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네.

그것은 고인돌이 고인돌만 하면 안되니까 낙조라던가 그런 것을 합성을 해서 몇가지를 만들어서 같이 출원하는 것입니다. 낙조라던가 고인돌 뿐만 아니라 다른 풍경이랑 합성을 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것입니다.

네.

네. 500만원으로 용역을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특허출원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프랑스는 몽블랑이라는 것이 산이름인데 그것이 세계적인 상품이 되어서 아주 잘 팔려나가거든요.

농수산과에서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등록을 해 놓으면 의류회사라던가,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넣게 되면 저희들이 출원한 것에 대해서 로얄티라던가 그런 것을 받아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고창이나 화순에게 뺏기게 되면 우리가 등록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화문석은 특허출원을 안해도 지금 이 영역에서 대표적이죠.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다르지는 않는데요. 작년에는 10월에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노선별로 조사를 해서 평균 하루에 몇명이 타나를 인원을 계산을 해서 그 인원을 계속 1년동안 그것을 줍니다.

네.

그렇죠. 창리에서, 그렇죠. 강화읍에서 황청리까지는 다 됐는데. 강화읍에서 해안순환도로에서 오두리 가는 것은 주는데 그 외의 것은 간선이요. 운행거리가 3㎞, 5㎞, 0.9㎞, 3㎞ 되는 것이죠. 강화읍에서 부터 보게 되면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1/4분기인데요. 매매가 1월 22일날로 변경이 되어서요. 이것은 선진버스로 대체되었습니다.

간선 노선에 대해서 제시간에 옵니까?

네. 매시간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이 공간이 뜨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그쪽으로 바람이 대단하더라구요. 겨울 같을 때에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피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바람이 들어와서요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네. 저희 사무실에 냉온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놓는 것입니다.

246쪽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토산품판매장 동파된 것이 부분 보수입니까?

2층을 다 뜯어내야 돼요. 동파가 됐는데 어디에서 동파된지 모르니까 2층을 다 뜯고 봐야돼서요.

한번 동파되기 시작하면 설치하기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식이 상당히 된 상태인데 동파된 곳만 하면 다음 겨울에 추위가 어떨지 모르지만 연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부분 수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선 동파된 것에 대해서 설계용역업자의 견적을 받아보니까요.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요.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둥그런 쇠말뚝같은 것이 있습니다.

모양이 좋은 것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불편이 없겠고요. 1미터 간격으로 하던지 해서 보행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362억 1701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인 257억 2813만 6000원과 대비하여 104억 988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38만 2000원 예산절감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대해서 예산절감으로 5%, 10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절감으로 17만 7000원을 감액하고 전자결재에 따른 칼라프린터 구입 신규입니다. 1대 13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9%, 115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으로 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 501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강화도시계획도로개설 우체국에서 부터 강화중학교까지 군비분 선투입으로 3억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타기 활성화 예산으로 자전거기반시설을 위해서 동락천제방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락천복개 구조물 부분보수공사를 고려당 앞과 구터미널 앞, 맨홀 보수를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락천박스 암거내 준설공사, 신문리측, 관청리측 2개로를 준설하는데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두리 위험도로 개수공사 당초보다 4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어 있고 수해대비를 위하여 긴급도로보수를 위하여 도로구조물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강화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대비해서 염화칼슘 및 모래살포기를 각 읍면에 1대씩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서 13개 읍면에 1억 1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제설차량 구입에 3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연구개발비입니다. 냉정-인산간 문화재지표조사를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안순환도로 3공구 어업피해영양 조사를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강화해안순환 도로 2-1공구 양여금이 확정되어서 3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화해안순환 도로 2-2공구 대산리에서 옥림리구간까지 포장사업을 위해서 1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월선-대룡간 도로개설 공사 양여금 확정내시에 1억 720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냉정-인산간 도로개설 공사 양여금 확정 및 군비분 설치부로 15억 655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두운-삼성간 도로덧씌우시 공사 설계완료해서 잔여분을 1억 16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강-창후간 도로덧씌우기 공사 잔여분 800미터 포장을 위해서 3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온수-덕포간 도로덧씌우기 공사 잔여사업비 내용 643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포-매음간 도로덧씌우기 공사 포장공사를 위해서 1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외포-매음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서 양여금 확정으로 인해서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내 도로 덧씌우기 공사 5개소에 대해서 양여금이 확정되어 5억 6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확.포장공사에 양여금이 확정되어 12억 2197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확정에 따라서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감리비를 양여금과 군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두운-삼성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강-창후간 도로덧씌우기 공사 시설부대비 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온수-덕포간 도로덧씌우기 공사 시설비 잔액에 따라서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포-매음간 도로덧씌우기 공사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내 도로덧씌우기 공사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안순환도로 1공구 적치복구비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나서 잔액 137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당～옥림간 도로 확.포장 설계용역 집행잔액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군도7호선형개량공사 하점면 삼거리 위험주류 개설을 위해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정2리 양 순환도로 진입로 위험한 가드레일 및 반사경 설치공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성-초지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군비 부담분 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월-연리간 도로개설 미보상분 5필지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비를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군도5호선 5연대진입로 국화리 구간 실시설계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열사진입 확.포장공사 잔여구간 300미터에 대해서 보상비와 시설비를 포함해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9%, 8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국비 내시로 예산절감없이 국시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감리비 관리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를 8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 사업입니다. 국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 국비 추가 내시되어 3억 340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국비 내시로 인해서 사업비 절감없이 국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감리비를 781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국시비 증감 없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시설부대를 43만 2000원을 감액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1568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국비 추가내시로 1억 879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관정양수장비 수리비 목변경을 해서 자사취득비로 편성코자 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비 예산절감으로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은면 두운리 뱅골부락 농로포장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후2리 창교부락 주민숙원사업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정양수장비 목변경 감액한 67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 시비전액으로 정주권 개발사업 1억 9325만 4000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및재난대책 입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미보상에 대한 체불용지 촉탁등기 수수료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기업무관련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측량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양여금 확정에 따라서 평촌천 소하천 정비 94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몰천 소하천 정비 양여금 확정에 따라서 2억 9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자천 소하천 정비 양여금 확정에 따라서 2억 9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평촌천 소하천 정비 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몰천 소하천 정비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비 당초 7000만원에서 읍면에 저희들이 취합한 결과 부족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체불용지 보상 7000만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내가천 농수로 영농을 위해서 고부천 집수암거 설치공사를 20개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자부 지침내력에 의해서 양여금 내력에 의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계획수립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조제관리입니다. 먼저 시설비 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국비보조사업 확정으로 2억 958만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황배수갑문 확.포장공사 잔여분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소배수갑문보수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해대비 배수갑문 유지보수를 위해서 1800만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북성배수갑문보수 공사를 위해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막배수갑문 신설을 위해서 14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석포방조제 해안포락지 기본조사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24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가입비 성립전 예산입니다.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사용료 성립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99만원을 감액 절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을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전 입상자 표창을 위해서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 예산절감으로 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재해자동음성 통보시스템시설 구축 성립전 예산입니다.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입니다. 279페이지 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5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 계획서책자 제작을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의 아전문화운동관련 교재발간을 위해서 1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 무료점검 재료비를 위해서 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강사료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인 기금운영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계입니다. 기금의 주요내용은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지원할 수 있는 기금으로서 기금조성에는 8억 22만 4000원입니다. 아직 재난시설 등 기금지출이 발생치 않아 정기예탁으로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기금의 주요내용은 재해대책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에 쓰여지는 기금입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에는 3억 8028만 5700원입니다. 아직까지 지출요인이 발생치 않아 지금 정기예탁에서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것은 시비하고 군비 투자율이 50 대 50 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하는데 군비를 선투입해서 통합관리하려고 합니다.

시비는 내년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죠.

당초에 14억 2600만원, 시비는 50%, 군비율인데···

네.

당초 군비가 2억 9500만원이었는데 3억 500만원해서 6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비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2억 9500만원을 부담했었는데 시비가 내려오니까 내년부터는 부담을 안해도 되거든요.

네.

지금 보상은 17억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당초 사업시기가 하수종말처리장, 군비부담이냐, 시비부담이냐 고려했던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연차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할 때 시비 부담금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비부담을 도시계획도로를 시에서 돌려서 재난에 넣은 것입니다.

네. 독일제로 상당히 비쌉니다.

다목적이라서 좋기는 한데 범위가 넓은데 그 차 1대로 다 소화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포천을 보니까 작년에 1대 샀는데 좋은니까 1대 더 산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들도 금년에 1대 사서 이런 것은 시내구간을 사용하기 어렵더라도 시외구간에 한 번 사용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추가로 더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급을 했는데요. 인천시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도비와 군비로 한 것입니다.

들어가 봤죠. 최근에 못들어가 봤습니다.

이번에 준설사업비 해서 저희들이 준설을···

안했습니다.

양쪽에 했다고? 환경녹지과에서 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했습니다.

신문리도 다 못했을 거예요. 차집관로 하는데만 했을 거예요.

최근에는 못들어가 봤는데 지난번에 차집관로 때문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상부에 보면 준설로 해서···

차집관로 때문에 신문리나 관청리쪽으로 양쪽 라인은 환경녹지과에서 했다고 했어요.

아닌 것으로 아는데.

어디요?

그것은 안전진단 했었던 거예요. 96년도에.

그때는 수원국도하고의 문제 때문에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역서가 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측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다하려고 하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동락천 건 때문에 한 번 했었는데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 하려면 한 4억정도 되는데 일단 반만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예산과 같이 병행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군하고 협의하고 구멍뚫고 망을 씌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 자체에서도 조사를 하고 우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뚫어서 오물을 그쪽으로 버리고 그래요.

당초에도 뚫어서 망을 씌우게 되어 있는데 망을 다 걷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설치안하면 폐쇄시키겠다고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되어서 우리와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아스콘 덧씌우기에 우수관로 하는 것을 같이 해줘야 하는데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들이 동락천 들어가 봤는데 구멍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다 찾아내서 다 건져내서 맨홀을 다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작동이 되어야 그 안에 부식이 안되고 그래요.

나중에 맨홀을 하면 냄새도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통신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도 상당히···

그것은 자전거도로가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투스컨으로 하면 5억 들거든요. 그 다음에 국도구간에 대해서는 진고개구간 확장하는 곳에 자전거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진고개 넘어올 때 위험하니까 자전거도로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것이 되고 나중에 저희군에서는 송해 삼거리까지는 자전거 도로를 해달라고 건의를 할 것입니다. 송해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도록 하고 한 번에 너무 많이 해달라고 하면 국도에서도 안해줄거니까 하나씩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강화읍에서 자전거도로가 갑곶리로 나가는 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량도 없고 그런 곳으로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각면에 양수기가 다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에는 1년에 한번씩 정비하던데 요 근래에는 정비하는 것을 못봤거든요.

예전에는 각 읍면별로 40대, 50대씩 보유했었는데 지금은 각 농민들이 경운기도 있고 트렉타도 있고 양수장비가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비가 된 것입니다.

그전에 많았던 것을 다 폐기한 거예요?

네. 옛날것은 폐기 되었습니다.

저수지 입구, 집 때문에 옛날에 확장 못했잖아요?

집을 헐어서요.

네.

네. 보상비하고 확장하고요.

나중에 800미터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산을 정리를 못해서요.

네.

당초에 저희들이 도로정비할 때 도로형태가 없는 것은 다 농어촌 도로로 했거든요. 우리 군의 건설과 생각으로는 순환도로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나면 단일 노선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나중에 불편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구간구간 마다 도로가 있으니까 순환도로가 어느 정도 개설이 되면 단일노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263쪽에 온수-덕포간 도로설치하고 272쪽 하단에 단자천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간이 어디입니까?

온수-덕포간 구간은 당초에 지방도였습니다. 그런데 온수리에서 덕하리 가는 길로 해서 마니산을 경유해서 덕포리로 돌아가는 구간 있는데 그것이 한 노선이었거든요. 거기에서 금년에 한 장화리 구간, 온수-덕포리 구간이 일부 구간인데···

온수-덕포구간이라고 하니까 차라리 강화에서 서울구간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노선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포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니산으로 돌아서요. 노선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명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화도에서 온수리 제재소 앞까지는 덧씌우기 안해도 되요. 지반이 좋습니다. 그런 곳에 예산을 둘 것이 아니고 낙후된 곳을 해야 합니다.

그 노선인데 그곳을 뺀 것입니다.

그리고 단자천은요?

그리고 단자천은 양여금이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를 할 것입니다.

보상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네.

제설용 다목적 차량이 3억 2000만원인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각 읍면에서 쓸 수 있는 날을 부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읍면에 주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5㎝이상 오면 날을 갈아야 합니다. 5㎝이하 오면 날을 안 갈고 염화칼슘하고 모래만 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읍면에서는 읍면 차량으로 뿌리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제를 살포할 수 있는, 비료주는 것 같은 것을 1대 사고 더 필요하면 내년에 더 추가구입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 제설작업할 때 보면 흙 파내는 것에 신발을 끼워 주더라고요. 신발을 끼워서 하면 도로 파손이 안되는데 그냥 하니까 도로파손이 많이 되더라구요.

군청에서 할 때 신발을 하나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각면에 날을 하나씩···

그것보다는 장비를 중기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할 생각입니다.

각면에 주어서요.

각 면에 주는 것보다 중기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것이 낫거든요. 지금 장비가 없으니까 협조를 구해서 하면···

암튼 지난번에 제설작업하느라 고생많으셨어요.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재해예방 포스터를 학생들에게 다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게 저희 강화군내에 있는 중학생부터 해서 행자부장관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학생들에게 재해에 대한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수당을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려서, 그 기간내에 전국적으로 재해예방 포스터를 배부를 하는 것인데요. 선생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하고 부탁을 드리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순길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매년 5월 25일 방제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5월 15일 민방위날을 위시해서 시범 훈련까지 했는데요. 매년 25일날 1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방재의식이라든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행사의 일환으로 중앙에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학생들에게 시에서도 그렇고 행자부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시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장순길 공문으로 매월 25일날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장관상도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표조사가 교수들에게 학술용역비로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지표조사하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경지정리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도 농림부와 적극 건의를 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네.

주민 몇 %가 동의를 해야 돼요.

2/3이상 동의를 해야 됩니다.

초지매화마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금년에 설계해서 예산은 섰는데 그 부분만 남겨놓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매화마을은 가 봤는데 글쎄 저도 가봐도 그렇더라구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2001년6월 2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