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상식입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23조의 개정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어업의 면허, 허가, 신고 등을 하는 경우 시·군·구 조례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0년부터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토록 되어 있어 2002년부터 3차 인상요금을 적용하기 위한 관련규정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전자입찰 확대계획에 의거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시간과 제비용 절감 원인이 발생하여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 근거가 미약하여 입찰참가시 1건당 1만원씩 징수하였던 것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고 큰 것을 막론하고 다 전자입찰제로 하는 것입니까?

네, 전자입찰제는 3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대상이나 일반국민들에 대해서도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자들이 입찰등록이나 이런 것을 하면 우리 재무과를 방문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전부 전자입찰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미만도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3000만원 이상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읍·면에서는 전문공사하고 일반공사가 예산회계법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가 해주지요.

이번에 읍·면에서 신청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읍·면에서 전자입찰을 해달라고 올리는 것하고 직접 수의계약하는 사업하고 건별로 볼 때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박윤원 수의계약하는 것은 올라올 수 없고 공고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읍·면에서 하는 사업도 거의 다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이제 전자입찰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군에서는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그전부터 입찰을 보았습니다. 견적입찰을 보았는데 읍·면에서는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하고 미만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공고 대상되는 것은 전부 그 전에도 우리가 입찰대행해 주었습니다.

수수료 1만원씩 내는 것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연간 전자입찰제하면서 1억 2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는데 전자입찰을 하면서 이것을 폐지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폐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수료를 안 받는 거지요?

네, 수수료를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인터넷에도 올리고 진정도 하고 그것을 왜 받느냐고 해서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농수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업의 면허, 신고 등을 하는 경우 시·군·구의 조례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안에 나와 있는 것이 각 어업 인·허가 건마다 내년도에 인상예정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가 마지막해입니다.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원가계산표하고 볼 때는 수수료가 더 적다고 보는데 이 정도 선이면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네, 원가등표의 80% 선에 맞춘 겁니다. 처음에는 600원, 1000원, 이렇게 받던 것인데 원가기준표가 행자부에서 내려오면서 80% 선까지 끌어올려라,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80%를 점차적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80% 선이면 처음에 낼 때의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산동식물의 체포금지해제허가건에 대해서는 2만 3000원씩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서류가 다른 어업허가건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 서류검토하는 것 등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원가계산한 겁니다.

원가로 계산하면 어업허가든지 서식 이런 것 등은 전부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우리 어업분야에 대한 민원서류는 전부 수작업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증지나 이런 것이 꼭 첨부되어야 하는 허가건도 있습니까?

지금 거의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하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