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강화군수 제출)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 되는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00년도 의회사무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6억 2504만 4000원으로 이 중 5억 7726만 2020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산의 94%를 사용하였으며 불용액은 3778만 1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이 2166만 5000원 중 1923만 8500원을 집행하여 242만 65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7559만 7000원 중 6356만 3110원을 집행하여 1203만 389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국내여비에서 7000원, 국외여비에서 12만 8200원, 업무추진비에서 40만 9200원, 후생복리비 281만 1540원, 일시사역인부임 68만 5540원,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 22만 3120원 등이 불용되어 절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자산취득비 76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5페이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예산은 3억 3998만 2000원으로 3억 2169만 2010원을 집행하여 1828만 9990원이 불용되었으며, 목별로는 회의수당 147만원과 국내여비 791만 7650원, 해외여비 39만 5450원, 의정공통경비 840만 137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만 5520원 등이 미집행되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 및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는 1280만원씩이나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군요.

네.

작년에 어디에 안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비관계는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라고요. 매번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예산을 남기는데요.

그런데 공무원 같이 월 여비조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특수하게 무엇을 한다든가 회의에 참석할 때는 차량비는 안 되지만 급량비나 여비 등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운영에 부수되는 제 출장은 정상적으로 출장을 다시고 의장님 결재를 받고 가면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평소에 의회 의원님들이 타지역에 의정활동과 관련되어 가지고 출장을 하실 때에는 집행해 드릴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인천21추진위원회 등에서 세미나 초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의장님의 결재를 득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전체 의원이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데 거기에 가는 분들은 여비는 출장을 달고 해주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많아요.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세비는 못 받는데 그것이라도 지원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23쪽에 일반운영비도 12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공통경비입니다. 그런데 절감액이 현수막 관계라든가 청사환경정리, 사진인화비, 전기소모품비, 도서구입비, 급량비, 이동통신전화비, 전기요금, 난방비, 시설장비유지비, 선박비, 이런 것이 절감된 겁니다. 묶어서 1년동안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제경비가 전체예산이 7559만 7000원인데 이중에….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다른 실과소에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예산편성할 적에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그랬다고 지적했는데 의회라고 해가지고 놓아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편성할 적에 검토하시라고요.

네.

그건 문제가 있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화군의회의원국외여행규칙안(고대순 의원 외 5인 발의)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강화군의회의원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의회의원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해 주신 안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천상 한 번 갔다왔으니까 다음 번에 할 사람들이 문제지요.

오히려 전보다 강화된 거예요. 전에는 멀리 가도 금액도 제한을 안 받았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무분별하고 여러 의원들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해외여행이 되지 말라는, 꼭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가서 우리의 제도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꼭 쓰기 위해서 목적과 부합되는 그러한 해외여행을 해달라는 지침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관광성인 것을 억제하고 실제로 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진의회를 도입하기 위해서 가는 것 외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