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도시허가과장 이재웅입니다. 담당급님들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85조2항 및 제86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84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 및 4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종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지조사 및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신규로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도시계획법 제85조, 제86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제86조의 별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참석위원 1인당 5만원으로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별첨의 인천광역시 서구 및 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부여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내용과 겸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5조 제2항은 건설교통부장관에 속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 관련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군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83조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군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구성은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자를 군수가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84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86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이외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강화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계획관련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관련 제반사항과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검토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기능이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인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에서 해서 일방적으로 고시하고 그런 것입니까?

네. 아직까지는 시에서 했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따로 있어서요?

네. 그러던 것이 시에서 강화군수에게 1월달에 위임을 했고 이 법이 5월달에 일부 개정을 하고 해서 강화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규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운영조례안을 보니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라고 했는데 위원 전체의 수 중에서 1/3을 일반인으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2/3를 일반 전문가들로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위원과 공무원 합해서 1/3, 2/3는 전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와 일반인으로 했는데 군수가 위원장인데 부군수도 부위원장을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꾸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령에 지정한 것을 우리가 구태여 번복할 이유가 있는가 억지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수는 여기 없나요?

여기 없는데 저희 초안으로는 위원님을 두 분을 도시계획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모시는 것으로 이미 안은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는 군수, 부군수, 도시허가과장 이렇게 3 사람만 하고 위원님은 2사람을 하고요.

전체 위원수는 몇 명이예요?

15인으로 했습니다.

3조 4항에 보면 군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러면 공무원은 임용받으면 계속해서 해요?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직에서 물러나면 다음 당연직이 또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의회의원, 공무원 이외의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그런 분은 강화군 분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대충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라든지 환경연구원의 연구원이라든지 또 교통연구원의 연구원 이런 분들을 추천의뢰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만 되면 바로 초청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된 분을 위원으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