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류동환 의원 발언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6일 재무과장 류중현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류중현입니다. 2001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궁정재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네,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영 보고를 해주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법인설립을 해서 등기가 끝나면 법인활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장학기금을 금년도에 준다는 겁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일단 법인이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허가가 나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장학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지금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이자도 4600만원이 생겼어요.
남궁정재위원
현재 6억원이 적립되어 있지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6억 4695만 5000원이라고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2000년도 11월 21일 이전에 계획서를 군의회에 제출해서 심의하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잖아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개정조항에 들어갔어요.
남궁정재위원
아니, 운영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작년도에 의회에서 심의를 안 받았지 않느냐 이거야. 아니, 지금 강화군기금운영조례에 있다니까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우리 조례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아는데 일단 장학기금을 지급하려면 운영계획을 전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지 않느냐고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지금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려면 집행해야 되는데요.
남궁정재위원
그러니까 조례내용대로 하면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제가 조금 앞선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조례대로 하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못하는 거지요, 안 받았으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을 왜 한다고 그랬느냐고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법인이 위탁되면 그런 말씀입니다.
남궁정재위원
법인이 위탁되더라도 그것은 특별조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을 개정하든지 해야지요. 14조에 보면 기금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래가지고 제2항에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자금관계는 당초예산을 다룰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었는데 지금 자금기금이 금년도까지 해서 6억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자발생기간이 너무 경미해요.
남궁정재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자발생액의 기금조성액의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일단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았으니까 지출을 못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의결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군수가 생색을 내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런 말씀은 오히려 군수님의 지시사항이 아니고 조례를 작년에 제정해 놓아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자발생액이 경미해요. 경미해가지고 계획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너희들이 그런 것도 안 하냐, 그런 일말의 질의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일정금액이 적립될 때까지는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궁정재위원
금년에는 안 할 거지요? 할 거냐, 안 할 것이냐만 대답하라고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지금 정관이 통과되면 그 때는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것은 물론 좋은데 법인이 설립되면 이 조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법인의 이사회에서 해야지요.
남궁정재위원
이 조례는 무시하고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의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것도?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누구든지 통제가 되잖아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지급하지 않아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남궁정재위원
그러게요.
김남중위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강화군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남궁정재위원
이것을 안 했으니까 못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조례 심의를 안 받았으면 지급할 수 없는데요.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없다고 하면 되지 뭐 그래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없어요.
남궁정재위원
알았어요.
이재원위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아직은 미정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재원위원
현재 주려고 마음을 먹고 추진중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재단에서 정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단을 감시·감독하고 지도할 때에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쳤으니까 금년에는 유보해 달라고 해야지요.
남궁정재위원
재단법인이 설립되더라도 그 정관이 조례를 우선해서 할 수 없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렇지요. 조례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되 나중에 기금운용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에도 향토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하면 조례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또 지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가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그렇다고요, 매번 일이.
방선기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류동환위원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쓴 것을 보면 2000년도에 쓴 영수증을 첨부할 수가 있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지금 영수증이 첨부되는 부분이 있고 BC카드의 청구서로 갈음하지요.
류동환위원
격려금은 영수증이 안 들어갈 테고, 또 군의원 생일케익 전달은 몇번이나 했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생신이 돌아오신 의원님한테 2만원에서 2만 5000원 상당의 케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케익 받아보았어요, 의원님들?
남궁정재위원
작년에 받았습니다.
류동환위원
해양수산청에 가는 것은 특산품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영수증이 첨부 안 되는 것이지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특산품을 사면 상회마다 영수증이 첨부되지요.
류동환위원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럼요. 지출업무가 되어가지고요.
류동환위원
중앙부처 특산품이라고 했는데 영수증이 다 있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품의내가지고 다 영수증 붙이는 거예요.
류동환위원
그런 것은 걸리지 않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업무추진비가 그런 용도로 비목이 서 있는 거니까요.
류동환위원
선물 안 받고 안 주기로 했는데 선물갖다 주면 괜찮은 거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아닙니다. 공식적인 선물은 가능한 거지요.
류동환위원
여기 업무추진비에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여기서 한 반은 할 수가 있나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물품구매하는 것은 영수증 다 첨부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접대비는 신용카드청구를 하고요.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BC카드하고 영수증하고 구분해서 BC카드로 결제한 것이 얼마, 영수증으로 결제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구분되지요.
남궁정재위원
BC카드로 결제한 것이 얼마, 영수증으로 결제한 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군의원님들 생일 케익은 연중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만 하고 말은 거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생일이 돌아와서 인지된 분한테는 계속 진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2000년도 이전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2000년도 이전에도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다 했단 말씀이야?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군의원들 좋게 본 분들한테는 하고 나쁘게 본 분들한테는 안 하는군요?
방선기위원장
관내에서 초청하시는 분은 갖다 주었을 것이고, 초청 안 한 사람은….
이재원위원
아니에요. 본위원도 생일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류동환위원
몇번이나 받았어요?
이재원위원
해마다 받았어요.
류동환위원
해마다 받았다면 잘못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분한테는 더 하고 그렇지 않은 분한테는 안 한 모양인데요. 연중 했다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못 되지만 계속 했다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는 분한테는 하고 안 한 분한테는 안 한 것으로 알아요. 하면 다하고 안 하면 다 안 해야지요. 그렇게 하는 게 어디있어요? 잘못된 거지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에서 근조·화환세트 구입이 있어요. 작년 8월에 구입하고 올 1월, 3월에 하고 계속 했는데 근조·화환세트를 업무추진비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1만 5000원 미만은 가능합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을 여기서 본인이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업무추진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전 가구당 강화 전체에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상가집이 있으면?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것도 상가댁도 아시는 경우에는 조화를 보내고 하시지요.
김남중위원
아는 게 아니지요. 각 읍·면에서 동향보고 들어오는 대로 일단 읍·면장 책임하에 다 갖다 얹어 놓잖아요? 아는 사람만 간다고 해요?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 거냐고요? 작년 8월에 하고 올 1월에 하고 올 3월에 또 하고, 몇 개씩 했어요? 영수증 받아놓으셨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영수증 다 받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몇 개씩 했느냐고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한 번 구입할 때 100개 단위로 구입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 의장 적에 그것을 안 된다고 그래서 개인 돈으로 구입했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왜 안 되나요?
남궁정재위원
왜 안 되기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요. 개인이 해야 된다고 해서 개인 돈으로 구입했는데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다만, 1만 5000원이 초과되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요.
남궁정재위원
근조화환이 1만 5000원 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저희는 업무추진비로 구입하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과 회계담당이 말씀을 잘 못드린 거지, 뭐예요?
남궁정재위원
회계담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왜 못 하시나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단위로 구입했는지?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100개 단위로 구입합니다.
김남중위원
100개 단위가 아닙니다. 작년 8월에 하고 올 1월에 했으면 상가댁이 몇 개월 동안에 100군데만 날 것 같아요? 강화군 전체에서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구입은 100개 단위로 했어요.
김남중위원
1월에 하고 3월에 또 했지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200개 들어온 것이고, 3월에 했으면 300개 된 것이고 그런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두 달에 100개 나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하고 올 1월에 했으면 4개월 차이가 나잖아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영수증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한다면 일종의 기부행위라고 해서 선거직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개인이 제작해서 써야지요. 군수님이 업무추진비에서 근조·화환세트를 구입해가지고 쓴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그것은 지양토록 해야될 것 아니에요? 아니, 상가댁에 일반인들 같으면 본인이 꽃을 준비한다든지 해가지고 다 할 수 있게끔 하고, 선거직에 출마 안 하는 일반인들은 본인이 부의금 만들어가지고 다 하는데 업무추진비에서 근조·화환세트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남궁정재위원
이것은 이렇게 되면 만약에 군수댁에 상을 당해서 부의금이 들어오면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넣어야 돼요. 자기 개인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 업무추진비에서 나갔으면, 안 그래요? 개인이 부의금을 내는데 어떻게 해서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느냐고요? 자기 사적인 돈에서 나가야지, 봉급에서 나가든지, 업무추진비에서 축·조의금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요. 나는 틀림없이 그렇게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결혼식에 보내는 것도 1만 5000원 이내에서 다 주나요? 시계 그런 것요?
김남중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왜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넣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남궁정재위원
의회는 분명히 안 된다고 해서….
김남중위원
결혼식에 간 것도 선물을 가지고 갔으면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품의가 있을 거예요.
김남중위원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는데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축·조의금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은 경리팀에서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김남중위원
설사 할 수 있다고 해 놓았어도 그렇지요. 어떻게 개인이 상가댁에 가서 조문하는 데 가지고 가는 것을 군비에서 씁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어떻게 군수님이 가시는데 개인이라고 볼 수 없지요. 군수가 가시는 것이지.
남궁정재위원
군수가 가더라도 축·조의금은 개인 돈으로 내야지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시장님, 장관님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고 있거든요.
류동환위원
그것은 달라요.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는 할 수가 있어요.
남궁정재위원
편성지침을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편성지침에 나와요. 나와서 다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류동환위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군수가 가는 것이니까요.
이재원위원
군수로서 가는데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초상집에 갔다면 조화를 보냈다는 근거가 있건만 잔칫집에 가는 데는 어디에서 경비를 쓴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은 여기에 없느냐 이거예요? 그 양식을 찾는 겁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공무원도 경조사경비전달 항목이 있어요.
이재원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등”자가 붙었잖아요.
이재원위원
공무원 등 경조사비 전달이라고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한한 것 아니에요? 일반인까지 겸한 것이에요? 일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공무원 등 경조사비 전달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 및 일반인들까지도 포함된 사항이라는 말씀인데요.
김남중위원
그것은 11월에 한 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중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보세요. 많아요.
류동환위원
공무원 등 경조사 전달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9월, 10월, 11월, 12월도 있고 다 있기는 있어요.
김남중위원
많이 있어요가 아니고 매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아니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하면 그것도 단위로 구입해가지고….
남궁정재위원
아니, 그것은 부군수 것이지 군수 것이 어디가 있어요? 부군수 것이지 군수 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군수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재원위원
군수 것에는 없네요. 부군수 것에는 있어요.
남궁정재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엉터리로 갖다가 만들어다 준 거예요.
이재원위원
군수는 상가댁만 다니고 잔칫집에는 안 다닌 거지 뭐예요.
남궁정재위원
변태경리를 했군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변태경리는 안 해요. 변태경리를 왜 합니까?
김남중위원
여기에 없잖아요?
남궁정재위원
없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초상집은 근조로 대체한다고 그러고 지금 김남중 위원님이나 남궁정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결혼식장에도 가실 것이고, 칠순 고희집에도 가실 것이고, 또 환갑·회갑집에도 가셨을 것이니까 그것을 하셨으면….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없으셨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신 거예요.
방선기위원장
개인적으로 하셨다고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근조만 업무추진비에서 만드시고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시라고요.
남궁정재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시라고요, 괜히 엉터리로 답변하지 말고.
윤원
박윤원경리팀장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는 화환을 구입해서 전달했고요. 결혼이나 화혼에는 일절 한 사실이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리고 칠순 같은 고희집에는요?
윤원
박윤원경리팀장
그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런 데도 개인적으로?
윤원
박윤원경리팀장
네.
방선기위원장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결혼식 때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제가 착각을 했어요.
남궁정재위원
허위증언이야, 그러면.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시정의 말씀을 올렸잖아요.
방선기위원장
500만원의 벌금내요, 과장님.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시정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궁정재위원
박 팀장님 말이에요. 상가에는 조화를 보내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하는데 결혼식은 왜 못 보내게 되어 있어요?
윤원
박윤원경리팀장
관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나는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알아보세요.
윤원
박윤원경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상가댁이 있으면 근조·화환세트를 보내는 것도 일괄구매해가지고 읍·면에 다 나가있지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김남중위원
읍·면에 다 나가있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미리 몇 개씩 드려요.
김남중위원
그렇지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 해야지요. 그렇다고 해야지요. 읍·면에 나가 있고, 일단 동향보고가 들어오면 우선 읍·면직원이 분향하고 조향세트를 설치해 놓고 오잖아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상가댁에 전해 드리는 경우 있고, 직접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김남중위원
강화군에 있는 전 가구를 다 다녀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것은 군수님이 주민들의 애조사에 조의를 표하는 측면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시라, 마시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게 다 하고 싶으면,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개인적으로 성의를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까지 군비로 마련해 주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나 일반인들 모든 사람이 상가댁이 있어서 가서 조의금을 전달한다든지, 가서 조문을 할 때는 전부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만 유독 군비를 집행해 가면서 이런 조향세트를 구입해 가지고 다 드리느냐고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군수님 고유업무를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쓰시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쓰실 수 있는 부분을 쓰시는 것을 저희들이 뭐라고 간언을 드려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자꾸 쓰라는 입장이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의를 알겠는데요. 그것은 군수님의 고유업무를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당신이 집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고유업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위원님도 군수님에 당선되셔서 그 업무를 집행하시면 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자연인 아무개라고 해서 해드리고, 어떤 자연인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어떻게 그것을 써도 고유업무라고 하지만 전 군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각 읍·면에 미리 보내놓고 알든 모르든 무조건 일괄적으로 싹 다 갖다 상가댁이 있으면 조향세트를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야 해야겠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는 못 하는 거지요.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군수님께서 근조화환을 만드셔가지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군수로서 하는 것이 되겠지요. 개인 김선흥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군수에 당선되셔서 군수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방선기위원장
그래서 예산지침상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근기가 확인되셨으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집행했습니다. 조화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조화 정도는 가능하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가능해서 썼다고 확실하게 답변하십니다.
김남중위원
예산편성지침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확인을 해야지 어영부영 넘어갑니까?
방선기위원장
이것을 매듭짓고 넘어가자고요?
김남중위원
확인하자고요. 설사 지침서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전 군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상가댁이 있을 때마다 일괄적으로 읍·면에 비치해 놓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방선기위원장
물론 전 강화 군민을 상대로 해서 쓴다는 것은 조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농협 같은 데를 간추려 보아도 농협장이 경조사나 결혼식 집에 3만원씩 1년에 예산을 300만원이나 500만원을 세워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면도 문제점이 도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동면 같은 경우도 보면 농협장이 ‘교동농협장’ 하고 3만원을 보내야 하는데 ‘교동농협장 황교선’ 하고 3만원을 보내거든요. 아까 남궁정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기의 경조사에서 부조금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동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더라고요.
남궁정재위원
양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방선기위원장
그래서 저희 형님이 경기도 양주에서 사셨을 때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거기는 농협장으로 봉투가 하나 오고 개인 농협장 명의로 오고 두 군데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세히 보세요.
남궁정재위원
1999-13호가 뭐예요? 축·조의금, 화환, 선물 전달 경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 준수사항을 보아야 되겠는데요.
김남중위원
이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업무추진비 부분에 각종 축하화환이나 화분 등은 받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 군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상가가 있을 때마다 전체를 다 보내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사람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상을 당했을 때 아닙니까? 군수님으로서는….
김남중위원
인정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주머니 털어서 하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잖아요. 축·조의금 지급, 화환, 선물 전달 경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 준수사항, 국무총리 지시사항 제1999-13호, 복무 1240-25호 ’99년 6월 14일, 반드시 이행이라고 했는데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뭐예요? 이것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여기 있어요. 선물 부분에 있어서도 외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 지양, 외빈에 대한 선물 비용은 1인당 8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전부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조향세트를 전달한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법으로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근조화환이 강화군 전 상을 당한 집을 상대로 해서 1년에 몇 개 정도나 나가는지 확인이 되나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것은 1년에 상 당한 집에 전부 가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남중위원
거짓말 하지 말아요. 엊그저께도 종합병원에서 세 군데가 다 군수님 화환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종합병원 같은 경우고….
김남중위원
아니, 종합병원이고 뭐고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몇 개나 구입했는지는 확인될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것은 확인 되지요.
방선기위원장
몇 개나 구입했는지 확인해 보아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강화군민을 상대로 해서 200개 내지 300개라면 액수로 별 것 아니니까요.
김남중위원
200, 300개 가지고 열흘도 못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렇지 않아요.
방선기위원장
구입한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그것을 나는 양도면만 했는데 처음에 100개 구입해가지고 모자라서 2년 동안 양도만 150개를 구입했는데요. 그런데 다섯 개인가, 여섯 개 남고 다 썼어요.
김남중위원
1년에 우리 군 사망자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사망자수 나오지요.
남궁정재위원
각 면에는 다가요. 하여튼 면장들이 잊어버리고 안 가면 모르지만 동향보고 하게 되어 있다고요.
류동환위원
다 가는 게 원칙이지요. 누구네는 가고 누구네는 안 가면 서운하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 가는 게 원칙이에요. 요는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지 가면 다 가야지요. 어느 집에는 가고 어느 집에는 안 가면 욕이나 먹지요.
방선기위원장
군수님으로서는 어느 집을 빼놓을 수는 없지요.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전 세대를 다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공무원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행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이재원위원
제가 조화를 만들어가지고 양사 지역주민들의 상가댁에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 양사는 좁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망률도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30명 이상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3명 꼴은 돼요. 그러니까 넓은 면에는 대여섯명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화 13개 읍·면이니까 한 달에도 거의 100개 가까운 숫자가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강화 전 지역이면 어림 잡아서 800명 내지 1000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이재원위원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해 본 바에 의한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 그 쪽으로 한 1500만원 잡아 먹게요.
이재원위원
내가 50개, 50개, 100개를 만들었는데 2년 동안에 한 20개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800개 내지 1000개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지요.
방선기위원장
영수증을 찾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다른 것을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네, 이재원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안양대학교 부지매각에 대해서 잠간 얘기합시다. 우리 군유지를 안양대학교에 쓸만한 땅은 다 팔았지요. 남은 땅은 다 맹지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잔여토지매각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늘 회의때마다 말씀주시는 재산 부분에 대한 질의이신데요. 저희가 공설운동장 부지가 먼저 확정되면 매각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아직 미정상태로 있어요. 확정되는 대로 하반기에 일반공매에 의해서 매각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아니, 과장님 뭐가 확정되는 대로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취득할 재산이….
방선기위원장
운동장 부지는 아주 물건너 갔다고 그랬는데요, 문화청소년과장이. 그러면 못 팔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운동장은 국비를 6억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250억원 내지 30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건너갔다고 답변을 확실히 했어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들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남은 잔여토지를 매각하지 못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이재원위원
그래서 일단 안양대학교가 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들에게 입찰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지금 공공용지 입지승인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입지승인 안 되면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경우는 일반경쟁에 붙여서 매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입지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방법은 안양대학교로부터 당신네들이 취득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이재원위원
그것은 수차에 걸쳐서 얘기가 되었잖아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이재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다만, 예산편성하는 데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지출부분만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질문하기를 공설운동장 부지의 대체재산조성하는 것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재원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말로만 들먹거리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저희는 그래서 관계부서에 행정재산은 사업부서의 과장이 재산분임관리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행정재산 취득은 관리계획요청을 우리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부지관계를 빨리 매듭지어 공문도 보내고, 부서간에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는 문화청소년과장이 공설운동장은 예산관계로 물건너갔다는 말씀을 주신 것을 저는 여기서 그렇게 답변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아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분명히 일반공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가 선행되어서 예정지가 있으면 예정지를 매각시킬 거지요.
방선기위원장
운동장 예정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남은 잔여토지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운동장 부지가 결정되어야 매각한다고 하시는 것과 비슷하신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요.
김남중위원
과장님, 1999년도에 안양대학교 측에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할 때도 그렇고 전부 계획을 무엇으로 잡았었느냐 하면 공설운동장 부지조성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분명히 그랬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기금도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 기금으로 다 썼지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꼭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되는 대로 지출되는 것인데 그것을 한계적으로 정해서 이것은 운동장부지 값이니까 이것을 이월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그렇지만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전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승인을 받을 때는 목적이 분명히 공설운동장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매각했단 말이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렇지요. 대체재산조성이 공설운동장 부지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것은 무엇으로 목적을 들일 것입니까? 이번에 추가로 매각하는 것은 목적으로 무엇으로 들일 것입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화청소년과에 부지를 빨리 확정시켜라,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것은 6개 예정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차일피일 아직 안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게 확정되는 대로 매각을 시도할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는 그것은 청소년과장이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드렸다는 것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인지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농림지역을 주로 1순위, 2순위로 꼽다 보니까 대체농지를 조성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불가하다고 했으니까 임야라든지 준농림지역이라도 매입해서 공설운동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으면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그대로 계획세운 대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매각할 때는 공설운동장 부지조성한다고 해놓고 매각해놓고 이것 저것 다른 데로 다 갖다 쓰고, 전혀 뜻이 없다 이거예요. 공설운동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나는 재무과장한테도 있다고 보는데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저도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되풀이되는 말씀을 올린다면 행정재산입니다. 공설운동장이 행정재산을 취득하려면 공설운동장을 취득하는 수립부서에 요구해야 돼요. 문화청소년과에서 우리한테 요구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 요구를 하기 위한 예정지를 6개소면 6개소라는 후보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디라고 짚어가지고 관리계획에 상반기가 되었건 하반기가 되었건 관리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해가지고 관리계획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취득하면서 잔여부지도 매각한 금액이 대체재산조성으로 되는 것인데 그 과정이 붕 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올해내에 작년도, 재작년도에 걸쳐서 의회에서 약속한 대로 분명히 잔여토지는 매각하는 거예요, 올해 안에?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공매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양대학교하고 수의계약, 만약 공매 희망자가 있다면 희망자가 더 높은 금액을 쓴다면 낙찰되겠지만 일단 우리는 안양대학교측의 공문을 접수한 바도 있고, 그대로 공매까지 갈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우일학원측이 어떠한 사정이 있든지간에 무조건 파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우리 여건이 안 좋아서 못삽니다 하는 결과가 나오면 재무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사항을 이행코자 합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약속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약속이 허위약속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양대학교가 재정이 어려워서 운동장 만드는 것도 군에 2억원을 꾸어달라고 했지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지요? 그런 형편인데 무슨 돈을 가지고 잔여 땅을 매입할 수 있어요? 또, 그것도 쓸 땅도 아닌 나쁜 땅, 우리가 볼 때는 그쪽에서는 사면 사고 말면 말 형편같습니다. 확실하게 매각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 거지요. 허위공문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잖아요?
방선기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형편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안양대학교가 과연 쓸모 있는 땅도 아닌데 빨리빨리 진행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저희는 하여튼 의회에서 말씀올린 대로 공매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되는 것은 좋은 땅, 알맹이는 다 빼먹고, 쓸모 없는 산꼭대기만 남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물어물 그냥 넘어가면 강화군에서는 내버리는 땅이 될까봐 자꾸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말씀주신 대로 유념해가지고 매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매각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땅을 판다고 하면 운동장을 과연 어디에 부지로 잡아서 할 것인지도 대체농지조성하는데도 신경을 써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말로만 운동장 한다고 팔아놓고 그냥 다른 데에 그 돈을 쓰고 이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고 말 것 아니냐, 그래서 질의가 되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래서 행정재산을 관장하는 부서인 문화청소년과에 협조촉구공문도 보내고, 서로 실무자간에도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왜 문화청소년과장 얘기가 다르고, 재무과장 얘기가 다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운동장부지조성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매일 과장님은 운동장조성비로 활용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얘기가 우리가 듣기에는 좋지 않게 들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간에 서로 긴밀한 협의에 의해서 차질없는 일이 되도록 노력해 줘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혹시 반복된 질의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제출서류 4-80페이지, 2000년도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이 있습니다.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결손처분을 잘 하셨는데 ’96년도 이후로는 결손처분한 것이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건도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5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없는 연도는 지금이라도 추징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부과도 5년 안에는 할 수가 있고요. 소멸시키는 것도 5년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전부 5년이 경과된 다음에 하신 거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것은 할 수 있지요, 5년이 지났으니까.
전종식위원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01년도 6월이면 5년이니까 다 지나간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95년도 것은 할 수가 있네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그것도 개월수를 따져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이 공히 1996년도 이월액이 1997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해가지고 이월액이 징수결정액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액수가 1996년도 이월액이 5억 5212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과년도 수입으로 해가지고 ’97년도에도 5억 5212만 4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5억 2072만 10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97년도 이월액이 5억 6091만원이 나왔으면 ’98년도에도 그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5억 7780만 9000원이 나왔고 ’98년도에 11억 646만 4000원이, ’99년도에는 11억 7350만 5000원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96년도에는 5억원 정도 되던 것이 해가 거듭될수록 10억원, 11억원, 14억원,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19억 5230만 3000원이 되었어요. 이 정도로 계속 관선시절하고 민선이 되고 나서 지방세도 자꾸 이월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세외수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액이 징수결정액으로 과년도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훨씬 적게 잡히고 있어요. 이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96년도 같은 경우에 4억 6572만 2000원 정도 되었던 것이 2000년도에 와서는 15억 9982만 6000원이나 되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담당
징수담당
한재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답변자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결산서가 작성되고 이월액이 다음연도 장부로 이월되는데 이월해가지고 1년 동안 징수하는 과정에서 부과 자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처분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를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결산서류로 맞추어 보아도 맞지 않는데요.
담당
징수담당
한재영 결손처리가 아니고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월액 자체가 익년도 결산서 상에 징수결정액이 똑같이 이월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만원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결산서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도 되는 거예요?
담당
징수담당
한재영 네,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했던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96년도에는 5억원이 될까말까했던 금액이 15억 9900만원씩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한재영 그것은 ’98년도 이후에 IMF가 터지고 나서 대형부도사태가 나타나서 그 때 발생한 체납액들이 계속 이월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 자체가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98년도 이후에 체납액이 굉장히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98년도 이후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도 11억 2722만 5000원으로 갑자기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96년도에 4억 6572만 2000원 이었던 것이 ’97년도에 11억 2722만 5000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이월액이? 그것은 IMF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과징금이 아주 세법이 개발부담금 같은 것도 당초에는 개발이익금의 50%가 부과되다가 그것이 25%로 줄어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부과된 것이 소송으로 제기된 것이 많고요. 주로 민원봉사과의 개발부담금하고 경제교통과의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 정도 수치상으로도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징수기간을 수립해가지고 작년에도 11월부터 12월까지 연도폐쇄기인 2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했고, 금년도에도 5월, 6월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가지고 특별징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부분을 같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도 강행하고, 비록 강화군은 지적하신 것을 보면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인천광역시 전체로 보면 우리 군은 상당히 적은 금액에 속하고 있어요.
김남중위원
우리 군만 보자고요. 남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비교적 잘했다 이게 아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우리 군의 유일한 자주재원이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자주재원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든 간에 결손처분이 안 되고, 이월시킨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라도 제대로 세금을 받아들여서 우리 군 재정에 보탬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96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세 배 이상이 늘어났으니?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나날이 갈수록 상당히 금액이 증가가 돼요.
김남중위원
그만큼 일을 덜한 것 아니에요? 느슨한 행정을 하는 것이고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나름대로 노력하면 뭐해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저희들도 아주 금액을 감액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산압류도 해놓고, 여러 가지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다 취하고, 또 공매에 참가하면 부도난 업체들이라고 해가지고 배당도 얼마 받지를 못해요. 재산이 자꾸 없어지고 세금만 자꾸 누적되어 가는 입장이에요. 가산금만 자꾸 늘어나고.
김남중위원
작년도만 하더라도 지방세 이월된 것하고 세외수입 이월금이 합해보면 3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큰 금액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큰 금액입니다.
김남중위원
독려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받아내도록 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독려반도 편성하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어요. 1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이상을 발췌해가지고 7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할당제를 하고 있는데 전화걸어 보면 주소도 없고 다 망해가지고 도망가버렸어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의 순수한 지방세가 100억원 정도 되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120, 130억원 되어 가지고 220억원 내지 230억원 되는 데서 35억원이면 10%가 훨씬 넘는 금액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맞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세수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느슨한 행정을 하지 말고 조일 때는 조이고 지방세가 제대로 걷힐 수 있도록 재무과장께서는 특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나 실무팀에서 중앙의 지침을 잘 해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다 계시니까 참고로 제가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57페이지에 보면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운영방지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당구장표를 하고 축·조의금 지급, 화환, 선물 전달 경우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공무원 준수사항, 국무총리지시사항 제1999-13호 복무 12140-25 ’99년 6월 14일)반드시 이행,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준수사항 시달, 국무총리 지시 제1999-13호가 최근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주변관리소홀, 기강해이 등 공직자로서의 윤리나 기본자세를 벗어난 사례가 발생하여 공직의 권위가 실추되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국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개선을 통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왔으나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던 사항들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직자 준수 10대 사항을 제정하여 시달하니 각급 기관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나감으로써 공직분위기 쇄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10개 항목 중에 3. 경조사, 이·취임시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 받는 행위금지, 경조사 및 인사이동시에는 축전·조전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을 권장,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남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세대에 조화를 갖다가 조의를 표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실무진에서는 다시 한 번 지침을 숙지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군수께도 보고를 드려서 전 세대에 상을 당했을 적에 조화를 배포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예산을 알차게 운영하는 행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축전이나 조전을 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 직에 있는 분들에 ….
김남중위원
쓰지 못하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쓰게 할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줘요. 앞으로 조향세트 구입으로 결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방선기위원장
과장님께서 해석을 잘 해보셔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세요.
남궁정재위원
그것이 입장 곤란하면 우리가 감사원에 질의를 할게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진언을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안 쓰면 간단한 거예요. 결재 안해 주시면. 그리고 꼭 조의를 표하시고 상가댁에 방문해서 문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개인이 가시라고 하세요, 군비쓰지 말고.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이 문제는 군수님이 결재권자이시니까 저희들이….
남궁정재위원
결재권자라도 일단 국무총리가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행을 해야지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 말씀을 일단 올리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하여튼 참모진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면 우리가 정식으로 감사원에 질의를 해가지고 결과회시서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의 구분이 여기에 안 되어 있는데 일반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를 뺄 수 있지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절대 일반경상경비에 지출할 수 없어요. 그것은 시책추진비에 한해서만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앞으로 예산편성지침대로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말씀주신 사항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심문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감사자료 4-82페이지에 지방세과오납급환불처리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연도별도 없고 감사자료에 보면 연도수가 빠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것인지, 2001년도 것인지, 2001년도도 그렇습니다. 5월 31일이면 현재를 표시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곳곳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연도를 확실히 표시해 주시고 연도가 못 다 지났으면 몇월 며칠 현재까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82페이지에 보시면 과오납급, 환불된 게 있는데 미환불된 것이 액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환불된 것이지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다만 10원이라도 보내드리는 것인데 계좌번호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런데 계좌번호가 확인이 안 된 것들입니다.
전종식위원
확인이 안 되었으면 언제까지 그냥 둘 것입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천상 5년까지 가지고 있다가 안 되면 국고로….
전종식위원
아니, 확인이 안 되면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5년이 지나면 그러는 거지요.
전종식위원
5년이 지나면 국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러면 과오납으로 손해를 끼치시는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손해가 가는 것이지요.
전종식위원
이렇게 되면 결과를 면단위로 면장한테 통보를 해주시고, 미환불된 것은 환불될 수 있게 해주셔야지, 통장이 확인 안 되었다고 하면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국고로 환불된다는 것도 이상한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법률적으로 개정되어야할 사항인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사항이 발견돼요. 그래가지고 최소한도 전화 한 통화만 해도 80원이고, 우송을 하더라도 170원이고, 2000원 미만은 부과과정에서 부과도 안 시키거든요. 그런데 다만 10원이라도 전화를 걸어서 계좌번호를 적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건의까지 할 입장인데요. 과오납금이 상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지 되지 않아요. 본의 아니게 더 내셔가지고….
전종식위원
통장계좌가 확인되었을 경우 과오납부했을 경우에 환불해 주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즉시 환불입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즉시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왜 안 되나요?
전종식위원
환불받으러 왔다가 못받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요. 그런 것은 없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것은 당신네들이 귀책사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든지,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든지 문제 투성이에요. 왜냐하면 주소가 불분명하고 고지를 하면 고지가 송달되어야 세금을 받는 것인데 송달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고시해서 징수유예시킨 것, 고지유예시킨 것….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미환불액 160만원으로 많은 돈은 아닌데 다만 10원이라도 우리 주민하고 관련된 것은 즉시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나온 액수도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애매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미환불되었는지, 또 명단을 다 제출하지 못하시겠지만 미환불된 내역을 명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미환불액이라고 해놓고 합계가 160만원, 미환불의 자세한 내역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조금 어려우셔도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가지고 명확하게 알기 쉽게 해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합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앞으로는 미환불된 내역을 서면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심문이 있으시면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공사하자검사현황 및 조치실적이 있는데 ’99년, 2000년, 2001년 해가지고 자꾸 하자건수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공사장을 잘 돌아보시고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하자가 있는 것을 적발해 내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하자건수가 많은 건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며, 또한 2000년도 것도 아직 5건이나 하자가 발생된 것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도 3건이나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실까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하자는 하자기간 동안 상반기, 하반기로 사업추진부서에 하자검사를 해달라고 공문을 띄웁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하자기간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담당 기술공무원이 나가가지고 하자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자가 발생된 것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사항을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회사한테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조치강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자보수를 위한 준공계와 착공계를 제출하고, 그렇게 되면 나가가지고 준공처리가 되면 하자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보증금으로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가 수해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공사건수도 많았고, 거기에 비례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거의 다 처리가 되고 2000년도 2차분 5건, 또 2001년도 3건이 미처리 추진중이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의 5건은 진행중인 것이 4건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망월지구 생활용수원개발이 수질기준이 부적합하게 판단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진행중이고, 내리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산지구 수리시설보수는 제단법면의 슬라이딩으로 유실된 것인데 이것이 아직 진행중이고 또 난정지구 생활용수개발도 건설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해가지고 관로누수하고 계량기파손입니다. 이것도 처리중이고, 그 중에 1건이 완료된 것은 마을쉼터조성이라고 느티나무외 4종 고사된 것이 8건인데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의 2건은 고능～덕포지구 재해위험용수로 정비인데 이것도 자동문 이음새에 클릭관계로 하자보수된 것인데 6월 20일에 착공지시했고, 후포항 선착장, 물량장보강공사도 물량장 석축이 침하된 것인데 물량장에 어부들이 있어가지고 어촌계에서 금어기 동안 보수요청을 해가지고 7, 8월 경에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하자가 날 경우에 재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전면재시공은 없고 부분 재시공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부분재시공이 있었지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부분재시공이 있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가령 터미널에서 찬우물간 도로같은 경우도 재시공한 것이지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하자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시키면 재시공을 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듯이 관급공사를 맡았다 하더라도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항상 거기에 따른 조치가 따르고 공사를 잘못했을 때는 손해를 본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자가 나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완벽에 가까운 공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해마다 모든 공사는 재무과에서 거의 다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면별로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물론 시공능력도 뛰어나고 나름대로의 읍·면장의 고유권한이 되다 보니까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특정인, 특정회사에 계약이 몰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사발주연월일하고 준공검사연월일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기가 힘든데 강화군내에 공사현장이 동시에 여러 군데가 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현장이 발생될 수 있을 정황이 많다고요, 발주된 현황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라도 피해 달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부탁했는데도 작년도 수의계약현황만 보더라도 그대로 답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도 특별히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간섭을 하지 못하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름대로 재무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지양하는 입장인데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로써 읍·면장들의 권한으로 합니다.
김남중위원
왜 3000만원 이하만 해요? 더 큰 것도 많지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3000만원 이하가 일반공사에 있어서 읍·면장한테 위임되어 있어요.
김남중위원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6700만원 짜리, 5800만원 짜리도 다 있는데 왜 3000만원 이하라고 하셔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건이에요.
김남중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얼마까지예요? 7000만원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3300만원 이상은 일반공개경쟁에 붙이는 사항이에요.
김남중위원
자료에 보면 6700만원 짜리, 5820만원 짜리가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3000만원 이하 짜리만 그렇다고 그러세요?
담당
경리담당
박윤원 경리담당 박윤원입니다. 법상에는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일반공사는 1억원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렇지요?
담당
경리담당
박윤원 그래서 그 이상 되는 것이 입찰공개고 그 미만은 수의계약대상인데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3300만원 이상 공개간이경쟁입찰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말이지요. 공사를 따기 위해서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시에 예산 같은 것이 성립되면 거의 동시에 공사발주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A회사가 13개 읍·면에서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이 7개가 있다면 착공기간이 거의 비슷한 시기가 되는데 공사를 하는 측면에서 시정되어야 될 것인데 저희들로서는 견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도 각 회사별로 대표자 명의별로 전체 우리 군에서 공사발주한 것하고 수의계약이 되었건, 입찰을 보았든 간에 한 번 뽑아보시라고요. 굉장히 특정인한테 편중되고 금액도 훨씬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각 읍·면별로 취합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 면에서는 얼마만큼 그 사람한테 공사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를 취합해 볼 때는 정확하게 나와요. 해마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이것이 다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은 공사대장을 가지고 다 관리해요.
김남중위원
매일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취합해 보아가지고 공사발주한 날짜확인하고 준공검사한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정상적인 시공이 될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겁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저희는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지도감독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장업무가 아니에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발생관계를 시정시켜야지요.
김남중위원
모든 발주는 다 재무과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요. 수의계약건이 우리와는 무관하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잖아요. 읍·면장도 분임경리관인데 분임경리관 권한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견제할 수는 없지요. 다만, 계약이 국가의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우리가 시정시켜도 지금 말씀하신 공기가 중복되어가지고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도 통제하기가 곤란하지요.
김남중위원
그렇지만 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각 읍·면하고 말씀 한 마디, 자리만 같이 해가지고 회의만 하더라도 이것은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회의시에 강조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내가 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면….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회계교육도 연 2회에 걸쳐서 시키고 그러는데요.
김남중위원
군청에서 지침만 한 번 내려 보내도 다 알 것 아니에요, 그 날로?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강조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내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지금 양도 공설운동장내에 언양 김씨 종중 땅이 683평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언양 김씨 종중에서 거기에 철조망을 치겠다고 그러는데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교환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래요?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동광중학교 교장한테 자꾸 귀찮게 구는 모양이더라고요. 우선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사기 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하여튼 안 하면 철조망을 치겠다고 압력을 넣는 모양인데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교환추진을 위해서 우리군에까지 방문하고 그랬었어요.
남궁정재위원
과장님께서 빨리 교환계획승인을 올려가지고 철조망을 안 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용차량 운전원 부족으로 직원에 의해서 운전을 하도록 규칙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9월중에 할 거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지금 만들었습니다.
류동환위원
법에 가능한 겁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저희들이 특수차를 빼놓고 일반차에 대한 것은 행자부 지침에는 그것을 하도록 허용되어 있지 않은데 규칙으로 삽입해서 넣겠다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대신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공무원이 보험에 들어 있으니까….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차량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지요.
류동환위원
보험에 들어 있어도 좌우간 관용차를 끌고 나가서 사람이 죽었다든지 하면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끌고 다닌다고 하는데 앞으로 사고가 났을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법에 허용되어 있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운전을 하는 운전자격증이 있으니까 그 책임은 어떻게 보면 위험부담을 안고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음도에 차량이 누차 건의가 되었어도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류동환위원
생각을 해줘야지요. 만약에 공무원이 차 끌고 나가서 사고가 났을 시에, 큰 사고가 났을 시에는 그 보험에 들었어도 그 외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부담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운전하는 책임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차를 끌고 나가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운전을 안 한다고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래서 정수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운전원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씩 규제완화 차원에서, 우선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인이 관용차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석연치 않고 저희들도 언짢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법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우리 규칙으로 여기에 이 사항을 삽입시킬 거예요.
김남중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면허증 소지자는 운전해도 된다는 방향으로 보시는 것인데 분명히 사고시에는 보험회사에서는 면책사유가 됩니다. 왜 안 해주느냐, 관용차량은 전부 전문직인 운전기사가 있고, 그 차마다 운전하는 기사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용차량은 일반인 승용차에 비해서 보험료가 절반도 안 돼요. 그러한 사고 확률을 따져가지고 적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군청 공직자 중에서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나 운전한다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시에는 분명히 면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줘요. 정식 기사가 아닌 사람이 운전했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다고요. 아울러서 이게 제대로 되자면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 놓는다면 보험회사에도 알릴 것은 알려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정당하게 해야지, 우리가 편리하게 한다고 해서 아무나 운전시키게끔 하다가는 재산상이라든지 이러한 피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책임을 못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세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보험료를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통상적이고 좋은 지적이신데 그것은 우리가 규칙에 넣을 때도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차량에 준하는 그런 보험료를 납부한다든지 검토해 보고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같은 것이 성립할 때에도 심의는 우리 의회에서도 해주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연구해서….
김남중위원
지금 관용차량의 종합보험 가입실태를 보니까 자차가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군청에서 직원이 운전하다 보면 차량 부분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자비로 수리해 놓아야 되고, 또한 모든 차량이 직업, 연령, 용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관용은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차량이다 하더라도 기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직원이 아무나 운전할 수 있게 한다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차가 지금 있는데도 기사가 부족되기 때문에 운행되지 못하는 차가 있고 이것이 우리 군청 뿐이 아니고 웬만한 관공서는 다 그런 실태예요. 각 읍·면에서도 청소차량이라든지 소방대 같은 데만 하더라도 소방차는 석 대가 있는데 기사가 한 사람밖에 없어서 두 대는 서있는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전 직원이 운전면허 소지한 사람이 다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운전을 했던 사람이 신분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해주려면 완벽한 보험처리가 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이게 보험 들 적에는 우리 일반차량 보험들 적의 예를 들자면 아마 공무원이 하는 별도의 보험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어느 차든지 내가 차를 내 자식이 끈다는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는 공무원 어느 누가 끈다는 것이 안 지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아주 까다로운데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고서 규칙을 만들어야지 만약에 잘못되어서 공무원이 차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가상한다면 그렇다면 그 공무원은 그만두어야 됩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런 위험부담이 있어요. 책임이 뒤따르고요.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그 법을 알아보시고 그것을 정리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선기위원장
만약에 잘못되면 그 공무원은 신세 망치는 거지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방역차량 등등 많아요. 일체 안 해주면 또 우리보고만 왜 안해 주느냐고 하고, 운전원은 없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의 16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매각시 소유권 이전 등기대행에 있어서 현황, 문제점, 개선대책, 기대효과로 구분해서 나열해 놓으셨는데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우리 재무과에서 강화군에 널리 알려서 국·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일반 토지매입을 할 시에도, 아직 이 업무를 모르는 주민들은 이 등기낼 때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행을 시켜서 나열된 대로 보면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재무과장님이 나열해 주신 계획에 대해서 국·공유재산매각 소유권 이전 등기대행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소유권 이전등기시행에 따른 주민의 등기비용 절감을 위해서 또한 주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등기절차를 대행함으로써 주민본위의 참봉사행정을 구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강화군민을 상대로 해서 각 면의 이장님들에게 방송문안을 작성하셔가지고 방송을 수시로 해서 주민들이 우리 강화군을 이용해서 이전등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한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런데 국·공유재산매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자신있게 해 올리겠는데 일반등기도 자기가 구비능력만 있으면 비용이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염가로 들어갑니다.
방선기위원장
제출서류만 잘 맞추어 주면 그렇지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특색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혹 할 수 있다면 부동산관리를 하는 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특색사업으로 전개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조금 법무사와의 관계는 젖혀놓고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나, 등기를 하려면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만한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력이 공무원이 과연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지는 조금 생각을 가다듬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자신은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국·공유재산매각시에만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하여간 국·공유재산 매각시에도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주민불편이 없고 주민에게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이 없으시면 심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남궁인 팀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6일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남궁인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남궁인 팀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남궁인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팀 차석 전대석입니다. (인 사) 김준민 담당이 병가중이어서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지적담당 김낙중 담당입니다. (인 사) 지가조사담당 최현국 담당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접수는 18건이 되어서 처리를 16건, 불가처리 2건, 2001년도의 경우는 접수가 17건이 되어서 불가처리한 것이 1건, 처리중이 2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 같은 데는 담당이 그쪽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직접 처리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군수님이나 다른 부서와 관련된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처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다수인 관련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저희 민원서류 접수부에 접수한 다음에 감사팀을 경유해서 담당부서로 민원서류가 전송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다수인 처리절차에 의해서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주로 진정서나 건의서 등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임해 주느냐 에 따라서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의 반응이 각각 다를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민원서류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서로 의견을 절충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간혹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처리중이 2건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처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지금 5월 31일자 기준으로 통계를 뽑다 보니까 5-44페이지에 자료로 나와 있는데 처리기간이 아직 미도래 되었으며,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처리중으로 2건을 놓았고, 그것은 참고적으로 비고란에 6월 4일자, 6월 8일자로 처리해서 회신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시간이 지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 소관 중에 행정소송에 연루되어 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한 소송이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원고께서 주장하는 것이 비교표준지 부당선정하고 정상지가상승율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 우리 군이 2심에서 패소했네요, 1심에서 승소했던 것을. 이것은 좀더 군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까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팀
리팀부동산관
전대석 부동산관리팀 전대석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99년 7월에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인 고등법원에 가서는 ’94년도 부과개시시점에 4필지 중 2필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에 의해서 2심에서는 부과취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에는 읍·면·동에서 지가를 심의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의 자료가, 지금 토지특성조사표는 10년으로 되어 가지고 보존되어 있는데, 일반토지는 보존기간이 3년이 되어가지고 자료가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갈 대응자료가 실질적으로 토지특성조사표는 현 시점에서 고등법원에서 패소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자료로 대응할만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패소결정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개발부담금 액수가 얼마나 돼요?
리팀
리팀부동산관
전대석 7200만원 정도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큰 금액인데 대응할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면 대법원까지 가도 굉장히 불리한 입장아니에요?
리팀
리팀부동산관
전대석 네, 관계서류가 폐기되어가지고 저희가 위법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자료가 없어가지고 불리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도 우리군이 패소한다든지 하면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던 것은 결손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리팀
리팀부동산관
전대석 결손처리하고 ’94년도의 2필지 부당지가를 다시 재산정해가지고 일단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2필지의 지가를 재산정해가지고 재산정된 지가에서 재부과가 실시될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허가, 불허가, 취소 등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불허가할 시는 어떤 건에 대해서 불허가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취소는 무슨 이유에 대해서 취소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불허가에 대해서는 원초적인 낱말 뜻풀이 그대로 불허가는 허가를 하지 않은 사항이 불허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사항으로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불허가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강화군에서의 지침상 허가해 줄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불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취하 내지 취소로 되어 있는 것은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제출해서 접수되어서 처리하는 과정중에 민원인이 다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들인 민원서류를 다시 취소시키는 취하원을 제출했을 경우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5-8페이지 상단에 과태료 부과액 5건, 과태료 미징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5건인데 1건 당 어느 정도가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리팀
리팀부동산관
전대석 과태료 부과징수는 2, 3년전만 하더라도 요율이 높았었는데 이 법이 ’98년도 12월 7일 개정되어가지고 요율이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록세액의 최고 30%까지 부과했던 것을 지금은 2억원 미만은 5%, , 몇천원, 몇만원, 그것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많이 하락되어가지고 과태료부과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3만 8000원인데 한 건당 몇천원 꼴이에요, 이게?
리팀
리팀부동산관
전대석 1건당 몇천원 되는 건도 있고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세액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지가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많이 부과되고 적게 부과됩니다.
류동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징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있는 걸로 아는데요?
리팀
리팀부동산관
전대석 이 기준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과미징수액은 없다고 판단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있어요. 지금 송해도 한 건 말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이게 불허가, 불가, 이것이 다 똑같은 얘기지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네.
류동환위원
그런데 왜 불가, 불허가로 기록해 놓았어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네. 업무담당자가 처리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서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류동환위원
이것은 자세히 조사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징수 할 데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알아보시라고요.
리팀
리팀부동산관
전대석 이것은 추후에 처리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네, 됐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상반기 이동군청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의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에 보면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몇군데 있는데 이것은 날짜를 기록해 주시고, 우리 도서·낙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동군청운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두 번씩 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한두 번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또 이·미용, 우리 서도 같은 경우는 이·미용실이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도 머리를 깎으려면 본도로 나와야 되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무렇게나 깎아주는 분도 계신데, 이·미용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군청이 우리 낙도주민들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자주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번씩 오면 주민들이 무척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기대, 민원상담하는 사람들은 그 기대, 이·미용은 이·미용대로 기대가 큰데 막상 이동군청을 운영하러 오시면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만큼 참으로 달성도가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쉬워 하는 입장이 많은데 이동군청 운영을 1년에 몇번 해달라는 말씀보다도 한 번 오시더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 주민이 다같이 누구나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군청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한두 번씩 올 때 보면 너무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전제품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농기계수리는 엄두도 못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수리같은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이동군청시에는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외에는 여러 가지로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1회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못하더라도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감사합니다.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99년도에 갔을 때 보니까 이·미용에 대한 부분의 일손이 조금 모자라서 저희가 2000년부터는 미용사를 한 명 더 늘려서 그 다음부터 다닐 때는 파마하실 분이나, 머리 자르실 분은 못해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도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그래서 횟수로는 며칠씩 가거나 그러기는 어려워서 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이·미용이나 가전제품수리가 봉사지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께서 이동군청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감사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준을 보면 2000년도에는 서도면 볼음도리에 한 번 갔던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01년도에는 서도면 주문도리에 4월 25일에 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보면 삼산면, 또는 서도면 지역으로 해놓았는데 지금 전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서도면은 모든 면에서 다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네.
방선기위원장
가전제품을 고치더라도 그렇고, 이·미용사가 없으니까 젊은이들은 육지를 드나드니까 나와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노인네들이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노인들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볼음도리 한 번, 금년에 주문도리 한 번 한 것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네. 저희가 상·하반기로 두 번을 계획하고 실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해는 하반기 때 한 것을 보고드렸고, 올해는 4월에 서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삼산이나 서도 중 또 한 번 운영하려고 하는데 차후부터는 횟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횟수를 늘려서 도서·낙도에, 교동이나 삼산은 서도에 비하면 육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도의 주문도리, 볼음도리, 또 아차도, 말도리에 사는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네. 잘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우리 서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지역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볼음도, 주문도 인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문도만 집중적으로 오시면 볼음도 분들이 싫어하시고, 볼음도만 집중적으로 오면 주문도 분들이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안배하셔가지고 볼음 한 번, 주문 한 번 엇갈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네. 저희들도 교대로 한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되셨지요?
전종식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지요. 부동산소개업소 지도단속 5-4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시정이 4건이고, 2001년도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던 것인지, 과태료는 어떤 잘못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팀
리팀부동산관
전대석 부동산관리팀 전대석입니다. 2000년도 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지도점검결과 시정 4건이 나왔는데, 4건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원본 게시해야 되는데 사본으로 게시해가지고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이 원본하고 같은 양상인데 원칙적으로 사본을 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시 사본을 게시했기 때문에 시정조치했습니다.
이재원위원
혹시 원본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업소개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리팀
리팀부동산관
전대석 원래 원본을 등록 게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해가지고 붙여놓았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부분으로 이중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등록을 할 때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게첨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신원조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조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되니까 이중적으로 되면 결격사유가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과태료처분에 대해서는 업무보증서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증서를 실질적으로 중개업협회에서 업무보증서를 타가지고 게시해야 하는데 그것을 게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세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과태료가 붙으면 대충 얼마나 붙는 거예요?
리팀
리팀부동산관
전대석 20, 30만원 정도 무는 것도 있고, 100만원 정도 무는 것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100만원이면 많이 무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남궁정재 위원님 심문해 주세요.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등록현황을 보니까 71명의 인구가 늘었는데 이것이 대개 연령층이 어떻게 되고, 직업은 어떤 사람들이 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지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저희 인구가 5월, 6월 두달에 걸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리에 있는 임대아파트의 영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선원면이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읍이 조금씩 늘고, 기타 다른 면에는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연령층이나 직업 같은 걸로 파악된 것은 없나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직업까지 분류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인구별 통계나 읍·면별 통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까지는 첨부를 못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아니, 나는 인구가 71명이 늘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왜 늘었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그래서 선원면 같은 경우 100여 명이 늘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하고 계산해 보면 몇십명씩 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자료로 한 번 빼주세요. 읍·면별로 어디가 얼마나 늘었는지와 연령층별로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심문해 주세요. 더이상 심문이 없으세요? 더이상 심문이 없으시면 심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7월 9일 실시되는 본회의 제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