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대순 의원 발언
김홍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수 사회지도과장 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은용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인 사) 다음은 허기연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현재원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성기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노문진 영농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석만 식량작물 담당이 오늘 교육을 가서 대신 차석이 참석 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원훈 경영전산팀에 차석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봉수 소득작물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동길 시험연구담당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히 90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극복을 위해 농촌 들녁에서 격려와 농업인들과 함께 땀과 고통을 나눠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 두번째 특수시책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특수시책으로 농업기계은행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상사업비가 작년도에 2억 8600만원, 금년도에도 또 타신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99년도에 탄 것이 2억 8600만원을 작년에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을 했고 2000년도에 상사업비 2억 탄 것은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2억 8400만원 하게 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대순위원
200만원이 차액이 나네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지난 연도에는 시비와 군비가 부담율이 43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4200만원씩 부담이 되어서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농업기계은행은 수리비 지원 있잖아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영배위원
그것이 주민들 얘기는 예산과목 변경된 내용을 모르잖아요. 지금 모내기 전에 두달전에 고친 것도 수리비를 안준다는 얘기거든요. 요즘에 농협에 알아봤더니 계좌번호를 확인한다고 해서 지금 추경도 지난지가 꽤 되었는데 다 전체적으로 다 확인한 다음에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늦어지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수리확인서에 본인이 계좌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산입력을 시켜서 하는 과정에서 일부에서 이 계좌번호가 틀려서 입금이 안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었습니다.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틀리는 곳은 나중에 주더라도 맞는 곳은 먼저 주었어야지요. 모내기 전에 했는데 안준다고 말로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빨리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빨리 안주는 것 같아서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
여기 4778만 2000원은 지급한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집계가 된 것이, 전체 대리점, 수리점에서 들어온 것을 집계를 하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그렇습니다. 6월 20일 현재 들어온 것이 그렇습니다.
황인남위원
아직 지급이 안됐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직 지급은 안됐습니다. 이달 중에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지요. 돈을 준다고 하고는 안준다해서 원성을 듣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수리비가 4억 5400만원이면 1년치 쓸 수 있는 양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까지 3월부터 했던 것을 보면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각 이장이나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아직까지 일부 농업인들은 본 농기계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농민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더 홍보를 해서 전체 농업인이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모르는 농민도 있고 그리고 농민들이 수리점에서 자기 돈을 우선 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통장으로 받는 것인데 농협에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네들이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농민이 예를 들어서 8만원어치 고쳤으면 3만원만 내고 5만원은 기술센터하고 농협이 해결하면 되지 왜 번거롭게 냈다 받았다, 받은 것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통장에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확인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손에 돈이 들어와야 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 자기 돈을 우선 내고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지원받는 혜택감이 적으니까 그런 것을 기관대 기관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처음 시행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금 말씀하신 것은 32개의 지정업체에 바로 넣어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농기계수리 할 때 본인의 확인을 받아서 도장 내지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농업인들한테 들어가지 않고 업체에 들어가면 허위공문 작성을 방지할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농업인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분명히 수리를 하고 이만한 것을 했다는 것을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것을 농협이나 수리점에 직접 넣어주게 되면 서류가 농업인들에게는 전혀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그런 것을 방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강구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반기에 조례 개정 내지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를들면 5만원 미만 되는 수리비가 나갔을 경우에 농민이 빠지고 직접 관계되면 수리점에서 좋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부 농업인들은 어차피 부품대를 수리를 해주는 것인데 자가 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품을 사서 자기가 고치는데 그것도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부품을 지원해 줄 경우에 이 부품을 가져다 쌓아 놓는지 진짜 수리를 했는지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연말이 가기 전에 대당 25만원까지 지원해 준다는데 난 못했으니까 부품을 가져다 쌓아 놓는다고 하는 이런 것도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첫 해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합법적으로 찾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4억 5400만원이란 금액은 어떤 계산 방법으로 나온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농기계 가진 사람이 농기계가 한개가 아니고 몇개가 있는데 어차피 고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5만원씩 나눠줘라 그런 우수운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4억 54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강화군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댓수가 3만 4000여대가 됩니다. 그리고 농가수를 저희가 전산 입력을 시키니까 1만여 농가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대당 5만원씩 지원했을 때 우리가 1만 농가면 5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그러면 전체 수리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때 전체 농가의 30%, 40%가 되지 않겠느냐 봐서 그때 산정을 했는데 금년도에 추진을 해보니까 아직 홍보가 덜 되고 농업인들이 몰라서 그런지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청구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중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회의때 본위원 각 농협이나 그런 곳에 농민이 보고 알 수 있게끔 기정 수리비에 대한 것을 계시해달라고 그랬는데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각 농협안에도 게시를 해주시고 수리하는 센터에도 해주시면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리라 생각되거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조치를 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기관이나 수리점에 게시를 해서 농업인에게 홍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내가 일전에 김용수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시 안하셨군요.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인남위원
감사자료 13-8페이지에 나와있는 신기종구입 궤도형 트랙터를 올해 또 한대 살 계획이구만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남위원
기사는 모자라는데 기계만 구입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13-8페이지에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기계 교관이 지난 연말에 정년퇴직을 하고 아직까지 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궤도형트랙터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상당히 농업인들에게 호응도 좋고 인기는 있는데 문제는 전문기사가 있어야만 되겠다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기계를 쓰는 방법과 그런 것이 다 틀리고 작업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작업을 하는 그래서 논에만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앞에 불도저날이 있으니까 길도 한 번 밀어보고 해서 날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종을 더 확보를 하면서 농기계교관하고 저희 기사 두 사람해서 세 사람이 기간이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희들 기사들이 전문적으로 한 대씩 붙어서 하게 되면 농업인들에게는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세입이 올라가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운영해 본 결과 인기있는 기계가 궤도형트랙터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기종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고가의 기계고 다루기도 어려운데 다른 기계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50마력 트랙터라든가 80마력 트랙터라든가 이런 트랙터는 상당히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일부 농가가 요구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런 일반 트랙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차를 해가는 것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궤도형 트랙터인 경우에는 땅이 부드럽고 물기가 약간 있는 논에는 경운과 로터리 작업을 병행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트랙터가지고는 그런 작업이 불가능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이 본 기계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궤도형트랙터가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인남위원
금년에 임대료가 688만원이 있는데 과연 2억 3000만원이란 고액을 투자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도 득이 되는 사업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말에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본 사업은 저희들이 감가상각비 개념을 도입해서 수지를 한다고 하면 본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농업인들이 쓰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인들의 신규 농기계 구입억제 또는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농기계를 공급해줌으로써 그런 것을 구입하지 않게 해줌으로써 농가부채가 경감되는 이런 효과를 누리는 것이지 이 돈을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해서 회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인남위원
금년에도 구입하면 상사업비로 하는 것이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2000년도 쌀생산대책비 받은 국비 2억하고 시비 4200만원, 군비 4200만원이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남위원
전문 교관이 따라다녀야 하는데 나도 금년에 신청해 놓고 갖다가 조작이 엄두가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전문기사가 따라 붙어야지 임대료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마음놓고 쓸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셔야 될거예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에 하고 내년 봄에 시행될 때에는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 센터에 있는 수리기사들이 수리점 지점에 따라서 농기계 관리 및 교육, 도서지역 수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활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농기계 이름도 잘 모르겠고 다 필요한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두렁성형기는 논두렁 만드는 기계고 지게차는 요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비가 보통 부착용 장비도 200 내지 300kg까지 무거운 것은 400kg까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운반하기가 불편해서 지게차는 구입하는 것이고 파종기는 밭작물 파종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SS분무기는 스피드스프레이어라고 해서 과수에 뒤에 분무기가 붙어있는 자주형입니다. 그래서 농약을 스스로 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본 기계는 한 두시간의 작업으로 한 3000평 정도의 과수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기계로서 과수농가들의 호응도가 높은 기계가 되겠습니다. 밭작물발근기는 현재 고춧대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다 뽑고 비닐까지 같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구굴기는 땅을 파서 하는 기계고 농기계운반용차량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궤도형트랙터가 금년도에는 차량이 없어서 민간이 차량을 임차를 해서 섰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운반을 하기 위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자동결속기는 지금 들판에 있는 볏짚을 묶음을 20cm로 묶어서 버섯재배를 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속기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솜살균기는 저희들이 느타리버섯을 재배할 때 페면을 이용한 재배와 볏짚을 이용한 재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에 솜을 살균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고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살균기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농가가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정목파쇄기는 배나무나 포도나무, 고춧대, 그외 산에서 채취한 나무를 파쇄를 시켜서 토파내지 해서 하면 유기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왕겨팽연기는 지금 왕겨를 그대로는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처리를 하게 되면 수분도 흡수하고 그렇게 되면 버섯재배하는 배지로도 쓰고 축사에 깔아서 쓰는 것으로도 사용하고 퇴비도 쓰고 할 수 있는 팽연기계가 되겠습니다. 논광폭써래는 넓은 써래입니다. 퇴비살포기는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규산질 비료라든가 일반 비료라든가 퇴비라든가 이것을 동시에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동력살분무기는 리스트기 기계가 농가에 거의 없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비운반사다리는 지금 차량에 올라가는 궤도형트랙터가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것은 임대료 계산한 것이 하루를 계산한 것이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산정된 것은 하루기준이고 밑에 있는 기계들은 새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대를 다시 만들어서 본 기계의 임대료는 다시 추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16가지인데 장비운반용차량도 임대해서 사용할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기계 은행에서 쓸 장비입니다. 임대가 안되는 것은 지게차하고 농기계운반차량, 장비운반사다리 그 세 개는 기계은행 자체에서 사용할 그런 기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대씩 사는데 누가 빌려가면 전 강화군민이 써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나열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몇 대씩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느 기계가 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대씩 전부 사 놓으면 맛만 보다 말 수 있을 것 같고 집중적으로 몇대씩 사서 많이 쓰는 것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검토 좀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기계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거기에 있는 기계들은 주로 농한기에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요가 폭증한다거나, 볏짚을 묶는 기계 같은 경우에도 가을철에 묶어 두면 되니까 그렇게 한 대씩 있어도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김홍중위원장
장비임대 현황을 보면 논두렁성형기가 50건에 87일이 되었는데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하우스밴딩기는 마을별로 공동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궤도형트랙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자꾸 구조조정으로 인원도 딸리는데 고가의 장비보다는 여러 사람이 고루 사용할 수 있는 논두렁성형기나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논두렁성형기가 나가서 작업을 해보니까 보통 1시간에 500m정도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8시간 기준하면 4km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9대가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5대를 더 구입해서 읍면 당 1대씩은 돌아가고 2대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로 볼 때 성형기는 한 5대만 더 구입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밴딩기는 물론 부락단위로 구입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5대 가지고 일일 5000원 정도의 임차료를 받고 빌려주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도로만 충분히 지역의 시설재배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비들은 그렇게 사용횟수가 많다기 보다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나머지는 그런 면에서는 호응도가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농업인들 교육이나 할 때 전부 설문조사를 하고 해서 받아서 상당히 호응이 많고 요구하는 기종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농기계 운반차량은 복사 4.5톤 차인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톤 트럭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정만위원
13-16페이지 농업대학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에 대한 현황 해놓았는데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확보액하고 집행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아직 미집행된 현황입니까? 아직 집행을 못한 과정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업이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15주 정도 했습니다.
배정만위원
또 한가지는 13-32페이지에 과수조류퇴지사업 시범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효과 분석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당 6000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조금을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현장을 어떻게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는 것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대상은 배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까치피해 때문에 하기 때문에 지주를 세우고 그 위에 방조망을 세워서 새가 날아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은 평당 설치비가 1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60%를 보조를 하고 40%는 자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게 되면 까치에 의한 피해는 상당히 경감시키고 관리를 잘해서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것만 방지하게 되면 완벽한 방제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꼭 피해는 당도가 높아질 시기, 수확시기를 앞두고 본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물론 주관은 농업센터에서 하시겠지만 설계을 안하고 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가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설계도 하고, 준공도 하고 현지 직원이 나가서 하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본 사업은 완전히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사업비가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10페이지에 있는 추진상황 홍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는 홍보활동에서 액수가 안 나왔네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은 3000만원을 예산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광고 테이프를 제작하는데 예산이 300만원 들여서 제작했고 햅쌀 광고는 햅쌀이 출시될 때에 서울지역하고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은 전지역, 서울은 강남구, 송파구, 관악구 이렇게 쌀 소비가 많고 부유층이 사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10회이상 송출이 되도록 해서 1개월에 방송국에 150만원이 지출되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강화섬쌀 CF광고는 사업시기는 위에 햅쌀광고는 추석을 겨냥해서 한 것이고 밑에 1850만원의 사업비 들어간 것은 12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한 것은 지역은 갔습니다마는 그것은 강화섬쌀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한 것으로 내용이 조금 틀리게 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수산과하고 서로 연계가 잘 안되십니까, 감사자료에 농수산과와 홍보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저희들은 1996년부터 시비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통 4개월정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에서 작년에 한 것은 중앙TV KBS, MBC, SBS 인천TV를 한 달 동안 집중광고를 주요시간대에 한 것으로 사업비는 농수산과에서 지출한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국을 상대로 한 홍보고 저희는 CF테이프를 자체 제작을 해서 4개월 동안 일정한 지역, 인천과 서울지역에 그렇게 홍보한 내용으로 홍보한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여기도 품목별로 다 쌀인데 여기 3000만원 다했네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했습니다.
고대순위원
품목별로는 농수산과가 더 많네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대상을 중앙TV로 하는 것은 시간대 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황금시간대에 하는 것은 20초 한 번 송출될 때 거의 250만원 이렇게 듭니다. 저희들은 한 달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1개 방송사에 150만원 정도 드는 것이니까 효과적인 면에서는 구역에 광범위 하게 홍보를 하느냐, 아니면 일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홍보의 효과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대순위원
홍보하는 과정은 농수산과와 다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시에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이 삭감되고 시에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농수산과에만 쌀 홍보예산에 들어있고 금년도부터는 센터예산은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기는 본 쌀의 홍보는 ‘96년도부터 저희들이 한 5년동안 3000만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작년까지는 예산이 되어 있어서 했고 금년도부터는 농수산과에 있는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고대순위원
알았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대설피해복구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자금을 군청과 별도로 관리하시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기술센터에서 직접 면에 예산배정하고 자금도 전도하는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영배위원
대설피해복구비가 집행예정일을 제출하셨는데 하나도 안나갔네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추경확정 예정이 6월 13일날 확정이 되어서 읍면에 예산 배정을 14날 저희들이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하다 보니까 한해대책으로 해서 준설하고 겹치다 보니까 농업인들에게 예산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들이 복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면사무소에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읍면사무소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이 지출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6월 초에 추경다룰 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이 그때도 얘기가 있어서 면에서 서류를 구비해놓았고 어차피 예산도 세운 것이니까 그런데 아직도 하나도 안 나갔다고 소장님도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피해 농가들이 원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해 끝난 지도 여러날 됐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서류를 제출한 지 빠른 사람은 2주일, 10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돈을 안준다. 무슨 이유냐 그거예요. 하점면사무소에 들려서 무엇 때문에 안주는 것이냐 서류가 다 안됐냐고 하니까 된 사람도 있고 안된 사람이 있다고 해요. 된 사람은 다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되어서 일제히 주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안되잖아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읍면에다 어제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사업증빙서류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집계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집행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재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된 가정도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센터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읍면으로 나갔나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돈이 다 나가있습니다.
배정만위원
나가 있으면 피해농가가 면별로 실태조사표를 제출받은 것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서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군에 집계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류가 다 있습니다. 집계표는 다 들어와 있는데 다른 서류는 읍면에 다 있습니다. 본 수해복구나 재해복구 예산 이런 것은 일부 예산은 계좌로 직접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예산은 전부 증빙서류, 사진 이런 것이 첨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다 처리합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읍면으로 나간지 얼마나 됐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6월 15일에 읍면에 예산을 주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예산을 배정한 것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영배위원
그럼 자금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고 하니까 읍면에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데 신청을 하면 한 두명 주기 위해서 따로 신청할 수도 없고 일괄 30%, 50%를 일괄 자금을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대로 돈을 주지 틀어쥐고 있어서 안주니까 원성은 높고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경기도는 한 달 전에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일각에서 경기도 환원운동을 하는데 인천시는 이따위로 하니까 경기도로 가야된다는 얘기를 또 한다고. 여러가지 문제가 뒤따르는 거예요. 왜 빨리 안주고 다 됐는데도 안주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지침을 내려 주었을텐데 읍면멸로 구비서류 받는 것이 다 달라요.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인삼하는 사람들은 불은면에도 할 수 있고 하점면에도 할 수 있고 김포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각 시군에 행정도 비교되고 강화군내에서도 각 면의 행정이 비교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곳은 세금계산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인삼포 복구한지가 오래되어서 거기를 또 가서 세금계산서를 떼어달라고 하니까 부가가치세 10%를 더내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면은 세금계산서 없이도 처리해 주고 화도같은 것은 사진만 찍은 것 가져가도 해결해 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동이 되고 강화군수 밑에서 다 일하는 사람들이 이따위로 한다고 욕을 많이 한다고요. 욕을 먹게 하더라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자 지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세요.
서영배위원
그런 말씀 못들었냐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작업이나 재해는 간이계산서로도 됩니다. 세금계산서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업자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간이계산서로 제출해도 내용만 확실하면 됩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가져와야 된다고 고집하니까 또 가서 상회가서 얘기를 하니까 먼저는 당신하고 나하고 알아서 부가세 안 붙이고 주었는데 그것을 떼어주려면 10%를 더내라고 해서 100만원, 200만원씩 더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면에는 안 받는다고 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경우에 등록된 업체에 의뢰를 했을 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어디에 가서 세금계산서를 뗍니까.
서영배위원
상회에서 물건을 팔았으면 판 것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다시 또 해오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세금거두어서 이익인지 모르지만 농민들한테는 얼마나 불편한 사항이냐 이 말이야, 피해자들한테는. 그런 것도 일관성이 없어서 문제라고요. 하는 곳 있고 안하는데 있고 왔다갔다 해야 되고 이따위로 해먹냐고 야단을 하고 그러는데 못 들었어요.
김홍중위원장
증빙서류가 까다로와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서영배위원
그런 사람들이 경기도로 가야된다고 하고 정부 욕하고 그런다니까요. 오늘 양사면에 지급한다고 써 놓았는데 사실인지 모르지만 강화군에서 하나도 안나갔다면 한해대책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을 했겠지만 한해대책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점면에서도 야단했어요. 공무원들이 낮에 바쁘면 저녁에라도 일해서 해줘야지 맨날 달라고 하는데도 내일 내일 하고 안주고 다른 곳은 나갔는데 말이지요. 줄 것은 빨리 주고 각면이 행정처리 내용이 같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김홍중위원장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각면이 증빙서류를 똑같이 해서 각 대상자들에게 이런 이런 서류를 해와라 이렇게 해야지. 구두로 해서 사람들이 메모하기 전에는 모른다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각 면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감사자료 13-6페이지에 나와있는 농업인 건강관리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을 회관에 찜질방을 몇개소 설치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저희들 건강관리실 설치한 것이 ‘95년도부터 2000년까지인데 ’95년도에 화도 내1리, 2리, 길상 길직리에 하고 ‘96년도에 불은 오두리, 삼선 석모3리, ’97년도에 교동 동산리, ‘98년도에 길상 초지1리, 2000년도 선원 연리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찜질방이 들어가 있는 곳은 연리하고 길상, 초지리하고 교동 동산리 3개소만 찜질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인남위원
이것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 관리해서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절기에는 온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적습니다마는 동절기에는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
동절기에 연료비가 만만치 않아서 페쇄할 정도로 운영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부락에 따라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자부담금을 전부 예치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길상 초지리하고 동산리는 연도가 지나고 그곳은 다시 한 번 재정상태라든가 연료비 관계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더구나 기름보일러니까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하니까 농촌의 부담이 많이 가고 노인분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락의 자금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인남위원
연리같은 경우는 1000만원 운영자금이 있으니까 가능할 지 몰라도 그 외에 다른 부락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앞으로는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때 어려운 점에 대해서 참조를 하셔서 할 거예요.
배정만위원
실태를 조사해서 황인남 위원님한테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부터 설치한 것을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8개소 했습니다는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전국적으로 해서 몇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국비를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관리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강화군내에 유료 찜질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으로 다 나가지, 마을에서 기름때서 한 두사람 하느라 기름을 몇말씩 때고 그럴 곳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마을에서 봉고차로 노인분들 몇분을 모시고 일반 찜질방으로 다녀요. 길상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선원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두번 들어갔었는데 거기는 불절만 놓으면 되더라고요. 거기는 또 좋아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남녀혼탕이더라고요. 그런 곳으로 다 가지 마을에서 하는 것 그것 안하십니다. 그것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13-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이라고 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4H이런 것은 2000년도에 이미 시작을 했는데 제일 밑에 컴퓨터구입하고 농업인후계자 가족등반대회는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똑같이 2000년도에 섰는데 다른 것은 다 집행이 되고 끝났는데 이것은 왜 2001년도에 하는 건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기간이 2년 해를 넘어오면서 회계년도가 1월 1일까지. 12월 말까지 이렇게 끝나면 그런 것이 없을텐데 회계년도가 중첩이 되어서 넘어오다보니까 2000년도까지 지출한 것은 그렇고 2001년도에 1월부터 6월달까지 지출된 것은 일반경상적 보조는 다른 곳도 4H단체 농촌지도자, 농업인 후계자 이런 것이 경상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지출된 내역이 금년도에서는 농업경영인 가족등반대회 때 400만원이 지출된 것 밖에 없기 때문에요.
배정만위원
이것은 지출이 아직 안된 거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출이 된 것 입니다.
배정만위원
그런데 왜 2001년으로 넘어왔는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2001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2001년 5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2001년도 5월달까지 집행된 예산이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배정만위원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2000년도 예산은 2000년도 예산이고 2001년도는 금년도 예산이지요. 그래서 예산이 2000년도 예산은 회계년도가 작년연말로 끝이 났기 때문에 전체가 다 들어간 것이고 2001년도 금년도 예산은 다른 분야의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지급된 예산만 하라고 해서요. 1000만원 예산 중에 현재 집행 된 것이 40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인남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3-31을 보니까 농업인후계자 관리 대상이 233명으로 나와있는데 농업인 신문대는 400 몇 명으로 추경에 반영시키서 주는 것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400 몇 명이라는 숫자는 ‘81년도 부터 지금까지 해서 농업경영인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중에 자금회수를 다 한 사람 즉 자금 회수가 다 끝나서 지금 저희들이 경영성과 분석이라든가 관리를 안해도 될 인원을 빼고 관리를 해야 될 인력이 92년 후계자 부터입니다. 그 인원이 243명이 되겠습니다.
황인남위원
기간이 몇 년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도에 따라서 자금상환기간이 3년거치 7년상환 이렇게 될 때에는 10년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요즘같이 5년거치 10년상환되면 15년동안 자금이 상환이 되니까요.
황인남위원
신문대는 그렇게 주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달라고 하는구만. 80몇년도에 후계자로 있는 사람들이 신문을 받으면 20년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성년이 되고 늙어가는데 무슨 후계자 입니까? 이것은 제외 시켜야지요.
타 시군에서는?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관리대상만 준다면 말이 되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약쑥 2군데 2.5헥타씩 하는 것은 대상지를 선정하셨습니까?
단지로만 묶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나도 심어볼 의향이 있는데 그런 단지조성하는데 맞아야 심어보겠는데 불은면에는 알아보니까 신현태라고 그 사람이 심을 생각이 있고 그렇게 의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불은면에 파악해 본 것 없습니까?
사자발쑥 말고 뜸쑥은 종자가 다른 거예요?
2.5헥타씩 2개 단지가 조성되면 삽목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김홍중위원장
길상면 동검리에 쑥 연구하시는 분 계시죠?
그 분하고 자주 만나십니까?
실물을 갖다 놓아도 판단이 안서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들 가공은 어디서 하십니까?
자주 만나셔서 강화의 좋은 약쑥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이것을 재배한 후에 판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산자들이 숫자가 늘어나서 수입도 올리고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재배를 할텐데 그 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연결을 기술센터에서 해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재배해서 아직까지 못팔거나 해를 넘기는 농가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심으려고 하는 농가도 있을텐데 이번에 제가 심었습니다. 구입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정도 생각을 해서 기술센터에서도 새로 구입하려는 농가에 대해서 판로라든지 현재 품종을 서로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까?
김홍중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90년만에 가물어서 비가 안와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비모에 대해서 중도에 상당히 모자랐는데 그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예비모를 금년에 8000상자를 설치를 했고 한해가 되다보니까 다른 데는 생각을 못했는데 염해지에 물이 없을 때 고사가 되면 재이앙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제일 우심지구가 교동면 지석리 무학지구가 상당히 어려워서 거기에 5000상자를 하고 길하 영농조합에 2000상자를 했습니다. 모가 10일날 파종해서 6월 25일날 해당 농가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교동은 어제 1만 2500평에 대해서 재이앙을 하기 위해서 다시 했고 본도도 아직도 100% 이양이 됐다고 하지만 양사 뒤에 물이 없어서 작은 논들이 남은 것을 이번에 예비모를 공급을 해서 다 이양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비모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잘 설치가 되었고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에 휴경지라든가 빈 논이 하나도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1년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7월 9일 실시되는 본회의 제3차 회의 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관광개발사업소장 강종훈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개발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홍영표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담당 임완근입니다. (인 사) 관광통역업무담당 이수정 주사입니다. (인 사)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덕진진 안에다 학사제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덕진진이나 덕진돈대에서 불과 몇 미터 안 떨어지는데 그것을 도시허가과에서 건축심의 의뢰왔을 때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허가해 준 사항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건축허가 당시에 문화재협의를 기 거쳐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적지와 너무 가깝다고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문화재 협의를 거쳐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8월 12일날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건물은 전통 한옥기와입니다. 그래서 주변 경관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도 덕진진 관광오신 분들에게 너무 유적지와 근접해서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했습니다마는 전통적인 한옥기와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장포대 뒤쪽에 유지가 있습니다. 원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 분이 같이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는 연못을 조성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적지의 환경정비에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인남위원
포대앞의 논도 학사제 땅이군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남위원
그곳에 연못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곳은 문화재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이 형질이 변경될 경우나 시설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문화재 협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상태대로 연못을 할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언제 착공했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착공한 것은 작년도에 착공됐습니다. 허가 나간 것은 재작년도에 나갔습니다.
황인남위원
이번에 문화재 500m 법 이전에 허가가 나긴 났구만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는 97년도인가에 나갔고 건축법안은 재작년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와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협의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500m법안과는 그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문화재 협의는 별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러면 학사제 아래 포대뒤에 연못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곳에 연못을 할 때 우리 군한테 보조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개인 사유지에 조성하는 것을 지원해 줄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분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조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셨는데 상당히 웅장하게 짓기는 하는데 황인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어제 보니까 덕진진 화장실 옆에 안내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안내게시판이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섰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기왕에 그렇게 서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 앞에 차가 서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장을 받게 되더라고요. 차가 여러대 많이 들어오면 할 수 없겠지만 평소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그 안내판을 볼 수 있게끔 현장에 관리하시는 분에게 그 앞에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안내판 설치할 때 여러장소를 검토했습니다마는 반대쪽에 들어가는 쪽에 설치하면 들어오면서요,
김홍중위원장
매표소 옆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왕 세워졌으니까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차량을 세워놓으면 보기가 그렇습니다. 근무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차량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띄워놓고 차를 댈 수 있도록 주차선도 그렇게 긋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금년도 문화축제하는 것 개막식은 어디서 할 거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금년에는 조금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체육행사도 가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행사 바로 하고 이어서 체육행사 저녁에 철종 강화도령 선발대회를 문예회관에서 하고 다음날 철종임금 등극행렬 재연하고 하면 역사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인돌에서는 지난해에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거석문화협회에서도 고인돌 축제를 규모있게 해보자 하는 의견을 여러차례 제시를 하셔서 금년도에 별도의 예산을 문화청소년과에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개막행사는 금년도에는 문예회관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잠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고인돌 때문에 세계적으로 한다고 거석문화협회고 한다는데 무슨 문예회관에서 해요? 현장에서 해야지.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이 고인돌 축제만 할 경우에는 고인돌 광장에서 주민들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이 각종 기본 시설이나 교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도 강화도 문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하라고 역사관에서 설치하고 그랬는데 금년도행사도 고인돌 광장에서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개막식에 관한 사항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청소년과 행사하고 저희 행사와 같이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잠정적인 저희 계획안은 공설운동장에서 체육행사 하면서 개막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잠정적으로 잡혀있습니다. 거석문화협회 계획은 지금 문화청소년과하고 거석문화협회하고 프로그램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대로 저희 계획과 함께해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장소가 문제가 있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해야 문화유산 등록 기념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많이 올 것이고 제 생각에는 작년처럼 역사관에서도 하고 문예회관에서도 하고 여기 저기에서 하고 사방에 흩어져서 축제같지도 않고 왔다갔다 하다가 말고 작년에는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올해는 고인돌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해야 불편하더라도 현장감이 있고 고인돌 축제답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서영배위원
빨리 결정이 되는 대로 장소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부녀회에서 그 당시에 그곳에 고구마 그런 것을 심는다고 해서 앞으로 문화축제를 할 때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다른 것을 심고 그랬는데 그 아래 하우스도 그렇고 해서 빨리 장소를 결정을 지어서 사전에 정리 작업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고인돌축제에 관한 사항은 문화청소년과에서 별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하고는 연계시키는 방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인돌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행사가 이틀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정만위원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10페이지요. 외국어 통역하시는 분이 어느나라입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통역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한 것이 4분입니다. 저희과 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력이 4분입니다.
배정만위원
왜냐면 영국 이런 사람도 많이오고 중국사람도 많이 오더라고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중국사람도 관광객으로 많이 오십니다.
배정만위원
그래서 3개 분야에 대한 통역이 다 되나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어는 이수정 주사하고 외포리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영어를 담당하고 있고 영어가 두 분입니다. 터미널에 근무하시는 분이 중국어 통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일본어는 저희 사무실에서 일본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있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배정만위원
마니산에 많이 오시지만 보문사에도 30명, 40명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일요일 같은 날은 그곳에도 영어를 하는 사람을 하나 배치하면 좋겠더라고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외포리 안내소에 영어···
배정만위원
외포리에 있지 보문사에 안 와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지역엔 현지에 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통역이 안되니까 우리는 끌고 가다가 손가락으로 가르쳐주고 그러는데요.
김홍중위원장
외포리 도선장에만 나가 계신거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 안내소 건물을 지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배 위원님은 보문사에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옳으신 것 같은데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시기에는 이동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외포리 4054명 이런 것은 홍보물을 준 인원입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와서 안내를 받은 분들은 당일 당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몇명이 와서 안내를 받았다는 것을 결산을 하는데 현재까지 누계가 4054명입니다. 그런 일지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외포리에는 금년도 3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고대순위원
어디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도선장 밖으로 별도의 안내소 건물이 있습니다. 매표소 있고 매점있고 매점 옆쪽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내 받는 분이 많겠느냐 생각했는데 의외로 터미널 보다 그곳이 안내받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정만위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졸지 않더라고요.
고대순위원
거기에 나가있는 분들도 옷차림을 깨끗해야 돼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복장은 저희가 간소하게 갖추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외포리 관광안내소에는 여직원으로 바꾸어 놓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영어 통역하시는 분이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을 여자분으로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신청자중에서 그곳에 근무하실 만한 분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향후에 교체할 기회가 있으면 여자분으로 한 분을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남자들이 둘이 말뚝같이 앉아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갈때 선입견이 이상해요. 여직원이 하나 있으면 부드러운 것도 그러니까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홍중위원장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감사자료 14-12페이지 갯벌 생태관광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조성 면적이 2만 9383평방미터인데 약 9000평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설명좀 해주세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4군데를 후보지로 해서 환경운동연합하고 인천시 관계공무원, 저희 관광개발사업소하고 영국의 전문가 2분하고 이틀을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 초에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적합한 장소가 여차리라고 결정이 되었는데 그 여차리는 ‘98년도부터 조류학자들이나 갯벌관련 학자들이 생태공원 예정지로 점찍어 놓았던 자리입니다. 이번에 전문가들이 오셔서도 다른 곳도 들러보셨는데 그 지역이 가장 민가하고도 떨어졌고 적합한 장소라고 해서 그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계곡으로 된 부분에 한 쪽 사면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되는데 길 아래쪽으로 바닷가 까지가 면적이 9000평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도로부분과 구거부분만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6필지가 사유지인데 외지분들이 2분, 필지수로는 4필지가 외지분들 소유입니다. 나머지는 관내분들인데 관내분들은 전부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협조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일부 필지는 달리하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것에 대한 것은 우선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으려면 포함이 되어서 토지사용승낙이 올라가야 됩니다. 토지사용승낙만이라도 우선 해주십시오 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관내 분들은 거의가 동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지분들 2분이 가지고 계신 면적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 있고 면적이 큰데 당시에 바닷가쪽의 땅을 자산증식 차원이나 그런 측면에서 사 놓으신 것이어서 상당히 접촉하고 이해설득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나서 몇 차례 대화를 해봤고 오늘도 외지분을 담당직원이 나가서 만나고 있는데 계속 접촉을 해서 승낙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포함해서 20억 1600만원이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인남위원
외지사람들이 매입에 응하게 하려면 보상 토지가격을 많이 요구할텐데요? 어려울텐데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분들이 토지매입한 것을 보니까 ‘89년도 그때 매입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평당 2만 6000원씩 매입을 한 것으로 동네분들이 판 것으로 알아보니까 2만 6000원에 샀는데 지금 감정해보면 10만원까지는 안 나옵니다마는 도로쪽에 붙은 것은 10만원까지 나옵니다마는 10만원 좀 못 미치는 가격으로 평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감정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통보가 저희에게 아직 안왔는데 감정은 했습니다. 감정은 했는데 통보가 아직 안왔고 한군데는 통보가 왔고 한군데에서는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변에 붙은 것은 10만원 조금 넘게 도로하고 조금 떨어진 것은 10만원이 조금 못되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저희가 볼 때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물론 소유자들은 적다고 하시겠죠. 이해설득을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
공사착공 예정이 10월달로 되어 있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공사착공은 10월달로 했는데 지난 주에 추진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토지사용승낙을 완료를 하고 7월초에 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10일날 실무협의를 해서 7월 13일 안으로 용역계약을 할 계획이고 용역이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이면 공사 발주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문화재쪽으로는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지역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요. 그 관계는 토지매입하는데는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것도 자연을 보호하자는 입장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도 환경이나 생태를 보전하자는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이 무슨 생태보전이에요? 주차장 만들고 다 만들면서.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물론 주차장은 만듭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갯벌을 들어가지 않고도 전부 관찰하고 할 수 있는 교육장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승인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홍중위원장
타 단체에서 아무런 얘기없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당초의 사업은 갯벌에 들어가서 체험하고 나와서 거기에서 씻고 하는 것으로 문광부에서는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강화지역의 주민들의 정서나 환경단체의 의견이 갯벌에 들어가는 것은 갯벌을 훼손하는 것이니까 안들어가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계획이 변경이 되었고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공동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홍중위원장
환경단체 말고 타 단체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분야에서 제일 그곳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타 시민단체에서는 크게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황인남위원
금년도 사업은 현재 6억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국비 3억하고 시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작년도에 확보해 놓은 예산이 국비가 3억원, 시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6억원이 명시이월되었고 금년도에 국비가 1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지방비는 시비하고 당초 계획에 7500만원을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군비도 3억원을 확보했으니까 3억원을 해달라해서 현재 시비 요구중인 것은 3억 7500만원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것으로만 볼 때에는 시비 7500만원, 군비가 3억원 해서 전체 사업비는 11억 2500만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토지매입비로 나갈 것이 당초 계획 세울 때 9억원을 계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9억원 범위내에서 그렇게 가격이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금년도에 지방비 분에 대한 것만 토지매입비를 지급을 하고 국비는 사업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초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 대로 나머지 토지매입비는 군비하고 시비로 토지매입비를 충당할 것입니다.
김홍중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11페이지에 관광가이드 안내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대부분 가정주부이신데 그 분들을 저희가 ‘99년도부터 교육을 해서 수료한 분들로만 위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연중 반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사비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강사초빙을 해서 반복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복장도 다 갖추고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복장도 저희가 피복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4계절로 전부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 계절에 나갈 때는 그 복장을 갖추고 나가시고요.
고대순위원
363회를 벌써 했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고대순위원
몇명이나 한거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작년까지는 33명이 활동을 했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되어서 현재 42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전부 다르게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분들은 저희한테 관광버스로 오시는 분들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안내 요청을 하십니다. 여행사에서도 안내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로도 바로 연락이 가고 해서 버스 한 대 한 분씩 동승을 하셔서 관광지에 대한 설명 차 안에서도 하고 현지에 나가서도 하시고요.
고대순위원
자원봉사 사무실이 있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사무실이 어디라고 했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전에 이가뷔페했던 자리 2층입니다.
황인남위원
이번 추경에 유물구입비 예산 선 것은 집행 아직 안했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요.
황인남위원
감정의뢰했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감정의뢰도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등록되어 있는 업자에게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전부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절차가 어느 정도 이행이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필요한 물량만 그렇게 매입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문화재를 취급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지정된 곳이 있구만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등록하면 문화재를 어떻게 해서 확보했는지 다 조사할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경위나 그런 것이 확실하게 나오고요. 그런 경우에만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만 감정 평가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먼저 소유자가 안판다, 판다는 얘기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할건가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저도 나중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안판다는 말씀도 하셨다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강화지역에 필요한 유물이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강화에서 타지구로 나가지 않게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본인도 동의를 하셨고 해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홍중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관광이미지 조성한다는 계획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군졸복장해서 문화재 연출하는 데가 어디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체 매일매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가 있거나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경우는 환경녹지과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을 받아서 복장을 갖추어 놓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행사때나 많은 관광객이 올 경우에만 선별해서요.
서영배위원
작년인가 언제 일요일날 했었잖아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일요일날 해봤는데 그때에도 공공근로 사업자를 일부 활용을 했었습니다. 재작년에 공공근로 사업자를 활용해서 해봤는데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공공근로사업자들은 비용을 배로 지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인력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전적지에 오시는 분들은 일요일보다 평일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학여행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일날 행사때나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때만 인력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우리 강화는 지형적으로 김포를 다 거치니까 강화에서 구경하고 쓰레기 떨어뜨리고 먹는 것은 김포가서 먹고 돈은 김포가서 떨어뜨린다는 말도 있고 실질적으로 음식점 들어서는 것이 전부 김포에 있다고요. 여기 강화사람도 거기가서 많이 먹잖아요. 물론 김포에서도 오기는 오지만요. 관광객이 대개 강화에서 즐기고 먹는 것은 김포가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 봐요. 마송에도 보면 고인돌모형으로 해놓고 군졸들 세워놓고 강화성, 그런 것이 강화에서보다 김포에서 더 야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강화에서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움직여서 그런 것을 이쪽에도 좀 해야지 여기는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하는 그런 식이라니까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식당이나 이런 것은 도로변에 규제가 되다 보니까 물론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도 도시락을 전부 가져와서 먹고 일반 관광객들이 오셔도 대부분이 더리미 장어집이나 창후리 복집, 선수 밴뎅이 회, 외포리 횟집 촌 그런 쪽으로만 많이 가시지 도로변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포지역만 해도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주변에 공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식당이 도로변에 상당히 많이 늘어섰습니다. 강화도 그만한 수요가 있다면 식당이 많이 생기겠습니다마는 김포하고 저희하고는 그런 수요가 적다 보니까 도로변에 음식점이 적은데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 봉투를 매표소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아서 놔두는 것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각 관광지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상당기간 그렇게 운영해서 정착이 되어서 관광지에 몰래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오시면 종량제 봉투를 사서 거기에 넣어서 버리시고 그렇게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업무보고 6페이지에 지난번에 광성제 봉행할 때 본 위원도 가 보았는데 신미양요 전투재현을 보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들 하셨는데 작년에는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매년 하시는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금년에 성과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 것이 많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나와서 촬영을 해서 방영을 했고 교육적이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영배 위원님께서 테이프를 복사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방송국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찍은 것도 있고 방송국에서 방영했던 것을 저희에게 보내와서 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런 것을 유선방송국에라도 방영을 해달라고 의뢰를 한 번 해보지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의뢰를 한 번 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때 보니까 발전적인 것으로 보완이 되겠지만 구경하는 사람들이 구경할만한 자리가 없더라고요. 둑에서 구경을 하는데 소나무 뿌리가 많이 돌출되어 있고 잔디를 심었는데 적당히 볼 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잔디를 밟아서 미끄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잔디심은 것 상하고 그날도 가물어서 먼지가 엄청 나던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보완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는지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날이 한창 가물때가 되어서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났습니다.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토성 위 밖에 장소가 없었고 토성에는 잔나무가 많이 심어져있어서 잔디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맨바닥에서 관람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 아래부분도 잔디를 심은 휴식공간이 있습니다마는 좁기 때문에 관람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람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리고 소나무 뿌리가 다 나왔는데 안 죽습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경우에 뿌리가 나오면 덮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니산에도 매표소에서 올라가다 보면 소나무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뿌리가 다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주변에 석축을 쌓고 일정 높이고 흙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병이 들어서 점점 죽어가서 나무병원에 의뢰를 하니까 이것은 그냥 뉘두어야 되는 것인데 덮어주어서 나무를 죽이느냐 해서 다시 철거를 하고 원상태로 뿌리가 나오도록 방치해 놓았는데 그것이 나무의 생체라고 합니다. 나무병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덮을 경우는 오히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나무병원의 의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인터넷에도 올랐고요. 그래서 그것을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보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셔서 거기에 안내판을 써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인위적으로 덮어줄 경우는 나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이대로 관리를 합니다라는 것을 안내문을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잘하셨어요. 우리들이야 이야기 듣고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관광객들은 안 좋게 보니까요.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 임대료 관계인데 덕진진은 105만원이에요. 사실 덕진진도 가보니까 거기는 손님이 없겠더라고요. 역사관이 130만원이에요. 역사관이 자전거 대회까지 하는데 임대방법에 협약서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역사관이 매점중에서는 제일 잘 운영되는 것이 역사관 매점입니다. 주차장도 강화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어와서 보고 하기 때문에 역사관 매점이 잘 운영이 되는데 역사관 매점을 지을 당시에 개인토지 소유를 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본인이 자부담을 지어서 구청에 희사한 것으로 해서 20년간 수의계약하는 조건으로 해서 토지희사 받고했습니다.
서영배위원
토지희사는 언제 받은 거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토지희사는 갑곶돈대 내의 토지입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하는 사람이 토지소유자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다 군청으로 시사를 받았고 건물도 그 사람이 지어서 저희가 희사를 받았고 그러면서 20년 유상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매년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서 예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예가를 작성하는데 덕진진하고 역사관이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덕진진이나 이런 곳에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 경쟁입찰입니다.
서영배위원
입찰이라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덕진진의 경우 수의계약을 한다면 30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일반경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이고 앞으로 역사관이 해안순환도로 개통되고 나서부터 관광객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예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영배위원
말도 안되지 한달에 10만원씩 내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봐요. 관광객이 역사관은 12만명이야, 덕진진은 2만명이고요. 더 늘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감정가격이라도 그렇지 형평이 있어야지 이것이 뭐냐고요. 아무리 시사를 했다고 해도 유상임대를 제대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까지 해서 면적도 굉장히 넓던데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금년에 자전거까지 했기 때문에 유용면적도 넓히고 금액도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예가를 조정을 해서 어느정도 현실화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현실화 시켜야지 너무 차이가 나는거에요. 거기에는 장사가 꽤 되던데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역사관에서는 일괄권을 끊기 때문에 덕진진에서만 매표하는 사람은 얼마 안됩니다. 일괄권을 끊으면 5군데를 다 돌기 때문에 거기도 그 인원이 가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서영배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하지만 임대현황에 대해서 역사관은 상대가 안돼요. 그러면 20년동안 3년씩 끊어나가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 기간은 그렇게 끊어놓았는데 임대료는 매년 평가를 해서 하게끔 했는데 내년도에 계약할 때에는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영배위원
장사 잘 되는 곳은 더 받고 그래야지요. 건물건축비를 전부 그 사람이 낸 거라고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어디 사람이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원래 구대교 이쪽에 매점이 그쪽에 있었는데 그것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서영배위원
20년이면 너무 멀잖아요.
고대순위원
20년 지나면 또 그 사람이 1순위가 되겠네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동안 한 것인데요. 임대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14-15페이지에 초지진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데 지난번에 가계 팔각정 주인을 만났는데 2003년까지라고 하는데 그 전에 미리 헐고 새로 옮겨서 짓고 나머지 기간 장사할 생각은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할 때해야 될거라고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이 없어지면 차를 회차하는데 상당히 수월할텐데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도 검토하는 것이 매표소하고 화장실을 함께 지을 것입니다. 거기에 설계할 조정을 해서 한 군데 매점을 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하는 김에 해서 해보면 어떨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차 회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함께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배위원
관광객 전년도 대비에 초지진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초지진하고 덕진진이 문제인데 그 지역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불편을 겪은 기사분들은 안 갑니다. 빼놓고 돌기 때문에 일괄권을 끊고도 거기 빼놓고 돌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일괄권을 끊으면 빼던지 말던지 상관없죠. 매점이 문제겠구만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앞으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주차장을 매입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경상보조 18페이지에 강화예술문화원은 어떤 단체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그림그리는 분들입니다. 미술가들입니다.
서영배위원
등록된 단체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강화예술문화협회입니다.
서영배위원
예술문화협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배정만위원
문화원이랑은 다른 거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회장은 공무원 하던 이호근씨가 하고 있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 단체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1년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7월 9일 실시되는 본회의 제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