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김홍중위원장
계속해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6월 25일 건설과장 박봉식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김윤분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 팀장이 오늘 행정소송관계가 있어서 법원에 간 관계로 황동환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재난관리팀장 김상복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재팀장 장순길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건설담당 한재건 차석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기반조성 팀장 박노승 팀장입니다. (인 사)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1차 추경에 세워준 양수장비 보수수리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다 보수 수리하고 양수장비 1개는 구입비보다 보수비가 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체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한해대책으로 쓰지만 우기철에 양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같이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한해보다 수해 때 더 치우쳐서 예산을 해 드린 것인데 수리를 해 놓으셨다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서영배위원
관정 판 것은 착정 성공율이 낮다고했는데 우리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관정업체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신고해서 등록합니다.
서영배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서영배위원
신고를 한 사람들이 한해사업 하게 되어 있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등록된 업체만 계약을 할 수 있죠.
서영배위원
소형관정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마찬가지입니다.
서영배위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등록된 업체만 있는데 금년에 무허가로 관정 착정기를 가지고 개발하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판 것은 계약을 못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소형관정을 둘러 봤는데 문제는 관정 등록된 업체도 그렇고 무허가면허 업체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원되는 소형관정은 정확하게 최소한 채수량이 40톤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계약하게 되면 관련되는 서류도 상당히 많고 해서 일단 착정하시는 분들이 개인들이 팔 때에는 채수량이 관계없이 물만 나오면 돈을 지급하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저희쪽으로는 덜 하게 되고 무허가는 더더구나 안되니까 저희들이 지원한 소형관정 개발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집행하면서 무허가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착정을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하천 준설때문에 대대적으로 하는데 잘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토장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얘기도 많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계획을 해서 하던 사업같으면 사토장도 미리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시기를 두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토장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은 면장님들이 사토장을 확보를 해서 어렵지만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쪽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도 하점면장님과 말씀해 보니까 새마을 협의회장님과 사토장 지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영배위원
그것을 지정을 못해서 못판다는 얘기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기반공사에서 돈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길래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관정돈을 돌려주었습니다. 8000만원을. 그랬더니 너무 많이 주었다고 하고 그것은 기반공사에서 할 의지가 없는 것이지 핑계라고 합니다.
서영배위원
8000만원을 주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서영배위원
군청의 재해대책비에서?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니죠. 기반공사 관정 8공 나간 것 중에서 3억 2000만원 중에서 기반공사 지부장이 2공만 돌려달라고 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해서 시에 얘기해서 안되니까 저희가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사정이 그러니까 돌리겠다고 해서 8000만원을 돌려주었는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한해대책비가 군청으로 나누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군청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통보를 해 준 거예요.
서영배위원
기반공사는 직접 시에서 타서 쓰는 것이 없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예산이 저희 거쳐서 나갑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정무부시장 와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박과장 몰랐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날 부의장님과 상거저수지에서 만난 날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상거저수지를 기반공사를 안한다고 하면 우리라도 해야겠다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 투입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점면에 그러면 장비를 투입하자고 전화를 했더니 기반공사 지부장이 나와서 자기들이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점면장님한테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농조구역이니까 손댈 이유가 없었지요. 그래놓고 자꾸 지금도 저희가 예산을 돌려줘도 안하려고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동안 비오고 그래서 파기 어려울 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제가 금요일날 나갔었습니다. 상류지역은 팔 수 있습니다. 왔다가고 나서 농업지부장님하고 안과장이 갔었다고 면장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상류부분은 그 위쪽으로는 충분히 팔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파겠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안되니까 하점면장님이 답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우리가 농업기반공사 때문에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 군청에서 그쪽으로 돈이 전달이 된다면 우리도 감독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추진이 안되는 일이 많은데 여기서도 간섭도 하고 그래야지요. 주민들 원성만 나오게 만드는데 지금 비오는데 언제 하느냐 말이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하여튼 계속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네. 알았어요.
배정만위원
11-6페이지 상단에 예비비 이용 관정개발 및 하자보수현황에 대해서 하자보수 업소라고 했는데 양사면에는 하자 보수가 없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양사면에는 하자보수가 아니고 정식적으로 우리에게 하자통보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양사면에 채수량이 작아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보강을 시켜 준 것입니다.
배정만위원
예산을 더 세워준 것이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니죠. 하자보수라는 것은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안하면 저희들이 정식 문서로 해서 하자보수 통보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도 안하면 하자보증금을 예치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자보수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업체하고 면하고 협의가 되어서 보강이 되어 준 상태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안나갑니다.
배정만위원
보강을 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배정만위원
하자보수 자금으로 한 것이겠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배정만위원
알았어요.
김홍중위원장
사무감사 자료 11-41페이지에 동락천 복개공사 현장에 대해서 의회에서 90회 임시회 때 현장을 돌아보고 시정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신지?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풍물시장을 그쪽으로 유치를 하면서 천공을 해서 그물망을 씌우도록, 조건하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그것이 걸리고 불편하니까 다 빼내고 쓰레기 투입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상인 회장들 불러서 협의를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지난주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3군데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그물망을 안했고 나머지는 그물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군데도 금주내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물망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것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될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동락천 하단으로 양쪽으로 차집관로가 지나가니까 그것은 환경녹지과와 협의해서 차집관로로 유입 될 수 있는 시설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러면 차집관로에 연결을 하려면 지금 슬러브 밑으로 다른 관이 들어가서 차집관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될텐데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차집관로하고 오수시설이나 하면 하수비를 받거든요. 하수비를 받게 되면 그 지선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선을 해주어야 되는지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면 그 시설에 우리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상가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런데 관에서 나와서 밑에 옹벽밑으로 관이 나가서 차집관로에 연결을 하게 될텐데 그러면 큰 비 오고 나면 지금도 상당히 걸리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큰 비에 남아 나겠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배관관계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그 부분을 차집관로를 한다고 해도 개개별로 한군데로 몰면 많이 차지 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멍 뚫는 것이 거의 10cm미만이니까 그것으로 해서 차집관로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은 환경녹지과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아주 폐쇄할 수는 없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폐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물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폐쇄한다고 하면 그 물이 전체적으로 도로로 나올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차집관로에 연결할 때에는 환경녹지과와 하수관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지금 거푸집이 볼트 고정하는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셨는지?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그 안에 들어가봐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못들어갔는데 다음 회기때에는 실제로 제 눈으로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지금 처리결과에는 제거완료라고 하셨는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일부 사이드로 환경녹지과에서 차집관로 준설도 하고 그러면서 못 치워서 그랬는데 제 눈으로 확실히 안 봤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 못드리는 거예요.
고대순위원
거기 안 들어가 보셨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들어간다고 했는데 가물어서 도대체 들어갈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의회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이렇게 처리결과를 제거완료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니요. 파냈다고는 하는데 제 눈으로 못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고요. 파냈다고는 보고가 왔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본 위원이 묻는 것과 답변이 다른데 옹벽친 양쪽에 고정볼트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옹벽칠때 고정볼트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제거를 하셨느냐고요?
서영배위원
그것을 제거 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제거해야 됩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런데 제거를 하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제거를 안하셨다는 답변이십니까? 처리결과에는 제거완료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이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거가 덜 됐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러면 처리결과가 거짓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김홍중위원장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에요. 위원님들 괜히 여기서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또 11-28페이지 동락천 구간 복개공사 관련공무원에서 여기에 다 나온 것입니까? 서문에서 차고지까지 공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금년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김홍중위원장
언제 공사한 것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이 98년부터 공사를 했죠.
김홍중위원장
그런데 자료에는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끝에 부분이 소송이 걸려서 분쟁이 생겨서 아직까지 안 끝났는데 금년에는 끝난 것이거든요. 그것이 빠진 모양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동락천이 지난번에 다녀오고 나서 반대편을 들어가려다 못들어갔는데 저희들이 또 들어 갈 것입니다. 볼트도 문제고 하단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볼트과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는데 이 구간하고 견인차 구간을 점심시간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 사기리 도로공사 함허동천 분오리, 거기는 공사할 때 설계변경이 몇 번 들어갔습니까? 돌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면에서 추진해서 일일이 몇 번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면에서 발주 한 것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추가사업비도 면으로 재배정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화도면 소관 아니에요? 사기리에서 동막가는 도로확포장한 것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군에서 한 것입니다.
김홍중위원장
암반 때문에 설계변경이 여러 번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2번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안 추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암석이 남다 보니까 말썽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다 우리가 서류에서 공제를 하고 거기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 여기 계수가 안 맞을 것입니다. 안 맞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오타가 났는지 수해복구한 돈이 있는지 그것이 빠져서 계수가 안 맞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돌이 많이 나왔을 때 그 구역에 다시 들어간 것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을 가지고 선착장하고 물량장 그쪽으로도 가고 농로경지정리하고 거기에 깔고 수해복구하면서도 일부 나가고 하점 고인돌 주차장에도 돌 큰 덩어리 몇 덩어리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학사제라고 광성보에 있는 것, 거기에도 한 몇 덩어리가고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석도 많았을 텐데?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자연석 둥근 것은 저희들이 고인돌에 몇개 갖다 놓았습니다. 너무 큰 것은 못가져가서 깨뜨려서 전부 골재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것만 옮길 수 있었지 너무 큰 것은 들지를 못하니까요.
김홍중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공적으로 사용했다면 괜찮은데 사적으로 매매가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매매하다가 선오리 선착장에서 실고나가다 고발당해서 그 부분만큼 깎이고 벌금내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부터는 절대 못 팔아먹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확신합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매매하는 것을 저희들 몰래 매매해서 몰랐죠. 나중에 경찰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강화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투입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공적인 것으로 사용이 되면 괜찮은데 사적으로 돌 생김이 좋거나 해서 요즘 돈 있는 사람들이 정원도 가꾸는데 그런 곳에 매매를 통해서 들어간 것이 있나 해서 질의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배정만위원
41페이지에 보면 제고완료를 했는데 실제로 완료를 안했다는 것은 틀림없이 해야지 큰 실수 한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서류하고 실정이 맞지 않은 이런 것은 처음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김홍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대순위원
아까 동락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안들어가보셨다고 했는데 건설하기 위해서 가교식으로 한 것을 다 제거 시켰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점심시간에 가보시자고 하시니까 가보시죠.
서영배위원
동락천을 말씀 하신 것 아니에요? 앞으로 들어가 볼 것이라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서영배위원
어제도 장마오고 큰 비 온다고 했다는데 들어가서 동발이나 이런 것 다 끌어올려야지 그것 다 어떻게 하려고 해요? 벌써 했어야지요. 그것을 벌써 제거했었어야지, 고정볼트도 안해서 문제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옛날에 판대기 들이 다 있어서 그냥 다 막혀 있다니까요. 상당히 시급한데 지금까지 내버려두고 들어가보지도 않고 빨리 뜯어내야지 큰 문제라고 우리가 들어갔던 것이 언제에요? 업체가 하든지 누가하든지 빨리 들어가서 뜯어내라고 당장. 상당히 시급해요. 비오면 문제라니까요.
고대순위원
그것을 제거해야지 물이 빨리 빠지지 그것이 있으니까 물이 안 빠져요. 그것도 그렇고 감사자료 11-5페이지에 하천관리 실태점검 및 처리현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일부에는 우선 증설을 해서 장마를 대비해서 물을 빠지게 하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장마가 오게 되면 파내려갈 우려성이 많거든요. 물 급수량이 많은 곳에는 둑에 포크레인으로 파올린 부분이 모래부분이 많다고요. 물의 급류로 휩쓸리게 되면 도로 둑방이 파 내려갈 우려성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기 작업액수를 보면 8400만원이나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예산이라면 충분히 보온덮개 같은 것으로 할 만한 액수라고 봅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보온덮개는 읍면에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파 내려가는 곳만이라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수지 밑에요?
고대순위원
네.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장마는 얼마 안있으면 다가올텐데 몇 천만원 예산들여서 한 것이 모래이기 때문에 금방 떠 내려간다고요.
김홍중위원장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11-11페이지에 공공용지 취득에 의한 손실보상비 미 지급내역이라고 했는데 3번에 보면 월선～대룡간 도로 확포장공사 미지급 사유해서 20년이상 보상요구라구 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지급을 안했는데 도로로 편입되고 지목변경이 되고 나서 20년이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하고 있거든요.
배정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여기 20년이상 보상요구라고 하면 20년동안 사용한 것을 보상요구했다는 것으로 알잖아요. 그것은 무슨 법에 해당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이 민법···
고대순위원
20년 넘으면 안해주고 20년 안되면 해주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법 조항은 모르겠는데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시효가 뭐냐하면 내 땅이지만 공평무사하게 20년간 국가에서 사용했다고 하면 취득시효가 20년이니까 20년이 지났으니까 이것은 국가소유로 인정을 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보상요구인데 보상용구로 되어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요구인데 용구로 오타가 났습니다.
배정만위원
20년이상 됐으니까 보상제외 했으면 알았을텐데 알았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새마을 사업할 때 도로로 들어간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할 때마다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김홍중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우리 고대순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교량붕괴 위험 조치에 그것이 아마 작년에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 위원님 중간에 누차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통보도 안하고 앞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말이 되는 얘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통보 한 건데요?
서영배위원
봐요. 처리결과를 읽어봐요. 과장이 한 번 읽어봐요. 이것이 무엇이 어려워서 처리해서 확인해 보는 것 아니야? 감사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 하나 못해놓고 뭐가 이렇게 어려워서 추진중이에요? 아마 작년에 얘기한 것 같아요. 한심해요. 하는 것 보니까요. 하지도 않은 것을 완료했다고 써 놓고 말이에요. 문제가 좀 있어요. 통보하라고 연락해 놓고 했냐, 안했냐 확인해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강화군 일 아닙니까? 기반공사 것이라고 하고 그러면 기반공사 통보도 안해놓고 이제 앞으로 해 볼 계획이다. 그것이 뭐가 대단한 것이라고 그것도 못하고 감사에 추진중이오 라고 써 놓고 뭐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 보니까 한심해요. 감사를 어떻게 그렇게 받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예요?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직접 기반공사에···
김홍중위원장
기반공사와 유대가 잘 안됩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농조있을 때에는 상당히 유대가 되었습니다. 기반공사가 되어서 그런지 성격이 달라져서 그런지요.
김홍중위원장
실무팀장 박노승씨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과장님은 예산은 우리에게 와서 나간다고 하잖아요?
2-1공구 구간이 과장님이 금년도 11월 30일이 준공일인데 10월달로 당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본 위원이 거기에 갔었는데 문에서 통제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우수관로 45mm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450mm.
김홍중위원장
네. 450mm. 이것이 나가는 것을 보니까 바닥에 콘크리트를 안하고 얹더라고요. 바다쪽이 아니고 반대방향으로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이 현장을 저도 갔다 왔는데 우수관로 뭍는 것을 못 봤는데요. 우수관로가 차가 안타는 부분이면 보셨다시피 엄청나게 골재를 깔았습니다. 치마가 없기 때문에 기초를 빼고 우수관로만 본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홍중위원장
우수관로에서 가로질러 가는 것은 시멘트를 했더라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왜냐하면 건너가는 것이니까 차가 서면 울리니까 기초를 하고 이것은 걸쳐만 놓는 것이고 물만 받아내는 것이니까요.
김홍중위원장
바닥을 봤더니 골재를 단단히 깔아서 지장은 없겠는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이 답변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10월달에 되겠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까지 하는 것이 어렵지 지금부터는 골재깔고 포장하는 것 남았는데요. 포장은 10월달까지 되는데 갑판달고 난간하고 하는 것은 12월달까지 가야되고요. 포장은 10월달에 됩니다.
김홍중위원장
교량은 다 됐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난간 하시는 것 보시지 않았습니까?
김홍중위원장
네. 난간은 스테인레스 했더라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면 포장하는 것만 남았으니까요. 날씨가 문제죠. 비가 계속 온다고 하면 좀더 늦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장마비를 20일정도 보는데 그 정도만 비가 온다고 하면 공기에 차질이 없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박노승 팀장이 답변하면 좋겠는데요. 담을 쌓아서 도로로 그 밑은 옛날 둑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그 뒷 방향으로 받침대 식으로 2층으로 흙을 쌓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반공사 것이죠?
그런데 먼저도 준설을 해서 물을 많이 담수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으로써는 그것을 제거하면 물을 엄청 많이 담수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 생각하고는 다른데요. 우래정 장흥저수지가 이번에는 물이 많이 담수해서 매년 가운데 토사낀 것이 섬처럼 형성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안 됐어요. 그런데 차후에 저수지를 준설한다고 하는데 그 준설하려면 돈이 엄청 들고 차라리 그 흙을 파서 거기에 담수를 하는 것을 주민들은 원합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삼산면 매음리지구 경지정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군청이 매음리 지구에게 소송을 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43건 중 40건에 대하여는 완료되었으니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1건은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다는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다라고 해서요?
현재 매음1리하고 2리 부락간의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형사문제까지 거론되어서 이웃간에 원수보듯 하는데 근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1건은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개인 대 개인 싸움으로 끝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서영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골치아픈 질문 좀 해야 되겠는데 26페이지에 풍물시장 하천부지 점용료 소유자 변경현황을 요구했는데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해당없다고 하고 여기는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한두명이에요? 변경한 것이? 자료낼 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해당없음이라고 하면 없어야 되는데 여기 수백명이 있으니까요. 한심하구만. 하천부지 점용료 여기에 부과대상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가 379명이란 얘기에요? 변경이 342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감소가 101명이고 했는데 많이 줄어서 부과대상이 줄은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재난관리담당 김상복입니다. 좀전에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해당없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간이 작년 6월부터 금년까지 그 기간을 따져서 그 사이에 소유자변경 해 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충적으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그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처음 당초에 명단에서 현재 명단으로 바뀐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가자료를 지금 내게 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 기간동안 하나도 없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네. 그 기간동안 변경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부과면적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5482㎡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현재까지 변경이 없고 부과되는 금액도 큰 변동이 없이 인근지 땅값에 대한 부과금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에서 당초에는 379명에게 부과가 되었는데 현재에 와서는 342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379명 중에 변동없이 현재까지 해오는 사람이 278명입니다. 그 사유란에 기존에 해당하는 그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감소는 사망을 해서 그만두신 분과 이사를 했다든지 장사가 안된다든지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이 101명에 해당하고 빠진 반면에 부부가 들어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시어머님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승계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64명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서영배위원
여기에 4개 단체가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네.
서영배위원
그런데 5일장에는 5일마다 돌아오는 사람이고 번영회와 상우회는 어떻게 달라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번영회는 저희 군청에서 가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번영회 입니다. 번영회 큰 건물을 지나서 나오는 것이 5일장회인데 그 5일장회를 지나서 신 도로까지 건물에 들어있는 분들이 상우회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서영배위원
자연감사고 해서 나가고 신규로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네.
서영배위원
그런데 여기서 일일이 통제를 못하잖아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그것은 단체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사람을 상대해서는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력관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거리고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들락거리기 때문에 책임자를 회장이나 총무나 감사나 이런 사람들이 챙겨서 하지 않으면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 하천부지 점용료를 번영회에 부과하는 거예요? 개인별로 부과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상인 전체 단체로 부과를 하고 명단을 뒤에 붙여서 내역을 보내줍니다.
서영배위원
개인명단을 붙여서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네.
서영배위원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아닌데 전매를 하는데 몇 천만원이라는 말이 있고 사실상 그것을 추적하기는 어려울 지 모르지만 그런 행위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매한 사람에게는 점용료가 부과가 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명단도 붙였지만 제일 처음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들어온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회별로 회기를 대책회의를 해서 읍사무소와 건설과하고 회장들 모여서 대책회의를 해서 명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때 바뀐 명단을 현재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바꾸어 주다 보면 자꾸 전매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명단에서 현재까지 바꾸지 않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내년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좀 힘든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명의변경이 안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네. 현재까지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은 변동이 없고 인원은 변동이 있는데 번영회나 4개단체에 면적별로 부과해 주었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네. 그것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여기는 자기네들이 사람이 적건 많건 쪼개서 거두어서 내게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네.
서영배위원
개인별로 부과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뒤에 명단은 붙여주지만 현재는 단체로 내고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회비를 운영하는 회가 있고 회비를 운영하지 않는 회가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단체로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영배위원
현재 점용당시 연번, 현재 연번이라고 했는데 상호 고유번호에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당초 고유번호인데 자기네들끼리 자리를 좀 바꾸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갔다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영배위원
골치아픈 사항이긴 한데 자기네들끼리 왔다갔다하고 면적도 그렇고 문제가 많은데 그전에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운영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자세한 사항은 저도 점용료 부과하고 징수하는데만 관심을 기울여서 그런데 지금 조례가···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조례가 있었는데 상위법에 안맞는다고 해서 98년도에 폐지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전매한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조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친척이라고 하고 아니면 잠깐 봐준다고 하는 그런 형태여서요. 상당히 그런 얘기를 몇 천만원에 전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확실히 풍물시장이 원래 목적대로 설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명물이라고 할까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있는데 문제점을 너무 많이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용료 총 부과액이 얼마나 돼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5400만원 정도입니다.
서영배위원
여러가지 문제가 많긴 많은데 우리가 편의를 봐주어서 넣어주고 여러 사람 소득증대도 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수입 농산물도 많이 팔잖아요? 그런 것 단속을 못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표시만 수입농산물이라고 하고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아니고 외국농산물이니까 살 사람은 사라고 표시만 해서 하도록 농수산과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농수산과하고 지역경제과와 같이 병행해서 관리하던데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네.
서영배위원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관허사업은 몇군데나 돼요? 재난관리담당 맡은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하천점용관계에 대해서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관허사업은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정육점이나 음식점 이런 것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서영배위원
그런데 사실상 정육점이나 음식점은 그런 것이 있어야 다양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불법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풀어나가야 될텐데 참 여러가지로 골치 아플거예요. 군청에서도요.
김홍중위원장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위법이다 보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서영배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끼리 다 하는구만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김홍중위원장
거기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겠죠. 매매가 이루어 지는 것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파악이 안됩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주지사항은 통보를 해 줍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서영배위원
번영회나 4개단체에 권한을 주면 예를들면 점용료도 그 사람들이 나눠주고 납부하고 그럽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서영배위원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면 그 사람들 횡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장하면서 돈을 얼마씩 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담당자 말씀이 내년도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자세히 못들었는데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그 말씀은 회별로 계속할 경우에 문제점 같은 것도 보완할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점용허가를 해 줄 경우에 옛날 점용자에게 계속 부과하는 것 보다는 신규로 바뀐 사람을 찾아서 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6년을 해주게 되었잖아요?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런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원래 매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부과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연기를 해준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총 점용료 부과액이 얼마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5400만원입니다.
서영배위원
5400만원인데 미 징수액이 얼마나 돼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이따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하천은 준용하천은 시에서 하고 기타하천은 군에서 하는 것인데?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서영배위원
농업기반공사 내에 있는 하천은 어떻게 돼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재난관리담당 김상복입니다. 현재 지방 하천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하천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으로 지정된 것은 42개소인데 물론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야 될 개소수는 더 있는데 여러가지 조사결과 규격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일부 빠진 것하고 또 하천의 원래 기능이 물이 흐르는 기능이거든요. 물이 담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천인데 농조구역이고 농조구역이 아니고를 떠나서 현재 2급 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농조구역 안에 것도 지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지정이 안된 것도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네.
서영배위원
그것은 군에서 관리해야 겠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그렇죠. 현재 지정된 것 외에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농조구역안에도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은 관리를 하천등급에 따라 관리청에서 하고 농조구역에는 거의가 담수로 내지 용배수로 입니다. 용배수로는 하천으로 지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공사가 관리를 합니다.
서영배위원
용배수로 아니더라도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군청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봉리 앞에도 준설이 될 자리가 있더라고요. 농업기반공사에는 하천을 왜 우리가 하느냐, 우리가 손을 대느냐, 면장은 이것이 농조시설물이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한 위치를 얘기할테니까 그것은 군에서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담수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도 있지만 그 외의 하천도 있단 말이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농조에는 시설물로 설치해 놓은 부분 때문에 면에서는 그러는 것인데 기반공사에서 너무 미온적이라 저희군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천상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해야 되니까 치사하지만 그런 방법까지 동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기반공사와 의논해서라도 군에서 주도권을 쥐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초지 구리포 넘어 그런 지역도 준설을 요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기반공사하고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 하천구역을 수문까지요.
김홍중위원장
초지 구리포 넘어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구리포에서 이번에 경지정리하려는 방죽 못가서요?
김홍중위원장
네. 거기도 이번에 준설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서요?
얘기가 나온 김에 묻겠는데 6월 12일자로 각 면사무소에 담수용 배수로 준설 긴급추진한다고 통보한 바 있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김홍중위원장
길상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당초에 해당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올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늦게 신청했는데도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 면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군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제가 공문 나가고 그것을 받기 전에 각 면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예산이 국비가 오기 전에 관정도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물을 퍼다가 모내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내년을 대비하자 해서 저희들이 국비 내시되기 전에 각 면장님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미리 준설을 시작했습니다. 길상에 전화했더니 목이 아파서 수술하러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저희 지역에는 농조구역이 많고 해서 특별히 준설할 곳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되었었는데 그때 면사무소 판단은 온수천도 일부 준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쪽에는 물도 있고 습지니까 해당없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거기도 준설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준설지를 확정하면서 일일이 51개 사업장을 다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리고 준설 사업비가 3번에 걸쳐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기적으로 그때 까지 못할 것 같아서 예산이 축소 된 것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이 처음에 시로부터 내시되었을 때 41억중에는 농조, 대형관정과 저수지 준설 분이 8억 75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결재나기 전에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시도 아니고 일단 자료로서 면사무소로 송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8억 7500만원 그 부분을 감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13개 읍면을 놓고 감해서 다음에 확정지어서 통보한 것입니다.
김홍중위원장
기반공사는 기반공사 나름대로 준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김홍중위원장
길상하고 화도쪽에 덕포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단에는 상당히 주민이 원하는데 이번에 그것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빠진 것입니까?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감사자료 11-11에 보니까 공공용지 취득에 의한 손실보상비 미 지급내역이라고 있는데 맨 아래 부분에 해안순환도로 3공구 확포장 공사에 미보상된 것이 많은데 지목변경 요구는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한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우리 도로용지에 포함되고 나머지 잔여부분 있잖아요?
황인남위원
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을 지목정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안되면 수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협의취득을 하는데 우리 들어간 부분만 우리는 보상하는데 이 분들이 나머지 땅을 지목변경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황인남위원
그것은 준농림지로 해달라고 그러는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준농림지로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잡종지로 바꾸어 달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수용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황인남위원
지금 삼성-두운간 확포장할 때 벌써 몇년 전일인데 한석중관계 그 사람과의 보상이 안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고 자꾸 이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한석중씨는 지난 1월인가 2월달에 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체불용지를 지급을 하는데 감정평가 후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 감정을 한 번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감정가격이 군에서 감정사를 의뢰해서 자꾸 싸게 해준다는데 그렇게 우리 군을 못 믿으면 한 선생님이 공식 감정원을 추천을 하십시요. 우리 군에서 추천한 감정을 더해서 평가해 봅시다. 그러면 이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7월말이후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감정을 해보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황인남위원
현 시가하고는 그 사람 보상단가가 내가 생각해 봐도 너무 적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새마을 도로로 사용했던지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 단가의 1/5을 한다는 감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자꾸 그러는 것인데 그것이 안되면 그렇게 하도록 그 사람과 협의를 봤습니다. 7월말 지나면 한 번 들어오시면 그렇게 협의를 해서요. 그 사람도 해볼 것을 다 해보시는 것이니까요.
황인남위원
재 감정해서 평가가 먼저 감정가격보다 상위해야.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 양반은 많이 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되면 포기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네 알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양반을 잘 아시잖아요.
김홍중위원장
11-21 염화칼슘 구입현황을 보니까 97년에는 포대당 거의 1만원 돈 주고 샀는데 98년에는 1만원이 넘었네요? 그런데 금년에는 중국산을 수입했네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금년에는 워낙 눈이 많이 와서 국산 수요가 도저히 안됐었습니다. 가격 자체도 어떻게 이루말할 수 없이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구입하는데도요.
황인남위원
왜 자료요청을 했느냐 하면 금년 1월달 KBS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조달청 가격이 4010원이에요.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국산 것을 사 쓴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12000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왜 국내산도 4010원인데 중국에서 꼭 들어야 쓸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 당시에는 국산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본 예산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고량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상외로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재고량이 2번 뿌리고 나니까 바닥이 났는데 그때 염화칼슘이 품귀현상이 나와서 하다못해 제설모래도 구입해서 뿌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비수기에 좀 구입을 해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
국내 조달청에서 품귀현상이 났어요? 국내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국내에서는 생산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생산하는 곳이 동양화학이라고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생산되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도 품귀때에는 동양화학을 찾아도 가봤는데 자기네들도 그러더라고요. 높은 데에서 달라고 해도 줄 것 없이 싹 다 뺏겼다고.
황인남위원
사실이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4010원이라고 나왔는데 자료에 보니까 외국산을 들여와서 썼는데도 더 비싸게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8년, ’99년 많이 비싸게 주고 샀네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98년, ’99년에도 이때에도 시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지원을 받았는데 시에도 염화칼슘이 모자라고 저희들 제설용 소금도 사다가 뿌리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것도 안되어서 장비가지고 파냈으니까요.
황인남위원
금년에는 폭설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1-23페이지 아래부분에 재해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해서 1500만원을 썼는데 PP마대, 보온덮개, 말목구입해서 수량은 게재가 안되었고 그냥 예산만 쓴 것으로 나왔네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았는데 수량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
예산을 하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
그 뒤에 대형관정 현황 (활용 및 폐공건수)가 나와있는데 음용수는 부락에서 상수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생활용수도 공동이용하는 거예요? 개인이 쓰는 거예요?
그 아래 폐공현황은 물량부족으로 사업비는 지출이 안된거예요? 지출은 됐는데 나중에 폐공시킨 거예요?
김홍중위원장
황인남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황인남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19페이지 배수갑문현황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11-5페이지에는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감사자료에는 건설과에서 또 하는 것입니까?배수갑문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배수갑문은 위에 총계를 보시면 국가관리는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관리하고 군관리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런데 하점 망월 배수갑문 증설하는 것은 어디 것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기반공사입니다.
고대순위원
배수갑문도 건설과 다르고 기반공사와 다르고 그럽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구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이 우리 총 경지면적에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45%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한 55%가 되는데 기반공사 관리하는 것은 전부 대규모입니다. 저수지도 크고 그런 것이요.
고대순위원
외포1리는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장지포도 기반공사 관리입니다. 인산저수지 물을 쓰기 때문에 기반공사 입니다. 내가는 특별히 농경지는 우리 군 관리가 고비밖에 없어요. 전부 기반공사 것이지.
고대순위원
거기 것도 공사를 한다고 해서 배수갑문을 공사하는 사람들이 열어 놓았는데 올해 물이 엄청 가물어서 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물도 공사하기 위해서 다 빼버리고 그래놓았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기반공사와 지속적으로 더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앞으로도 농업기반공사하고도 행정기관과 연계를 가져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뭄이나 수해를 대비해서 배수갑문이나 저수지 관리는 협의를 가깝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11-33에 제84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내용인데 길상, 온수, 초지간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지난번 시장님 시정보고회 시 금년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시에 확인해 본 결과 실시설계 용역비가 1회 추경에 2억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정이 안됐거든요. 2억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고 거기에 의해서 보상을 추진 하면서 내년에 사업비를 계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기본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실시용역하는 것에 달려있겠지만 항간에 온수리에서 이상한 얘기가 들리고 해서 저도 모르는 것은 답변을 안하니까, 보리고개로 나온다 아니면 기존 도로를 확포장한다 아니면 곧장 한다 이 세가지 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미리 알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노선이 확정이 되면 강화군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알텐데 저도 모르거든요. 저보고도 어느쪽으로 도로가 난다며?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보고회 때 말씀하시고 금년도에 설계해서 내년도에 착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강화군민이라면 다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로만 될 것이 아니고 꼭 실현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2대교가 개통이 되면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초지진 화장실은 놓고 도로 포장합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초지진 화장실은 순환도로에 걸렸기 때문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협의가 금주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끝나는 대로 이전하면서 바로 헐어서 맞춰낼 것입니다.
김홍중위원장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재 화장실 건물에서?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조금 안쪽으로 옮겨서 짓겠다고 합니다.
김홍중위원장
지금 건물이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 도로···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1/3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홍중위원장
관광개발사업소와 빨리 추진을 하셔서 하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금주 중으로 확정해서 이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아침에 들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감사자료 11-27페이지에 나와있는 마리산내 내리-흥왕간 공사현황이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포장해서 도로를 막아놓았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산불방지 기간에 마니산 중턱으로 올라가는 도로였기 때문에 산불방지를 위해서 일부 통제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소통을 시킨 상황입니다.
황인남위원
지금 통행하고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한해때문에 매일 그쪽으로 넘어다녔습니다.
황인남위원
중간 부분에 지금 못한 부분은?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미포장 상태로 개설을 해놓았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완전히 개통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
그런데 왜 그 사람하고 협의가 안되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이 사람이 땅 살 때 기존 길이 없는 줄 알고 지적도만 보고 샀던 모양이에요. 산이고 하니까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도로를 포장하려고 승인을 받으러 가니까 땅 가운데로 가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황인남위원
공부상 도로가 나와있을텐데?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공부상 도로는 꺾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협의해서 방법을 다시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이해가 되기는 한데요.
황인남위원
보상비는 많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보상해달란다고 많이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안되니까 문제지요. 다시 한 번 해서 해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
통제했던 것은 열어놓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김홍중위원장
토지주가 서울분이라면서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김홍중위원장
돌도 갖다 놨던데 이제 그런 것 없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다 치웠습니다.
황인남위원
자연석을 개인에게 팔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개인에게 판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판 것은 없고 공공사업장에 주고 그랬는데요.
황인남위원
덕성리?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하사제 마을에 70루베 정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돈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어다 줄 수는 없으니까 차를 가져오면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곳은 70루베정도 나간 것이 있습니다.
황인남위원
70루베면 얼마정도 돼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큰 것으로 따지면 열 대 덩어리 되지요. 그 이외에는 공공사업장에 간 것입니다.
김홍중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대순위원
감사자료 11-31페이지에 8번에 농로, 밭 경지정리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할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강화군 전체지역을 놓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경지정리 전체 된 지역에서 271.2km중에서 113.187km를 했으며 나머지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고대순위원
지금 현재 농로에 갔다가 차가 빠져서 차가 못굴러가서 트렉터를 대고 끌어내고 했는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기반공사보고 제발 하자고 해도요.
고대순위원
어디를 대상으로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거기는 2차 할 때 기반공사할 때요.
고대순위원
여긴 추진이라고 했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연차별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고대순위원
금년에 모래실어서···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금년에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연차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대순위원
다 포장이 아니고 모래라도 안 빠지게끔만 해달라는 것이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기반공사에 확인해서요.
고대순위원
이러다 보면 서로 미루니까 안되는데 여기 113.187km을 추진한다고 하니까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금년에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대순위원
비가 조금 온 뒤에도 차가 안 굴러가는데···
이번에 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파내기도 좋고, 저수지 많이 증설해서 좋고 메꾸는 자리도 좋고요.
계획만 있을 뿐이지 군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농로확포장, 농사를 짓는데는 행정자료에만 나와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김홍중위원장
지금 고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저수지에서 준설하는 모래자갈을 농로에 사리부서를 해달라는 말씀 아니에요?
고대순위원
돈드는 것이 아니니까 저수지 증설도 되고 하니까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공사보고 차하고 장비를 대겠다 그대신 거기에 있는 골재라도 다오 했더니 그러면 그것도 다른 회사한테 팔아먹어서 그것도 못준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할 노릇이죠.
김홍중위원장
그러면 고 위원님 기반공사에 얘기를···
고대순위원
얘기했죠. 그런데도 그러니까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기반공사에 내가 출신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대순위원
여기 추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상지 선정이 안된 것이니까 그런 곳으로 돌리면 어떤가해서요.
박 계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많은 돈의 예산을 투여하는 바람이 아니고 저수지 물이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노출된 골재가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수지 증설하고 파 내고 메꿀 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길이 비만 조금 오면 개흙이어서 미끄러워서 차가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밑에 깔아만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 참 문제가 있어요.
김홍중위원장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반공사와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감사자료 11-8페이지에 나와있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미부과 대상이나 5000원 미만을 제외했는데 김유천이 점용한 것은 거의 100평 다 되는데 미부과대상이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금년에 당초 변경을 받고 있다가 사람이 바뀐 거예요. 내년에 부과할 거예요. 금년에 부과됐기 때문에 미부과대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변경한 것이에요. 그래서 변경허가를 내 준 것이거든요.
황인남위원
명의변경을 해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금년 내년에 승계가 되니까요. 1월달에 도로정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용료 낸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허가를 내 주었으니까 연말까지는 부과대상은 아니죠. 그 대신 내년에는 부과를 할 것이죠.
황인남위원
이것은 공시지가의 기준을 두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공시지가의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공시지가 얼마까지 미만되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3/100 입니다.
황인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 보면 15번에 불은면 송태국이 한 것은 15㎡이고 18번에 선원면 조상습이 한 것은 13㎡인데 불은면 송태국은 미부과대상이고 점용료를 내는데 이렇게 작은데도 내는 차이는 뭐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조상습은 팔도적거리 거기와 불은은 지가 차이가 많이 나죠.
황인남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얼마까지 면제가 되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이 아니고 점용료를 계산을 해서 임금 공시지가 2개 평균내서 3/100을 해서 점용료가 5000원이 안되면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고 5000원이 넘으면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조상습은 부과대상이 된 것이고 불은은 5000원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공시지가의 차이가 나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황인남위원
일단은 이런 것도 전용 허가를 내주면 작으나 크나 평수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법에 5000원 미만이면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남위원
허가대상은 되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왜냐하면 도로를 잘라주어야 되는 문제, 진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김홍중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동락천복개 도로 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현황 되어있는데 그것을 안전진단을 받아서 19.5톤 이하만 다니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권고사항이죠.
서영배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확보했어요? 3억을?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확보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했는데 이것은 언제 했다는 거예요? 96년도에 했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96년도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해서 저희도 안전진단을 했었는데 그 때 안전진단을 해서 그때 41억정도 됩니다. 지금하면 60억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국토관리청하고 수원 국토관리사무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복개할 때 그쪽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금 국토로 편입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도로고시하는 것을 거부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금년 추경 선 3억 가지고 최소한의 보수보강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수원국도와 협의를 해서 잔여사업비는 국비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보려고 이번에 추경에 3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하중제한을 해야 되는데 하중제한은 안 했고 지금 41억 요청했는데 미 반영됐단 말이에요. 41억원은 무엇하는데 41억씩이나 필요했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열하가 생긴 부분, 구조성능이 저하된 부분을 다 보강하려면 4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안전진단할 때 나온 금액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보다 5, 6년이 더 경과했고 중차량도 더 다녀서 상당히 문제가 더 생겼을 것 같은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군부대 보고도 탱크도 가급적이면 관청리쪽으로 붙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하면서 일단은 진단용역을 하면 안전율을 많이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중제한을 하면 우회도로도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왔었는데 금년에 일단 3억을 가지고 하중제한을 할 부분만이라도 보수보강을 해서 수원국도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나머지는 국비로 보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하중제한한 부분이 따로 있어요? 복개구간은 다 될 거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몇 군데 그러니까 전체 구간을 하라는 거죠.
서영배위원
복개한 것은 군도로 되어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서영배위원
법정도로 아니야?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는 저희들이 80년도 당초 경기도에다 할 때 서울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국도로 편입하는 조건으로 복개를 했으면 당연히 국도가 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동락천을 복개하는 것만 도시계획 실시변경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와 분리가 된 것이죠. 실제로 답답한 것이지 국도청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로 도색도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자기들 도로가 아니라고요. 잘 협의해서 도색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느정도 보강을 해서 국도보고 받아달라고 해야지 이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그냥 받아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보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동락천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지난번 회기중에 위원님들이 안을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건설과에 보냈는데 과장님 보셨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김홍중위원장
철근이 시뻘겋게 나온 것 보니까 머지 않아 붕괴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수를 하면 그 밑에서 덧대거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중이 위에서 눌리는데 붙인다고 남아나겠느냐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보수보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런 것만 구조물 보수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진단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차량이 점점 커집니다. 골재실은 차들이 바뀌가 12개 되나봐요. 그런 차들이 다니니까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다행히 저희들 강화대교가 있어서 외부에서 큰 차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낫긴 한데 내부에서 공사하면서 그런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도 불시에 한 번 시하고 수원국도와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2회씩은 시에서 불시에 단속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지난번에 저쪽을 봤는데 이쪽은 아직 못봤습니다마는 이쪽이 저쪽보다 나으면 다행인데 어느분은 이쪽이 더 심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대형차가 진입하는데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적지에 화물을 더 실고 다니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일일이 지킬 수도 없고 아무튼 신경을 많이 쓰고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하중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지금 제일 큰 대형이 몇톤까지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현재 15톤인데요. 아주 큰 것은 골재를 실고 다니는 것이죠. 당초에는 곡물수송용으로 제작이 된 것인데 그것을 골재를 실고 다니더라고요.
김홍중위원장
어제 보니까 짐을 많이 실었을 때에는 예비 타이어를 내리더라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압사발이라고 차명이 그런데 하여튼 과적단속을 불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늘 걱정하는 것이 고려당 앞하고 터미널 앞인데 당초에 일찍 하면서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시공을 잘못한 거예요? 왜 맨날 취약지라고 하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이 고려궁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속으로 박스 앙거 한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암거하고 그것이 연결되면서 하수 때문에 부식이 빨리 됐고 연결부위에서 옛날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어차피 동락천 복개가 나왔는데 저쪽은 준설했단 말이에요. 관청리 쪽은 준설한다고 했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중앙에?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이번 추경에 선 것 가지고요.
서영배위원
이왕 하려면 장마전에 했어야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전에 시간관계상···
서영배위원
모든 것을 미리 해야 된다 말이에요. 제한한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우리가 들어가서 벌컥 뒤집으니까 이제서야 예산을 세워놓고 맨날 뒷북치는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아요.
김홍중위원장
업무보고에 8번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했는데 지금 도로표시판 문안수정이라고 했는데 도로팀이면 제가 현지를 같이 다녀서 아실텐데 길상쪽은 제2대교가 개통되면 방향표시가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온수리 시내에 들어와서 우회도로가 있으니까 우회도로로 유도를 해주어야 될텐데 도로표시판이 시내로 집중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노폭은 좁죠. 온수리 사거리가 차가 엉켜서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도로팀한테 우회도로로 마리산에서 초지나 전등사 가는 길을 시내로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회를 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길상쪽이 2대교가 개통이 되면 엄청나게 도로표시판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계획은 없습니까?
리팀
리팀도로관
황동환 도로관리팀 황동환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예산을 이번에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안양대학교라든가 여러가지 문안수정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생각나는 대로 문안수정을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구성을 하셔서 해야 될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문안이 나오면 위원장님 한 번 보여드릴께요. 그러고 나서 설치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노점상 단속용역 현황 및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성산용역에 몇분이 일을 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3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풍물시장 쪽 우회도로는 덜 된 것 같은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토요일날 대집행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과일하고 꽃가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다 치웠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사업비가 1억원인데 4400만원인데 또 할거예요?
6개월간?
지금 토요일날 했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특별한 충돌은 없었습니다.
의회쪽으로도 올지 모르겠어요.
서영배위원
어떻게 해달라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리어커라도 해서 노점을 하게 해 달라고 탄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대상자가 몇명이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13명입니다.
서영배위원
거기는 거의 인도가 없어요. 이쪽 이면도로쪽에도 화분을 많이 놨더라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읍사무소에서 하도 주정차를 하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화분을 놓았는데 화분앞에 주정차를 해서 더 골치아프더란 말이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읍장님께서 경제교통과보고 화분을 놓아도 주정차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견인을 불시에 하자고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화분을 놓아서 더 지저분해졌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주민의 양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서영배위원
그러면 작년 태풍용역보다는 성산용역이 잘하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그 사람 세 사람이 거기만 하는 거예요? 아님 다 하는 거예요?
김홍중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황인남위원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몇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농경지 같은 것은 지금 불하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파시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황인남위원
감정가 때문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황인남위원
그러면 불하하는 감정가는 현시가에 맞춰서 하는 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매일 욕먹죠. 공무원들이 시켰다고요. 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용지보상할 때에는 가급적 용지보상을 많이 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황인남위원
군에서 사는 땅은 싸게 주고 군에서 파는 땅은 비싸게 받으니까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감정 가격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가격하고 저희들이 보는 감정가격이 좀 다른 것이 뭔가 하면 주민들이 감정가격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가 난다고 계획이 서면 분명히 땅값이 오릅니다. 그러면 그 오른 가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정사들이 하는 가격은 땅값 오르기 전에 평 땅이었을 때 가격이 얼마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격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많이 주어도 주민들에게는 흡족한 감정가격으로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김홍중위원장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파는 것은 비싸게 팔고 한다고 주민들이 불만의 요소가 있더라고요. 특히 하천부지에 할 때 온수리 건도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서영배위원
먼저 화개해운 때문에 망월리 방조제 나가보셨잖아요? 그것 어떻게 할꺼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큰 문제 없던데요. 제가 나갔을 때는요.
서영배위원
수시로 다니니까 많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나가보기는 하겠습니다. 나가서 그 사람을 못 만났는데요. 좀 그렇더라고요.
김홍중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1년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7월 9일 실시되는 본회의 제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