절별로 나가서 봤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위치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또한 철새조성지도 여름철새, 겨울철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어느 한 군데만 정해 놓을 것이 아니고 실제 낙조면 낙조, 탐조면 탐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재무과장 류중현입니다.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원확보가 2004년까지 20억 예상하는데 보조율을 보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시비 50%, 군비 50%입니다.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군비 분야인데 군비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돼서 이것은 대체재산조성이라는 문구를 안떠올릴 수 없거든요. 그러면 재원이라는 것이 저희도 불가피하게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늘상 말씀해 주신 안양대학교 부지를 매각하면서 공설운동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 시책사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5억이라는,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공유재산취득이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된 총 사업비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저희들이 추정가격이 약 8억 7700만원이고 취득매입하는 땅에 대한 것은 시비 50%, 군비 50% 해서 그러면 약 한 4억원이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매각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건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32평 정도를 매각을 시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조전망대라든지, 철새가 여름철새냐, 겨울철새냐 하는 것은 저도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낙조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철새가 여름철새, 겨울철새가 있는데 거기는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면 조망할 수 있는 것은 설계상에 포함시키면 가능한 것 같고요. 낙조는 장화리하고 연계시키지 않았나, 꼭 이 지대만이 아니거든요. 그 일대를 철새가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위치에서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재산취득하는 측면에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스케치한 곳이 없네요?

지금 이것이 문화청소년에서 위치를 어디다 지적을 해주어야, 우리가 매각 절차를 밟게 됩니다. 무조건 매각부터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지 답사를 부군수님이 현장을 다녀오신 다음에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바쁘신 일 때문에 못가신 것 같아요. 갔다오시면 안양대학교 건은 여기다 연계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양대학교 부지는 공설운동장이다 라고 저희들은 준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를 시키지 않더라도 1필지 13만평 남은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공입지 승인을 받지 않아서 계획에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입찰로 해서 계속 공고를 내고 있는 중입니까?

운동장 부지가 어디다 그것을 알아야 공고를 낼 것입니다.

다르죠. 안양대학교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올릴 때에는 분명히 1단계, 2단계로 해서 한꺼번에 다 팔기로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의회와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매각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매각절차 이행하실 것이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1필지 남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냐, 없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추진중에 있어요.

올해안에 다 매각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약속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금년안에 매각하려고요.

그것 차질없이 해주세요.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황이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한 것이지 그대로 할 것은 아니지 않소?

제가 볼 때에는요. 현재 여차리에 생태조성마을 만드는 것하고 낙조하고는 별개로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낙조같은 것은 그래도 해안선에 돌출된 부분에 해지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조망대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새를 관찰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대개 보면 학자들이 철새를 연구할 때 보면 전부 본인이 한 사람만 들어가 있는 것도 군부대 작전할 때처럼 위장막 다 치고 다 가려놓고 철새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 놓고 탐조를 하고 있는데 낙조조망대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드러나서 사방을 조망하기 좋은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위치도 여차리를 우리도 나가봤지만 남쪽을 관찰하기는 쉬워도 서쪽으로 해지는 것을 관찰하기는 굉장히 안맞는 자리라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묶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낙조전망대 같은 것은 위치를 변경해서 따로 계획을 세워야지 거기에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사업을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지도 않고 탁상행정만 한다고 판단하고 싶은데요.

장화리에 지역이 1월부터 12월까지 12달 다 낙조를 볼 수 있는 곳은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보면 사업비가 2000년도에도 사업비를 세웠다가 명시이월되어서 사업이 안된다 말이에요. 국비 3억, 시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해서요. 이것이 위치도 확실히 선정 안된데다 계획만 세워놓고 들어오다 보니까 국비도 안되면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 계속 몇번이나 더 시킬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일단 성립시키면 공유재산 취득이건, 매각이건 2년안에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액션을 취하면 되니까요.

그런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어디있어요?

일단 매입이 결정되면 대체재산 조성이 되니까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팔아서 뭐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정해놓고선 처분해야지 대략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 예산을 허술하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려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과장님 답변해도 안돼요. 저것 조성하는 것이야 사업부서에서 답변할 것이지, 재무과에서 답변할 거예요?

왔는데도 긴가민가하고 중구난방식으로 답변하고 있으니까요. 하면 어디에 한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이 안나오잖아요.

다음에 과장님께 듣는 것으로 하지요?

갯벌생태마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철새 같은 것도 관찰하려면 철새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철새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망하기 좋은 그런 설계도 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니까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하겠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땅만 확보해 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예산승인 요청만 올라온 격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것 가지고는 의회에서도 사실 이것 제대로 해놓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미심쩍어서 못하게끔 그렇게 설명이 충분치 못해요. 확실하게 이 정도되면 의회에서도 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신뢰감이 들게끔 설명을 해주어야지 그것 가지고 어떻게 승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할 때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예산확보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갈지, 또 이것보다 훨씬 적게 들지 그 예측도 불가능 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죠.

장소는 전문가가 적합하다고 해 준 것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문제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사업계획이라던지 앞으로의 여러가지 상대용역에 따른 문제는 그 장소내에서 협의해 주실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갯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얘기를 다시 구체적으로 듣기로 하고 교동면 청사 짓는 것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갯벌생태 관련해서는 다음에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던지 아니면 부결을 하던지,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하시던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 의견인데요. 명시이월 사업이고 그런데 장소는 전문가가 선정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장소는···

추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까?

지금 하기 어려운 것이 낙조전망대 같은 것도 한꺼번에 묶어서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여차리에 대한 것이 지목으로 나와있지 장화리나 이런 것은 어디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이대로 해달라는 말이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공유재산승인 내역인데 이 승인을 해주고 그리고 아직 내용이 불충분하니까 소장님 오셔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에서 부결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재무과에서는 급한 것이고요. 명시이월이라서 이번에 넘어가면 또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확실한 구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와서 설명해도 역시 마찬가지 예요. 별것 없어요. 강화발전계획단인가 그것도 강화에서 구상이지 거기에서 한다고 그것 따라할 것도 아니구요.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해놓고 해달라고 해야지, 급하니까 그냥 해달라고 하고. 예산이 20억이라고 하지만 50억 이상 들어가야 돼요. 20억이면 어림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을 지어놓고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됐다고 하고 사업의 시급성만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만 통과시켜 주고 예산만 얼마씩 국비 얼마, 군비 얼마, 시비 얼마만 받아오면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졸작이 될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면요? 그리고 탐조대도 그렇고 전부 보면 공중에서 철새가 안보일 수 있게끔 지하 벙커식으로 하던지 직접 관측하는 사람들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전부 해야지 여기 구체적인 안도 없이 예산만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이 되느냐구요?

지금 습지전문가가 방문해서 여차리 지금 선정지역, 여차리 새우양식장, 흥왕리, 동검리 그 중에서 하나 하겠다는 것이 여기로 지정을 했는데요.

갔다온 실무자가 누구예요?

갔다와야 그 사람은 별개로 가서 보고 온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한다면서 그것 본 것 하고는 도움이 안돼요. 그까짓거 그물망 쳐놓고 하면,

선진국은 맨날 남의 나라 것을 보고 그런 거나 쫓아갈 생각하나? 그렇다면 그것이 20억 가지고 될 얘기예요?

그것과는 별개예요. 건립하는데 얘기지 그 안에 갔다 장치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논의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군비가 또 들어가서요.

20억이 들어가든 30억이 들어가든 그만큼 강화에 발전적인 모습이 보인다면 그 예산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현재 20억 세워놓았으니까 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 후로 또 더 들어가면 환경운동연합이고 인천시고 국비고 조성해서 강화에 좋은 명물을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누가 안해주겠다나, 지금 현재까지 뭐 하나 된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급하다고 말씀을 하지만 저것 서둘러서 하다보면 철새가 한마리도 안 오게끔 생태를 아주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계획부터, 정책입안부터 철저하게 연구해서 차근차근해야 될 것을 서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많이 예산도 다루어 보고 했지만 지금···

어느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죠.

나머지 6억원은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20억이라는 사업비를 잠정적으로 추계했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중에 토지매입비, 지방비 분 가지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확실한 계획도 안나온데다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안해주면 하다가 그만두는 격인데요.

오늘 해주기 어려운 거예요. 다음달에 더 구체적인 것을 확실하게 담당소장에게 얘기를 듣고 정확한 추후 구상같은 것을 여기서 80%, 90% 이상은 확답을 듣고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낙조전망대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얘기도 없어요. 여차리에 하겠다는 것이지. 승인해 주면 이대로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결정 안된 상태니까 낙조대고 탐조대고 팔각정이 어디라고 확실하게 밑그림이 그려지기 어렵다고 보겠죠.

1억 8700만원을 오늘 세워주자구요?

지금 세워주자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 말씀이예요. 이것을 승인해 주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승인 안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확실하게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조감도가 나오게 되겠죠.

류동환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떻게 세워왔던 간에 심의를 하던 심의를 하지 않던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올릴 때 구체적인 세부계획까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항상 의회에서 불만을 느끼는 것은 대충해서 와서는 우리 믿고 그렇게 하도록 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만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는 승인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음부터 모든 사업계획은 완벽하게 동시에 올라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릴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면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직원들 관사인데 해주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