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김남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남중의원외5인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대순 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개정되어 주민자치과가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 중 사회복지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김봉운 전문위원입니다.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의해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 강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3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중 “사회복지과” 다음에 “주민자치과” 삽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및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소관을 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 함께 발의하신 사항으로 별 이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소관에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삽입한다고 했는데?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하면 내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문화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로 과를 하나 더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고대순위원
내무위원회예요?

김남중위원장
네. 주민자치과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보다 내무위원회에다 주민자치과를 넣게끔 그렇게 배정을 한 거예요.

서영배위원
주민자치과는 한시적이예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일단은 한시적입니다.

서영배위원
기능전환이 다 되면 끝나는 거예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서영배위원
내년에는 전 읍면을 기능전환 시킨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다 자리가 잡히면 다 하는 것이죠.

김홍중위원
지금 우선 시행되고 있는 것이 4개면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김남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6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6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봉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제9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의사일정 계획은 11월 21일에 강화군수로부터 접수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개정조례안 2건이 금번에 접수되어 제2차 정례회의시 처리할 주요안건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표롤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 계획으로써 12월 6일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심사요구한 안건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회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7일에는 10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를 심사하고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군정질문이 있겠으며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4차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0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심사 요구한 안건들의 심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가진 후 제96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4회 추경하고 2002년도 예산을 함께 다루겠다는 말씀이죠?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서영배위원
그러면 4회 추경은 얼마나 요구가 됐어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아직 넘어오지 않았어요.

고대순위원
금년도 회기는 다 끝난거죠?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정례회, 임시회 다 끝나는 거죠.

김남중위원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종말추경이 있어서 주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하는 추경이었는데 올해에는 중앙부처에서 추경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든지 국비보조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데 아무튼 추경안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오늘 오후중으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추경안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는 산업건설위원회만 있네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추가적으로 내려올 것이 도시허가과에서 음식점 허가에 대한 조례안이 추가로 접수될 거예요.

김남중위원장
혹시 오늘 조례안이 아직 넘어오지 않고 다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다룰 사항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사무과에서는 조례안이 미비하다던지 충분한 준비가 안된 것 같은 것은 안으로 애당초 삽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관계실과소 과장님과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셔서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가 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것이 좀전에 말씀드린 도시허가과 조례안은 입법 예고기간이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안까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안하더라도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먼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보류시켰던 조례안은 여기 의사일정표에 안들어가도 다룰 수 있습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것은 내무위원회에 회부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짤 때 그것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운영위원회에서 간섭할 문제는 아닙니다.

서영배위원
의사일정표대로 하잖아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의장이 안건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보는 것인데 안건이 기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죠.

서영배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들이 이번에 다루자, 안다루자를?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안건으로 심사해서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9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