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님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이 보고하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가격을 유리한 쪽으로 가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건의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알아서 가시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율경쟁이기 때문에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는 것이 주민들이 더 잘 아시니까요.

네.

음식점 인허가 문제는 착공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중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내리 판매업소든가 외포리 양식장이라든지 또 하리 축제양식장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다시 삽입시켰으면 하는 안을 제출합니다.

지금 배정만 위원님께서 축제식 양식장의 문제점이 있어 그것을 이번 감사자료에 지적사항으로 추가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축제양식장에 대한 것은 유인물에는 없지만 추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시 내역에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전년도말 6억 313만 1000원인데 이것을 결산을 본 것을 가지고 1차 수정제출을 하고 2차 수정제출하고 감사시 설명이 다르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돈을 다루는 것이니까 이번에 감사시에 지적을 해주어야 이런 문제는 바로 잡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주택사업 채무액이 8억 3749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받을 돈은 5억 얼마밖에 없으니까 한 3억의 예산이 받을 돈이 안 나왔는데 이번 감사시에 질의하니까 도시과에서는 해명을 못하고 재무과 직원이 설명을 하는 것 보니까 별 차이가 없다고는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번에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넣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님께서 도시허가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권액 결산서 제출내역의 차이점이 있어서 이것을 감사 지적사항으로 추가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액 결산서 제출내역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 것을 이번 감사 지적사항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