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번기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황인남 위원님이 현재 분망하신 관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황인남 위원님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으로 추천합니다.

배정만 위원님께서 황인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고대순 위원입니다. 지금 배정만 위원님께서 황인남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현재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중이신데 그런 데 대해서 본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고대순 위원님께서는 지금 황인남 위원님께서 자리에 참석치 않으셨는데 추천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다음 회기에 참석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반수의 위원님들이 추천해서 가결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본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요.

본인이 안 계셔도 다섯 분 중에 과반수 네 분이 추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괜찮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셨기 때문에요.

과반수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찬성이 있으면 가결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황인남 위원님을 강화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호선하는 것에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장일치로 황인남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화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범종입니다. 강화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강화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위생처리장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시장원리의 도입과 2단계 구조조정과 연계한 조직혁신을 도모코자 ’99년도 1월 15일 수립한 강화군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의거 민간위탁의 타당성 분석 및 위탁비 산정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친 강화위생처리장의 민간위탁을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실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요로써 위치는 강화읍 용정리 878-7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236㎡로써 약 676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전체 5동에 700㎡로써 21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투입동, 처리동, 탈인·탈질동, 관리동, 실험실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용량은 하루에 3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년도는 ’90년 12월 3일부터 ’94년 2월 4일까지 시설하였습니다. 그 때 당시에 투자비가 13억 100만원으로써 국비가 60%, 그 때 당시에는 경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도비가 30%, 군비가 10%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관리인원은 정원이 6명인데 지금 1명이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6억 3900만원, 2000년도에 2400여 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99년도와 2000년도에 약 3억 900여 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99년도에 대대적인 시설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도 ’99년도에는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의 분뇨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8347t, 2000년도에는 9661t이 처리되었고, 이 중에서 생분뇨와 정화조가 처리되었는데 생분뇨와 정화조의 비율이 11%와 약 88%, 2000년도에 5.2%와 94.8%로 정화조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3월 30일에 민간위탁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001년도 1월 17일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원가계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직영시에 2억 2900만 5000원이 원가계산으로 나오는데 예정가격작성준칙, 즉 연구용역결과에 의하면 1억 9579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321만 4000원이 절감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원가산정결과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위생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강화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으나 운영요원의 전문성 결여와 비효율적인 인원구성과 운영관리비에 있어서도 직영체계로 유지할 경우 탄력성이 부족한 공공부분의 특성상 경영혁신 등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전문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반면 공무원의 빈번한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기술축적이 미흡하고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설관리를 직영으로 시행할 경우 비정상 운전시에도 제재수단이 미흡하나 민간위탁시 비정상 가동시에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부과, 조업중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어 군에서 유리한 관리감독의 철저를 기할 수 있습니다. 추진부서의 의견입니다. 본 처리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운영관리에 따른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하나 공무원의 조직특성상 잦은 인사이동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처리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는 민간기법을 도입하여 경제성이 있는 시설관리가 요구되며 환경기초시설운영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도 운영주체를 관직영에서 전문운영인력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성실한 민간업체에게 민간위탁토록 하여 경쟁력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함이 필요하며 현재 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고용승계하고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잘 살리게 된다면 운영효율이 비용절감과 같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년도 6월까지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금년도 7월에는 민간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의 기대효과로는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운영비 부담감소와 민간위탁으로 공무원 증원요인이 해소되고, 환경기초시설 감시기능 강화가 기대되며 수질오염방지 기대와 경쟁력 확보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비도 부족하면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수비 말고 말이에요.

민간위탁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득이 많이 남는다면 너도나도 하려고 대드는데 이게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대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자한테 위탁하면 수거료를 더 받으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수거료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타 시군과 내부적인 규정이 있고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다가 민간업체에서 적자가 나면 군에서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설비를 포함한 인건비도 군에서 지원합니까?

인건비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민간위탁자가 자기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려서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 봉급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업자를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용역회사에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화군에서도 한다고 하니까 가평군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솔직하게 심정을 털어놓는 얘기가 민간위탁을 해도 우리 민간업자는 크게 이득 보는 게 없다, 거의 현상유지만 해도 다행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떠어떠한 구체적인 안을 세운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확정된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맨 뒤에 원가산정내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직영했을 때와 민간위탁했을 때의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가전제품을 쓰다가 얼마 동안이 지나면 보수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처럼 그것도 시설을 했다가도 얼마동안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보수비 문제, 주민들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실무 팀장이 원가분석이 나온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병합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단독으로 여기서 조례개정을 해서 민간위탁운영했을 때와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운영비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큰 차이점은 아직은 없는데요. 그냥 순수한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특별하게 기술이 없이 관리하고 입장료를 받고 시설하고 쓰는 차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기술적인 면에서는 전기, 화학적인 차이밖에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운영하게 되면 요금의 차액이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시설만 관리했을 때는 순수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금을 받는 것은 어떤 기술이 없어도 그런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천상 따로 분리될 수 있다는 말씀아닌가요?

그래도 위생처리장은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대한 업자들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몇 개 업체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업자분들이 다 다를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양반들이 서로가 한데 합친다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켜서 한다면 시설공단 관리내에 순수한 시설관련 부서, 기술적인 시설관련부서로 나뉘어져야 될 것이고, 이것만 뚝 떨어져가지고 할 경우에는 분뇨기술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어느날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니까 그게 애처로워서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어차피 이것은 언젠가는 민간업체에게 가야 할 사항입니다.

규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것은 없는데 업체들이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순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과 비교할 때 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밀집된 지역에는 감독도 할 수 있고 좋은데 범위가 넓다 보니까 관리감독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별로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토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강화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정범종입니다. 강화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적용하였으나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명칭변경하고 좀 전에 제6조제2항 단서규정이 뭐냐하면 종전에는 30평 이하는 환지를 안 주었습니다. 환지로 안 하고 금전으로 처리하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토지를 처리하다 보면 불이익이 많이 오고 그래서 개정되었습니다. 1000㎡ 이하도 수혜자총회나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면 환지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도록 개정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잘 되었습니다.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되니까 별 이상이 없네요.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니까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화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정범종입니다. 강화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강화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부담이 몇 %였나요?

당초에 30%였다가 20%, 10%로 줄었다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도 자부담금을 안 받는데도 주민들은 어차피 감보율로 땅이 줄어드니까 자부담금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경지정리하게 되면 전액을 국고보조받지요?

지금은 전액 국고보조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땅으로 환지 얻기 전에 몇 %로 하던데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자부담이라고 해가지고 경지정리사업으로 국가에서 수혜를 준다고 해가지고 공사비의 일정 부분은 주민들이 냈었습니다. 그게 없어진 거지요.

좋은 현상이지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 20%, 10%, 이렇게 하다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주민들은 거저 하는 셈이지요.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화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정범종입니다. 강화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구거에 대한 진입로가 농지개량시설목적외 사용료 징수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시행한 데가 없었지요?

지금 강화군 군유지로 된 농업기반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는 지금 없고 거의 농림부 소관, 유지는 저수지나 낚시터로 나간 부분이 있고 가장 큰 게 그것이고 나머지는 소소한 구거의 진입로 등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그런 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선두포 유지같은 경우가 수익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익금이 아니라 총수익금입니다. 그러니까 밑져도 이것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다 농어촌 징수법에 의해서 그렇게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군 소유 농지개량시설, 농어촌기반시설에 대해서 하위법이니까 그것과 맞추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받았지요. 그것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같이 군유지에도 똑같이 받아야 되니까 조례에도 농어촌정비법에 맞추어서 개정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부담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소유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농림부 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받고, 시유지는 시조례에 의해서 받고 우리 군유지는 군조례에 의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용한다면 그 전에도 낸 사람은 냈을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때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군에서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받는 것인데 또 조례로 내는 거라고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된 부분만 받는 겁니다.

법이 개정된 부분이 어디예요?

그게 지금 농지개량이 농업기반시설로 바뀌었지요? 제3조가 바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