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황상식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208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세무행정의 능률성을 향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세정 13400-1910호에 의거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조례내용 일부를 보완하고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여 군세감면의 정확성을 기하여 세무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안제50조1항의 농업소득금액의 신고를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종래에는 1월 30일까지 하던 것을 5월 31일까지 늦추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의 농업소득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소득세가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전에는 8000만원 정도 되지 않았었나요?

줄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농업소득금액이 1년에 얼마 이상 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까?

경지면적으로 따져서 1만평 이상입니다.

경지면적으로 해서 1만평이상이고 평수로만 계산해서 세금을 냅니까?

아니죠. 우리가 소득산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경지의 전이나 답이 될텐데 거기에 심어지는 작물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심는다든지 하면 오히려 평수는 많지 않더라도 소득은 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작물도 있을텐데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는데요. 대개가 농업소득세 부과하는 것은 경작하는 것이 벼심는 것에서 하는 것이고 특별하게 작게 하우스 만들어 놓고 야채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가령 인삼이라든지 내 땅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남의 것을 빌려서 한다든지 할 때에도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단 말이예요. 특용작물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것도 소득세를 내고 그러는 것은 없죠?

필요경비 전부 제하고 소득공제하고 하면 일부 작게 해서는 농업소득세 내는 것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인삼같은 것을 많이 재배해서 그랬는데요. 지금 강화군내에서 인삼을 크게 재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