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김남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92회강화군의회임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봉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제92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끝나면 11시부터 의원간담회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는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서 제2차 정례회의는 15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시 처리할 안건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강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며,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현지의정활동이 있으며, 7월 6일에는 군정질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에는 10시에 운영위원회 2ㅔ차 회의를 갖고 11시부터 내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증인출석요구의건을 협의하시고, 14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6월 21일에는 10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하고 14시에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겠습니다.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의 현지의정활동을 계획했습니다. 7월 2일부터 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시고, 7월 7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갖고 심사한 후 7월 9일 11시에 의결을 하고 폐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일주일이죠?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차 정례회시에 결산검사를 먼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나중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먼저하고 결산을 나중에 했습니다. 이유는 작년도에 국회에서 전문위원 교육교재에 보면 결산을 먼저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 결산 부분에 잘못이 있더라도 지적을 못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를 지적을 해서 결산에서 마무리를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감사를 먼저하고 결산을 나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방선기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남중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회의가 달리 이번에는 군정질문의 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군정질문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 전반기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년간 우리 군에서 행정처리 한 것을 그 동안 현지활동이라던지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에서라도 많은 것을 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할 수 있게끔 일정을 지난번 1차 정례회와 다르게 조정을 했으니까 일정상 날짜가 짧다던지 어떤 부분은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그 안에서만 각 실과소별 자료요청을 하고 그 외에 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자료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7일간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현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사무처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감사가 아니고 조사가 됩니다. 자료는 언제든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현지의정활동이 29일, 30일인데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한해대책이 우선인데 저희가 기상예보를 보면 29일 정도면 장마가 있다고 해서 장마가 지나간 후에는 한해대책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지 않은가 해서 그때 봐서 계획을 잡으려고 남겨놓았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아직 15일 이상 날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변동사항이 있다던지 다른 사항이 있으면 오늘 11시부터 의원간담회가 있으니까 전체 의원이 있는 가운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일정만 잡아놓고 그런 추후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들이 있는 곳에서 의논해서 계획을 세워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정만 잡았습니다.

남궁정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곳을 방문하면?

서영배위원
세부계획이 개회식까지는 정해지죠?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때까지는 올리는데 지금 비가 올듯하면서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한해대책이 우선인데요.

서영배위원
한해가 될지 수해가 될지 가봐야 하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저희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이나 여러가지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는 부분, 사무감사에서 볼 필요가 있는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남궁정재위원
군정질문이 하루 해서 짧지 않나요?

김남중위원장
군정질문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와 하루씩 잡았는데 이번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각 분야별로 사전조율도 하고 의논도 좀 해서 분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를 하더라도 오후 늦게까지라도 심도 있는 군정질문이 되게끔 군정질문 일자가 하루인데 이 기간이 짧다고 하면 하루 정도를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고대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지금 농민들이 현지실정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생각할 때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 물 사정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질의할 수 있지 않나요?

김남중위원장
그 문제는 군정질문도 앞으로도 날짜가 25일 이후에 있을 일정이니까 그 문제는 11시붙 의원간담회시에 같이 의논해주시고 오늘은 의사일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분야가 농업기반공사를 우리가 군정질문에 넣을 수 있는지?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집행부 외에는 안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됩니다.

방선기위원
한해대책에 인천시에 45억 내지 50억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강화에 30억이상 오지 않을까 보니까 그것가지고 준설작업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면 알 거예요.

김남중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9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