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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제9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06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직무대행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배위원

네, 서영배 위원입니다. 지금 임시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이재원 위원님께서 특별위원장을 하셨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원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임시위원장으로 있는 본인 이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 본인 이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원위원장

먼저 본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진지하고 심도 있는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위원장!

이재원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황인남 위원을 간사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께서 황인남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황인남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황인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봉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1년도제4차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먼저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참고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4억 7090만 5000원, 세외수입 12억 5394만 7000원, 특별교부세 5480만원, 국·시·도 보조금 2억 8984만 8000원 등 총 20억 6950만원의 추가세입과 법적·의무적경비 및 국·시·도 보조금 정리 등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시비보조금 1억 275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20억 8225만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지방세는 주민세 1억원, 재산세 5100만원, 농지세 1억 8140만원, 담배소비세 2억원, 종합토지세 1억 5000만원, 과년도수입 6176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 1억원, 도축세 10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수입 재산임대 수입은 국유재산 대부료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마니산 매점, 활터, 인두화실 임대수입 656만 4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308만 7000원, 전적지입장료 1억 9110만원, 마니산 국민관광지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마니산국민관광지 시설사용료 39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예회관사용료 400만원, 농기계사용료 43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판매수입 1억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66만 4000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450만원, 보건소 진료수입 2600만원은 증액되었고 보건지소 진료수입은 1억 9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공유수면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1999만 9000원 감액되었고,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600만원, 부담금 1966만원, 기타잡수입 2558만 2000원은 감액되었고, 과태료수입 4380만 1000원, 체납처분수입 2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지역정보화구축지원과 읍·면기능전환사업 특별교부세 548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억 1000만원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 2억 2021만 2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는 3억 7110만 8000원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연금부담 3억 1211만 4000원, 시설비 8750만원, 일반운영비 2267만 7000원, 국내여비 2129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주민자치센터설치 3800만원은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억 6634만 5000원 증액으로 주요내용은 소각시설 설치공사 감리비 2억 5350만원, 교동보건지소 신축 1억 5657만 6000원,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6799만 3000원, 생계 및 주거급여 8388만 2000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6450만원, 보육사업지원 5005만원, 경로연금 6428만 5000원, 경로수당지원 5544만원, 산불감시 무인카메라설치 1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납골묘 설치지원 6000만원, 무연고 묘지이장 3545만원, 강화역사학술세미나 1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5억 7367만 5000원 등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 6272만 5000원, 장학금 및 학자금 3684만 4000원, 양돈농가 모돈교체 6400만원, 해명온천지구개발계획수립용역 6000만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 5500만원, 한해대책사업비 4211만 1000원, 정주권 개발사업 40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강화해안 순환도로 2-2공구 2억원,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 5억 3077만 5000원,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 4억 95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5억 189만 5000원, 선두포지구 배수개선사업 1억 1109만 4000원, 강화 남창교~찬우물간 가로등 설치공사 3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진료비로 시비보조금 1275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20억 8225만원과 기정예산의 삭감액은 생계 및 주거급여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5806만 7000원,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등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1억 1203만 6000원,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시설비 및 감리비와 부대비에 24억 7660만 5000원, 산불감시 무인카메라설치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9966만원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시설공사의 조기완공과 저소득층의 생계 및 주거대책지원 등 사회적 보장이 필요한 자를 배려하였고, 봄·가을의 산불방지와 조기진압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상적인 예산편성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2년도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지방재정 운영 기본방향,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도보다 103억 4053만 3000원 감소한 1120억 919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8.4%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95억 8665만원으로 2001년도 1199억 6238만 5000원보다 103억 7573만 5000원(△8.6%) 감소하였고,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5억 9525만 8000원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 총액이 감소하여 재정자립도는 19.8%로 전년도보다 0.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5억 534만 3000원으로 전년도 24억 7014만 1000원보다 3520만 2000원(1.4%)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할 때 자세히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 1억 69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7억 6425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입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1981만원, 이자수입 6억 9999만 9000원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억 8755만원, 순세계 잉여금 12억 7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54억 9200만원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도 21억 362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보전금 조정교부금은 2억 398만 3000원 감소하였고, 국시비 보조금도 22억 4709만 7000원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없어 일반회계 전체적으로는 103억 7573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47만 4000원 감소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도 9억 3819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9억 2387만 1000원 증가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5399만 6000원 증가하여 특별회계 총액은 3520만 2000원(1.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3억 7573만 5000원 감소한 예산안인데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31억 34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전년도보다 76억 9890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도 전년도 보다 59억 758만 6000원 감소되었고, 예산의 구성비도 일반행정비는 5.1% 증가하고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5.6%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되어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감소될 수 있겠으나,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하면 2002년도는 소비기능에서 생산기능으로 과감한 전환이 모색되어야 하고 또한 제3기 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로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경비의 지출이나 투자사업비의 지역안배 분산 등은 억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은 줄고 경상경비는 증가하였으므로, 꼭 필요한 경비인지 산출기초라든가 부속서류를 확인하면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주요경비의 5년간 편성현황을 참고하시면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