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남궁정재 의원 발언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7일 사회복지과장 최홍준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홍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담당 김익형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인 사)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나오는데 현재 수용인원이 강화정신요양원이 194명, 현원이 14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차지 않고 인원이 모자란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몰라서 못 가고 있는 형편이 아닌지, 또는 수속절차가 복잡해서 알고도, 갈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런 것은 없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강화정신요양원은 인원이 정원이 194명이지만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는 줄었다 늘었다 하는 실정이고, 이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갖다 넣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나 누가 동의해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양사의 어느 여자가 김포로 시집갔다가 거기서 정신이상이 와가지고 장기적으로 친정으로 와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속된 말로 긴병에 효자없다고, 물론 어느 부모든지 자식 귀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 부모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오랫동안 괴로움을 주니까 많은 생활에 괄세를 받고 지내는 불쌍한 여자가 한 사람 있어요. 하여튼 친정집이 소득이 있고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안타까운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도 정원에 미달되는 상황에 있다면 그런 사람도 감안해서 재검토가 필요치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자는 무료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유료로 하는데 유료는 월 18만원 정도 내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자에 해당되어야 무료환자가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난번에 강화정신요양원에 방문했을 적에 운동장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그것은 예산 세워준 적이 있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오수정화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우리가 본 결과 체육시설을 다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 의원님들이 찬성하시는 의견이었는데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오수정화시설을 먼저 하는 것으로 정신요양원과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재원위원
계속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묘지단속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집행부에서 강화대교에 공무원을 배치해가지고 우리 강화에 영구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단속이라고 말로만 그러는 것이지, 지금 서울, 인천 사람들이 우리 강화에 불법으로 묘를 쓰는 사람들이 이루말 할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법은 없는지, 조금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었으면 합니다. 말로만 단속, 단속 하는 것은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불법묘지에 대해서 시범납골묘도 하고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면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런 것은 불법으로 묘를 쓰는 것은 강력하게 할 계획에 있고, 그 전에도 강화대교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불법묘지를 썼을 경우에는 동네에서 동네주민들이 신고하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내가 양사에 살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사는 인천 사람들의 공동묘지로 허용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장례를 안 지내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철저하게 단속되어야지 말로만 단속, 단속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단속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단속을 하는데 신고나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시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고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화도면 내리에 불법묘지가 발생되어 가지고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남중위원
이장을 권해요, 어떻게 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거기에 가족납골묘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을 원상복구시키든지 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강화대교에서 단속하는 것이 없어져서 그런 것인지 2000년, 2001년에는 그러한 실적이 한 건도 없는데 그것은 왜 그렇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고 받은 것이 없고 나가서 계도만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올해도 불법묘지를 단속해가지고 이장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중위원
없게 된 것은 전부 공설묘지나 장례법에 의해서 기준에 맞게 묘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불법묘지는 우리가 나가서 일일이 단속하지 못하고, 동네에서 문제가 되면 우리한테 전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지 확인해가지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일단은 장례식이라는 것은 한번 치루었으면 다시 이장한다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강화군에서도 하나의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례문화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켜주어야 되는 것인데 거의 유명무실한데 그 중에서도 어느 특정인이라든지 신고접수된 것, 민원이 발생된 것만, 단속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당사자는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가 법이 그렇게 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법대로 다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장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가지고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매장하는 것도 무조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묘지나 공설묘지 이런 데는 우리가 거기에 따른 무연고분묘를 전부 가려내가지고 그런 것은 납골묘를 설치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던 묘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새로 묘지를 조성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기준이 없더라고요.
사전에 신고하고 매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묘지 중에서도 가족묘지로 등록된 게 있지요? 기이 조성된 것, 그러니까 그 기준이 통상적으로 어느 문중의 선산, 이런 식으로 쓰지만 묘지로 지적상 되어 있는 데가 거의 드물잖아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정식적으로 가족묘지로 인정이 안 되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가족묘지는 따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일정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재원위원
지금도 가족묘지를 허가신청하면 해줘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하고 대개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장묘습관이 매장이 아직도 주류를 이루고 있고, 대개 보면 자기 집 근처라든지, 고인의 선산 등에 매장하는데 지켜지지 않는 법적용을 하면서 자꾸 단속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법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꼭 우리 강화 지역이 아니더라도 장사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공히 다 똑같을 텐데 요즘도 보면 고관대작이라든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버젓이 큰 묘도 다 쓰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법적용을 하다 보니까 괜히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만 원리원칙대로 법의 제재를 받아가지고 피해를 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사례가 분명히 강화에도 있어요. 2000년, 2001년도에 불법묘지고발대상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 법이 그만큼 통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꼭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이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묘지 이런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불법묘지고발현황에 2001년도, 2000년도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불법으로 묘지를 쓰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 사람은 지역 사람이라고 하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대여섯 건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데 2000년도, 2001년도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해가지고 불법묘지가 발생되면 고발에 의해 행정조치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묘지관계 때문에 말씀이 나와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분양하고 있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 납골묘를 설치했는데 몇 개소에, 설치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길상면사무소, 화도면사무소, 양도면사무도, 하일 고개에 하나 했고, 규모가 다 다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몇개소했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여섯 군데 했고, 2500만원 정도 듭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기에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2기, 18기, 40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작년에 천안하고 용미리를 본위원도 갔다 왔는데 거기 얘기는 12기 납골묘가 6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6기에 2500만원이라면 싼 거네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돈을 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델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릅니다.
남궁정재위원
12기에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비슷하네요.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고 난 후에 파급효과나 신청하겠다는 주민이 있습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현재 5건 처리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얼마씩 지원해 줘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20기 이하는 200만원, 이상은 300만원 보조를 해줍니다.
남궁정재위원
그것밖에 안 해주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20기까지는 200만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규모가 20기 정도가 들어가면 200만원, 20기 이상은 300만원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앞으로 우리가 묘지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묘문화가 빨리 개선되어 가지고 납골당이나 납골묘가 많이 조성되어서 그쪽에 안장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납골묘는 가족같은 경우 신청해 가지고 처리한 게 5건이지만 문의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는 얘기만 듣고 안 하는 거지요.
남궁정재위원
작년에 천안과 용미리에 가셨던 노인분들이 대부분 그것을 보시고 나서 공감을 많이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권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심문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업무보고에 3페이지 중단에 문제점 그래가지고 상환을 못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대출해 준 금액이 많아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출을 해주는데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주는데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날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또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증인을 해주면 안 해줄 수가 없지요. 해주는데 받아가고 나서 우리가 수시로 독촉을 하는데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받아낼 재간이 없어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특별히 조사해가지고 해야지, 만약에 받을 길이 없다고 하면 누가 물어내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은 결손처분도 안 돼요.
류동환위원
결손처분도 안 된다면 몇 년이나 끌을 것이냐고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 우리가 독촉도 하고 우리가 보증인한테 보증인 재산도 압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마냥 증가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융자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아니에요? 하는 것은 좋은데 원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날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체납액이 증가한다면 전부 늘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늘어나더라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류동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가 1061개나 되는데 지도단속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강화에 1061개밖에 안 돼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위생업소로 1061개는 일반업소이고, 휴게음식점이 118개 있고, 단란주점이 33개, 유흥주점 50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590개입니다.
류동환위원
이게 허가가 안나서 운영하는 업소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무허가로 하는 것은 풍물시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풍물시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복개공사 구간에 해놓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어요.
류동환위원
그래도 단속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풍물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데를 전부 고발했습니다. 강화경찰서에서 인천지검에 고발해가지고 벌금을 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리고 또 영업할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벌금을 얼마나 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장사하는 수입액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30만원, 50만원 정도 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걸리면 벌금내면 된다고 하고 하는 거예요.
류동환위원
거기에 지금 아마 한 50개 이상 들어가 있을 걸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50개가 뭐예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류동환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예산이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앞으로 못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거기는 아주 없어지기 전에는 못해요.
류동환위원
그것 때문에 업자들이 말이 많고 우리 사회가 좋지 않은데 단속을 하셔서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풍물시장이 번영회, 상우회, 포장마차회, 5일장회가 있는데 포장마차회 같은 경우는 아주 공공연하게 가정집 전·월세 해가지고 게시판에 붙여 놓는 것처럼 숙식가능, 이천 몇 백만원, 전화번호까지 해서 붙여요. 그러면 그 자리가 매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단속해 본적 있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매매하고 그러는 것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매매하는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김남중위원
못했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 사람들 끼리는 서로 주고받고 판매되는 금액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거기에 얼마를 주고 들어갔는데 나갈 때는 그 사람이 다른 소리를 할 것 아니에요? 가스 놓아달라고 하지요. 수도 놓아달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 얘기가 다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을 묵시적인 인정하에 우리군에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식품관련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설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하나의 버젓한 허가받은 상가인양 매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리하고 제조하고, 그런 문제도 우리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서로 미루고 있고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기한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딱 주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근거와 시한을 정해놓고 단속할 의지는 안 보이고, 그냥 그것을 누가 건드리겠느냐, 귀찮아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요. 현재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몇 년동안이나 그렇게 놓아 둘 거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될 상황이지만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없애고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대한 제재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1년에 몇번하고 있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수시로 하는데 이게 왜 안 없어지냐고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풍물시장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요.
김남중위원
대화가 안 되면 법적으로 조치할 게 있잖아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고발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그래도 계속하잖아요? 처벌을 받아도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 사람들이 벌금은 제대로 내고 있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벌금은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단속을 나가서 적발되어가지고 벌금을 낸다든지, 영업정지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정식허가가 난 자리도 아니니까 영업정지도 없을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영업정지는 없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벌금은 몇차례 이상 벌금 내면 아주 못하게 되는 것은 없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경찰서에서 검찰청에 올리면 검찰청에서 판단해가지고 벌금을 때리기 때문에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업소들이 계속 행위를 할 때마다 고발한다든지 해가지고 법적인 제재를 계속 당할 경우에는 안 할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장사하기 때문에, 고발해도 풍물시장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영업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남중위원
벌금이 한번에 얼마씩 나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30만원, 50만원 그렇습니다. 가서 진술서 등을 다 받는데 자기 수익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거기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벌금이 많을 경우에는 안 할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벌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매일 고발하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것만 하니까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강화군 전체로 볼 때는 아주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나 모든 것이 진짜 생계유지형으로 내가 이 자리가 아니면 못 벌어먹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권리금 받고 웃돈을 점점 더 올려주면서 규모는 점점 더 늘어나고, 누가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있다면 규모를 더 확장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중에 가스안전사고가 난다든지,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전염병이라도 돌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강화군 책임지이요.
김남중위원
강화군 책임이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거기에 따라 인명피해라도 난다면 전부 배상책임은 강화군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풍물시장 자체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없애기 전에는….
김남중위원
아, 왜 그사람들한테 맡겨요. 관리하고 단속해야 될 것은 강화군인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운영조례도 다 한시적으로 정해 놓았던 것도 전부 다 묵시되고, 몇 년 째 방치된 상태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풍물시장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식품하고 관련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든요. 풍물시장 전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어디에 이전해가지고 중장기 저리로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옮겨야 돼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번영회, 포장마차회, 상우회, 5일장회에 대해서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위반업소를 아주 발본색원할 의지는 안 가지고 있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한 번 해보실 겁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가지고 거기 음식점이 70개에서 20개 정도 줄었어요. 업종전환한 게 20개소 정도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가지고 업종전환을 하든지, 본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상가가 생긴 것은 아니에요. 군청에서 정책적으로 잘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계도하고 유도해서 법적으로 잘못된 업소 등은 없어지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가는 담당 직원이 사회복지과에 얼마나 돼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수시로 전체 직원이 나가고 그러지만 위생팀에서 3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강화군 관내에 풍물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소도 많기 때문에 세 사람의 인원가지고 일하기가 벅찬 것도 있겠지만 항상 문제가 되고 말썽이 생기는 곳은 더 나가고 더 중점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감사자료와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업무보고 1페이지부터 보면 향후계획서가 있는데 그 밑에 추진내용이 있고, 그리고 향후계획서는 추진내용으로 계획서를 세워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계속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및 신규측정대상자 확대, 수급자격변경에 따른 급여의 변경 및 중지 추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서는 계획서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나열만 해놓으셨는데 3페이지, 5페이지, 8페이지, 10페이지, 14페이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획은 계획서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 계획서대로 계획서가 세워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계획서가 계획다운 계획을 세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물론 계획서대로 추진은 안 되겠지요. 추진하다 보면 변경이 되겠지만 그래도 계획서를 세워놓으면 계획서대로의 모든 업무가 100%는 안 되더라도, 90%, 80%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연도별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가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지나서 우리가 보면 2001년도 감사자료에 6-27페이지 풍물시장의 위생업소현황, 몇 년도 몇월 며칠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현황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자료를 보면 몇 년 몇월 며칠이라고 기록되어야 하는데 기록된 것도 상당히 많이 미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위원님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로 제출하시려면 위원님들이 보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끔 모든 자료가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감사자료 6-7페이지, 9페이지, 12페이지, 14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27페이지, 모두가 연도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는 세세하게 하나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네,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노인정에 흑판을 사서 전부 구입해서 비치시켜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면에 재배정했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직 돈은 안 주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데는 지원해 주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그게 있으면 다른 것을 해주든지 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다고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나는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재원위원
감사자료 6-18페이지 고용촉진사업집행현황, 고용촉진 선발 및 훈련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위에 보면 2000년도에 선발된 사람이 19명입니다. 그런데 중도에 5명이 퇴소했고, 수료 14명이 되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자격증 취득이 모두 4명 정도가 되었고, 취업은 모두 3명이 되었는데 이게 당초에 입소시킬 적에 선발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투자를 해서 교육시키는 것인데 엄밀하게 추천해서 한다면 자격증을 취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꼭 어떠한 사람을 선발해서 교육시켜야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면밀하게 깊이 생각해서 선발하지 않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고용촉진훈련대상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고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써 실업자들, 비진학 청소년, 학교에 안 간 애들을 신청받아가지고 우리가 선발해가지고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들이 가서 훈련을 받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고 자격증 취득하는 것은 훈련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시험을 보아서 거기에서 합격이 되어야 자격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물론 내가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하에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틀림없는 사람을 선발했겠지요. 하지만 결과가 내가 보기에는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좀더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해서 선발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선발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선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노인복지회관을 언제까지 완료하겠다고 나왔고, 또 여성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있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 나와 있네요. 감사자료에만 5월 현재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지, 언제 착공할 날인지 안 나와 있네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은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뺐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금년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짓기 때문에 준공되는 날짜는 조금 늦을 지 모르지만 우리 여성복지회관은 지금대로 추진되면 10월이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금년말까지인데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계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은 업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에 준공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성복지회관은 지금 1층까지 다 올라갔어요. 청소년수련관은 기초공사도 안 한 상태고, 저희는 기초공사를 다하고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금년 10월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은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아직 미비상태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런데 금년말에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말에 완공할 것 같아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것은 여성복지회관보다 세우기가 더 쉬운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은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공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노인복지회관도 사실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군사동의를 받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는데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이제야 건축협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지 좌우간 끝나는 대로 업자선정을 해가지고 금년안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은 여태 시작도 안 했는데 금년 말에 완공한다고 했고, 또 여성복지회관은 시작한 지가 벌써 7개월이 되고, 아마 어느 정도 된 모양인데 여기에는 완공일자가 안 나와서 여쭈어 본 겁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 심문해 주시지요.
남궁정재위원
네,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여기 6-9페이지 보면 민박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5개 읍·면에 99개 민박업소가 있는데 이것이 여름 성수기에 바가지 요금을 받아가지고 강화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민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요금을 제 맘대로 받는 것인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요금도 자기네들끼리 결정해가지고 받는 겁니다.
남궁정재위원
아니, 삼산 같은 데는 작년도에 모텔이나 이런 데 보다 더 받았다고 합니다. 5만원, 6만원씩 받았답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성수기에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받은 것 같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상당히 나쁜 인상을 심어놓고 갔는데 이것은 조금 철저히 지도단속해 가지고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지 이것을 이대로 놓아두었다가는 큰 일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숙박업 하는 사람들도 민박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삼산에서도 먼저 배 의원님이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물론 이것이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규 허가내서 하는 모텔보다 더한 숙박요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나 중앙관계부서에 협의해가지고 어떠한 제재할 수 있는, 단속해서 처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방치시켜 놓을 수는 없잖아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민박은 민박에 따른 민박농어가제도가 폐지되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농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 가지고 7실 이하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농수산과에서 지정해 주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바가지를 씌우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폐지가 되어서 지정해 주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7실 이상에 대해서는 숙박업으로 다시 하든지 하라고 우리가 계도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지도단속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금년도 성수기 적에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관광객으로 가장해 가지고 실태를 직접 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해보세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기 지도단속 조치현황을 보니까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 퇴폐·변태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시설기준 위반, 이런 것으로 해서 단속해 놓은 현황이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 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숙박업소가 같이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주로 퇴폐나 변태영업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휴게음식점 이런 데에서 고용된 고용원들이 본래에 해야 될 일보다는 변태영업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앞장을 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전체적으로 8건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 단속했으면 단속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단속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야간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적발될 경우에는 바로 고발해가지고 영업정지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한 밤중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영업도 끝나고 그래서 단속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후라든지 초저녁이라든지 이럴 때가 훨씬 단속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 시간 대에는 안 나가보았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8시나 9시에 나가서 시작해가지고 늦은 시각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단속을 나가도 단속 나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미리 눈치채고 그래서 아마 이러한 행위가 은밀하게 남이 잘 모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많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방치해 두고 이런 곳이 어디에 있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단속요원도 얼마 안 되고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러한 업소는 훨씬 늘어나가지고 업무량이 과다해가지고 단속하기도 어렵겠지만 너무 주민들의 얘기는 그전보다 훨씬 늘어나가지고 기승을 부린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퇴폐나 변태영업행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신경을 쓰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단속해가지고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게 식품을 간단하게 조리해서 파는 것보다도 사실 사회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훨씬 더 큰 범죄행위거든요. 사회질서가 문란해지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옛날처럼 나가서 경찰에서 나가서 인감조사하는 것도 없어졌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숙박업소도 우리 공무원들이 마구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남중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리고 옛날처럼 숙박계를 쓰는 것도 없어졌고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숙박업소를 나중에 우리가 행정조치하면 전부 거기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싸우든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경찰에 끌려가서 조서받고 그래서 행정처분하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단속 못 하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거기에 맹점이 있어가지고 일반 주민들은 직접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주변에서 그 현장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대책은 없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숙박업소요?
김남중위원
네, 숙박업소하고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밀착되어서 변태·퇴폐영업이 되는 것 같은데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숙박업 지부가 있어서 거기에서 1년에 몇번씩 회의를 갖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회원님들이나 지부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자기네들은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죽겠다는 얘기만 해요.
김남중위원
물론 회의 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겠습니까? 지도한다면 다 알아서 따르겠다고 대답을 할 것인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가서 종업원으로 있는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관찰해가지고 그런 조짐이 있을 때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휴게음식점은 얼마든지 출입하면서 단속할 수 있잖아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단속할 수 있지요.
김남중위원
대개 보면 그 집에 고용된 고용인이 몇 명쯤 되는데 단순한 휴게음식점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은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얼마든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단속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유흥음식점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불시에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낮에나 이런 때는 위생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팀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밖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오후나 초저녁 같은 때가 오히려 이 사람들이 훨씬 시간대로 볼 때는 활발하게 다니면서 퇴폐나 변태영업을 하는 시간대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밤중이라든지 자정이 지나서 있을 수 없잖아요? 단속요원도 그 시간까지 다니기가 어렵고 하니까 시간대를 변경하고 아직까지 단속하던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이러한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단속방법 등을 다시 검토해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거기에 겸해서 지금 외포리나 내리 같은 데 가보면 호객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자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호객행위를 하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단속하는 것이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지, 나는 그것이 보기 싫어서 진짜 못 보겠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지금 호객행위하는 데가 외포리, 내리, 선수 쪽인데 거기는 저희가 나가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강력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자기가 알아서 가는 것이지 차 가는 것을 막고서 이리 오시라고 하는데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세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4페이지와 업무보고 12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국제화 대비 식당문화개선이 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선정 추천 10개소가 있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6개소가 선정되어서 4개소가 탈락되었는데 탈락된 내용과 화장실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 공중화장실인 터미널 같은 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당 문화에 대한 화장실만 선정된 것 같은데 우리 강화읍의 터미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전종식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나간 토요일입니다. 6월 23일에 외포리 나가는 버스가 있는 거기에 길상에 나가는 버스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인 세 사람하고 한국인 통역인 하나 하고 한국 사람 셋이 있는데 길상에 나간다고 그래요. 일본인이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화장실이 아주 NO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아주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터미널을 많이 이용합니다. 보면 파리도 많고 불결하기는 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터미널은 우리의 관문인데 외국인도 많이 오고 우리 관광객도 많이 오는 곳인데 첫째, 화장실이 좋아야 되는데 관공서 같은 데 가보면 화장실을 일반 안방보다 더 좋게 만들고 있잖아요. 꽃이라든지 향료 같은 것을 갖다 놓는데 아까 관리를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관리부서에 말씀드려야 될 것인데 말이 났으니 말씀드리는데 음식문화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화장실만큼은 깨끗하게 해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10개소를 추천해서 6개소를 지정하셨다고 했는데 6개소 뿐만이 아니고 강화 전 음식점의 화장실을 좀더 지도단속하셔서 불결한 것은 화장실에 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단속만큼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심문이 있으시면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감사자료 6-15페이지에 보육아동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비지원을 보면 2000년도 하고 2001년도하고 구분해서 보면 보육시설아동별 지원에는 2000년도에는 618명에 4832만 1000원이 집행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558명에 5578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어떻게 618명에 4832만 1000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벌써 그 인원보다 적은데도 작년도보다 집행되었고, 또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너무 저조한데 이게 어떻게 산출기초가 나와서 예산의 집행액 차액이 큰 원인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준단가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나고, 또 이 집행액은 작년도 우리 감사이후부터 금년 5월 말까지 집행액을 뽑아 놓은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2000년도에는 1억 5553만 2000원에 1987만 3000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아니, 아까 우리 전종식 위원님이 오늘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 몇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집행했다는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보고해야 감사가 되고 자료가 되지,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몇 년도 몇월 며칠부터 몇 년도까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도 모르느냐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감사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는 제출되는 각종 서류에 날짜를 명시해서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여기 자료로는 날짜가 없으니까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안 돼요, 과장님?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담당이나 담당 직원들도 이런 것은 명시해서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어서 감사하는 데 큰 차질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종식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여기까지 다 하실 수 없는 것인데 밑에 우리 팀장님들께서 보좌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과장님이 훌륭한 과장님이 되시지 밑에 보좌하는 팀장님께서 보좌를 등한시 해주시면 과장님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근무하시는 팀장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팀장님들이 자료를 하나 하나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검토내용이 아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실업대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미취업자나 실직자가 실업을 극복하고 저소득층이 생계보호를 위해서 실업대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2001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서 인원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업대책은 올해말까지만 하고 다 끝나는 거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더 이상 추진이 안 되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2000년도 하고 2001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사업장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반면 인원수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처럼 인원을 한 군데에 많이 배치하지 않고 지금은 여러 부서에 배치하되 투입인원은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또한 2001년도만 하더라도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선발인원에 비해서 중도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예산도 부족된 가운데, 때에 따라서 실업대책회의할 때 가 보면 신청자보다 선발인원이 굉장히 적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당초에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중도포기했을 경우에는 취업이 된 경우하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들거나 근로여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일단 선발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본인이 취업이라든지 적성에 안 맞으면 공공근로하는 대상자들이 아무 때나 그만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대기자를 미리 책정해 놓았다가 대기자들 중에서 그 자리에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단계가 끝나가고 3단계를 할 것인데, 3단계 때도 인원이 당초계획인원보다 반 이상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거든요. 그런데 신청하는 것을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공공근로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번에도 보면. 그래서 실직자가 조금 없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남중위원
아무튼 중도포기자가 발생될 때에는 대기자를 신속하게 투입해 가지고 그나마 부족되는 공공근로 사업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그대로 수혜를 보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남궁정재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6-28페이지 후드뱅크사업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남는 음식을 불우시설이나 끼니를 굶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대한성공회 강화읍교회에서 ’97년부터 5년간 추진했는데 여기에 보면 서문교회, 진리교회, 우리마을, 이렇게 생계시설이 지원받은 것으로 되었는데 그 인원이 몇 명씩이나 되는지, 그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서문교회는 몇 명, 진리교회는 몇 명, 우리마을은 몇 명, 이렇게 수혜를 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서문교회는 60명이고 진리교회는 20명, 우리마을은 40명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120명이네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120명이고 그것은 또 성공회와 관련되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기탁자가 각종 급식장, 빵집, 우유대리점 등 그런데 대부분 어떤 음식이 여기에 제공되는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학교급식장에서는 학생들이 먹고 남은 음식, 손님이 먹다 남긴 것은 안 하고, 그리고 우유대리점 같은 데에서도 다 공급하고 남은 것들, 일자가 지난 것은 안 하고요.
남궁정재위원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하면 안 되겠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은 안 하지요.
남궁정재위원
빵집도 그렇고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유통기한이 안 지났는데 그것을 주나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빵집도 보니까 오늘 만들어서 하루 지나면 맛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때 싸게도 팔고 그러는데 저녁 때 남으면 주더라고요. 아는 사람들을 그냥 주던데 이런 데에 주어가지고 하더라고요.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처음 하는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1300만원?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자동차는 시에서 사주고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이것을 계속 확대해서 지원해 가지고 굶는 사람이나 어려운 시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추진이 있고 감사자료 6-13페이지에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이 없는데 우리 장애인들에게 생계보조비도 필요하고 진단비도 필요하고, 의료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6-13페이지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횡단보도, 읍·면사무소, 공공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국가지방자치단체, 터미널, 복지추진편익시설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사무소는 58.3% 다 농촌에 있으니까 그렇게 비율이 낮겠지요. 그러나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종합병원 같은 데는 100%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공공도서관도 100%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터미널도 77.7%밖에 안 되었습니다. 터미널 같은 데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터미널 같은 데도 77%밖에 되지 않고 이렇게 비율이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해당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언제까지 설치완료하라고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주로 안 된 게 뭐냐 하면 화장실이 조금 좁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기가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대변기가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주로 안 된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터미널이 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앉아서 대변보는 부분이 미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종합병원도 미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종합병원이 한 군데 안 된 데가 어디입니까? 종합병원은 100%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어디예요? 안 된 곳이?
김남중위원
10개소에서 9개만 되었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한 군데만 안 된 게 아니고요. 한 개소가 안 된 겁니다.
전종식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화장실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병원 같은 데는 주차구역도 표시해야 되고 계단출입구, 복도, 계단승강설비, 대변기, 소변기.
전종식위원
하여튼 장애인들이 쓰는 편의시설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생활비지원도 시급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시급하지만 장애인이 어디를 출장갔을 때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된다고 보니까 편의시설만큼은 참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좌우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남궁정재위원
네,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6-20페이지, 식품자동판매기설치가 158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식품자동판매기는 각 읍·면에서 신고하면 신고수리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커피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커피자동판매기가 158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용기를 수시로 잘 세척해서 물이라든가 우유를 교환해 넣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세균이 발생해가지고 문제점을 유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위생상태 일제점검을 하도록 읍·면에 6월 30일까지 조사해서 올리라고 우리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가서 수시로 확인하는데 자동판매기는 관리하는 관리자 주소나 이름, 고장신고시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거기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지도단속을 나가서 문을 열고 그 내용물을 전부 조사 합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내용물까지는 검토를 못합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무슨 지도단속을 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종식위원
뉴스에도 자주 나와요. 뉴스에도 불결한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세균이 이루말할 수 없이 검출된다고 하던데요.
남궁정재위원
엄청나게 검출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을 우리가 채취해다가 표본적으로 검사의뢰한 실례도 있는지?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니까 물론 강화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말씀들을 하셨지만 텔레비젼이나 라디오에서 많이 보도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국민건강을 위해서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지도단속해가지고 20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처분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그 내용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팔리는 데는 수일간씩 방치해 놓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철저히 단속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영업정지는 아주 정지가 되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일주일 영업정지시키면 못하는 거지요.
전종식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강력한 법조항이 있어야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업자가 살살 꼬드겨가지고 설치해 놓았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대요. 읍내 시내 복판에서 자판기 설치해 놓고 하는 사람도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할부금 붓고 전기세 들어가고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전종식위원
남는 게 없어도 세균이 들어가지 않게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전종식위원
TV나 라디오에서 세균이 득실거린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는데 국민건강에 큰 해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심문이 없으십니까? 더이상 심문이 없으시면 심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7월 9일 실시되는 본회의 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7일 보건소장 권오준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저희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규만 담당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담당 김정재 담당입니다. (인 사) 보건관리담당은 집에 일이 있어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20페이지에 보건소 신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한 것이 아직까지도 설계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추진이 늦어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이라 절차에 따라서 진행중에 있고, 특히 일반건물을 짓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복지부 심의를 단계별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심의의뢰해서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다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건물을 짓는 것에 더해서 복지부 심의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전종식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설계중이라고 했으니까 8월 중이라고 하더라도 연내에 못 끝나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내년 7월 완공예정입니다.
전종식위원
겨울 공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겨울공사는 못 하지요.
전종식위원
겨울공사는 중단하실 것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전종식위원
이렇게 보면 겨울공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 겨울에 동토될 때는 사실 콘크리트를 하는데 겨울에는 피하셔야 할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겨울공사는 피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이지만 서도보건지소 신축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계획서를 심사하고 있는데 한 개 보건지소는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소가 어디냐 라는 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계획서에 올린 것은 서도보건지소를 1순위로 올리고, 교동보건지소를 2순위, 삼산을 3순위로 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제가 연락받은 것은 교동보건지소가 1순위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드려가지고 두 개가 다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한 개가 되더라도 서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이 교동 분인데 죄송합니다만 사실 우리 서도는 그래요.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환자를 급송하려고 해도 행정선이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동의 방 위원장님께서 양보 좀 하셔서 교동은 그래도 배편이 선착장이 가깝고 왕래가 자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도 같은 데는 환자가 발생하면 웬만해서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행정선 띄워야 되고, 더군다나 야간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가 병원 수준급으로 진출되면 그래도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병원을 찾는 아주 급한 환자 외에는 거기에서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신축이 상당히 조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교동으로 확정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서도보건지소와 같이….
전종식위원
그러면 1년에 끝나는 겁니까? 내년에 또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04년도까지 한시사업입니다.
전종식위원
금년도에 하고 한 군데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우리 보건소장께서 노력하셔서 두 개 따서 서도 주고 교동 주고 그러세요.
전종식위원
두 개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제 욕심에는 하나 받아가지고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강화군 예산을 쓰시는 것을 보면 우리 서도 같은 경우나 교동 같은 경우에 한 2억원이면 되지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얼마가 나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국비전액지원입니다. 1개소에 5억 7000만원 정도됩니다. 섬이기 때문에 30% 추가로 들어서 그렇게 지원됩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섭섭히 듣지 마십시오. 인구에 비해서 크게 지어도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잘 아시다시피 섬 지역은 아마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섬은 거의 다 전문의로 채워져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섬은 전부 전문의입니다. 거의 병원수준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물론 시설 부분만 보완한다면….
방선기위원장
그러니까 병원만 크게 지어놓고 기술진이 마땅치 않은 의료진이 들어온다면 불필요한 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회는 건물을 신축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을 확충하는 것을 신축할 때 저희들이 맞추어서 요구할 생각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우리군은 옹진군에 비하면 뒤진 것 같아요. 옹진군은 현재 두 군데에 되어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옹진군은 작년도까지 모든 보건지소가 신축이 확정되어가지고 두 군데는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전종식위원
이미 완공되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전종식위원
두 군데를 완공했는데 우리군은 하나도 안 되었단 말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전종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옹진군은 알아 보니까 두 군데가 신축되어서 벌써 의료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군은 한 군데도 안 되어서 시급하게 서둘러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5억원도 좋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한 군데라도 짓고, 우리 서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5억원 들여서 크게 안 지어도 돼요. 우리 서도 같은 경우에 70평 내지 80평 정도면 돼요. 물론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 말씀은 그것이 만약에 연차적으로 안 되면 교동 같은 데 큰 데에 주시고, 우리 서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예산으로 3억원으로 70～80평 정도는 짓습니다. 그러면 많지 않은 예산인데 보건복지부 기다릴 것 없이 큰 곳에 크게 짓고 우리 서도 같은 경우 적당하게 지으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만약에 서도보건지소가 제외되면 저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주십시오.
전종식위원
지난번에 군수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리니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좀 해주십시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노력해 주시겠지만 우리 보건소장님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도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보건소 기구표를 보니까 우리 관리의사가 공석으로 있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기구에 관리의사가 없다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못받는 결론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의사를 빨리 충원할 계획과 의료장비 이용현황을 보니까 강화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자동혈압기 같은 경우는 아무나 와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게 1만건인데 1년에 1만건이라면 대략 하루에 300명이 혈압을 측정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남중위원
그리고 치과 액스선촬영기도 보면 각 보건지소마다 인구수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이용률이 어느 보건지소는 굉장히 많고 어느 보건지소는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 있고, 보건진료소도 보니까 신삼리 보건지료소나 양오리 보건지소를 보면 굉장히 의료장비를 이용한 횟수가 많게 나와 있어요. 이는 곧 그마만큼 의료기기가 많이 사용되었다면 이용객이 많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난정 보건진료소나 삼선리 보건진료소, 상룡리 보건진료소같은 데는 1년 내내 이 정도 이용률이라면 사실 거기에 진료요원이 다 파견되어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이용률이라면 보건지소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이 진료소도 구조조정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먼저 관리의사 충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리의사 충원은 지금 현재 신원조회중에 있기 때문에 6월말에 충원될 예정입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있지만 최근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많은 의사들이 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의사 한 명이 지원해 주어서 6월말 내지는 7월초에 충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결원사유는 뭐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대개 잠시 와서 임시직으로 있기 때문에 1년을 있지 못합니다. 대개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아르바이트식으로 근무하다가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 관리의사에 대한 처우는 어느 정도 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군은 정식 정규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 5급으로 해서 의무사무관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도 몇 개월 있다가 그만두고 그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런데 월급이 의사들의 평균 월급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요.
김남중위원
월급이 왜 절반밖에 안 돼요? 의사들 월급 내는 것 보니까 형편없던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세금을 잘 내야 되는데 세금을 왜 잘 안 내는지….
남궁정재위원
관리의사가 계약직이 아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지금은 정규직입니다. 의무5급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대안은 없어요?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우리 지역환자들을 돌보고 할 수 있게끔 오래 근무하게 할 방안, 일종의 우리 보건소장님이 계시기에는 4급 공무원의 대우를 해주는 것 같은데 급여를 정부에서라도 더 준다든지, 그래도 일반 병원에 가서 의사로 근무하거나 본인이 개업해서 직접 의원급을 운영하는 것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실성 있게 급료체계라든지 대우를 확실하게 해 줄 경우 신분보장이 되니까 쉽게 그만두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도시 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해서 연봉이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또 도시고.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의사수당이 60여만원 되는데 수당을 인상하는 방법을 조례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상하든지, 아니면 임시직,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조금 인상하게 되면 확보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급여 이외에 다른 근무여건이 곤란하다든지,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또 하나가 있다면 환자가 많기 때문에, 환자를 100여 명 보아야 됩니다. 혼자서 보기에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다음은 치과액스레이의 사용빈도가 지소별로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사용빈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찾아오는 환자의 수가 선원면이나 길상면, 하점면, 세 군데가 본도에 있는데 환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섬 지역도 서도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2명 내지 3명 정도의 환자가 오고 있고, 교동 같은 경우는 환자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빈도는 찾아오는 환자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데 의사에 따라서도 그 해에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자동혈압계 자동빈도수가 1만건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 하루 방문하시는 민원인수가 하루에 200명 내지 300명 정도가 됩니다. 환자진료만 해도 150명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 사용횟수를 정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길상지소도 보니까 9620번이나 돼요. 거기도 300건 종도 되는 것인데 길상보건지소도 그렇게 많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길상보건지소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요.
김남중위원
이것 허위자료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했어야 되는데 바로 올렸습니다.
김남중위원
길상보건지소 자동혈압측정기가 9620번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냐고요? 하루에 300건씩 길상보건지소도 그렇게 많이 드나들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수치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별로 기구들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많이 차이나는 것은 역시 환자수가 차이가 난다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고, 난정하고 상용리 예를 드셨는데 이렇게 이용횟수가 적으면 보건지소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통합관리하면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구조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과거에는 ’80년대 중반에 보건진료소가 생기기 시작할 때는 정말 오지지역주민들에 대한 진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료라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퇴색했습니다. 지금은 주로 지역주민들을 건강관리하고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 건강증진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구활용도, 찾아오는 진료민원인 숫자만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보건치료를 하는 것은 많이 퇴색되었고, 예방의약 쪽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예방의약을 하려고 해도 혈압을 측정해 본다든지 혈당을 측정해 본다든지, 측정에 의해서 예방도 가능한 것이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가 되는 것이지, 이게 관리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치료건수가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어떤 횟수가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횟수가 적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주파물리치료기라든지 혈당측정기라든지, 자외선소독기, 이러한 기구를 1년 내내 사용한 것이 20건 내지 50건이 된다면 한 달에 1회 내지 2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예방의약차원에서 환자들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비능률적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수치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수치의 정확도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숫자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자료를 내는 것을 보건소장께서도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자료를 의회에 낸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진료소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출해서 저희들이 집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전체 보건지소·진료소를 전부다 돌았습니다. 이것보다는 사용건수가 많지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김남중위원
많지 않을까가 아니고 자료로 해서 수치로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걸로 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개 보건지소, 진료소 당 관리하고 있는 당뇨나 혈압환자가 보통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1년 내내 50번 사용했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수치가 정확치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자료가 믿지 못할 자료가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 또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자료가 허술하다, 부실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회에서는 작년도 6월에 전반기 정기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작년 7월 1일 이후, 올해 5월 31일 기준, 이렇게 했든지,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고 그 기록이후에도 200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표시해 주어야지 아는데 1년 동안 한 것인지 1년 반 동안 한 것인지, 한 달 동안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자료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자료를 내셔도 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 자료는 2000년도 7월 1일부터 2001년도 5월 31일까지의 자료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것을 표시해 주어야 알 것 아닙니까? 얼른 이해도 하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당뇨환자만 하더라도 1개 보건지소에 거의 100여 명이 된다는데 지금 난정, 삼선, 상용리 이런 데가 1년 내내 이용한 횟수가 혈당측정기가 100회 미만이에요. 전부 70회, 20회, 이런 식으로 40회인데 이 수치를 믿겠느냐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자외선소독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상처를 봉합하고 난 다음에 소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혈당측정기를 50회 사용했다, 삼선리는 40회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어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혈당측정기나 혈압측정기 같은 것은 당뇨환자나 고혈압환자는 의례히 약만 받으러 가도 측정을 하고 약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남중위원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무튼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보건소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만들은 거예요?
사용대장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맞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소나 진료소의 혈당측정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고, 간단하게 휴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대장에 적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충 추계를 한 것입니다. 추계해서 어느 정도 사용하니까 어느 정도 되겠다, 혈당측정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했는데 40회라는 것은 제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확인해서….
김남중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각 진료소마다 근무요원들이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의료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쳐가지고 구조조정에서도 제외시켜 달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진료활동을 안 한 것이 규명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상태아니에요?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여기 나와 있는 수치 정도로 일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수치는 분명히 무슨 착오가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에 요청할 때 아마 어떠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추후에 언제요? 감사기간이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어요. 일주일 동안 하기 때문에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자료로 제출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받아서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인데 검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변명을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저희 보건소는 사실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어떤 실·과·소와는 달리 진료건수부터 시작해서 기기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부 대장에 다 적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방선기위원장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가 많아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만 감사자료를 낼 때는 오늘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각 보건지소에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이 있는데 산소호흡기가 각 보건지소에는 없고 우리 도서지구에만 배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은 받았으되 사용건수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해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산소호흡기는 사망하기 직전에 심폐소생술을 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사망하기 직전에는 대부분이 후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종식위원
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래서 ’97년도에 구입했지만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 되고 그래서 최근에 2개 섬지역에 전문의들이 배치되고 그래서 새로이 3개 정도를 구입해서 낡은 것은 다시 구입해서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제로로 나와 있는데 호흡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제로인지, 환자가 없기 때문에 제로인지 알 수가 없어서 여쭈어 보았던 것이고, 또 서도보건지소 같은 경우 초음파진단기가 수리중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서도보건지소의 초음파진단기는 남궁 의원에서 사용하다가 그것을 새로 구입하는 관계로 기존의 것을 서도에 기증했습니다. 사용하다가 전문의들이 배치되지 않은 때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해서 그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장이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언제부터 지금까지 고장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도 말부터 고장이 나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내과 전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하려고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 전의 선생님은 그것을 활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의사에 따라서도 초음파 진단을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리를 못하고 5월부터 배치되어서 그 분이 수리를 요청하기 때문에 다시 수리해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처음에 기증받을 때는 많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사용했습니다.
전종식위원
지금이라도 수리를 빨리 하셔가지고 의사선생님이 사용하실 줄 아신다면 아마 많이 사용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속히 수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수리하지 못한 경우라면 다시 구입해서라도 반드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네,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이동목욕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지금 등록관리자수가 57건, 이동목욕차량서비스제공이 188건, 건강서비스제공이 188건, 목욕대상신청접수가 25건인데 등록관리자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등록관리자는 저희들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얘기합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이동목욕차량서비스제공 188건은 뭐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가 이동목욕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이 57명이고, 기존에 받고 지금은 안 받으신 분까지 포함한 숫자가 188명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목욕대상자신청접수 188건은 뭐예요? 자료로 보아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게 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25건은 등록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서비스를 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기 전에는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서 환자가 목욕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것을 조사합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실적도 아닌데 여기에 왜 기재를 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5건이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자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등록관리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요. 등록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남궁정재위원
57건하고 25명하고는 별개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57건은 현재 57명이 저희들이 일주일에 주 3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 달에 1회씩 이동목욕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강화군 전체에서 57명이 현재 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25명은 대기자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이것도 25명 그래야지, 왜 25건이냐 이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25명입니다.
남궁정재위원
25명이 맞는다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남궁정재위원
김정재 팀장님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를 분명히 해놓아야지 헛갈립니다. 그러면 이동목욕차량을 언제 구입해가지고 가동하기 시작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00년도 1월에 구입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이용한 게 아니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명 목욕시키는 데 1시간 이상씩 걸립니다. 직원 두 명이 달라붙고 자원봉사자들 노력하고 해도….
남궁정재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에 투입되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요. 공공근로, 자원봉사자, 다 투입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정말 힘이 드는 사업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량도 고가이고 좋은 사업인데 이용자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도에 25명에서 30명 이동목욕하는 걸 올해 들어서 50명대까지 늘렸습니다. 지금 서비스받고 있는 50여명이 한 달에 1회씩 목욕하고 통합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남궁정재위원
하여튼 이것을 각 읍·면에 통보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의약업소지도단속실적을 보니까 통 의료기관단속이 3회에 36개소, 약업소단속이 3회에 24개소, 행정처분내역으로써는 영업정지 6개소, 과태료 2개소, 기타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시에 의약업소가 이러한 지도단속에 적발되어서 정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일반환자나 이용객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으며, 영업정지를 당했어도 일반상가나 상행위를 하는 데와 똑같은 형태로 ‘내부 수리중’ 그렇게 문닫아 놓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이럴 경우에 정지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 밑에 건강증진법에 대한 규제법령사항 지도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금연·흡연구역 지정위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위반, 담배의 광고위반, 주류광고행위 위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런 것은 어떠한 단속을 했으며 구체적으로 위반을 했을 때에 위반자에 대한 행정적으로나 법적처분내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규제법령지도단속은 직원 한 명이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중에 아주 일부분으로 연 4회 정도 나가서 단속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올해부터 국비로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4명 정도 임명해서 그 분들한테 한 달 동안 단속할 수 있도록 새롭게 올해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대로 저희들이 4명을 임명해서 아직까지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는데 저희들이 한 번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한 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단속횟수만 있는 것이지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아직까지 단속건수는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을 정도라면 그만큼 법규를 잘 지킨 거예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적발해 내지 못한 거라고 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적발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하루 종일 기다려서 적발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직원 한 명이 건강증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인건비로 300만원을 내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중에 2000년도부터 국비가 300만원 책정되어서 단속요원 4명 정도 확보해서 한 달간 단속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단속요원을 한 달간 집중적으로 쓸 것이 아니고 4명 정도를 쓸 것 같으면 한 달에 두 번씩 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2개월 동안 불시에, 어느 날짜를 정해 놓아가지고 연중 이러한 것은 금연이나 흡연 담배판매는 하루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달에 2회 내지 3회씩해가지고 1년동안 단속하실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올해는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 하반기 두 명, 두 명씩 해서 내년도에는 전·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의약업소지도단속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영업정지를 작년도에서부터 올해까지 6개소가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의약분업 때문에 의약분업의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많은 주민들이 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들어가는 입구에 영업정지 처한 결과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동안에는 우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부수리공사를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것은 약품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행위는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그 대신 고지는 분명히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약을 사러 간다든지 의원에 가서 치료받을 사람들이 진짜 병원건물이 낡아서 수리하는 것인지, 하다 못해 의약법상 위배된다든지, 영업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분명히 알려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고지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고지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구에 영업정지에 처한 것을 붙입니다. 이 업소는 영업정지 며칠을 해서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갖다가 표시합니다.
김남중위원
건물외벽에 붙입니까? 실내에 붙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들어가는 입구에 붙입니다.
김남중위원
실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건물이 있으면 약국의 들어가는 입구에 붙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단일 건물일 경우에는 셔터를 내린다든지 문을 잠가놓는다든지 하면 모르니까 건물외벽에 붙여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영업정지하는 데는 15일, 20일 하는 데는 영업정지되어서 본인들이 과징금으로 다 내버립니다. 대개 3일 정도 되는 경우에 문을 실제로 닫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까운 데 같은 경우는 매일 같이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볼 수가 없어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당해도 과징금으로 내는 제도도 있어요? 실제로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요.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달 정지라면 과징금으로 300만원 내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런데 대체로 매출액 대비해서 내는데 한 달이면 1000만원 단위가 넘습니다. 한 달까지는 아직은 없었고, 15일 가령하면 벌써 500만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되지요.
김남중위원
그것이 일반인이 보기에는 불분명하게 고지해 주기 때문에 이런 정지까지 갈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사실 이용객이나 주민들한테는 큰 피해를 주는 업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데가 변태영업을 하거나 불법영업을 했을 경우에 과감하게 석달씩 정지시키는 것처럼 여기에도 제도적으로 문제를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과징금을 내지 않고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는 작년도에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경우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공고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도 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면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7-20페이지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추진사항에서 그 밑에 보면 5월 21일자, 2000년도 6월 26일자, 보건소 이전신축실시설계중인데 날짜가 무슨 뜻입니까?
5월 21일 저희들이 복지부에 기본설계심의를 의뢰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1일 이후로 통과되었으니까 실시설계를 5월 21일 이후에 6월 26일 저희들이 작성한 현재 시간을 6월 26일로 한 것이고, 7월 10일까지 복지부에 실시설계심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까지입니다. 6월 26일 현재라는 뜻이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설계중이라고 그랬는데 설계가 못 다 된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설계기간중에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심의하는 기간을 제외하게 되면 날짜가 조금 더 길어집니다.
류동환위원
아니, 설계를 해서 심의하겠지, 설계하지 않고 심의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요.
류동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설계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중이라 이거지요?
설계중이라면 날짜는 예상해서 그 날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보는 사람 쪽에서는 날짜를 미리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담당님 말씀하고 소장님 말씀하고는 어긋났잖아요? 보건복지부에 보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는 왜 설계중이냐 이거야.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처음에 4개월 계약했을 때 6월 26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7월 10일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6월 26일까지 설계를 마쳐야 할 것으로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설계중이라고 하니까 물어본 것이고, 지금 보건소장님하고 담당하고의 답변하고는 조금 빗나간 게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류동환위원
이 날까지 했지만 보건복지부에 서류가 가기 때문에 그렇다, 승인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류동환위원
그것하고 설계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날짜가? 설명을 제대로 해주어야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4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날짜는 무관한 거지요. 설계 날짜하고 보건복지부 심사하는 날짜하고는 무관한 거지요.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보건소신축 추진현황에서 이번에 비슷한 사업을 하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데에도 군사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건립도 굉장히 날짜를 많이 소모해서 연내에 빨리 추진해도 완공시키기가 빠듯한 날짜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보건소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으며, 알고 있는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은 지금 문제점이 되는 내용들을 다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짓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절차상 밟아가다 보니까 시간상 늦어진 것 뿐입니다.
김남중위원
군사동의는 다 받아놓은 거예요? 군사시설법에 의한 동의는 다 받아놓은 것이냐고요?
그러면 그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연내에 짓기가 빠듯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기도 받아야 될 위치로 보는데요. 남산 강화산성에서 직선거리로 500m가 안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신터미널 옆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도 견자산에서 거리를 그렇게 재가지고 받는 것이거든요, 이 강화산성하고?
500m예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이 또 어긋난 거야. 지금 우리 김남중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그런 심의를 다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의를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절차가 여태도 많이 남아 있어요. 댁들이 7월 며칟날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 군사동의하며, 문화재하며, 날짜가 얼마나 걸리는 일인데 7월 며칠까지 하면 된다고 그래? 그런 심의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런 심의를 하나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검토를 해보았다는 것이지, 그런 심의를 다 맡았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물을 짓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문을 짓는데 거기에 2층으로 저희들이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문제도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짓는데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에 건축설계가 다 완성되면 그때 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여태 할 것이 많아요. 문화재심의하며 군사동의하며, 다 날짜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사인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팀장님께서 문화재현상허가를 받는 것이 200m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전에 200m내 까지는 심의를 받았고, 20m내 까지는 절대금지구역이었었고, 이번에 우리군에서 인천시에 의뢰해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축행위를 할 때 거리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올린 그 안인 것 뿐이지, 시에서나 문화재청에서도 도시계획구역내에 200m까지 한다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500m내에는 심의를 받아야 돼요. 보건소 건립예정부지도 강화산성, 남산에서 직선거리로 잴 때는 500m내에 해당될 수도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될 사정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서를 완공시키려면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관계법도 확실하게 모르시면서 대략 넘어오는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 이것도 작년도 이월사업 아니에요, 보건소신축사업도?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김남중위원
국비든 시비든 제 때에 착공하지 못해가지고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완공을 보아야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도 급한 사람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약업소지도단속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근간에 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일부 약업소에서 약품대금을 의료보험 청구할 적에 허위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막을 수 있는 방편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지도단속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여부를 관리하면서 그 분들이 사망자를 허위로 청구한다든지 과다청구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그것을 적발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도 일반적인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의 업무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물론 약사가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우리 관내에서 생겼다는 것을 불미스러운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마 저희 의료기관하고 메치가 안 되면 어차피 계속 적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를 해야만 약이 나가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과거에 시행초기에 그런 과다청구나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이 정착되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요.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공중보건의 복무지도단속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치실적에서 주의 6건에 6명, 경고 3건에 3명, 복무연장 1건에 1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전에는 자료가지고는 모르겠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대상자 이름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의하고 경고가 있습니다. 주의하고 경고는 우리 공무원의 어떤 징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한테 민원을 야기했다든지 이럴 경우는 저희들이 주의조치를 합니다. 주의조치를 연속해서 두 번 받게 되면 경고가 나갑니다. 또 한 번의 잘못으로 경고가 나가는 경우는 무단으로 늦게 나왔다든지 일찍 나갔다든지 어겼을 경우에는 바로 경고가 나갑니다. 복무연장은 무단으로 결석했는데 무단으로 결석하게 되면 5배수로 늘어나서 연장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보건의는 20일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근무지 무단이탈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무단이탈의 경우 5배수 근무를 합니다. 하루를 무단이탈하게 되면 닷새를 연장근무합니다. 이 연장근무는 우리강화에서는 아마 작년도에 유일한 경우가 아닐까, 더 뒤져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92년도부터 있었는데 유일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보건소 5명, 보건지소 21명, 강화군 5명해서 전체가 31명이 공중보건의로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보면 가끔 보면 다른 지역에서 근무이탈을 하고 본연의 업무외에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지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공중보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공중보건의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섬 지역 같은 경우 두 명씩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근무형태하고는 달리 두 명 다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도 의원님이 계시지만 아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내과 선생님이 두 명 다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무튼 그 답변은 되었고, 보건진료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진료실적의 실인원이 3만 6869명이나 나오고, 연인원이 20만 2092명이나 진료했다고 하고 당뇨병관리도 보면 근 9000명 이상을 진료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 기구를 그 정도로 진료소든 지소든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히 허위자료입니다. 자료를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내일까지 확실하게 보고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연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중위원
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연인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당뇨약을 타러 왔을 때 다른 진료를 받은 숫자를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연인원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관리를 하는 관리대상 인원만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6899명, 2186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인원만 하더라도 9000명이 넘는다 이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실인원과 연인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인원은 전체 보건진료소의 환자방문객수를 전부 토탈한 것이 전부 3만 6869명이고, 연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의 몇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오셔가지고 단순히 혈압약 타고 감기약을 타간다면 곱하기 2가 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만 하더라도 이 숫자가 되는데 아까 자료에도 보면 기구를 이용한 것을 보면 연 40회, 50회, 이렇게 나왔을 때는 10개소를 합쳐보아야 1000건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 어림수치로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가져오시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심문이 있으십니까? 더이상 심문이 없으시면 심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7월 9일 실시되는 본회의 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