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내무위원회 류동환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셨습니다. 심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농수산과 소관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먼저 2001년도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장학금및학자금난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을 당초에 190명 정도를 희망하다 지원대상 학생이 200명이 넘었거든요. 금년에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가 되어서 146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 금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3684만 4000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양돈농가 모돈교체 사업비 지원입니다. 많은 질병과 양축농가의 어려움으로 모돈을 교체하는데 지원비는 두당 8만원씩 지원했는데 금년에 돼지값이 하락을 하고 구제역 등 질병발생이 많이 우려되어서 가축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역시 계획한 두수를 다 하지 못하고 물량이 남아서 64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우거세사업도 마찬가지로 육우는 송아지가격이 평년가격에 비하면 30만원 내지 40만원인데 금년에는 소값이 폭등이 되어서 송아지 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70만원이상으로 오르다 보니까 숫송아지를 입식을 해서 거세를 해야 되는데 송아지 값이 오르는 바람에 입식을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2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에 김망대체사업입니다. 김망대체사업은 우리가 흥왕리에 김양식장을 흥왕리 어촌계에 설치할 수 있는데 해마다 파손된 것을 대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바다에 유빙이 많이 발생해서 김망설치한 것이 전부 피해를 보고 그래서 그 피해 복구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으로 예산이 서게 되니까 우리가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시에서 삭감된 내용을 우리 군에 내시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서 이 예산이 공중에 떠 있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산에 올렸다가 내년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다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시설비 지원 이것은 어선이 조난당했을 때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국비와 시비로 해서 5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희망하는 어선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참고자료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총괄이라고 표시한 것은 우리 농수산과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해 놓은 것이 총액이 55억 96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4억 7147만 3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3억 8092만원으로 6.8%가 되고 사업예산이 93.2%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중에 농축산분야하고 수산분야로 구분이 되는데 농축산분야가 51%로 28억 6038만원이고 이 농축산분야에서 5억 7808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대충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강서농협하고 교동농협에 건조저장시설을 5억 7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희망하는 곳이 없어서 이 사업이 없어지고 농어촌마을진입로 포장을 작년도 보다 예산이 2억 7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축산분야에 톱밥지원사업하고 축산환경제사업 이런 것으로 2억 4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서 실제적으로는 5억 7808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분야는 전체 중에 49%를 차지하고 있는데 27억 3631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내년도 1억 660만 7000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6억정도 늘어나고 그 대신에 어항시설사업이 4억 6000만원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660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는 일반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그리고 강화쌀 홍보가 TV홍보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계속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고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홍보역시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 강화순무도 다른 홍보도 중요하지만 TV홍보가 가장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고 그러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1000만원을 들여서 순무도 TV홍보를 하고 강화사자발 약쑥도 500만원을 들여서 TV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수특산물 홍보를 주로 TV하고 지하철을 이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색다르게 일간지나 주간지에 광고 홍보를 추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공공요금은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유통판매하는데 홍보 내지는 섭외를 할 수 있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서 금년에도 아파트회장들을 찾아가서 뵙고 우리가 그곳에 필요한 특산품도 갖다 전달을 하고 회장단도 내년에는 아파트부녀회장들을 수용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여서 부녀회장들을 초청을 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을 관광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직거래 행사, 직거래를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각종 비용이 수반되어서 이번에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시식회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 소비자들과 직거래 할 때 또는 각종 군내 행사할 때 관광객들을 위한 시식을 주로 많이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순무떡이나 날 순무, 순무김치 등을 시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농수특산물 직거래 행사지원은 지금 작목반별로 또는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희망을 할 경우에 우리가 직거래에 참가하는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도우미 비용, 부수제작 등 행사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수입이 앞으로 개방이 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지역간 지방자치단체 간에 농산물 홍보를 상당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농산물을 홍보해서 적정한 가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지난번에 쌀발전협의회에서 철원을 다녀왔습니다. 철원 오대미를 하는 농협하고 포장을 둘러봤는데 철원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군과 같이 TV홍보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6억원을 들여서 합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했는데 그 사람들은 두서너 달 한다고 해요. 그렇게 지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홍보비와 업무추진비는 내년도에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어려움에 빠진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양곡관리지원은 국비로 양특회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30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양곡관리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및학자금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은 우리 지역의 학생중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년에 4분기로 나눠서 학자금을 주는데 1인당 77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은 146명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133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로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3개소에 10.9km를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2억원 정도 줄어서 9개소에 8.1km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3페이지를 보시면 읍면간 실시 사업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농가도우미는 농촌주부들이 출산을 했을 때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는데 금년도에는 20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5명 밖에 실시를 안했어요. 도우미는 하루 일당이 2만 7000원인데 그 중에 80%인 2만 1600원을 국·시·군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명분의 예산이고 도우미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 달 3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냉장운송차량지원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각종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채소나 버섯이 가락동 시장으로 운반이 되는데 가까우니까 그동안에는 일반 탑차에 싣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랫녘에서는 냉장차량에 실고 올라오는데 오히려 몇시간씩 오래 시간이 걸려서 올라온 농산물보다 우리 농산물이 더 신선도가 떨어지고 해서 앞으로는 냉장운송차량을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서 우선 내년도에 시비와 군비를 해서 60%를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으로 해서 대당 2000만원 정도 되는데 3대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용 저온저장고 건립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금년에는 120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20평이 줄어서 100평 정도 하는데 20평짜리 2동하고 10평짜리 6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고가가 되어서 평당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원 보조율은 6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지게차나 파레트 이런 표준화사업에 포함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50%고 융자가 3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쌀 명품화 기반조성 포장재 지원인데 우리가 강화섬쌀 포장재를 신규로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포장재를 활용을 하는데 앞으로 강화섬쌀도 한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강화 진짜 섬쌀이 있고 그것보다 못한 일반 품종을 구분해서 쌀을 판매를 유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시에 상당히 요구를 강력히 해서 5000만원을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강화만 쌀 포장재 지원비는 시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하나에 20kg 짜리가 400원인데 50만매해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강화섬쌀의 새포장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희망하는 분들에게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로 도로변가판대 지원은 금년도에도 30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정이 늦어서 설치에 지연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일찍 서둘러서 30개소를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립식 천막으로 지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무특허포장재 제작입니다. 이것도 순무는 지금까지는 단으로 묶어서 공급을 했는데 이것도 포장해서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포장재를 제작해서 활용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우선 순무작목반에 내년도 시범적으로 2000매를 50%를 지원해서 포장재를 제작해서 한 번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카메라하고 정수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지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농지위원이 182명이 있습니다. 각면에요. 그래서 1인당 연 8만 6000원 정도 수당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337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축통계조사 계획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등 발생시에 운반비 했는데 이것은 가축전염병에 의해서 폐사된 가축을 검사 장소 이런 곳으로 이동하는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대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확보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해체 및 매립대행 수수료는 가축사체를 해체하거나 또는 매립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대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이 금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데 축산정보 자동통보시스템 운영요금해서 4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갑작스런 가축질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가축농가에 장치를 해서 한꺼번에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농가마다 일일이 서한문을 보내고 전화하는 폐단이 없어지고 우리가 알려야 할 내용을 공고 내용을 전화국에서 통보하면 그것이 일시에 축산농가에 전달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제류라고 해서 구제역 발생하는 그런 가축을 키우는 농가가 1500농가가 됩니다.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해서 500농가 해서 2000농가에 장치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한 통화할 때 가격이 50원입니다. 한 달에 4번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480만원을 했습니다. 가축을 하는 축산농가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 재해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장, 지도자들에게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장비 유지보수비는 차량이 1대 있고 각 면에 방제기구를 금년에 1대씩 샀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생략을 하고 긴급 가축방역 약품구입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런 돌발적인 가축질병이 돌았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에 도서벽지 가축무료진료는 금년에 14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했습니다마는 도서지역하고 화도나 양사, 송해쪽 민북지역에 영세농가들에 대한 무료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예방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상당히 많은 소득을 했는데 작년에 인천시에서 1억원을 구제역 방제 소독약 가격으로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약을 사서 확보했다가 금년에는 그것으로 활용하고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세워서 3월달부터 주1회 방제의 날을 설정해서 방제를 하도록,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을 항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고 구제역이 한 번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면, 특히 강화는 강화대교나 2대교를 통해서 다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막으면 오도가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구제역 방제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을 7455만원을 시비, 군비로 50%씩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339페이지 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사업은 금년에 추경에도 했습니다마는 돼지나 닭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악취제거제인데 이것을 1kg를 가지면 사료 1톤에 같이 혼합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것을 가축을 먹이면 가축의 분뇨는 냄새가 덜 나는 약입니다. 또 가축의 영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군비해서 50%씩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공수의수당은 우리 군에 공수의가 4명이라고 했는데 2명입니다. 2명에 한 달에 60만원씩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시술비는 소, 돼지는 4만 9300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3만 4400두입니다. 잘못 표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농가 20두 미만 농가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해주는데 소 한마리에 1000원이고 돼지는 500원입니다. 소 8000마리하고 돼지 2만 6400두에 대해서 시술비를 확보를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견병 예방접종도 두당 1000원인데 1610만원, 광견병도 해마다 하다 보면 추가접종을 요구하고 그럽니다.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도 계속하는 사업으로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것, 또 송아지를 다산장려금이라고 해서 3마리 이상 낳았을 때 4마리 이상 낳았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생산안정제 사업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가입비가 2만원인데 농가가 1만원, 시비·군비로 해서 1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0만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맨 위에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자료 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맨 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해서 축분건조장이 11개소, 스키드로다가 4대, 액비운반탱크가 2대, 톱밥제조기가 1대, 이것은 30%가 보조이고 70%가 융자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모돈교체 사업비입니다. 아까 추경에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1500두를 계획해서 모돈 1마리 구입하는데 40만원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20% 해서 8만원이 되겠습니다. 8만원 중에서도 시비가 70%, 군비가 3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우거세지원 사업입니다. 한우거세지원 사업을 하는데 총 거세를 하는 농가에 2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국비로 18만원인 90%를 해주고 지방비로 10%를 해줍니다. 지방비는 시비와 군비해서 5%씩 합니다. 그래서 2만원을 지방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내년도에 600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톱밥지원사업입니다. 톱밥지원 사업은 인근 김포에서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왜 우리 강화에서 해주어야지 안해주느냐 해서 시에 여러번 건의하고 우리 강화군의 톱밥이 총 1700톤 가량이 1년에 소요가 되는데 지금 4890톤 정도 그 선에서 지원을 해보자 해서 전체 금액의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해 보면서 더 확대를 하든가 사업을 중단하든가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우거세지원사업도 한우거세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한우는 2만원인데 이것은 1만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한우보다는 육우가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래서 4000두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4000만원입니다. 시비, 군비 50%씩 입니다. 한우인공수정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인공수정할 때에는 수정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마리 할 때 1만 5000원을 수정료를 내야 됩니다. 국비에서 7500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우리 지방비에서 시비, 군비로 해서 7500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1200두 정도를 내년도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 인공수정료 사업은 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원해서 시비, 군비로 1500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우예비 및 기초등록사업은 앞으로 한우의 종자개량이나 그런 곳에 필요로 하는 등록 사업에 들어가는데 시비 40만원, 군비 40만원해서 80만원인데 희망하는 사람들만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일제 소독의날 공동방제단이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 공동방제단이 구성이 되어서 우리군에 23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 1회 나가서 방제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식대, 차량비 이런 것을 국비에서 33%를 해주고 시비, 군비해서 33%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나 여비는 생략하고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어업인후계자 선진기술지원은 어민후계자들이 선진지 갈 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수년전부터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우젓규격포장용기 제작지원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병에 담아서 새우젓을 판매하는데 이것을 규격화해서 강화군 마크를 넣는다든가 강화군을 상징할 수 있는 도안을 넣어서 새로운 포장용기를 만들어서 강화새우젓이라는 것을 원산지표시를 해서 공급을 하면 소비자가 믿고 좋은 가격에 구입을 할 것 아니냐하는 뜻에서 했고 이 크기를 2.5kg 정도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하나 만드는데 700원 정도 소요가 된데요. 우선 어촌계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50% 자부담을 하고 50%지원을 해서 우선 10만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병이 1년에 100만개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우선 10만개 정도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18개 사업에 금년도에 6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23억 1762만 6000원인데 국비가 전체의 50%, 시비가 45%, 군비는 5%만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자료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삼산면은 내년에 3년차가 끝나고 길상면이 2년차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삼산권역은 12개 사업에 14억 3100만원, 길상권역은 6개사업에 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어업지도는 어업지도선이 두 척이 있는데 한 배에 한 명씩 두 사람의 일용인부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입니다. 위에 내용은 일용인부의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일반운영비, 도서구입비, 전화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도선의 일숙직비, 피복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재료비로 예산이 서서 작년도 초에 예산이 안되어서 공공근로를 사용하다가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했는데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어업지도선 유지관리입니다. 연료비하고 유지비인데 금년도까지는 국비를 35%를 지원을 해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천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나머지를 부담해 달라고 해서 해마다 우리가 많이 부담을 했는데 시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8000만원.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운영비는 시비로 해서 배의 사용하는 용품, 지도선의 소소한 유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운영비가 1777만 9000원입니다. 그 아래 재료비는 수산종묘 매입방류라고 해서 이것은 황복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우럭은 10만미를 지원을 받아서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황복 10만미하고 우럭 10만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억원인데 국비가 7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군비를 많이 들여서 했는데 내년에는 국비와 시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에 어업지도선 투입으로 금년에는 군에서 전액 군비로 했던 것인데 그것도 시에 얘기를 해서 시비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7500만원 전액 시비로 하고 시설부대비는 부대비이고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어선용 기계공급은 위성항법장치를 설치하는 것인데 어민들이 해야 될 일인데 돈이 들어가서 그런지 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로 해서 3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치어방류사업은 볼음도 어촌계에 8.5ha에 백합을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000만원, 군비 1000만원입니다. 그 동안에 어업관리 예산은 금년도만 해도 군비가 70%를 차지했고 시비는 15%가 들었습니다.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우리 어려운 점을 자꾸 건의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비는 10%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로 해서 90%를 확보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농어민에게 투자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어촌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수산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어촌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김망대체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납할 것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마다 파손된 것을 보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겨울에 유빙이 생기면서 전부 망가졌어요. 그래서 국비와 시비로 복구비가 나오니까 그것을 전부 할 수 있게 되니까 이 비용이 필요없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시켰던 것인데 시에서 종결이 되어서 우리 군에 삭감내시가 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그냥 죄송한 말씀인데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에 반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금년에 김양식을 하나도 안했잖아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하나도 안한다던데?

아니에요. 다 해서 복구비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요.

시비죠?

시비가 대부분이고 군비도 있고요.

반납하면 시로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복구비로 나오니까 이 돈이 필요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피해가 없었으면 일부 파손된 것을 이것으로 해 줄텐데 복구비가 조건이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요.

시비가 애써서 나온 것인데 그것을 반납하는 것 보다 다른 항목으로 바꾸어서 그러면 안돼요?

그래서 그것도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예산 사업을 바꾸어서 하기 어렵다고 해서요.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시에서 해 주었습니다.

알았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수산과 소관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송아지안정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송아지를 생산해서 한 마리가 몇 마리를 생산 했을 때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송아지를 많이 낳은 소에 대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송아지를 3마리 낳았을 때 20만원입니다.

3마리 이상 낳아야 혜택을 받는 것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낳아도 생산하는 것은 생산하는 것인데 3마리 이상되려면 형식적으로 주는 것이라고만 되어 있지 소가 늙을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불만스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실 수 없나요?

번식우를 길러서 1, 2마리 송아지 내고 없애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송아지를, 그렇게 되면 나이를 먹게 되면 가격도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장려금조로 주는 것입니다. 이 지침에 3마리 이상 낳았을 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다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살면서 소를 먹이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주는 것이지 3, 4마리 이상 낳아야 혜택을 준다면 형식적으로 해놓았을 뿐이지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요. 자기네들이 그래요. 10만원 있으나 없으나인데 별 혜택을 주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이 156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앞으로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어제 신문보니까 논에 쌀을 안 심고 다른 작물을 콩이나 이런 것을 재배해도 직불제를 주겠다. 또 시설하우스는 고소득 작물로 봐서 직불제를 안주겠지만 인삼 같은 것도 직불제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심의가 꼭 필요한 것이지 의심스러우네요.

농지관리 위원회 구성하고 그러는 것은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농지완화 차원에서 그런 규정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개정이라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는 그런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절차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필요한 것이니까요. 아마 앞으로 조정이 될 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심의하는 것인데 앞으로 농지관리가 정보 차원으로 볼 때 그렇게 큰 기대가 안되는 것으로 봐서 이것도 운영에 대한 조례도 바꾸어야 될 것 아닌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아직은 지침이 없으니까 그대로 운영한다 이거죠?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냉장운송차량 지원 2.5톤짜리 3대 이것을 구입하면 읍면으로 배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아래 농가용 저온저장고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건립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냉장운송차량은 작목반에 다가. 또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작목반에서 그런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물론 하지만 유통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니까 버섯이나 이런 것을 생산해서 차에 싣고 가면 그것이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냉장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고 앞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가면 벌써 신선도를 따져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작목반을 선정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그 아래는요?

그 아래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우리 군에서는 주로 과수를 하는 농가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온저장고 건립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숫자가 적어서 다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죠?

저온저장고는 6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평짜리 짓는 사람은 18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이것도 작목반에 배정을 해 줍니까?

그것은 일반 농가신청 받아서 합니다.

그 중에 20평 2동이 있다고 하셨는데 20평 보다는 10평씩 주는 것이 농가에 골고루 혜택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0평짜리를 선호하는 농가가 있고 10평짜리를 선호하는 농가가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농가는 20평이상 지어야 하고 그 사람들 얘기는 20평도 작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10평으로 하다보면 규모가 큰 농가는 사실상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규모가 큰 사람들이거든요. 적은 것을 해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과수원 하는 사람들은 큰 것을 선호할 것이고 포도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10평 정도만 가지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10평짜리는 6동을 하고 20평짜리는 2동을 하고요. 20평 신청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더 많아요.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농어촌진입로포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 8160m입니까? km입니까?

km입니다.

여기 13개읍면인데 빠진 면은 농로가 다 되어 있어서 빠진 건가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일부 신청을 안한 면도 있고 신청을 다 했더라도 여러가지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다보니까요. 올리기는 다 올렸는데 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순위에 의해서 잘렸습니다.

읍은 도시지역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는 다 농촌 면지역인데 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100% 농로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데 빠진 면이 있어서 그런 곳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빠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정한 기준을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대로 농촌화되어서 떨어져 있는 곳을 먼저 생각을 했고 도서지역이나 민북지역하고 수해를 받는 인구가 많은 곳을 가지고 참작을 했는데 지금 4개면이 빠졌는데 4개면 중에 강화읍은 내년에는 할만한 장소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됐고 다른 면은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다 넣어야 되는데 사업 계획 금액에 의해서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빠진 면에 대해서는 다음 면에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해야죠.

하나 하더라도 균등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봄부터 시작하는데 아직도 끝이 안난 곳이 있어요. 끝을 못낸 곳이 있다고요. 그런 곳에는 어떤 면에서는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썽이 있고 할 수 없는 곳에다 굳이 넣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치 않은 곳이 아니냐, 꼭 결과를 붙일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빠진 면이 3개면이 빠졌는데 그곳은 다음 기회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원님이 내가면은 여기에 안 들어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다음에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고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로 강화쌀 홍보라든가 사자발쑥 홍보, 특산품 홍보물 제작이나 일간지에 게제하는 것 농산물 순무나 약쑥에 지원되는 금액,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등등 해서 약 4억원이 지원되는데 해마다 그렇게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사업인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중단을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쌀이나 이런 것은 TV홍보도 금년이 2년차로 했습니다. 그런데 TV홍보를 하고 부터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와 같이 쌀 파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중단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논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쌀 농사를 거의 포기하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수록 이것을 더 홍보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값을 받고 쌀을 팔 수 있는 것은 관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조차도 우리가 안해주면 우리 농수산과나 기술센터는 있으나 마나지요. 또 밖에서는 금년도에 쌀 팔러 아파트, 교회 다 쫓아다니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강화쌀 알려서 쌀 팔아주고 그래서 먹어보고 그러면 값은 나중이라도 알고 나면 그 쌀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홍보는 해야 된다. 순무도 그렇습니다. 강화순무가 좋다고 홍보를 하고 그러지만 엉뚱하게 다른 지역에서 순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순무값을 비싸게 받는 입장이예요. 2500원, 3000원, 어떨 땐 5000원도 받아요. 다른 곳에서는 1000원 미만으로 팝니다. 도매시장을 가보면 순무가 있는데 질이 나쁜데 그래도 순무라고 가져다 파는데 싸니까 그것을 사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 강화순무가 어떻게 해서 좋다 이런 것을 돈을 들여서 하고, 예산은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알려주고 그래야 농민들이 순무 판매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TV홍보나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을 한 번 내 보낼 때까지 아주 복잡하고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방송 시나리오 만드는데 기술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귀찮게 생각해서는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하던 것을 안하면 주민들한테 원망을 어떻게 다 듣겠어요. 그래서 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것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적 경비라는 것은 해마다 소모되는 예산인데 그것으로 사업을 구체화 해 나간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나마 홍보를 안하면 농산물이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1억 83만 3000원인데 약 130명, 140명 정도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 학자금은 이장자녀들에게 나간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중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실업계만?

네. 실업계만 해주는 거예요. 실업계를 별로 선호를 안하니까 해마다 학생수가 줄 더라고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삼산면은 금년에 마치신다고 하셨죠?

내년도에요.

이것이 군비는 얼마 안들어갑니다만 정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도 그 예산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 17억원을 예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3억이 내려와요. 6억원이 더 늘어나서 내년도에 삼산면을 마무리 하려니까 나머지 돈이 들고 한 군데가 35억 가까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삼산권역하고 길상권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세부사업명이 나왔네요. 거기에 대해서 진척이 어느정도 됐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금년도 진척한 것은 가져오지 않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만 가져온 것이예요. 내년에 추진할 것이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주요업무평가보고회 때에는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농수산과가 농어촌진입도로 포장사업, 각종 어촌종합개발계획 사업 해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거의가 토목직들이 추진해야 될 업무거든요. 그런데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해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다른 과 직원의 손을 빌어서 해야 되니까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금년에도 화장실이라든지 창고, 냉장시설 이런 건축시설은 다 했습니다. 토목시설하는 것은 한 건 마무리 해놓고 나머지는 추진중이어서 내년도에까지 이월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설계해서 용역을 주려면 처음에 설계 사업지시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토목직들이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과는 그것이 큰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자료에 서도면 물량장신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환경개선제 8000만원은 예산을 준 것이 아니고 약품을 구매해서 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약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대상농가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희망자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희망하지 않는 농가도 있어요.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있는 양 가지고요.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었는데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삼산이 농민들이 젊은 사람도 그렇고 상당히 쌀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전부 확보해서 팔고요. 농협에서 파는 것 보다 가마당 몇 천원씩 더 받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농민들이 스스로가 자기 판로개척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인이 트럭가지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까지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공병도 팔고 그러는데요. 농수산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판매과정이나 공급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용기를 자기들이 사다가 거기에 담아서 팔고 어떨 때에는 원산지 표시도 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당신들이 전부 원산지 표시하고 어가 이름도 쓰고 해야 믿고 사갈 것이 아니냐, 어떨 때는 강화도 중국산 새우젓을 놓고 판다고요. 인삼센터 앞에도 몇번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 중국산을 가져다 놓고 싸다고 해서 팔고 그러면 중국산이라고 얘기하고 파느냐 강화것이라고 알고 사가면 안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계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용기를 만들어서 주면 그 금형에다 강화를 상징하는 마크를 넣던지 해서 병 자체에 찍어서 만들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거기에는 중국산을 담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이 병에 들어간 것이 진짜다. 값을 더 받아도 인정받고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거래 행사장을 나가도 새우젓을 몇 드럼씩 가지고 와서 팔거든요. 돈 1000만원 정도 나가서 팔 때도 있는데 지금도 플라스틱에 담아서 줘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전부 강화새우젓이라고 해서 용기만 봐도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촌계에서 앞으로 스스로 만들 것이라고요. 그렇게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촌계 별로 다 똑같이 분배를 하시라고요.

내가 외포리를 자주 넘어가고 판매하는 건축자재를 가지고 넘어가다 보면 삼산면으로도 해물이 들어가더라고요. 해물을 가지고 가서 다 팔고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서지방에서 해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해물을 싣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여기에서 과장님도 조금 전에 병에다 마크를 찍어서 그 속에 든 것을 여기에서 생산된 것으로 해서 판매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셔야지 오히려 수산차가 삼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산을 사실 이것보다 더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쉽게 되지 않잖아요.

맨 끝에 부분에 어선용 기계공급 민간에게 보조가 나가는 것이 300만원 있는데 참고자료에 보니까 3대에 지원하고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선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죠?

네. 우리 어선들이 항법장치라고 해서 위치표시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긴급재난을 당하고 그럴 때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설치를 안하니까 지원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도 잘 응하지 않아요.

위치아는 거예요?

네.

위치 표시하고 그런 장치구만?

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선에게는 그렇다면 거의다 장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지원을 해주어도 잘 하지 않아서요. 금년에도 5개 500만원 반납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국비, 시비로 해주는데도 잘 안하고 있습니다.

100% 지원사업인데도 본인들이 싫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인남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제가 끝으로 339페이지 기타보상금의 공수의수당이 4명이라고 했는데 참고자료를 보면 일반지역 2명이라고 했는데요?

잘못 된 것입니다. 2명이 맞습니다.

그것이 오타가 난 것입니까?

네. 그것이 4명이 아니고 2명이고요. 그 밑에 소, 돼지가 4만 9300두인데 3만 4400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수산과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이신 황인남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마치시는 대로 여러 위원님과 같이 협의하셔서 오늘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한 환경녹지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농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의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