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꽃샘추위도 지나고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서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우리 농촌도 못자리 등 영농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활기차게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도시허가과장 이재웅입니다.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전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2000. 1. 28) 및 같은법시행령(2000. 6. 27)의 개정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지구 내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규정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기타 개정법령에서 조례로 새로이 위임하는 사항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 제6조제3항의 건축위원 위촉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건축분야 행정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심의시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위원 위촉범위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안 제18조제3항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추가가 되겠습니다. 종전 건축조례에 허용되어 적법절차에 의거 건립된 창고용도의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허용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가설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무단 존치·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경관저해 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허용하고, 2000년 10월 17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재래시장 시설 활성화와 관련하여 동 재래시장내 차양시설 등 전천후 시설이 가설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축조례 개정검토 요구가 있어서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고시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장 안의 공지에 피난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차양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정하여 허용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안 제20조의 현장조사·검사 대행업무 수수료의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가 현실적 실비용과 업무의 중요성 및 사후 법적 책임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당초 “건축허가수수료의 30퍼센트”이던 것을 “건축허가수수료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수수료의 2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안 제23조 대지 안에 설치하는 식재 등 조경기준에 대하여 건축조례에서 정하던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고시 제2000-159호)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는 안 제26조와 제27조 도시계획구역 안의 건폐율·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삭제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안 제32조로써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안 제44조의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희시설은 제외했습니다. 공작물이 점차 다양화,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 사용승인된 건축물 및 대지에 추가로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그 구조 및 설비의 기준 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공작물 중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별도로 안전도 검사 등 설치기준을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유희시설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안 제45조제1항 및 제3항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완화하는 것입니다.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현행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이행강제금의 1/2로 완화하고, 총 5회 이내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뒤에 별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에 첨부되어 있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입법예고기간 2002년 1월 10일부터 2002년 1월 2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2001년 7월 30일 개정 공포한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사본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건축조례개정안이 건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강화군건축업무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규식 전문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는 도시허가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는 법과 영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을 위해서 완화해 준다든가, 법을 위임해서 돕고 싶어도 이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검토결과 본조례는 건축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강화군수에게 위임된 필요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의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허가과장님께서 차양시설을물을 가건축물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차양시설이라고 합니까?

재래시장에서 옛날 아랫장판, 윗장판이 있는데 거기에 철파이프로 천막으로 비 안 새게 해놓은 게 있지요? 슬레트로 얹어가지고 비 안 새게 만들었던 것이 없어졌었어요. 옛날 조례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삭제되어서 없어지다 보니까 허가도 못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가설 건축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헐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연장허가도 안 받고 헐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내에서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정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가설건축물부터 허가인가요?

가설건축물 신고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안에만 허용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전답, 임야가 시장안에 있는 데는 우리 강화군에는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제안사유 제일 처음에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지구내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규정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함에 따라 개정한다고 했는데 개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례로 상업지역 80%, 주거지역 60%, 자연녹지지역 20%로 도시계획구역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이것을 이중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내의 것은 뺀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밖은 도시계획구역밖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적용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 건축조례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된다는 겁니까?

완화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많이 완화되었다는 겁니까?

완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강화된 거지요.

배정만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칙 제3조제3항에 허가권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연장하는 기간, 사유 및 내용을 신청자가 이유를 달아서 연장해 달라고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4-7페이지 제3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은 내용을 읽어보면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법, 영, 규칙 또는 건축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에 참고자료 및 관계도서를 첨부해서 강화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으로 가야겠지요. 제5조제1항의 적용의 건축법에 보면 완화하면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건축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제1항이고, 그 다음에 제6조제1항에 가보면….

그러니까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부의해가지고 거기에서 결과가 안 나올 때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1회라는 기간을 얼마정도 줄 수 있는 겁니까?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를 추가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시민단체가 어떠한 시민단체이며, 몇 명이나 더 추가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민단체는 NGO를 얘기하는 겁니다. NGO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꼭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화에 NGO라고 따로 있습니까?

아니오. 시민연대도 NGO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가 많은데 어떤 단체가 추천을 받느냐는 말씀입니다.

NGO입니다.

아무 단체나 다 된다고요?

시민연대도 좋고 환경지킴이도 좋고요.

그 단체연합에서 추천한다는 말씀이지요?

기이 전문가로 되어 있고 관련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민연대 같은 NGO가 우리나라에 5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추천된 사람을 건축위원회에 넣어가지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 가설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옛날에 새시장을 시장으로 지정해가지고 문명시장으로 했었던 것도 헐었고, 중앙시장 아래 위 있던 것도 헐었고,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시장밖에서는 허용이 안 되지요?

네. 어디까지나 이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으로 지어놓았다가 용도변경하는 것이 8년입니까?

8년이내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타용도로 쓸 수 있고, 8년이 지나면 임의로도 쓸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만 가면 됩니다. 농가주택이라면 농업용이기 때문에 8년 동안 두었다가 농지전용을 해준 것이니까 그 이내에는 건축법에서 해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대신 농지분야에서 승인을 해주면 건축법상에서도 용도변경을 해줄 수가 있지요.

그런 게 신고사항이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나요? 신고한 내용하고 실제로 건축물하고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있을 수 있다고 보아야 되지요. 우리 사회가 다양한데 도둑 하나를 열이서 못 지킨다고 있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의법조치를 하는 거지요. 고발을 한다든지 원상회복을 시킨다든지….

조선일보 27일자에 보니까 8년이 5년으로 바뀐 것으로 나왔던데요. 5년이 경과되면 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는데요.

농지법도 앞으로 바뀔 예정인 겁니다. 그것은 농지법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건축법에서도 적용이 되겠지요.

농지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보전임지에 대해서는 산림법을 따라가는 거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