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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제92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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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증인출석추가요구의건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출석추가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증인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시 증인 중 행정지원과장과 민원봉사과장께서 일신상 사유와 병가로 인하여 증인출석이 어려워 증인출석을 해당 실과의 주무담당을 추가요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과소의 주무담당을 증인으로 추가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남궁정재위원

사정이 그렇다는데 그것은 어쩔수 없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직자가 명령나는 날까지 자기 본분을 충실히 수행을 해야지 내정되었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명령이 안 났는데 명령나는 날까지 업무하다가 명령나면 그만두어야지 내정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남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굉장히 흐트러진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도 나온 것이 없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선기위원장

본인도 위원장으로서 지금 남궁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또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로서 끝나는 날까지, 또 아직 명령이 안 난 상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불쾌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나오시지 않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넓게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아량도 아량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전반기 정례회는 벌써 법적으로 언제부터 실시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었던 것이에요. 증인출석 요구서를 이미 개회전에 다 당사자한테 보내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방선기위원장

글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은 아는데···.

남궁정재위원

안 나온다고 뭐 짐승처럼 끌어 올 수도 없는 거고···.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꼭 안 나오신다는 전제는 아니고, 지금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네, 우리가 다음 주인데 미리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를 해줘야지 그때 가서 연가라든지 무엇을 낼 경우에….

김남중위원

연가를 내든 뭐를 내든 인사발령을 내든 간에 하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의회가 열려서 증인을 출석하게끔 출석요구서를 받고서 30년 이상 공직자 생활을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날 연가신청을 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끝까지 마감을 하는 날까지 당당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본분을 다하고.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장하고 민원봉사과장을 출석요구시키는 것으로 다시 집행부에 통보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그것은 놓아두고 현재 이것은 예상을 하고 우리가 위원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총무담당하고 민원담당하고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하고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안 들어왔어요.

김남중위원

안 들어왔는데 의회에서 먼저 앞서서 미리해요, 할 것도 없지. 그건 그쪽에서 사정이지 여기에서 다룰 사항도 아니라고 봐요, 내무위원회에서.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께서 병가를 냈다고 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이 자료를 만든 그대로 민원담당을 또 총무담당을 추가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가결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의견을 모아줍시다.

김남중위원

물론 그 사람들 심정도 짐작이 가요. 물론 그 분들의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전 군민이라든지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다가 공직자로서의 보여줘야 될 기본자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 자세도 전부 흐트러져 가지고···.

방선기위원장

물론 기본자세는 끝나는 날까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입장을 바꿔 놓고 볼 때 6월 30일로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도 편하지 않아 병가를 낸 것 같으니까 우리가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서···.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당일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추가로 예비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부서하고 통화해서 과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김남중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족을 다는 거나 마찬가지지 각 실과소장이 여기와서 감사받을 때 그 밑에 팀장들 안 와요? 항상 왔잖아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오는데 오는 건 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증인출석요구하는 것은 과장들만 했잖아요. 담당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남궁정재위원

알았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일단 참석은 하라고 해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참석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이제 우리 권영천 전문위원님께서 추가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통과를 해서 원활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사전에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으로는 행정지원과 총무담당과 민원봉사과 민원담당을 추가출석요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