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화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계속)(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정범종입니다. 강화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제가 간단하게 다시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강화군의 시설관리공단에 추후로 편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용역을 중지하는 결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어차피 위생처리장만 별도로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했을 때는 원가산정내역에 나와 있듯이 약 3321만 4000원이 절감된다는 얘기지요?

네.

이 사람들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있던 사람들이군요?

네.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여기 제5조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이나 기술이나 책임능력을 갖춘 자에 한해서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선정기준업체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 지정한 업체는 없고, 두서너 회사에서 저희 과를 한 번 방문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안 해주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이 확정되면 연락을 드릴 테니까 오라고만 진행된 것은 있습니다.

몇 개 업체에서 왔습니까?

지금 두 개 업체에서 왔었습니다.

공개해야 되겠지요.

그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3년 이상 다 근무한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요.

만약 민간위탁되어서 운영하다가 그 사람들이 운영난에 봉착해서 적자를 보았다,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될 형편에 도달했을 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또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할 때는 무슨 설정이나 담보제공을 안 하고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고대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영배 위원님이나 배정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운영과정에서는 그렇게 되었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만기가 다 차가지고 그 동안에 자기가 인수받을 당시에 기계가 마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상이 아니고 그 동안 사용해가지고 마모되어 가지고 손질해야 될 경우에는요?

협약의 기준은 자체에서 규정을 만듭니까?

네.

또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관리인들이 7월말까지 구조조정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어차피 관리는 해야 되겠고, 원가계산내역을 보아도 절감이 되니까 그대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강화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은 7월 9일 실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