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도시허가과 소관

도시허가과장 이재웅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이재훈입니다. (인 사) 허가 1팀장 이종수입니다. (인 사) 허가 2팀장 김상만입니다. (인 사) 허가3담당 공희택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이병규입니다. (인 사)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허가과 2000년 예산은 5억 2725만 7000원의 본예산과 전년도 이월액 7872만 5000원으로써 총 5억 5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에 3억 5619만 6020원을 지출하고 2억 216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818만 59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분야는 1억 4970만 1000원의 예산과 전년이월액 4606만으로 총 1억 8683만 340원을 지출하였고 833만 76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79만 8000원에서 1957만 6890원을 지출하고 도시계획구역내 토지보상감정 수수료 등 원인행위 미발생 및 민원전산실 전산유지비 등이 집행잔액 722만 11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9만 6000원의 예산에서 1299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중 99만 1400원을 지출하고 잔액 8600원을 불용처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 입니다. 240만원의 예산 중에 239만 1800원을 지출하여 잔액 82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6만 1000원의 예산 중에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대사작업 인부임으로 835만 188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91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도면 제작용 사업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4660만원을 전액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00만원의 예산 중에 농어촌보안등, 가로등 보수비, 농어촌의 가로등 설치비, 도시허가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환경정비비 합해서 8229만 2200원을 지출하고 70만 7800원의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허가과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1096만 5000원의 예산 중 1058만 3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8만 1840원을 불용처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전산화 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418만 1000원의 예산 중에서 356만 1510원을 지출하고 61만 999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억 7382만원과 양도 하일리 마을정비 사업 및 주택개보수 사업 등으로 전년도에 이월된 3266만 5000원 중 총 4억 648만 5000원에서 1억 6570만 6080원을 지출하고 2억 216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17만 8920만원의 잔액을 불용처리 한 바 있습니다. 104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빈집철거 신문공고료, 옥외광고물 신고필증제작, 주택건축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로 편성된 302만원의 예산 중에 80만 3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택 건축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수수료의 원인행위 미 발생으로 인해서 221만 6600원의 잔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단속여비 36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억 6495만원의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인 3266만 5000원의 예산 중에 1억 6005만 2680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로 2억 216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1596만 23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농어촌 빈집정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해복구 사업 주택파손 보수비 지원비로 2억 3095만원의 예산과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인 양도 하일리 마을정비 사업, 주택개보수 사업비,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비 3260만 5000원의 예산 중 8102만 8680원을 지출하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억 66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현재 신삼지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수해복구 사업 주택파손 보수비 지원비 중 81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내가면에 2동이 있습니다. 848만 682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벽보판 설치 및 패키지 마을의 지하수 개발, 도로포장 사업비로 편성된 1억 3400만원의 예산 중에 7902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패키지 마을의 사업비 중 475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747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축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25만원의 예산 중에 125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3만 6000원의 예산 중에 368만 6600원을 지출한 바 있고 4만 9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 6189만원 중에 5575만 4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13만 51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산액 2억 2357만원 중에 5780만 450원을 지출하고 1억 6576만 95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허가과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건축관리위원 수당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225만원 중에 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위원회 개최를 덜 한 거예요?

이것은 지방건축심의위원회 금년도에 건축심의위원회를 몇 번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위원회에 실제로 참석한 민간인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데 위원회 한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만원은 반납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거예요?

건축심의대상 건물이 들어오거든요. 쉬운 얘기로 세광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건축심의대상이거든요. 필요할 때에 그 때 건축심의를 하게 됩니다.

1년에 몇 번 규정 된 것이 아니고?

규정 된 것이 아니고 정기적인 회의가 아니고 수시회의 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참석도 안해서?

참석 한 분에 대해서 드린 돈이 이것인데 100% 참석이 없고 또 횟수가 당초 예상했던 횟수보다 적었고요.

그래서 100만원이 불용됐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에는 없는데 결산서에는 불용액으로 남아있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10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2억 3095만원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848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내역은 수해복구나 재해보수 사업으로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공사가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다 했는데 남아서 그런 것입니까?

848만 6320원 불용처리 한 것은.

필요한 것은 수해복구나 재해보상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사가?

양도면 패키지 마을 사업은 작년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패키지 마을 사업은 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조성이 종료될 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료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시킨 것은 사업이 남아서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월 시킨 것입니까?

지난번에 하점면 패키지 마을 사고이월시킨 내역은 원래 재작년에 양도 패키지 마을 선정해서 추진하면서 작년도에도 패키지 마을 하나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작년도에 사업이 일찍 채택이 되어서 추진됐어야 하는데 희망하는 마을이 제때에 없었기 때문에 뒤로 늦어져서 사업을 작년에 할 수 없으니까 금년도 사업을 명시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삼지구 패키지 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몇년동안 하는 사업이 있지 무제한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무제한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우선 신삼지구 예를 말씀드릴께요. 거기 주택개량 사업 대상 동수가 어떻게 되죠?

연도 제한이 있겠지, 한 5년동안 하면 되겠구만요.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사고이월이 475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을 다 사고이월로 해서 사업을 하지 왜 불용액으로 많이 남기죠?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채권채무 현황을 보니까 채권계산액, 받아들일 돈은 6억 4565만 776원이고 채무계산액은 8억 3749만 810원인데 차이가 1억 9000만원 정도 나네요.

채무액과 특별회계 채권액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전에 감사 때에도 말씀해 주셨고 하셔서 차이나는 점을 원인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주택은행과 강화군의 채권과 채무액은 일치되고 있고 강화군에서 주택융자금 준, 우리가 받아들일 채권액하고 그 사람들이 강화군에 낼 돈과 받을 돈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받아들일 돈하고 주택은행에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은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그런데 우리 채무액이 채권액보다 높은 것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옛날 서류까지 전부 추적해 봤더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류가 96년도 서류까지 보유하고 있고 5년 지나간 서류에 대해서는 전부 폐기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서류 추적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채권은 강화군에서 이렇게 갚겠다고 해서 예산확보를 이만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당초에 장내에 발생할 이자까지 우리 강화군에서 예산할 때 원금및채무액으로 묶어서 채무액으로 예산확보한 것으로 추정만 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86년 서류까지 찾아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서류는 파기가 됐기 때문에 어느 해에 누가 채무액을 이자까지 포함시켰는지 이것까지는 추적을 못했습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주택관리 담당으로부터 그동안 추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규명을 하셔야지 돈이라는 것은 남아도 안되고 모자라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향이 회계감사할 때 전년도에서부터 연결되어 오던 연결고리를 어떻게 하면 잘라버리고 현재에 있는 사실상의 금액과 일치를 시키는가, 그리고 우리의 채권액을 어떻게 결손처분 해 버릴 것인가 하는 것은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사실상 갚지 않아도 될 추상적인 숫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에 관해서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연말 결산할 때 정리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혼돈이 없고 착오가 어디서 발생되면 그 시점에서 발생된 착오가 색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원인을 찾아서 알려주세요.

고대순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시설비에서 8300만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70만 7800원이 남았는데 여기 쓰는 내역이 가로등 설치로 나온 것 같은데 고압선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는 불용액이 없는줄 알았는데 불용액이 있는데도 그런 일을 안하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그때 불용액은 입찰잔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시설비가 지금과 같이 시간이 있을 때 입찰잔액이 남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업, 연관된 사업에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쓸 수 있고요. 또 시기가 연말 가까이 되어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세울 수 없을 때 그때는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일감이 들어왔는데도 일을 안하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재훈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추가로 드린 4쪽에 보시면 가로등에서는 집행잔액이 10만 7000원이 남았고 70만 7000원이 시설부대비에서 남았는데 사무실 환경정비쪽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가로등에서 남은 예산이 아니고요. 그리고 설령 70만원이 거기에서 남았다고 하더라도 현지 여건상 전봇대를 2, 3대를 설치해야 되고 전력선을 200m이상 끌어와야 된다든가 그러면 70만원 가지고는 그 수요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예산을 다른 곳 30만원짜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입찰잔액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용입찰됩니다.

일감이 없으면 모르는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그 지역을 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재훈 돈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1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추가로 드린 자료 4쪽에 보시면요.

70만 7800원 남은 것 아니에요?

이재훈 70만 7800원인데 그것이 농어촌 가로등에서 1000만원에서 989만 2000원 집행하고 10만 7000원 남았고요. 나머지는 사무실 환경정비 1400만원에서 1340만원 집행하고 60만원 남은 것입니다.

아직 안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데 다 지출된 줄 알았는데 지출이 다 안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데도 일거리가 있는데요.

이재훈 가로등 예산은 지출되고 예산이 1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재훈 10만 7000원은 가로등예산에서 남은 금액이고 60만원은 사무실 환경정비 금액에서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적립금 여기 것이 아닙니까?

여기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허가과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소관 2000년도세출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18쪽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촌진흥 분야 2000년도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4138만 3000원, 예비비 630만원을 포함한 50억 9498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48억 1353만 351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8억 3737만 6510원이고 이월액은 9억 7615만 7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2억 8145만 2490원이 불용액입니다. 농촌진흥분야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총액 2억 8145만 2490원 중에서 세항별로 서무관리가 9640만 4190원으로 34%, 농촌사회지도가 6359만 2410원으로 23%, 농업기술보급이 1억 2145만 5890원으로 4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무관리 9640만 4190원은 경상예산의 9523만 2000원, 경상적경비 8491만 601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 불용액 중 인건비 131만 6820원과 수당 977만 8890원은 직원 5명 결원에 따른 예산 잔액이고 일용인부임 54만 5930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경상적 경비 8491만 6010원의 불용내역은 읍면농민상담소 공공요금과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4478만 4370원이 발생된 금액이고 여비 5만 9000원, 업무추진비 597만 9290원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된 금액입니다. 업무추진비 597만 9290원의 집행잔액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413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2만 1200원, 기타업무추진비 555만 30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3099만 4070원은 직원 5명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서 119, 120쪽입니다. 또한 재료비 254만 928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관리원 인부임 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 55만원은 농민대학 도서구입 집행 잔액입니다. 사업예산 117만 1360원은 시설비 중 고압전기맨홀 방수 사업집행 잔액 4만 9400원과 자산취득비 112만 1960원은 순회지도차량 구입 조달집행 잔액입니다. 농촌 사회지도 6359만 2410원은 경상예산 4318만 6400원과 사업예산 2040만 601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예산 4318만 6400원은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2323만 1030원의 집행 예산이 발생되었고 재료비 857만 1450원은 농촌지도 사업추진에 따른 재료비 458만 351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398만 7940원의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838만 3400원은 민간실비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 입니다. 세출결산서 121, 122, 1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00만 520원은 농업인후계자 중앙대회 미 참가로 남은 금액입니다. 사업예산 2040만 6010원은 보조사업 1820만 1440원과 자체사업 220만 4570원입니다. 보조사업 1820만 1440원은 일반운영비 247만 6960원이고 여비 19만 1600원, 재료비 623만 850원, 일반보상금 820만 9000원, 민간이전 60만원, 자산취득비 49만 3030원이고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농업과학관 신축공사 이월액 9억 3066만 4000원과 자산취득비 2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220만 4570원 중 전산교육장 전산장비 개발 미집행잔액 79만 7520원, 전산교육장 장비구입 집행잔액 140만 7050원이 남았습니다. 123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1억 2145만 5890원은 경상예산 197만 8270원과 사업예산 1억 1947만 7620원입니다. 결산서 123, 124, 125쪽입니다. 경상예산 197만 8270원은 일반운영비 5만 7770원, 업무추진비 33만 2400원, 재료비 99만 8100원, 일반보상금 59만원입니다. 사업예산 1억 1947만 7620원은 보조사업 6582만 3030원과 자체사업 5365만 4590원입니다. 보조사업 6582만 3030원은 일반운영비 91만 8000원, 재료비 313만 9800원, 일반보상금 5000원, 이주및재해보상금 35만 340원, 민간자본이전 6131만 2370원, 자산취득비 9만 7520원입니다. 이중 민간자본 이전 사업은 예비 못자리 설치 예비비 6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였고 태풍피해재해 보상금으로 이월된 2549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3개면에 미복구예산이 사고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5365만 4590원 중 시설비 5359만 4590원은 농업과학관 부지매입 집행 잔액이고 자산취득비 6만원은 약쑥 생산지 인쇄기 구입집행 잔액으로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불용액은 2억 8145만 249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농업기술센터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도 그래요?

복리후생비도 3000만원인데 이것이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렇게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 직원이 없으니까 지출을 못하는 것이죠. 96년도에 충원이 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채용을 안해서 4명, 5명이 결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도사업도 경상적 경비가 많이 남고 농촌기술보급 사업도 경상적 경비가 많이 남았어요. 121페이지 보조사업이 1820만 1440원, 보조사업이 왜 이렇게 확실하게 지원이 안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나요?

사업목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요. 거기에도 주로 내용을 보시면 큰 내용이 재료비가 좀 많이 남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내지 일시사역인부 하는 것이 지금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공공근로 모집을 해도 인력이 제대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예산이 남는 예산이고 보상금이나 민간실비 보상금 같은 것도 각종 교육이나 행사 이럴 때 하는 예산들이 조금 남는 예산이 합쳐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환추위에서 우리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자꾸 비교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농촌을 잘 도와주는데 인천은 그것보다 못하다 그런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농민에게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몇년동안 경기도 예산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의 전체 시군 평균내 보면 강화가 인천광역시로 되고 나서 예산이 2 내지 3배 정도는 실제로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거자료로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금년도는 분석을 안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하고 99년도에는 전부 항목별로 각 시군 예산 지원된 것으로 해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경기도는 보조도 많이 준다, 그런 것을 가지고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제도 자료를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항공방제도 이렇습니다. 항공방제 같은 것은 금년도부터는 국가적인 시책이 친환경농업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할 경우에 연초에 용역을 하게 됩니다. 몇 차례 농약을 뿌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병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그 기간이 되면 다 살포해야 되고 거기에는 논두렁, 하천 할 것없이 전부 농약을 살포해서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재 저희들 품질인증 신청을 받을 때에도 항공방제구역은 저농약제배 이런 곳에서 제외를 시켜서 품질인증도 안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화로 볼 때에는 콤바인이 보급이 되면서 볏집을 썰어 넣는 것이 많이 늘어나서 지력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고 최근 몇년동안 분석을 해보면 도열병도 상당히 발생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농업적인 측면에서도 점점 농약과 비료를 줄여가는 추세로 볼 때에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도시 사람들이 강화에 와서 보고 느끼는 것이 최근 몇년동안 보면 논에 철새, 백로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들판에가도 다 있고 하니까 상당히 강화의 농업을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경기도에 있을 때보다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오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도 그렇지만 눈에 의한 하우스도.

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일괄 다 해서 1, 2차 폭설피해가 14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전부 읍면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마을에 가면 피해복구비가 왜 도착이 안됐느냐고 독촉을 해요. 우리는 우리들대로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 나간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은 도착이 안됐다고 큰 죄인다루듯 하니까요.

읍면에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원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농업기술보급에서 불용액이 1억 2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거의 국비 아닙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반납합니까?

불용액 처리된 것은 반납처리가 되지요.

거의가 다 국고인데 국고로 반납하는 것입니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니까요.

예산이 주로 보조사업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항목별로 보셔도 일반운영비, 재료비 주 내용이 덩치가 큰 것은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6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연간 시행하는 보조사업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남는 것들이 모아져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