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류동환 의원 발언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전문위원님 작성보고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간사와 협의,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감사방법에서 현지확인이 있는데 필요시하되 3일전까지 해당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그것은 있습니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일전에 통보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나와있는 감사도중 감사일정 조정 및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와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감사도중에 현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3일전에 해야 돼요? 그때에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미리 감사를 하면서 그 기간안에 협의해서 한다고 했으니까요.

김남중위원
현장에 나가서 직접 감사할 수는 없고 확인은 가능하다고요?
일정표대로 보면 기획감사실은 22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지에서 감사는 못하고 확인만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감사할 경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현지확인도 3일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전종식위원
실과소별은 하는데 면단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실과소별처럼 정식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1대에서 3대까지 내려온 것을 보면 면단위는 의회에서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더라고요.

남궁정재위원
시간이 없지.

전종식위원
시간이야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려면 의사일정을 만들면 되니까요.

방선기위원장
13개 읍면은 감사계에서 감사하니까요.

전종식위원
실과소도 감사를 시에서도 다 하고 그러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맞아요. 우리 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의회에서도 군청내에 실과소만 할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도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그것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평소에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방선기위원장
82일동안의 기간을 잘 조정해서 앞으로 면단위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죠. 갑자기는 어렵겠지만요.

김남중위원
감사를 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를 보면 각 읍면에서도 각종 공사를 발주하는 현황이라던지 이런 것은 자료를 요청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감사도중이라도 필요로 해서 읍면에서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할 수 있어요.

전종식위원
현지에 나가서 할 수도 있지만 읍면장을 출석시켜서 총무담당이나 행정담당이 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할 수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볼 사항이예요.

이재원위원
이번에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라도 이런 기회에 각 면단위로 자료요청을 해서 총무계장을 같이 동석을 시켜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계획을 넣어서 현지 나가는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라도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선기위원장
다음 간담회라도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여기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일 경우 기속력은 없으나 건의요구에 불과하므로 가능한 결과처리’ 이것이 무슨 뜻이예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다른 기관, 농업기반공사나 이런 곳의 건의사항이 들어왔을 때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요구사항 이렇게 감사했을 때 3개 분야로 구분해서 유형을 만들어서 보고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현재 법상으로는 농협이나 이런 곳은 감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의미해서 감사는 못하지만 요구는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건의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류동환위원
건의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해야 될텐데 나가서 모든 것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가 잘못됐다고 하면 현지에 나가서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종식위원
감사요청하는 사람이 내용을 다 알고 있겠죠. 하나로마트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면 감사요청하는 사람이 내용을 알고 있겠죠.

류동환위원
감사를 못하니까요. 군청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군청하고 관련은 돼죠. 농수산과를 통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련서류를 받아서 할 수는 있죠.

류동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협이 농민을 돕기 위한 농협이 아니에요. 이자도 최고로 비쌉니다. 이런 것을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농협 부장급은 우리 과장들보다 봉급이 훨씬 많아요. 농민들 피를 빨아 먹어요. 이런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방침은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방선기위원장
흔히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냐, 직원을 위한 농협이냐,

전종식위원
군청하고 관련있는 것은 보조금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하는 거에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하나로마트 보조해 주니까 그것을 서류를 볼 수 있는 거에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볼 수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것을 한 번 봐야 되요. 거기에 매출이 많이 오릅니다.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따져봐야 되요.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 봐야 돼요.

전종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지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보조금에 대한 자료요청은 할 수 있는데요.

전종식위원
류동환 부의장님 말씀대로 흘러간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주겠어요? 안주지.

남궁정재위원
주지. 사업결산할 때 수지결산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것은 농수산과에서 받아야죠.

전종식위원
농협의 수지결산을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나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하나로마트에 대한 것만요. 보조금에 대한 것만요.

방선기위원장
그 문제는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해 보죠. 여기에서 길게 논의할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논을 나눠보도록 하고 지금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에따른증인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따른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행정사무감사시 해당 실과소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 증인으로는 기획감사실장, 문화청소년과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