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방선기 의원 발언

김남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99회 임시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꽃샘 추위도 끝났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농촌도 영농 준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다음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이번 임시회를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99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강화군의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9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건, 강화군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건,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건, 강화군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1건,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 제99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짜여졌습니다. 먼저 5월 1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9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다음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조례제·개정안 및 승인안 등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어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장소는 내무위원회에서 하시겠습니다. 5월 2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제·개정안 및 승인안을 심사하시기 위해 상임위원회가 개회되겠습니다. 장소는 내무위원회에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4일 기간 중 5월 5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회를 하시고 그 외에 3일, 4일, 6일 3일간에 걸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2차 운영위원회를 5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가 끝나는 다음날인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2일 동안은 각각 오전 10시에 제2차 및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최종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이 끝나시는 대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5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조례제·개정안 및 승인요구안 등 총 9건을 의결하신 다음 2001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신 후 폐회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이번에 제99회 임시회로 사실상 3대 의회가 끝나는 겁니까?

김남중위원장
우리가 앞으로 5월 23일부터 추천서 교부를 받고 선거일정이 5월 28일, 29일에 등록을 양일간에 걸쳐서 하고, 6월 13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6월 13일 이후에 다시 의회를 소집하는 일이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다든지, 꼭 우리 군에서 급히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간략하게라도 짧은 일정으로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제99회 임시회로 3대 의회는 거의 마감을 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
5월 23일부터 추천서 교부니까 5월 9일에 끝나면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3대 의회는 마지막 회기라고 보아야 되겠는데요. 모내기철이 아니면 혹시 몰라도 5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모내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김남중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의회의 제99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배위원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총일수가 80일 중에서 이것까지 하면 며칠입니까?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지난 봄에 제97회하고 제98회하고 18일간 하셨거든요.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서 9일간이면 딱 맞느냐를 물어보는 거지요.

김남중위원장
우리가 정례회를 35일간 개최할 수가 있고, 임시회를 45일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임시회의 기간 중에서 반 정도는 쓰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서영배위원
정례회는 할 수 없지만 반은 써야지요.
더 써야 돼요. 왜냐하면 정례회가 하반기로 빠지니까요.

김남중위원장
정례회 15일 간이 전부 후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 회기일수 중에서는 적은 날짜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나는 임시회를 상반기에 더 써야 된다는 뜻이지요.

김남중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9일간으로 하되 5월 1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게 되고, 2일부터 9일까지의 일정은 의사일정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그동안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의사과에서도 많은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의사일정을 잡은 것 같은데 별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방선기위원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로 날짜를 정한 것은 1회 추경이 늦어져서 늦게 된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지금 농촌 실정으로 보면 오늘이 24일이라면 27일이나 28일부터 해서 5월 4일 정도에 끝나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늦어진 것이 아쉬움이 있네요.

김남중위원장
전반적으로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일정을 25일이나 26일경에 마치는 것으로 먼젓번에는 기간을 결정했다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이번 추경을 제99회 임시회에서 꼭 다루어야지 다루어지지 않게 되면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추경예산을 이번 제3대 의회에서 다루지 못할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예산안이 다 확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형편을 고려하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회기 일정을 늦게 잡게 된 겁니다.

방선기위원
일주일이 뭐예요. 4월 18일부터 계획되었던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서영배 위원님과 황인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현재로 제4대 의회에 진출을 안 하려고 접은 입장에서는 사실 날짜를 꼭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농번기가 맞물리고 해서 4월 27일이나 28일부터 5월 7일 정도로 해서 10일간 정도로 해서 끝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해서 그런데 이미 집행부에서의 여건상 이렇게 날짜가 정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지만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김남중위원장
여러 의원님들이 직업이나 사정에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서 전체 의원님들의 사정을 다 고려할 수 없다는 것도 양해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주로 다루어야 될 조례안은 현재까지 우리 의회사무과로 넘어온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네,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방선기위원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황인남위원
회기가 다시 열리지 않으면 군정질문 같은 것은 못하는 거네요.

김남중위원장
거의 일정상으로 조례안을 다루어야 될 시간과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예비심사를 하고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9일간의 의사일정을 가지고는 빡빡하기 때문에 군정질문 같은 것은 이번에 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9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