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년에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재활용품 수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징수결정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환경오염의 미집행되고 그런 것은 환경오염 실비보상도 밀렵신고보상 이런 신고보상금들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이 밀렵신고를 한 건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혹시 그런 신고대상이 있으면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문증배 주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법사무를 하는데 참고인 진술인에게 보상금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산불가해자 검거를 도와주는 신고를 한 사람들에게 주는 검거보상금인데 이것도 주로 산불감시원들이 주로 신고했기 때문에 지출할 건이 생기지 않아서 그렇게 됐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산불을 낸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 자료를 주었을 때 그 신고자에게 보상을 해 줍니다.

20만원입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다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나 인원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이죠.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월별로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별로 나옵니다. 고지서가 환경관리공단에서 부터 우리 강화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쓰레기 차가 들어가면 계측을 확실히 하니까 바로바로 나오게 됩니다.

쓰레기 종류에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반듯이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만 가는 것이죠. 재활용품은 강화군에 떨어져있고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만 가는 것이죠.

음식물찌꺼기는 여명농장에 의뢰해서 강화군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거기 것도 처리하는데 용량이 강화군이 부천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강화군 것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네. 전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약 한 5.3톤이 일일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감량의무 사업장이라고 해서 30평이상의 음식점은 자체적으로 축산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자체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우리가 치워주지도 않고 돈 받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줄어들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은 다 알아서 자가 처리가 되고요.

주택하고 지금 말씀드린 소규모 음식점, 30평 이하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강화시내에 각 가정마다 수분제거 용기를 저희들이 다 보급을 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은 추진이 못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수분제거 용기를 집집마다 다 주고 가정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중간수집통을 동네 중앙에 다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가정에서 습기가 빠진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중간 수집통에 집어 넣으면 여명농장에서 매일 회차하면서 수거해 가는 것입니다. 그대신 각 가정마다 한 달에 6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비용을요.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입니다.

금년도에 1.7%가 불용됐는데요.

아니요. 환경녹지과에 해당되는 것만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예상을 해서 세워놓는데 어떤 것은 들어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 남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산불방지를 위해서 인부사역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분명히 이것은 비가 온다든가 산불방지를 위한 근무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남은 것이지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안시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금년도도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산불방지 기간을 한 달 정도를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은 기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눈이 와서 사역을 못하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게 되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문 한푼이라도 더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부기상 야생조수하고는 산불방지는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가 오는 날 사역을 못할 때에는 산불방지와 관련된 산불진화 장비가 각 면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정비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비오는 날도 사역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은 각 읍면에 걸려있는 산불방지용 홍보물도 손질하라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가 연 며칠한다는 기준이 있을텐데요?

그것은 산불방지 기간동안만 합니다. 봄철에 3개월, 겨울철에 1개월 하고 있습니다. 연 4개월입니다.

무전기 같은 것은 회수가 됐겠죠?

무전기는 산불방지 기간동안에 읍면에서 쓰다가 이 분들이 무전기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장나는 것도 많고 손질할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끝나자 마자 회수를 해서 다시 예산들여서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하고 다음 산불방지를 위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통화가능합니까?

직선거리로서는 4km정도 되는데 산이 막힐 경우에는 될 수 없죠. 그래서 산꼭대기에 감시탑을 설치해서 중계를 통해서 통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등사에서 보니까 김포 인천까지 다 잡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산에서는 다 잡힙니다.

기종이 신형으로 바뀌죠?

점점 신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 측에서 4월 2일날 착수계가 접수가 됐는데요. 주민들이 대화 차원에서 공사착공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6월 10일까지 연기를 했다가 6월 10일부터 착수가 되어서 지금 성토작업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 마찰은 없고요. 대화를 계속 해서 금년간 용정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과 곧 대화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및 2000년도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수산과 소관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농수산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에 2000년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는 농축분야하고 수산분야하고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당초 본 예산에 36억 9778만 6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제1회 추경때 7억 8614만원이 증액된 44억 8392만 6000원으로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회 추경에 2억 9486만 6000원이 증액된 47억 7879만 2000원, 종말추경에 2861만 4000원이 감액된 47억 5017만 8000원이 2000년도 농수산과 본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상에 편성된 금액이 47억 5017만 8000원이고 99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9187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되므로서 거기에 필요한 약제구입비로 예비비를 2420만원을 편성됐고 그래서 총 48억 6625만 5000원을 저희 농수산과 행정을 펼쳐나갔습니다. 그 중에 지출원인 행위한 금액이 42억 8705만 8750원으로, 지출원인한 액수 중에 집행한 것이 36억 57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1년도 이월된 금액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서 6억 87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총 5억 7919억 9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농축산 개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억 1264만 4000원,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379만 3000원, 예비비가 2420만원 그래서 예산 현액이 22억 606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20억 8412만 7010원, 그 중에 지출한 금액이 18억 58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에 이월한 것이 명시이월로 2억 2586만 5000원, 농축산 개발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1억 7650만 9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지 않은 것은 생략을 하고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201목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2억 7013만 6000원인데 그 중에 2억 5014만 8180원을 집행을 하고 1998만 781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나와있습니다. 불용액이 1998만 7810원인데 사업명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다 나와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150원이 남았고 공공요금이 8만 969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450만원 예산액중에 26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농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 인원을 소집을 안하고 소위원회로 해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분과위원회를 쓰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되었고 때에 따라서는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참석수당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가 역시 268만 7000원이 남았는데 대부분이 개인들이 야근을 하더라도 개인이 자기가 부담을 해서 식사를 하거나 식사를 안하고 있다고 집에가서 식사하는 그런 경우에 급량비가 안드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CF제작 및 TV홍보, 지하철 광고료가 총 1억 8165만원 중에 집행하고 남은 것이 844만 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CF제작을 하면서 그 전에 방송을 하는 부분에 확인을 해서 방영이 안된 것들을 제하다 보니까 정산시에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광고홍보가 475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인천지역의 광고비를 매달 광고비를 지출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일시불로 제출을 하면 광고비 전액의 20%를 감면을 해줍니다. 인천지역의 총 나가야 될 돈이 2376만원이었는데 우리가 그중에서 일시불로 하면서 20%를 감면받아서 475만 2000원을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강화농수산물 상표출원은 우리가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면서 그것도 일정한 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 변리사들끼리 계약하는 과정에서 입찰 잔액이 남고 조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할인을 받아서 125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농수산물 홍보물 제작은 1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1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아래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974만 6000원인데 잔액이 224만 11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쥐잡기 사업하고 농수축산물 시식회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남은 것이 우리가 농축산물 시식회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전액을 다 집행을 안하고 224만원을 시식회비에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아래에서 세번째 장학금및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농촌지역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수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2000년도 186명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중에 3사람이 중간에 실업계가 아닌 학교로 옮겨서 제외를 시켰고 학교에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별도로 우리가 수험료를 지원을 못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받는 사람이 2명있고 해서 5명에 대한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278만 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총 15억 7798만 9000원인데 99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것이 2억 2317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99년도에 농림부에서 농림사업 평가를 했는데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2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2230에 대한 것은 지방비, 시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예산을 써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11월에 상사업비가 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2000년도 이월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0만 8370원이 그 사업비의 입찰잔액, 농촌진입망을 8개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찰잔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번째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3억 1040만 2000원중에 3564만 55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27개 작목반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중에 4개 작목반이 포장재 제작을 포기를 해서 나머지 작목반들도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하겠다고 한 수량만큼 하지못했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남은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작목반에 신청을 한 양에 비해서는 제작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우리가 상표를 해서 포장재 개발을 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을 해놓았는데 포장재 개발하는데 사용한 입찰잔액이 25만 1630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 아래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47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가축통계조사표 작성하는 것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폐사된 가축을 해체해서 검사하거나 또는 매립하는데 운반비, 매립비, 해체비 이런 것이 3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90만원이 남아서 총 447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맨 아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에 편성된 것이 280만원, 예비비에 2420만원이 있어서 총액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제역이 다른 지역에 발생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축질병진단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농수산과에 축산을 전담해서 하고 지도부에서는 축산을 담당을 안했는데 가축진단실은 농업기술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도소에서 나온 직원이 다시 기술센터로 가면서 진단실도 거기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진단실에서 사용하는 약품을 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다보니까 약품을 구입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긴급가축방역비에서 약제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네번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서벽지의 무료진료하는데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가축방역에 필요한 시술비의 잔액해서 13만 9500원을 불용액이 생겼고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이 9940만 7310원입니다. 이것은 자료 1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세번째 민간자본보조해서 9940만 7310원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99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379만 3000원입니다. 99년도에 사업을 마치지 못해서 다시 2000년으로 이월된 것이 3동인데 그 중에 1동은 추진을 했고 나머지 1동은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1동은 하기는 했는데 준공을 잘못해서 준공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규격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2동에 대한 지원금을 부득이 반납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779만 3000원과 다음 페이지에 맨 위에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해서 1413만 3000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를 축사에 대한 수해복구를 10동을 했는데 5동은 실시하고 나머지 5동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17만 527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농가 모돈교체사업 지원이 2억 2544만원 예산 중에 2818두를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2206두를 실시를 하고 나머지 금액 7543만 9040원을 불용액이 생겨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축산에 대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3페이지 농축산분야는 마치고 수산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분야는 총 예산액이 25억 37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6808만 4000원이고 그 중에 지출한 것이 17억 4174만 374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해서 4억 6118만 8000원이고 나머지 불용액이 4억 268만 62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도에 수산조정위원회를 1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 아래에서 네번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이 18억 651만 5000원, 전년도 이월된 것이 1490만원 그래서 집행 그 중에 사고이월된 것이 4억 4416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5317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불용액이 2억 5317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량장, 선착장에 주로 보수보강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하동선착장 진입로 포장 이것은 어촌종합개발 이것은 어촌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 입찰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죠. 사하동선착장 보강 지질조사비, 어류정 물량장 포장, 사하동 선착장 진입로토지 매입비, 후포항선착장 시설보강 해서 나왔는데 여기 주로 자료는 주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맨 아래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도 자료 1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 아래 민간자본이전해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222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남은 것이 수협에서 작년도에 젓새우 저장시설을 외포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완료된 다음에 정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으로 2225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번째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억원 중에 9607만 3360원을 집행하고 392만 6640원을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토지외 물량장 공사하고 남은 1차 잔액입니다. 맨 아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중에 6245만 5870원을 집행을 하고 5754만 4130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황복치어 방류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황복치어는 작년에 20만마리를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 우리가 18만 5400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워낙에 낙찰단가가 저희들은 500원에서 600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반밖에 안되는 1차에 337원, 2차에는 293원해서 계획했던 것 보다 금액이 반정도 밖에 안되어서 전부 입식을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납품하는 사람이 치어를 기르는데 실패를 해서 물량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5754만 413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번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억 7000원의 예산과 작년도에 이월된 것은 99년도에 수해피해로 수산작물 입식하는 것이 다 되지 않아서 이월된 금액이 5318만 4000원입니다. 이것도 집행을 하고 2887만 1670원이 남았는데 가무락종패살포 한 것을 700톤을 계획을 잡았는데 64톤정도 밖에 못했어요. 종패살포를 못한 것은 가무락살포를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주로 사오는데 납품업자가 물량을 다 확보를 못해서요. 수산생물입식은 8어가가 입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3어가에서는 큰 고기를 잡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치어를 구입해서 입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장비를 860만원 해서 전체 2887만 167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 이것은 폐선을 이용한 조형물을 가꾸려고 불은면, 온수리, 넙성리에 설치했는데 150만원이 입찰잔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두번째 일용인부임은 지도선에 일용직이 2사람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306만 6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맨 위에 일반운영비가 2184만원인데 794만 6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 1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수산분야에는 일반수용비, 지도선 2척에 대한 전기 전화요금, 폐선조형물 전기요금, 어업지도선 일숙직비, 어업지도선 피복비, 어업지도선 승선원 급량비, 연료비, 통신장비 유지비 이렇게 여러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씩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절감을 해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예산을 다 집행을 해서 주민이나 어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해놓고 포기를 하므로써 다른 사람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는 자료 19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지도선에 유류대, 선용품 구입, 기관유지 보수 등 해서 1150만 8000원으로 잔액이 생겼고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321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수해복구비에 어선이 5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척은 수리를 하고 나머지 2척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밑에서 두번째 3600만원은 지도선 수리비인데 수리를 하고 남은 금액이 177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합니다. 강화군 관내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다운 됩니다.

우리가 요구한 양을 입찰을 해서 처음에 20만마리 계획을 잡아서 20만마리에 얼마를 하겠느냐 하다보니까 1억 2000만원 중에 6740만원을 납품하겠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도 한 5000만원 남았으니까 그것을 또 다시 입찰을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초에 낙찰된 사람이 그 가격보다 더 줄여서 또 그 사람이 낙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가지고도 돈이 남는다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된 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치어를 기르는 과정에서 실패를 해서 계약대로 다 납품을 못했습니다.

20만마리했는데 그 중에서 18만 5000마리만 납품되었지 나머지는 납품이 안되었어요.

양을 충분히 입식을 해서 치어를 길렀는데 작년 8월말, 9월초에서 태풍불고 그래서 실내에서 길러야 잘되는데 일반 오지에서 길렀어요. 그러니까 물이 넘쳐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손핸데?

그 사람이 실패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나지에 하는 것은 권장 안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는 크기도 5cm이상, 그 사람이 가져온 것도 실제로 근 7, 8cm도 있었어요. 큰 것으로 해서 kg를 달다보니까 과거에는 한 500마리, 600마리가 됐었는데 그 사람 것 갖다가 하면 200마리 정도여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톤수가 모자르는 것도 킬로수가 안나가니까 숫자상으로는 2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죠.

기구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도 과단위로 있고요. 강화하고 옹진이 인천으로 들어가면서 인천은 수산이 상당히 늘어났고 농업부분도 마찬가지로 강화, 옹진때문에 농업보다 수산은 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는 인천시에서도 국을 시도하려고 나름대로 신경을 썼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금년에도 1억원을 상금으로 받았는데 경기도에 있었으면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시상금은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역시로 들어가다 보니까 광역시끼리만 경쟁을 하니까 거기에서 1위가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상금을 3, 4억 가까이 기술센터에서 타오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 있으면 강화가 심사 대상에 끼지도 못합니다.

네.

해마다 선정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한 번씩 시키거든요. 농산물 감시원에게 교육을 시키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해마다 선정할 때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인천시나 다른 곳에 다 수집해서 갖다 해놓고 하는데 그것에 반해서 신청할 때에는 무조건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나는 이번에는 안하고 내년에 해야겠다고 포기하는 사람, 아니면 한 5000매 갖다가 그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어떨 때에는 시에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자꾸 달라고 하고 집행도 못하고 반납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3개작목반은 무엇무엇무엇이 있는 것이고 제작수량감소 및 포기는 신촌오이에서 한 것이고 제작수량이 모자라는 것은 거의 작목반이 수해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영수증과 재배한 숫자를 확인을 해보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숫자가 모자르는 것입니다.

네.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다 주다시피하는 거예요. 금년엔 선정안된 사람들까지 공급을 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가을에 하다보면···

농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참외도 작목반 이런 곳에서 만들어서 자기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서 쓸 수가 없고요. 그것을 강화군에서 한다고 하면 품질에 대한 것을 전부 보증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니까요.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