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지역현안해소 및 의정활동 수행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마로 인한 수해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강화군예산안 결산예비심사 4일째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보건소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70쪽이 되겠습니다. 본소 총예산 35억 7110만원 중 22억 5321만 3000원을 지출하고, 보건소 신축사업비 중 12억 1588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1억 200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무관리 세항에서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서 80명의 예산이 반영된 초과근무수당이 결원으로 74명분 집행에 따라 270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타직보수는 보건소 근무 공중보건의가 1명 감소되어 416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일용인부임 초과근무수당 33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3만 5000원을 말씀드리면 차량선박비 8만 1000원, 급량비 155만 4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인원 감소로 41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07만 6000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만 6000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가 304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80명분 예산 중 74명분 집행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121만원, 대민활동비 183만원 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243만 8000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에서 3명의 인원감소로 집행사유미발생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 재료비 집행잔액은 454만 8000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12억 1588만원은 보건소 신축사업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 지출잔액은 2634만 5000원으로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비 등 일반운영비 302만 7000원, 시설비및부대비는 2331만 8000원으로 보건소신축부지매입비 집행잔액 1915만 5000원, 장애인시설 설치 등 사업비 집행잔액 41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관리 세항입니다. 경상예산은 31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4만 3000원은 보건사업에 따른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 4만 8000원, 강사수당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13만 1000원, 방역비상근무자 급량비 48만 9000원, 방역기 수리 등 장비유지비 27만 5000원입니다. 방역약품 구입비등의 재료비는 1만 8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비의 부족으로 의료관리 민간이전의 의료비및구료비 중 870만원을 전용하여 잔효성살충도포약품(퍼머그린)을 구입, 말라리아 환자 발생 빈도가 높은 접경지역(강화읍, 송해면, 양사면, 하점면, 교동면, 삼산면)을 집중적으로 가구별 방역을 실시하여 말라리아 환자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05만원의 집행잔액은 건치아 심사위원수당 9만원, 이동목욕봉사자보상비 172만원, 의약분업 협력회의 참석자 실비보상비 24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인 의료비및구료비의 집행잔액 15만원은 풍진검사시약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 247만 7000원은 7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등 민간실비보상금 39만 5000원, 예방접종약품비 및 상설한방진료사업비 등 의료및구료비 171만 3000원, 방문보건사업차량구입비인 자산취득비 16만 9000원, 구강보건실태조사용 프로그램구입비인 전산개발비 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관리항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73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59만 7000원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26만 7000원, 치과장비 등 의료장비 유지비 233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진료약품 및 검사시약 등 구입비로 의약분업에 따른 진료약품구입비 감소로 870만원을 방역약품구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27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24만 1000원 집행잔액은 자산취득비로 자외선살균기 및 프린터기 등 각종 물품구입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에 재활용장비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재활용장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재활장비는 중풍이라든지, 뇌졸중 환자들이 거동이 불편하신데 이 분들이 재활을 통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물리치료도 하는데 장비를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매입해가지고 그것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네 발로 다니는 안전한 지팡이, 복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재활용장비라고요?

네.

듣기로는 보건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신축과정이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7월 10일 설계도가 완성되어서 저희들에게 제출되면 복지부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의뢰하게 되면 심의가 마치는 대로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7월 말쯤이나 8월초가 되면 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인큐베이터가 6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현재 신생아를 출산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이용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체중출생아라든지 키우는 인큐베이터가 아니고 검사실에서 균을 배양하는 인큐베이터가 6대 있습니다.

그것은 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사용하는 겁니다.

왜 안 쓴다고 그래요?

잘 쓰고 있지요?

인큐베이터는 여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중단에 인건비가 있는데 3458만 2660원씩이나 남아 있어요?

저희들도 직원이 그때에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정원이 8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80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몇 년도요? 2000년도에요?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니까 ’99년도겠지요.

그 때 당시에 몇명이에요?

정원이 80명이었는데 여러 가지 구조조정 여파도 있고 자체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있고 해서 74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군에서 강제퇴직을 당하시는 분들은 없었어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 때문에 직원들이 그만두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당시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 구조조정이 실행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겁니다. 실행되었던 것 아니오?

네.

그러면 그 예산을 생각도 않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감축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 때 당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그 예상을 못했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정원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해서 줄이고 뭐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 돈이 불용액이 되었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조조정을 예상하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99년도에 정원이 80명이니까 80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80명이면 80명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랬다면 몇 명 줄었어요?

74명이니까 6명이 줄었지요. 지금 저희들이 지급한 돈이 74명치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74명치가 나갔는데 본위원은 그때 80명을 예상했다면 74명이면 6명이 줄었지요?

네.

그러면 6명이 줄었는데 이 돈밖에 안 돼요?

이것은 각종 수당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인건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6명에 대한 것을 3400만원 가지고 1년에 주겠느냐 이겁니다.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지.

여기에서 말씀하는 인건비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각종 수당을 말합니다.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말씀하시면 여기에 예산을 세운 것이 1억 8900만원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80명에 대한 수당을 세운 겁니까?

수당의 종류로는 초과근무수당하고 일용인부임에 대한 월급입니다. 일용인부임의 수당입니다.

일용인부임만 되겠어요? 이게 전체에 대한 수당이 되겠지 일용인부임에 대한 수당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받고 있는 초과근무수당하고 공중보건의 수당, 일용인부임의 봉급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명에 대한 것이고 일용인부임에 대한 봉급이 남아있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난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참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신 실과소장님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특히, 각 면을 대표하여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시 강화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과다한 불용액 발생요인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한편,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하여 2001년 7월 7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