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김남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 금년도 7월부터 제4대 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가. 의회사무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항상 뜨거운 성원과 깊은 관심으로 강화군의회가 발전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남중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정예산은 6억 8229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은 이 중 1712만 6000원이 증가된 6억 99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101목의 인건비 중 수당이 봉급조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으로 3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임으로 의장실 비서가 정규직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일용인부로 전환되어 648만 1000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401페이지 201목의 일반운영비는 10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제4대 의회 개원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가 273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버티컬 설치비 300만원, 전열라인 분리기 설치가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일반운영비 중 10%인 76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목의 여비에서 119만 8000원을 감하고 203목의 업무추진비에서 23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04목의 복리후생비는 봉급조정분으로 320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405목의 자산취득비는 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401목의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는 500만원을 추가하여 상임위원회 방청석을 설치할 계획이며, 청사외벽보수 및 방수공사비에서 250만원을 감할 계획입니다. 405목의 자산취득비는 상임위원회 방청석의자구입에 135만원과 냉장고 구입 35만원, 업무용디지털카메라구입 50만원, 예산절감액 13만 7000원으로 2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1712만 6000원이 늘어난 6억 9942만 3000원, 강화군 일반회계 총예산의 0.5%에 해당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과목별 편성규모와 증감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예산으로써 인건비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계상하였고, 또 일반운영비는 제4대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증액된 목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방청객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 부족한 부분에 추가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감액된 부분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경상예산 중에서 예산목별 5%씩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밖에 청소인부임 및 재료비하고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는 당초예산에서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과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금액으로써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안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시설비로 상임위원회 방청객석을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을 내무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있는데 휴게실 한 쪽을 없애고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네, 상임위원회 사무실 한 군데를 크게 해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때에 방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상임위원회가 두 군데인데 두 군데 다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까?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한 군데만 하는 겁니다. 우리 청사여건상 두 군데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이한 안건이 있고 그럴 때, 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데를 확장해서 내무위원와 바꾸어서 내무위원회가 중요한 사항을 많이 다루고 또 내무위원회 사무실을 특별위원회 사무실로 활용하니까 바꾸어서 중요한 사항을 다루실 때 일반방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사무실 규모를 봐가지고 그런데 의자를 9개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별로 많지는 않지만 한 군데만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중요한 것만 개방하려고요?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사실 위원 휴게실 칸막이를 터가지고 좀 넓은 특별위원회나 소회의실로 마련해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왕이면 산업건설위원회든 내무위원회든 많은 인원이 방청할 수 있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방청할 수 있기 되면 세 개의 공간을 터서 둘로 만드는 거니까 기존의 내무위원회의 경우도 공간이 좁으니까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무위원회도 약간 늘리고, 산업건설위원회도 늘려서 크기만 약간 차이를 두게 되면 양쪽이 방청객이 방청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문 구조라든지 칸막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연구하셔가지고 약간 크고 작고 크기는 있더라도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나 다같이 방청을 할 수 있게끔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또한 이번 예산에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4대 의회부터는 우리가 상임위원회라든지 중요한 군정질문을 하는 모습을 주민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직접 볼 수 있게끔 유선방송사 등과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의논하셔가지고 직접 주민들에게 열린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2개의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여유있게 칸막이를 조정해서 2개 상임위원회에서 방청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는 상황을 대외에 통신망을 통해서 하는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결정만 해주시면 예산은 어느 예산을 확보하든지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유선방송 같은 데에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CCTV를 통해서 민원실이나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장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그럼요.

서영배위원
좁은 데에 꼭 들어와서 방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열린 의정이지요.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홍중위원
민원실에 해놓고 민원인들이 들어왔다가 회의가 열리면 관심을 두겠는데요.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김남중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홍중위원
지금 내무위원회 회의실하고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하고 확장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네.

김홍중위원
그것을 하실 적에 방음을 최소화하도록 해주십시오.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지금은 합판으로 막았기 때문에 방음이 안 되는데 다음에 작업할 때에는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방음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남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예비심사 결과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