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강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권영천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제9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580호 강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강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윤정혁 담당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입니다. 위원중에서 내부위원은 현행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규정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실과소장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담 제정부서의 실과소장이 배제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봐도 됩니까?

윤정혁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윤정혁 저희가 위원회를 각 실과소에서 헌장이 12개 위원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 그 인원을 총 합하면 98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일관성도 안되고 운영하는 부서장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소홀한 점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위원회를 통합하면서 인원을 15명으로 정했는데 거기에서 내부위원수는 조례13조3항에 보면 내부위원수는 과반수를 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개 부서에서 저희가 7명까지 할 수 있게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일단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원수가 너무 많으면 합의점도 도출이 안되고 원활한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15인으로 일단 잡아놓고 내부위원수를 12개 부서에서 각 실과소까지 포함이 안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광개발사업소, 민원봉사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행정 개념만 갖고 있으면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서의 장은 통합해서 1, 2명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해서 민원이 많지 않다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서는 몇개부서의 과장님 중에서 경력이 있고 행정집행경험이 풍부한 과장님을 임명하려는 취지에서 인원을 축소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면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정부서의 장이 빠짐으로 해서 그 실과소에서 직접적으로 반영을 시켜주어서 꼭 이런 위원회를 한다던지 할 때 그 부서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 빠지는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혁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안에 대해서 제정부서의 의견은 담당부서의장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의 장이 직접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자리는 항상 마련해 주는 것이죠?

윤정혁 네. 그렇습니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13조3항에 위원장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명시를 안했어요.

윤정혁 부위원중에서 호선하다로요.

그리고 실과소장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고 했죠?

윤정혁 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요?

윤정혁 위원장은 당연직이라는 얘기고 일단은 대외적으로 실과소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장제정부서의 장이 당연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유사하고 민원 빈번도가 적은 부서는 통합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체계상 부군수가 임명한다라고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전결규정에 의해서요.

군수가 임명한다로 하지 않고 위원장이 임명한다하면 되잖아요. 군수, 부군수를 떠나서 일단 위원회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을 해야지 어떻게 군수가 임명합니까?

그러면 위원장의 권한은?

윤정혁 위원장의 권한은 행정서비스헌장의 제개정이라든지, 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외부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요.

제 얘기는 일단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위원장이 있잖아요. 그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해야지, 군수, 부군수 위치를 떠나서요. 군수가 위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군수가 임명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윤정혁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위원장이 부군수니까 부군수가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을 임명해야지, 군수가 임명한다는 것이 조항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데 여기 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있습니다.

내부위원, 외부위원은 아는데 일단 제 얘기는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위원장이 최고 아닙니까? 위원장이 위촉을 해야지요.

일단 위원이 구성이 됐을 때 얘기지, 구성됐을 때 위원장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안됐을 때에는 안되는 거죠.

구성이 되어서 진행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임명하게 되는 거예요?

윤정혁 아니죠.

위원장으로서 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은 회의를 주관하는 권한 밖에 없네요? 임명권도 없고 회의주관하는 진행권한 밖에 없는 것이지?

윤정혁 네. 헌장심의위원회 기능은 헌장내용심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헌장시행결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각적인 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문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이 군수가 임명했으면 위원장이 더 위촉하고 싶다면 그것도 군수가 해야 돼요?

윤정혁 네.

네. 알겠습니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여기 보면 헌장심의위원회 9인으로 되어 있죠?

윤정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인으로 확대했는데 그 밑에 보면 내부위원수를 축소. 위원수는 축소하고 심의위원회는 늘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윤정혁 죄송합니다. 표현상에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청 실과소별로 대개 12개 부서에 12개 헌장이 제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위원수를 전부 합하면 98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각 부서별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실과소는 9명을 넘지 못해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12개 부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한 개 위원회에 15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는 9명을 초과 못합니다. 군 전체적으로는 15명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요.

심의위원회는 늘고 내부위원은 축소해서 줄었다는 얘기인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늘렸느냐 이 말이지.

알았는데 여기 문구를 보면 위원수는 줄고 심의위원은 늘렸다는 얘기야.

문맥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수정하시죠.

윤정혁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여기 10조4항에 보면 시행결과 평가 및 활용에서 조사방법이 있어요. 설문조사에 의한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것입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윤정혁 현재는 시에서도 기준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현재 계획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내려온 문진표에 의해서 우편발송을 해서 우선 반영할 계획이고 이것이 좀더 활성화 되면 주민들이 많이 숙지하고 비중이 커지면 외부기관에 의뢰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체 전화조사가 아니고 외부여론 조사기관이라든지?

윤정혁 우선은 상반기 같은 경우는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행정서비스헌정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권영천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한재영 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류동환 위원입니다. 창립총회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한재영 그것은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들이 모여서 정관이라든지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검토할 때 모인 분들이 식사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다른 것은 없죠? 식사뿐이죠?

한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학재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두번 모인 적이 있었나요?

한재영 4월 24일날 모임간담회를 본청4층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들을 선정하는 문제를 각 면에서 몇 명씩 추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한재영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40분이 모여서 준비위원으로 했는데 취임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6분에 대해서 정관을 심사하시고 정관 심사선을 선임했고 읍면단위까지도 준비위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읍면에서 272명에 대해서 읍면별로 20인 이내로 준비위원들을 명단을 달아서 준비위원 명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각면에서 거의가 추천되어서 위원으로 된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하고 기피하는 것은 없어요?

한재영 읍면 담당을 통화를 해봤는데 기피하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장학기금으로 얼마나 마련됐어요?

한재영 현재 올해 2회추경까지 해서 6억원이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장학사업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위탁운영하실 거예요?

한재영 일단 재단법인이 생기게 되면···

설립해서 위탁운영하실 계획이신지?

한재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법인체에서 운영하려고 법인체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만드는 거죠?

한재영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권영천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해주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안 7조같은 경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조례안을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조금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나중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9조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회의를 운영하는 조항으로서 위원회의 출석 개의와 의결하는 내용등을 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출석 개의와 의결사항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례안을 제출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7조와 9조와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부서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처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7조, 9조에 대해서 내용을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초안작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7조, 9조를 이대로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수정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7조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나름대로 수정안을 잡아보았는데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군의원 2인과 관련공무원,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위원을 부위원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제9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세요. 과장님도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동의안을 본 의원이 찬성합니다.

여기 보면 위원장이 위원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모든 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이 되면 군수가 위촉해도 지장이 없는데요.

여기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촉하는 것이 군수가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항 하단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로 끝내고 위원장이 의장이 당연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는 내용은 안들어가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소집하고···

회의를 소집한다고 해놓고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로 하자 이거죠?

네.

다른 위원님 수정할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야되요. 위원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과반수이상 찬성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위원들이 소집할 때에는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회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것을 과반수 이상을 한다고 넣었으니까 위원장은 그럴 때 회의를 소집한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9조 1항은 마지막 부분에 과장님께서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를 삭제하고 지금 바뀐대로 낭독을 해드릴께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를 소집한다고 해도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개최를 요구한 때 위원장은 이를 소집한다로 해도 되잖아요. 과반수 이상이 요구를 했으니까 거역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을 안 넣어도 돼요.

9조는 그대로 결정을 하고 7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죠.

각 단체별로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요?

네. 그렇죠.

6명으로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6명으로 생각했느냐 얘기예요.

우리 단체가 19개 단체가 있는 그 중에서 6명은 단체와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6명이 너무 많으니까 3명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경비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3명으로 줄이면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9인 이내로 하면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3분, 군의원 2명하면 6명이죠. 나머지 3명으로 해서 9인이내로 한다고 해서 회의수당도 그런 식으로 해주고 바쁠 때에는 일단 회의구성이 되기도 힘드니까 그것도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과반수 이상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6명이 들어가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인으로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은 짝수로 두면 안좋아요. 홀수로 해야 되는데 여기 12인 짝수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11명정도면 돼요.

1년에 몇번이나 위원회를 개최할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센터개설하고 1번 했습니다.

많이 해야 2번, 3번 인데요.

만약에 짝수로 만들어 놓으면요.

짝수로 하면 찬반일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수정동의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토론해 주신 대로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원 2인과 관련공무원,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상입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동의를 발의하면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은 7월 9일 실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제1차 정례회 강화군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