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신사년인 금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고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과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임오년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에 대해 진지한 분위기속에 위원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처리방법을 구체화하며 폐기물 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과 청결유지 명령제, 행정부의 조례준칙안에 의거해서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쓰레기 봉투의 관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전산화로 관리의 투명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톤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바코드 입력화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첨부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만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내용과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동조례 제2조에 “제4호 내지 제5호”를 “제5호내지 제6호”로 하고 동조례에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로 용어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청결유지조치 사항을 제9조에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제1항에 군수가 청결유지 대상자에게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청소 실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1개월 범위내 청결을 유지토록 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제3항에 조치명령 대상 범위를 각호로 정하였습니다. 제4항에 조치명령을 받은자 가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였고 제5항에 조치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10호내지 제26조”를 “제11조내지 제27조”로 하고 제10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에는 제1항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는 수집·운반·처리에 있어 처리 대행자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 폐기물처리 업자가 건설 폐기물의 보관. 처리 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을 명시 하였습니다. 제3항에 폐기물처리 업자는 수집·운반·처리 할 경우 군수로부터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경우 폐기물의 종류, 양, 사유, 배출기간, 운반장소 등을 군수에게 신고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5항에는 폐기물을 타인소유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에 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고 폐기물 운반에 따른 신고필증을 휴대토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종전에는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제18조 중 “법제63조제1항및제2항의”를 “법제63조제1항과 제2항및제3항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1항 내지 3항의 내용은 과태료 부과로써 제반 절차 이행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제4,별표제5는 별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준칙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5톤미만의 생활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조례로 규정 되어있지 않아 생활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으나 동조례에 일부조항 신설로 도시주변 등에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고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의무자에 대한 관리를 구체화하여 폐기물 방치 등을 해소하여 도시미관 조성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선된 쓰레기 봉투의 제작과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바코드 전산화하여 생활폐기물 및 쓰레기를 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한 것으로 검토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5톤 이상의 폐기물 처리는 조례규정에 나와있습니까?

5톤 이상의 공사장 폐기물은 일반 건설폐기물과 분류되어서 그것은 반드시 처리업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톤 미만은 우리가 가정에서 살면서 보일러를 고칠 수 있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소량의 건설폐기물이 나오면 일반 우리가 버리는 생활폐기물로 해서 그것을 지난번까지는 어떻게 두라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5톤미만의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처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5톤 이상되는 것은 기 건설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버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라면 공인기관에서 인정을 받은 업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은 쓰레기 청소차가 수거해서 버리는데 그 중에서 5톤미만의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해서 그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면사무소 쓰레기차 그 정도의 양에 22만원 정도 합니다.

싣고 가면 바퀴가 지나가면서 톤수가 나와요.

우리 것을 송우환경에 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분리수거식으로 한 것 같은데 생활폐기물하고 건축폐기물을 따로 분리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도로변에 냉장고, TV 버리는 것이 많은데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거든요. 이 강화읍만해도 강화읍에가서 신고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내보내면 그곳에 날짜가 접수가 되면 실러 오는데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인식이 아직 안됐어요.

냉장고에 이름표 붙이면 이 사람이 얼마의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네. 면사무소에 가서 돈을 내고 스티커를 받아서 버릴 냉장고에 붙여서 내놓으면 면에서나 군에서 실어가는 것입니다.

실으러 갈때 돈을 얼마 내는 것이죠?

스티커 낼때 하죠.

이 절차 방법 규정 제9조가 어떤 것이죠?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에서 해요?

네.

면에도 환경담당 공무원이 없고요?

면에도 환경담당 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범위가 넓은데 어떻게 환경녹지과에서 어떻게 다 담당해요?

상당히 많습니다.

법 제63조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군수가 포괄징수한다. 이것을 1항 및 2항, 3항에 대한 과태료를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폐기물 종류가 어떤 것이냐, 어떻게 갖다 버렸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1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경제교통과장 권영천입니다.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을 모든 차로 확대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매년 감소되는 주차장 확보율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차난을 해소코자 기존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또한 이면도로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대지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단독주택과 다가구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택신축시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제1호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거동불편으로 인하여 대리운전하는 모든 자동차로 확대감면하고 1회 주차시 1시간까지는 면제토록 하였고, 안 제20조의 1에서는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후 주차장설치를 유도함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 별표1은 공용주차장의 월정 주·야간주차권을 통합하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자는 월 정기주차시 인근 거주자와 월 10대 이상일 경우 30% 할인할 수 있음과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1급지 전일주차요금 범위내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 가능케 하였습니다. 안) 별표2 제4호에는 단독주택의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최소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30㎡에서 100㎡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 제4의 2호에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세대별 별도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표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및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만 전문위원님께서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2001년 1월 8일 및 9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증진을 기여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단독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가 요구되었으며,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중 월 정기 주·야간이용 요금을 단일화하여 월 정기 주차권 요금으로 요금체계를 정비하여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제2항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감면 단서신설 및 감면기준(제5조1호 내지 5호), 하역을 위한 자동차 구분(제9조3항), 주차요금 징수 차량범위(제13조2항) 및 동조 1호 내지 2호 삭제, 비용납부로 인한 주차장설치 의무면제 (제19조 삭제),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보조(제20조의1 신설), 공용 주차장 주차요금(제4조1항 관련 별표1 개정),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2에 신설), 공용주차장 무상 사용증(별표8 삭제)으로써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및가산금부분 조례안중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또는 법제8조2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0% 가산금 합산부과(제4조), 주차요금 감면 단서신설(제5조), 장애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비사업용 자동차”를 “자동차”로(제5조1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직접운전 하거나 동승하여 대리운전을 한 경우 주차요금 50% 감면(1회 주차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및 제5조의 1호 내지 5호의 “%”를 “퍼센트”로, 제9조 중 “하역을 위한 자동차”를 “하역을 위한 화물자동차외 자동차”로 제10조 중 “구·군이”를 “군·구가”로, 제13조 중 공용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내에 주차하는 “차량”을 “차량과 정액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으로, 제19조는 삭제하고, 제20조의1(부설추차장의 설치비용보조)시설, 별표1 중 공용주차장 요금표(제4조1항 관련)개정, 별표2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4의 신설), 별표8(삭제)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부설주차장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부설 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기존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 후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현재 조례로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주거밀집지역에 한한다고 해가지고 인천시에서도 지침을 만들었는데 강화군 같은 경우는 제외시키고 시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화도 강화읍 지역이나 온수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적용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조례를 정해놓고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보조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강화읍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것은 면적에 의해서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설치비용산출기준액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70% 범위라든지, 60% 범위라든지 지정을 해야 합니다.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네.

조례안 별표 2의 4호에 나와 있는 시설면적이 130㎡ 초과, 200㎡이하는 1대를, 시설면적이 100㎡초과 200㎡ 이하는 1대로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시설면적이 130㎡ 초과 200㎡ 이하는 1대를, 또 시설면적이 100㎡ 초과 200㎡ 이하는 1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00㎡까지는 1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130㎡초과할 때는 또 한 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요?

네.

기존의 넓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추가로 하는 것은 130㎡ 해도 된다?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했을 때 관련 법규에 따른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대지내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조항에 대지라고 했습니다.

대지 위에 꼭 적합하게 그 면적이 있는 데가 있나요?

이것은 주택가 등 밀집지역에 대해서 주차난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시골 농촌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 설치를 하려고 하면 농지전용 문제가 어떻게 까다로운지, 말은 주차장을 완화시켜 준다고 해놓고 관련법규에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허가를 받자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거기에도 법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 많아요.

농지전용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허가제에서 거의 다 주택주차장 설치는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대지에만 되는 것 아니에요? 대지가 아닌 곳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사전에 전용절차를 받아야 되지요.

여기에 보면 주로 공용주차장인데 개인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화군주차장설치조례이니까 노상이나 노외나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본 조례에 보면 노외주차장에 대한 운영지침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2장에 노상 및 노외주차장 해서 거기에 운영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