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에 배정만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이 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서영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영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영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영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참고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유인물 10 페이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일반회계 규모가 1473억 3818만 4000원, 그래서 당초 예산에 대해서 366억 2229만 7000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 4억 2787만 3000원이 증액된 29억 33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8억 20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사유와 규모,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보고드리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요구되어 지방세 수입 16억 8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78억 4364만원, 지방교부세가 125억 5100만원, 지방양여금이 38억 8526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이 106억 6239만 3000원, 따라서 총 366억 2229만 7000원이 증액으로 추가경정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366억 2229만 7000원이 늘어난 1473억 3818만 4000원으로 지방세 부문 주행세 16억 8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2억 7423만 8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억 1940만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 3000만 2000원, 대체조림비 수수료 2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120억 5100만원, 특별교부세가 5억,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 농어촌 하수도정비, 정주권 개발사업, 군도정비사업,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등 정리 조정 예산 38억 8526만 4000원이며 국고 보조금은 문화유적사업, 사회복지사업, 산림보호, 지역특산물 홍보, 경지정리 사업 등 특정 목적에 지원되는 예산과 정리 조정 예산 99억 2890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분야별 사업비 7억 334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중간에 명시이월 사업 변경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당초예산은 26건으로 총 사업비는 92억 2654만 8000원이었으나 국가지원 시책사업인 교동보건지소 이전 신축 6억 3207만 5000원, 보건소 전산장비 구입 9749만 6000원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정리 마을회관 건립 2억원은 목변경으로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3건은 총 9억 2957만 1000원이 감소된 82억 9697만 7000원으로 변경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시 18건으로 건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월선～대룡간 도로확포장 공사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후에 준공처리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착오가 되어서 다시 환수를 해서 합산분으로 이월액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67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서 뒷 부분에 39쪽부터 있는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의 정리 및 변경조정액과 증액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편성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신규 또는 자체사업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수익성, 미래지향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시면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