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꽃샘추위도 지나고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우리 농촌도 못자리 등 영농준비를 시작할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위원회가 활기차게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황상식 전문위원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수련관,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이 금년도에 개관하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 인력이 행자부로부터 인천 기획12000-453(2002.3.19)호로 승인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전체 기능직, 일반직 5명씩 하고 별정 8급, 청소년지도사 1명해서 11명 정원이 증원되는데 청소년지도사는 물론 청소년수련관에 파견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직과 기능직 중에서 6급, 7급, 8급 이렇게 증원되는 인원이 여성복지회관에는 몇명이 지원될 것이고 노인복지회관에는 몇 분이 될 것입니까? 정원배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25명을 행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명을 청소년수련관과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에 배치할 계획으로 정했는데 행자부에서 11명만 정원으로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25명을 요청할 때에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역의 여러 시설과 우리 군의 시설을 비교해서 필요한 인력을 요청했는데 11명만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과별로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청소년과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를 별도로 해야 되고 당초에 청소년회관과 부녀복지회관을 한 위치에 두는 것은 관리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같은 부지내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청소년복지회관하고 부녀복지회관하고 크게 두개로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회관하고 부녀복지회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난방이나 기계 이런 것은 한 사람이 2개 시설을 전부 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부녀복지회관하고 청소년회관에 한쪽, 노인복지회관에 한쪽으로 크게 두 개로 하고 이것은 정원승인이 되면 규칙으로 관련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배치할 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성격으로 볼 때에는 난방, 위생, 사회복지 7급이나 사회복지 9급이 노인복지회관으로 가고 나머지 인원은 청소년회관하고 부녀복지회관에서 골고루 배치될 비율이 큽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봐서는 노인복지회관보다는 청소년회관이나 부녀복지회관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3, 4명 정도는 노인복지회관으로 나머지 7, 8명은 청소년회관으로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실과소와 최종협의를 해서 하고 그 정도 범위내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인복지회하고 청소년수련관이나 부녀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정원을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을 당초부터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채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네. 물론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는 25명을 해서 시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명만 승인을 해주어서 이것을 가지고 재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이 의결이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고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볼 때는 노인복지회관 쪽에 많으면 4명, 적으면 3명 나머지는 청소년회관하고 부녀복지회관으로 가는데 관리인력만큼은 공동으로 같은 부류내에 있기 때문에, 기계를 본다든지 난방을 본다든지 위생, 청소정도는 넓기 때문에 혼자서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문화청소년과에 줄 것이냐 아니면 사회복지과로 줄 것이냐 이런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도 연중으로 확장을 해서 개원하게 될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의 증원인력은 받지 않게 되나요?

보건소는 현재 인력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죠. 또 신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규모가 커지고 규모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원 가지고 별 이상이 없이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의 기능이 늘어날 경우에는 정원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기능은 늘어나지 않고 건축면적만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을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새로운 기능이 거기에 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그쪽에서 정원이 투자되는 것을 검토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현행은 현재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 없습니다.

여기 11명이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청소년과 둘로 나눠지는 것이죠?

나눠지죠. 네.

25명을 신청하셨다는데 그 나머지 인력은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정원 승인이 안됐으니까 못쓰는 것이죠.

정원승인을 하셨는데 이 인원을 어디에 관리배치할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디가 모자라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 25명 전체가 3개 시설에 25명입니다.

여기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청소년과 여기에 25명을 신청하신 거예요?

네.

한 개 시설에 그렇게 엄청난 인원이 필요해요?

사업소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소형태로 해서 5급 소장 두고 각 시설별로 6급 팀장을 두고 이런 체제를 갖추려고 했는데 11명만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정규직 이외가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규직으로 11명 승인이 났는데 급식같은 것을 하게 된다, 노인들에게 급식시설을 한다고 하면 취사부는 저희들이 파트타임으로 쓰거나 아니면 사업시기에 맞춰서 인부를 고용해서 쓰거나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3.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황상식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에 권한 위임이 없는 사항이나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갯벌관광생태마을 조성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20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탐조대 낙조전망대, 교육시설 주차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1년까지 11억 2500만원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3억 4000만원 등 14억 65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비 7억 2350만원, 시비 3억 6625만원, 군비 3억 6625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간 화도면 여차리 905번지외 16필지 2만 9013㎡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안돼 인근토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도면민회관은 1965년도에 374.8㎡을 건축하여 면사무소로 사용하던 중 신청사 건립으로 현재 면민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지가 사유지로 매년 54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항으로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도면 볼음도 보건진료소 건으로 도서지역 보건사업 확대계획에 의거 볼음 보건진료소내에 치과진료실과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여 섬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하나 현 볼음 보건진료소는 1967년에 볼음 출장소 사무실로 건축한 건물 83.86㎡을 1982년 볼음 출장소 신축이전으로 보건진료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원면과 삼산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건물 신축은 읍ㆍ면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치센터 운영과 주민편익 시설 확충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건립코저 하는 사항으로 기존 건물에 공간이 없는 선원면의 건물 신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삼산면은 철거대상인 면민회관의 활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급관사 구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3급관사는 85년도에 방 12개에 2층 284.04㎡를 건축하여 현재 14명의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으나 외지거주자 중 공간 부족으로 일부 공무원 중 전월세 세입자가 16명, 원거리 출퇴근자가 10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 거실 3개의 23평형 빌라 5채를 구입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 및 시급성 여부 및 수량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3급관사 연립주택 구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강화군보건소 신축하려는 부지 바로 옆에 못가서 파레스호텔 그 뒤편에 건영빌라라고 있습니다.

신축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지금 다 준공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 건물이예요?

네.

5동에 몇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5동이면 3사람씩하면 15명 들어갈 것이고요.

부부공무원은요?

부인은 없어요.

독신자만요?

네.

몇 명씩이에요?

1명씩하면 15명이고 큰 방에 혼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2명씩 하면 한 30명 들어가지요.

지금 만약 5동을 매입을 한다면 독신공무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죠.

지금 류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연립을 사서 활용하는 것 보다 강화읍 주변이라도 땅을 사서라도 집을 지어서 독신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좋은 의견 같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연립주택은 사서 한 20년 가면 다 무너지고 노후가 되면 버리는 재산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현재는 시급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참은 것을 조금 더 참아서라도 한 1년이라도 참아서라도 지금 얘기대로 우리 군유지가 다행스럽게도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없다면 땅을 사서라도 짓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러면 재산관리할 때 크게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많았고 부군수님께서 읍면직원, 실무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다른 곳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관사같은 것을 해서 주는데 강화는 집에서 왔다갔다하기 멀고 그래서 빨리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실무직원들이 많이 건의를 해서 그렇게 서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들으니까 우리 강화 원 주소를 가진 공무원외에 외지에서 발령받는 공무원들은 강화는 외지이고 여러가지로 생활의 불편을 느껴서 발령을 포기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도 외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최대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해요. 지금 하신다는 얘기가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능하면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을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면 이런 연립은 안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예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현재 전월세 세입자가 16명 원거리 생활자가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41명의 인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공직에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거리가 멀면 가까운 쪽으로 해서 이쪽에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타시군구에서 공동주택같은 것을 구입해서 관사를 쓰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저도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쓰고 있는 3급관사가 85년도에 건축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으로 한 3년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재원 또한 안양대학교 부지를 매각처분한 것으로 해서 3억 75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안양대학교 부지는 항상 의회 열릴 때마다 거론이 됐지만 이런 곳이 처음 약속됐던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본래대로 해주시고 재원도 매각대금이 아니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좀더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건의도 하고 불편도 하고 군 입장에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다음 강화 갯벌센터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치가 당초에 계획했던 곳에서 토지주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위치를 변경한다고 했는데 바뀐 위치가 그러면 보상에 응한다, 안한다는 것 보다 적지인지 그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이것이 좀 궁금하고 또한 우리 강화군과 인천광역시와 환경운동연합하고 갯벌센터조성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있어요. 이 협약서에 보면 강화군갯벌센터 조성을 할 경우에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성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조정실무협의회가 현재 우리군에 조성이 되어 있나, 되어 있다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실무협의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부지를 장만하고 계획 세우고 그런 것도 조정실무협의회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부지만 구입하게 되면 조정실무협의회 구성도 안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갯벌센터 건립을 당초에는 여차리 905번지 내 필지 16필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응하지 않고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여차리 158-4번지 3필지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좌측으로 붙어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위치상이나 여러가지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청에 조정실무협의회 인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두 분인데 어느 분입니까?

현재 도로는 무슨 도로예요?

그런데 이 도로는 사용을 못하나요?

그런데 지적도상의 도로인데 인정이 안 된다고요?

버스가 드나들기에는 좁지 않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벌센터 부지는 언젠가 강화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부지가격을 원진입로 기타 우리가 의논한 내에서 신경쓰셔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것은 나중에 감정해서 그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급 관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려하셔서 부지를 정해가지고 짓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3급 관사는 우리 강화군에서 강화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리에 토지를 마련해서 신축해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장래를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고 보고, 갯벌센터 부지문제도 진입로라든지,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안건은 그런 대로 인정할 수 있고, 3급 관사만은 건물을 매입하는 토지마련해서 신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