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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9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12

서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계속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를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김용수 과장입니다 (인사) 이은용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인 사) 지도기획담당 조보환 계장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담당 원학식 계장입니다. (인 사) 영농장비담당 노문진 계장입니다. (인 사) 식량작물팀장은 현재 양도면에서 쌀 대책협의회 교육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나가있고요. 회계 김석만 입니다. 소득작목팀장 현재원 계장입니다. (인 사) 기술개발팀장 정동길 계장입니다. (인 사) 농사지원팀장 문상복 계장입니다. (인 사) 지도기획팀 회계업무 유동균씨 입니다. (인 사) 평소 농업농촌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가지 힘든 일을 하시는 김홍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에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직원을 대표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국고 보조금 5억 9275만 7000원,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금 4807만 3000원, 시비보조금 7억 57만 4000원, 군 자체 세입예산 2650만원으로 총 13억 679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2002년도 세입예산은 2000만원으로 농기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소장님, 2001년도 제4회 추경부터 설명을 하시고 본 예산설명을 해 주세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15일날 추경 심의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요. 4회 추경 변경사항은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 그 관계 큰 것이 있고 나머지는 많은 것이 없습니다. 4회 추경은 농기계 수리비 지원이 4억 5400만원인데 2억 5400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것 한 건 입니다.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계수조정하는 것이니까요.

서영배위원

잘못 아신 거예요. 오늘 예비심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4회 추경부터 하고요.

「본 예산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김홍중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앞 부분은 보고드린 사항으로 먼저 세입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이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자 28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에 2002년도 세입예산은 2000만원으로 농기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책자 33쪽부터 34쪽입니다. 기타잡수입에 2002년도 세입예산은 1050만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기본예찰답 수확곡 환매 200만원, 실증시험포 수확물판매 200만원, 토양검정수수료 600만원, 농기계 이동수리 50만원입니다. 책자 4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2002년도 세입예산은 총 5억 92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 120만원, 농업기술지원 기반조성 1억 5000만원,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 200만원, 농업기술보급정보화 395만원, 학교 4H과제 활동지원 200만원, 농업경영지도 482만 8000원 새해영농설계교육 600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 1321만 6000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자본보조 1723만 5000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경상보조) 1213만 2000원, 농업기계화 훈련지원 75만원,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 1936만 2000원, 환경농업교육장 1750만원, 토양개량사업 3억 42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에 책자 53쪽입니다. 시비보조금 2002년도 세입예산은 총 4807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별로는 환경농업교육장 525만원, 토양개량사업 4282만 3000원입니다. 책자 61쪽입니다. 시비보조금 2002년도 세입예산은 총 7억 57만 4000원으로 내용별로는 다목적 건조기설치 보급사업 2700만원, 약쑥정유 추출장치설치 1120만원, 생력취약부 기계화 시범사업 1350만원, 벼건조장개선 시범사업 2700만원, 고려인삼 명성되찾기사업 9000만원, 고품질 원예작물생산 시범사업 300만원, 농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1억원, 고품질 품종시범단지 조성 550만원, 농업인후계자 활동지원 10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 1080만원,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 561만 6000원,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1억 4640만원, 벼보급종 공급 2862만 5000원, 벼병충해 긴급방제 지원 2억 1293만 3000원, 예비못자리 설치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입니다. 책자 461쪽입니다. 농촌진흥분야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34억 3565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42억 9810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농림사업시행사업비 예산이 미반영되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가 3억 3406만 6000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1억 216만 8000원, 경상적 경비가 6억 5697만 8000원, 사업예산이 7492만원으로 농촌진흥분야 예산 대비 23%가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지도가 6억 4834만 1000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5282만원, 사업예산이 4억 9826만 2000원으로 농촌진흥분야 예산대비 19%이고 농업기술보급원 19억 5324만 9000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7954만원, 사업예산이 18억 7370만 9000원으로 농촌진흥분야 예산 대비 58%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5억 9275만 7000원, 시비보조금이 7억 5064만 7000원, 그 중에 군비 예산이 20억 9225만 2000원으로 총 34억 3565만 6000원 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서무관리의 인건비에서 수당이 6891만 8000원, 일용인부임이 145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동결계상되었습니다. 책자 463쪽입니다.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48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6676만 2000원입니다. 책자 469쪽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만원이 감액된 41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7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37만원이 증가된 1억 1015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강화농산물 홍보활동비가 100만원이 신설, 증액 편성 되었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책자 471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호봉 승급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5232만원이 23만원이 증액된 3억 257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책자 472쪽입니다. 재료비 1145만원 그 중에 재료비가 50만원이고 청사관리인부임은 1105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농민대학운영을 위한 창고도서 구입예산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4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06만원 중 농촌사회지도에서 과목이 정정되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5720만원으로 농업기술보급에서 과목이 정정되어 편성되었고 민간보조사업은 다목적 건조기설치보급 5400만원, 지도기간 인프라 구축 320만원입니다. 책자 474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1300만원 중 농민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장 출입문교체공사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상관측시설 이전공사 600만원, 농기계정비용 도크설치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84만원이 감액된 260만원으로 농업인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차량용 스피커 구입, 야외교육용 파워메가폰,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책자 4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보다 697만원이 감액된 5282만원입니다. 책자 48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도서지역 출장 농기계수리기사 실비보상금 증가로 전년보다 265만원이 증가된 271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농업기술보급에서 과목이 정정되어 636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5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로는 우리 강화순무하고 농산물축제를 개최하는데 3600만원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1174만원이 증액된 2479만원으로 농업과학교육관 표본재료 구입,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운영비 등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책자 48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난해 보다 295만 2000원이 증액된 10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486쪽입니다. 국외여비는 전년대비 27만원이 증액된 190만원으로 농촌지도사의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책자 48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8680만원이 증액된 2억 4936만원이며 이는 농업기술보급에서 과목이 정정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책자 488쪽입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보다 7986만 8000원이 증액된 1313만 2000원으로 이는 농기계 수립부품구입 감액 편성 및 과목이 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17억 5100만원이 감액된 1억 4900만원으로 농업과학교육관 신축이 감축된 부분이고 농업기술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사무환경자동화 전기통신공사 200만원, 실증시험포 용도변경 보완공사 500만원, 농업인 교육시설 보완 공사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본관바닥 구조변경 및 보완공사 1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290쪽입니다.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강화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서 인삼된장 개발연구 용역의뢰비로 이것은 강화의 인삼의 명품화를 위해서 인삼된장 개발연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보다 785만원이 증가된 3495만 5000원인데 이것은 광폭하우스시설개선 관계가 되겠습니다. 책자 29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에 재료비는 전년보다 40만 6000원이 증액된 23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난해와 같은 1594만원으로 이것은 화학영농시설 및 실증시험포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87만 5000원이 감액된 315만 5000원으로 농촌사회지도로 과목을 정정하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110만원이 감액된 180만원으로 쌀 생산대책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책자 49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지난해 보다 756만 1000원이 감액된 4293만 4000원으로 푸른들가꾸기 사업과 논농업직불제가 그 예산이 미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497쪽입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난해 보다 749만원이 감액된 2979만 3000원으로 논농업직불제 일시사역인부임이 미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49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지난해 보다 878만원이 증액된 1118만원으로 농촌사회지도에서 과목이 기술보급쪽으로 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49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지난해보다 5645만 1000원이 감액된 15억 4918만 3000원으로 이는 소득작목 분야 사업비가 감액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 민간보조사업은 환경친화형 농가화장실 개량지원,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사업, 생력취약부 기계화 사업, 벼건조장 개선시범, 고려인삼 명성되찾기 사업,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시범, 토양개량제사업,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벼생력재배선도 실천농가 시범, 농촌여성 활동지원, 토양환경개선 종합개선사업, 친환경 농업시범마을, 예비못자리 설치, 벼보급종 공급, 벼병충해 긴급방제,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등 총 16종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50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난해 보다 1억 431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561만 2000원으로 농업인교육시설 장비구입, 사무환경 자동화시스템, 약쑥정유추출 장치 구입 및 토양검정 전산단말기 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817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는 배Y자덕시설 복합모델시범, 시설원예환경개선 시범 사업, 오리농법 실천농가지원 등이 있습니다. 책자 504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에 자산취득비는 790만원이 감액된 꽃가루 은행 장비구입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에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성의껏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42억 9810만 2000원이 줄어들었으면 작년보다 55% 정도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여기 보니까 논농업직불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군의 논농업직불제 예산이 작년에 한 2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했어도 너무 많이 예산이 감소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사고이월로 처리가 안됐어요?
22억이요?
지금 농업경영인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 강화군이 경지면적, 인구 등등해서 옹진군보다 훨씬 큰데 농업예산은 옹진군만 못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표출하고 다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까?
그런 데이타가 있습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옹진의 경지면적이나 영농규모로 보면 그 비율로 따지면 1/10 이하거든요. 옹진군의 전체 예산이 1/10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황인남위원

그런 뜻은 아니겠죠.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영농규모에 따라서 그대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상대적으로 농가 호당 지원되는 예산으로 따진다면 저희가 사실 다소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옹진군은 특수 지역이고 서해5도 특별대책사업을 하던 지역이고 행정자치부나 시에서도 조금더 우리보다 도서벽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그쪽이 유리하면 저희가 불리한 것은 아니고요. 그쪽이 혜택이 더 많다. 그렇게 배려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인남위원

하여튼 그래도 인구, 경지면적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하니까 거기에 상응되는 예산이 더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시나 관계 부서에 가게 되면 저희들도 수시로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의 농촌 농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

그래서 오히려 시의 예산은 그런 차등을 두어서 보내주는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오히려 강화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별 불평할 이유가 없는, 자꾸 농업기술센터에서 등한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신중히 고려 하셔서 예산이 더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농지업무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액은 옹진이 저희보다 34% 정도의 수준에 밖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은데 다만 우리 강화군에서 시설 간담회나 중요사업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했을 때 그것을 반영시켰을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농가수나 경지면적을 따지더라도 총괄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예산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개 부분에 시장간담회 등 다목적 건조기 등 100동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을 때 27동 밖에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경이라도 해서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

그 부분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전체적인 목을 가지고 따지라고 했더니 그래도 적다라고 하는데 최대한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산문제는 옹진하고 비교만 할 것도 없어요. 아직도 환원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인가 기술센터에서 자료 뺀 것이 있던 것 같은데 경기도 타 군하고 했는데 인천시에서 강화에 내려온 예산이 더 많다는 것을 자료로 한 것이 있었잖아요.
용수

김용수사회지도과장

현재도 저희가 통계를 아직 정확히 안 뽑았는데요. 지금 경기도 같은 곳은 한 22억에서 35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평균치가 제가 알기로는 2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이 월등히 많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을 우리도 많이 필요해요. 예산에 대해서 민감한데 환원운동하는 사람들은 특히 농정분야 예산을 가지고 꼬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료를 한 번 빼서 경기도 타 군보다 강화군이 인천시에서 받는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빼서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사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는 곧 정리를 해서 경기도도 예산 작업 중이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하고 저희하고 대비하는 자료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황인남위원

직불제 예산은 국회에서 1ha에 40만원이냐, 50만원이 상향조정하는 것 때문에 결론이 안나서 예산 편성이 안 난 것이죠?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서영배위원

직불제 금년도 것은 요즘에 통장으로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농가들이 다 모르는 것 같던데 요즘에 조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농가 농민들이 통장입금이 생활화가 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통보를 해주어야 통장에 들어갔다는 통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말인데도요.

배정만위원

통보가 잘 안되어 있어서 삼산면에도 물어 보니까 못받았다고 하고요.

서영배위원

15일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별로 저희가 점검반을 편성해서 금주 중에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 것도 먼저 수해피해 복구비가 늦어서 많은 원성을 들었어요. 그것도 다른 군 같은 곳은 벌써 들어갔으면 서로 비교가 되잖아요. 15일까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넣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요.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고대순위원

3000평에 얼마나 돼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3000평에 25만원,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요.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정책 결정이 아직. 농가별 2정보 넘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 2정보 이내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있어도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고 다시 확인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위원님들이 먼저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부분을 제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편지나 서신을 내서 직접 홍보하는 방법으로 대책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확인하는 방법은 면 단위로 한 두군데만 하시면 수월할 것 아니에요. 다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드실 것이고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샘플링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홍보하는 것은 전 농가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해서 농가마다 다 나눠주는 것으로.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473쪽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다목적건조기설치보급 54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장

보충질의 하시는 분은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산물 건조저장으로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목적 건조 시설 고추 같은 것도 말리고 곡유도 말리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7동에 대해서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옹진보다 영농규모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불 이익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시와 먼저 얘기해서 시 농정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추경에라도 최소한 우리도 100동 정도는 해야 되니까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협조는 됐습니다. 저희가 시비니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데 서로 구두 협의는 됐습니다.

배정만위원

자부담이 너무 많잖아요. 시비나 국비 예산을 더 세웠으면 해서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자부담율이 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이 저희 마음대로 더 책정하고 덜 책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농가에서 부담을 덜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하는데 시의 규정에 의해서 안되지요. 이것은 또 대규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됩니다. 농가에서 다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평당 400만원, 300만원인데 200만원 정도 보조이고 100만원 정도 자부담이 됩니다.

김홍중위원장

서영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순무축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면 민간에게 보조나 위탁해서 하시는 것인지 방법이나 규모 같은 것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기술보급과장이 작년에 몇 개 다른 지역의 농산물 관계 축제도 다녀오고 해서 내년도에 우리 강화군에서도 순무요리 대회 정도 갖고는 안되고 다목적적인 농산물 축제행사를 가져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와서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새로 하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구상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600만원 예산이 계상 된 것은 저희가 강화군의 모든 행사를 보면 생산성이 아닌 소비성 성향을 많이 띤 행사가 너무 많았고 WTO 때문에 농어민들이 애로가 더욱더 심각해 질 것으로 사료되어서 우리가 농업인들이 민간 단체 농업인 학습단체와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간 예비자원으로 학생들, 농사체험하는 학생들이 연간 6000명이 강화군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순무시식 요리대회라든가 각종 행사를 통해서 도시 부녀자들이 한 3000명, 4000명 정도가 연간 다녀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순무축제를 근간으로 해서 강화농산물 생산된 것을 대대적인 홍보하는 계기로 삼고자 그렇게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주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저희 농업인학습단체와 같이 강화군 농업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로 하게 될 것입니다. 연초에 사업 계획 수립을 다시 자세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 주도의 행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 단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그런 방향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합도 있고 생산자 단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한 부분 한 부분 담당해서 총괄은 저희들이 기획을 하겠지만 그 부분부분은 전부 민간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전체의 축제로 승화시키는 이런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특산품이기 때문에 축제를 해서 홍보한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일정한 기간이나 일정한 장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서에 보면 순무김치참가자 보상비도 있고 전통 개발음식 전시회 작품도 있고 여러가지 순무와 관련된 예산이 여러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떤 뚜렷한 홍보 목적을 가지고 모아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홍보 효과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축제 기간에 한꺼번에 투입해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몰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알차게 계획을 세워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러 부분에 나눠져 있는데 축제행사하고 이것하고 분리해서 순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표현은 청정강화순무축제 개최로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잘못 된 것이고 강화농산물종합축제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순무뿐이 아니고 나머지 농산물도 같이 들어가야지 순무만 가지고 축제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다목적적인 농산물축제 형식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 포도재배 농가도 제가 얘기들으니까 김포 같은 곳은 포도축제를 하는데 강화는 안해준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무라고 하지 말고 강화농산물 축제라든가 그런 식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 작목가지고 포도축제니 순무축제니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포에서도 포도축제를 하면서도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하고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단일축제로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서영배위원

다양한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양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농민들도 스스로 참여하는 이런 행사를 가져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포도 같은 것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황인남위원

이런 축제를 가져도 농산물 축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하는 체육행사라든가 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곳에 접목을 시켜서 해야 관광객 내지 소비자들이 많이 오지 이것만 하기 위해서 날을 다시 정해서 하면 그렇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군에서 하는 행사에 접목시켜서 하는 그런 방안이 좋을 것 같아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다목적인 축제이지 독립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축제에 연계해서 그 중에 일환으로 농산물 축제 중에서 순무 뿐 아니고 여러가지로 해서 장소도 한 군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만위원

490페이지 상단에 인삼된장개발 연구의뢰비 50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500페이지 중간에 고려인삼 명성되찾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는 실무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인삼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인삼된장을 %로 해서 한 번 인삼된장을 담그어 봤습니다. 지금 된장이라는 것이 우리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는 바이오테크 사업이 유망사업이기 때문에 건강식품을 찾는 시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명백한 명분이 서야 인삼된장으로서의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어야 성분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우리가 그것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비로 성분분석비로 용역을 5000만원에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정밀 검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작용이라든가 여러가지 성분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어필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확대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배정만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500페이지 고려인삼 명성되찾기 사업은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고려인삼되찾기 사업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강화인삼을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화인삼이 재배면적도 많고 명성도 좋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재배면적이 60정보 밖에 안되기 때문에 너무 작고 전국의 생산량의 약 1%가 안됩니다. 강화에서만. 그리고 유통량은 약 20%가 됩니다. 인삼센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 재배면적을 많이 늘려야만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타 지역에서는 4년근 밖에 안되지만 5년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연작장애 해소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소대책을 위해서 연작장애 약제지원을 하고 이것이 경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가림 재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인삼재배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도록 재배희망농가에 영농자재하고 토양처리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0정보 정도 됩니다.

배정만위원

재배농가에 대한 민간인 보조지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정만위원

내년도 처음 계획이신가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인천시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는 2002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인삼이 한 번 심으면 다시 심지 못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군두병이라는 병 때문에 그렇거든요. 토양중에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약품이 개발이 된 것이죠. 인삼연구소 연구진이 해보니까 가능성 있다고 해서 약품이 새로 나온 겁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연작장애를 극복하고 인삼을 우리 지역에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일시에, 이것도 6년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현 기간이요. 저희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100% 성공한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고 보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삼조합하고 거기하고 적극적으로, 생산자 조합이니까 거기와 협동해서 한 번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홍중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토양개량제사업이 4억 2823만원이 나와있는데 토양개량제 사업은 약제로 하는 것입니까?
비료로 해서 농가들에게 보급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1기로 전국에 농지에 대해서 5년 1기로 공급이 되는데.

고대순위원

4억 2000여만원 가지고 농가들에게는 무상으로 공급이 농협을 통해서 되는거죠.
그러면 평당으로 해서 골고루 나눠주게 되나요?
비료군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규산이나 석회를 비료라고 표현도 하지만 토양개량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고대순위원

봄이면 마을마다 쌓아놓은 것 그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여기에 대한 것은 농한기 때 영농교육시에 수요자들에게 홍보는 하십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육할 때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간혹 지역에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자기 개별적으로 이미 그 공급지역이 5년에 한 번씩 하니까 자기 지역이 공급지역이 아닌데 특수작목 하다보니까 산도교정을 위해서 석회가 필요하다 할 때 그런 농가에는 막상 지원이 되는 석회비료가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개별농가별로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자기 돈을 사서 구입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농가에서 미리 받아서 하면 안되나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역별로요.

김홍중위원장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503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난에 배Y자덕시설 복합모델시범, 시설원예환경개선 시범, 오리농법 실천농가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어려워서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시설원예환경개선시범은 비닐하우스가 여름에는 뜨겁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 안에서 농약을 주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온도, 습도 조절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무인으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약을 준다든가 물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안하고 무인 자동으로 시설을 해서 컴프레샤를 밀어주면 농약을 준다든가, 물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이것도 농가에서 원하는 시설입니다.

배정만위원

신설사업이 아니죠?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신설사업입니다. 그리고 오리농법 실천농가 지원은 강화가 환경농산물쪽으로 가야 하는데 일부 원예농법을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 농법을 하자면 그 안에 망 시설을 해야 되고 오리를 사야되고 비료를 주지 않고 유기농 재배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농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에 오리막사와 유기질 비료를 어려운 농가에 대한 자재비 기타 경비를 보급해주는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오리를 기르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다.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네.

배정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491페이지 하단에 운영비하고 보상금하고 목은 다르지만 강화약쑥품질 보증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뒷면에 495페이지 강화약쑥품질 보증위원회 심사위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를 열면 심사할 때 위원회를 하는 것 아니에요?
심사는 약쑥에 대한 것을 하는 것입니까?

서영배위원

생산된 약쑥에 띠를 둘러줍니까?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농산물에 대한 우리 자체 품질인증시스템이지요. 외부에 나갔을 때 상인들도 강화약쑥이 하얀띠가 왔다, 그러면 이게 확실히 강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화약쑥 말고도 시중에 팔리는 약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화약쑥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고, 생산된 것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홍중위원장

심사한 다음에 띠가 배정되는 것이군요?

서영배위원

그러면 강화약쑥이 생산해서 나갈 때 전부 띠를 둘러서 합니까?
그러면 모든 쑥에 품질보증을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는 말이지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내가 생산한 약쑥이 강화약쑥이라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고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싼값을 받으려면 안 해도 되는데 강화약쑥으로 브랜드를 걸고 나가려고 한다면 해야 돼요. 그래야 비쌉니다. 내년도에 다른 지역의 말린 약쑥이 2000원 받는다면 강화약쑥은 5000원 내지 6000원 받아요. 적게 받는 사람은 4000원, 품질이 낮은 사람은 4000원에 받는데 강화약쑥이 인정만 되면 고가에 팔아요, 인정되는 게 가짜약쑥이 자꾸 들어오니까. 띠를 하는 것은 생쑥이었을 때 엮으면서 되는 것이지, 마른 쑥은 띠로 안 묶여집니다. 그래서 가짜로 하려고 해도 띠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띠 주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라는 줄이 있는데 인쇄에 강화군수가 품질보증하는 것하고 전화번호하고 농가이름과 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강화 작목반 순서가 있어서 1-몇 하면 그 농가까지 추적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신뢰성을 주기 때문에 가짜약쑥이 나올 수도 없고, 거기에 내놓으면 비싼 쑥으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알면 서로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강화군에서도 엉터리 쑥을 내지 않으려고 현지를 가보고 당신네 약쑥은 이 정도면 몇㎏ 정도 생산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서영배위원

서울 천호식품있잖아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네.

서영배위원

거기에서 강화군수가 보증하는 강화 사자발약쑥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가 됐잖아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게 천호식품하고 강화하고 관계가 되어 있었지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네.

서영배위원

지금은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고, 거기에 시제품을 달라고 해서 조그만 것을 먹어보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천호식품에서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가짜가 많잖아요. 그런 데에 가서 정말 강화약쑥을 재료로 해서 만든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거기는 강화약쑥을 가지고 사용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제품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를 섞는데 양도 인산리 작목반에서 납품계약을 맺어서 계속 들어가는데 과연 100% 다 그것을 쓰느냐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현재로 보아서는 강화약쑥이 전반적으로 20t 정도는 거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보성 햇님뜸쑥에서 원료가 부족해서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각종 엑기스 만드는 것은 함량으로 하기가 그렇고 당분간은 안심하고 재배면적을 늘려도 될 상황이고, 품질보증관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면 토산품으로써 아주 손색없는 분야가 될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그리고 501페이지 친환경농업시범마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502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2억 9200만원인데 이러한 것은 무슨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먼저 친환경농업마을계획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마을단위에서 신청하는 것인데 이것은 농림사업에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단지가 조성되면 신청하면 마을단위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단지 이것을 신청하면 다 된다는 것을 보장하기는 힘들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농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행정을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사업이 있고, 또 토양개량자라든가 각종 환경농업을 통한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인남위원

금년에는 어느 마을에 책정할 것을 확정했습니까?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올해는 교동면 인사리로 된 것인데 선정되기 전에 먼저 신청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교동면 인사리에서 재작년에 신청해서 작년에 책정되었고,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마을이 있으면 미리 신청하면 농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정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책정되면 강화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먼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작물 제고대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만 사업내용은 비가림재배시설, 비닐하우스를 짓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점적관수시설은 채소나 과수 농가에 물을 대주기 위한 점적관수로 자재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소형농기계는 관리기나 경운기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트랙터나 콤바인은 안 되고 이것은 70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적관수시설은 2만평까지인데 2만평에 평당 3000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비가림재배시설은 1만 5000원까지인데 평당 2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면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이것은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사업이군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초에 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예산으로는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만 473페이지에 산학협동제 운영하고, 498페이지에 시군·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보상인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중앙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는 농업부분의 산학관련 협동을 위해서 산학협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20명 내외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산학협동이라는 것은 산을 타는 것입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이라는 것은 공장이나 사업체, 기업체, 그 다음에 학문연구하는 연구기관, 그 다음에 관련 공조직 단체가 여러 기관이 협동해서 그 부분의 발전을 가져오자, 농업산학협동은 농업의 연구 파트하고 관공서나 농업단체 파트하고 농림파트하고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 농촌농업의 발전을 갖기 위해 협의회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어떻게 현재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학계 인사들, 농업관계 각급 학교의 교수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의 농업관계단체장들 하고, 의원님들도 그 중에 포함되시고 해서 구성은 되어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특별한 활동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발전시키면 서로 협동하는 계기를 만들어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자문도 받고 실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시·도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또 군단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훈령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김홍중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농기계부품에 대한 것은 먼저도 한 번 건의가 되었었는데 추경에 보면 약 2억 5000만원이 남아가지고 있는데 금년에는 2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되겠습니까?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사회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예산이 4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2억 5400만원을 가지고 있고 지금 2억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에 3만 4700여 대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30%를 잡아서 1만대를 잡아서 1만대를 고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성숙된 여건으로 해가지고 12월 10일까지의 농기계수리비지원이 나간 게 거의 2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한 2억원이 소요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금 농기계 고치는 비율이 적은 이유가 저희가 농가에 설문조사도 해보고 현지출장도 나가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영농작업을 대형농기계 보유농가에 위탁영농을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IMF하고 WTO등 여러 가지 복합된 상황으로 위탁하는 농가가 많아졌고, 또 가을 수확기에 일기가 순조로워가지고 콤바인 고장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소형 농기계는 수리횟수는 많은 수리비용이 소액으로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보통 10만원 사이에서 20만원 사이의 농기계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치는 율이 적습니다. 자기 돈이 5만원 외에 15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기계를 보유해 놓은 농가가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농기계 숫자에는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면세유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려고 방치해 놓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고장나서 콤바인이나 트랙터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조금 있고, 농가에서도 건의사항이 조금 있고, 농가에서 건의사항이 5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 그러니까 15만원에서 20만원은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라는 돈은 지금 오래된 것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억원 가지면 농기계수리비는 지원할 수 있겠다고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2억원만 계상한 겁니다. 저희 센터에서 농기계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상향조정되는 바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판단한 결과 2억원 가지면 내년도의 농기계 수리비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되어서 대형농기계값을 올려야 된다면 저희가 좀더 검토하고 조사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기종을 좀더 확대할 수 없느냐고 농민들이 요청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정보를 수집한 사항은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사회지도과장

5기종이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은 다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연간 5만원밖에 보조를 안 해주고,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지역이나 아래 지역의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강화군이 5종으로 25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그것을 발전시키려면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가에서 대형농기계를 고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것을 좀더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연간 5기종에 한해서 5만원씩 최고 상한을 25만원을 해주는데 기종을 확대하자는 질의 내용은 지금 어떤 농기계냐 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만 된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농기계 중에 상한선을 다섯 개, 세부사항을 25만원 범위내에서 정한다는 것입니다. 기저살포기는 안되고, 경운기는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농기계든지 다 됩니다.

김홍중위원장

기종이 다섯 가지인데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기종은 어느 기종이든지 다 혜택을 줄 수가 있다는 거지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홍중위원장

그런데 농민들이 아는 것은 5종에 대해서만 그것을 혜택받는 것으로 압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한선을 25만원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슨 농기계냐 하는 것은 제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5종이라는 개념은 25만원을 채우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25만원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10기종, 12기종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농한기때 영농교육하실 때 홍보를 해주십시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을 영농교육교재 제일 잘 보이는 데에 그 부분을 특별히 넣으려고 저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지시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아직까지 농민들한테 전달이 덜 되었더라고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먼젓번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직접 문안을 다듬어가지고 전농가에 발송했습니다. 농기계수리비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유인물을 발송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 다음에 홍보도 반응이 좋으시겠지만 농협에서 포스터를 했는데 너무 적더라고요. 눈에 확 띄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렇게 농민들이 농협이나 많이 통행하시는 곳에 눈에 확 띄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홍중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를 강화에서 고치는 수리센터가 강화에 몇 군데나 됩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33개소입니다.

고대순위원

읍·면에 몇 군데입니까?
담당

비담당영농장

노문진 읍·면단위로 전체 다해서 3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리점을 다 포함해서 33개소가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지정되지 않은 아무 데나 가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

비담당영농장

노문진 그것은 안 됩니다. 농기계수리센터는 면단위로 다 있습니다. 서도면만 없고 각 면에는 다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왜그러냐 하면 고치러 가서 한 군데만 있으면 바쁜 사람이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담당

비담당영농장

노문진 각 면에 한두 개씩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를 못해서 못고친다든가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고대순위원

현재 1개면에 한 개 업소씩만 해도 되나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노문진 각 면마다 한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33개소마다 많은 데는 많겠지만 최소한도 한 군데 이상은 다 있습니다. 서도만 섬이 너무 작아가지고 업소가 생겨도 생존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거기만 없고 해서 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수리반을 편성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저는 농민들이 가서 기다리는 일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비담당영농장

노문진 수리 못해서 못 고치는 사례는 없습니다. 서도면 같은 경우는 수리반을 편성해 가지고 봄, 가을에 두 번, 세 번이고 출장가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런데 1년에 제일 많이 고친 업소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담당

비담당영농장

노문진 업소 통계는 아직 못냈는데 현재 12월 10일까지 3400대가 지출되어 가지고 1억 8300만원이 나갔거든요.

고대순위원

더 많이 한 데도 있고 적게 한 데도 있을 것인데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노문진 물론 대동이나 LG등 대형점은 많이 하고 읍·면의 중소규모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명예농촌지도사가 있는데 몇 명이나 되고 무슨 활동을 주로 합니까?
그러면 1개 면에 한 두어분씩 되는 편인데 어느 분이 명예지도사인지도 모르는데 명단 좀 줘보세요.
명단을 우리가 모르니까 면민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농촌지도교육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배정만위원

환경친화형농가화장실개량지원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형은 도시와 같이 수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절약해가지고도 변을 세균을 세척해 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표면처리제가 있습니다. 표면처리제를 약품으로 섞어서 물에 약간 넣으면 우리가 보통 쓰는 물의 거의 1/5만 가지고도 변이 씻겨 내려갑니다. 농촌에서 물을 절수시키고 냄새 안 나는 개량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보문사에도 이런 식으로 화장실을 설치했더라고요. 약품처리해가지고 물이 1/10만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400만원만 가지고 됩니까? 보문사는 몇 개 하는데 50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4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가형으로 소규모로 한 겁니다. 1기만 하는 것입니다. 보문사에 있는 것은 다기입니다.

배정만위원

보문사 것은 6기 하는데 5000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물이 한 주먹만 들어가도 됩니다.

배정만위원

물이 조금만 가지고 약품을 넣으면 한달 동안 되더라고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계면활성제라고 해서 미끄러지게 하는 거지요.

김홍중위원장

이것이 시범사업이네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가 3년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는 대량으로 안 하고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1기밖에 안 되는데 어느 집에 보급할 거예요?

김홍중위원장

해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가지고 해야지 시범으로 1개소를 할 게 아니고요.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확대해야지요. 1개소에 국한되어가지고 하시면 안 되지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은 진흥청에서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것은 진흥청에서도 이게 완전히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해가지고 계면활성제 생산하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은 소규모로 가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현재 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우리 강화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급적 도서지역, 교통이 나쁘고 물이 귀한지역 중심으로 해야지 강화읍내 같은 데는 피하고 서도나 이런 데 하는 것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전문인력육성이 구분되어 있는데 농업전문인력양성 같은 것은 전에 없던 것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해서 육성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국비로 내시하면서 거기에서 붙여준 명칭을 그대로 따와서 하는 것이지, 사실 양성이나 육성이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비목이 구분되니까 우리도 구분하려고 만들어놓은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혼란이 없도록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육성이나 양성이나 같은 의미네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똑같은 얘기예요.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도 예산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48억 1664만 3000원,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금 13억 167만 1000원, 시비보조금 6억 1387만 4000원, 군 자체세입예산 2221만 7000원으로 총 85억 9588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책자 3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난에 기타 사용료에 2001년도 제4회 추경세입 예산은 당초 1500만원에서 430만원이 감액된 1070만원입니다. 책자 36쪽입니다. 기타잡수입의 2001년도 제4회 추경세입 예산은 당초 1450만원에서 298만 3000원이 감액된 1151만 7000원으로 기본예찰답 수확곡판매 211만 8000원, 실증시험포 수확물판매 144만원, 토양검증수수료 773만 9000원, 농기계 이동수리 수입 20만원입니다. 책자 4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2001년도 제4회 추경세입예산은 당초 49억 4164만 5000원에서 2500만 2000원이 감액된 48억 1664만 3000원입니다. 이는 논농업직불제가 당초 23억 557만 5000원에서 22억 8057만 3000원으로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책자 157쪽입니다. 농촌진흥분야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96억 1902만 1000원으로 당초 보다 2억 7900만 2000원이 감액된 98억 9802만 3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48억 1664만 3000원, 시비보조금 19억 1554만 5000원, 군비 예산은 28억 8683만 3000원으로 총 96억 1902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보상금은 농기계 수리 부품대 지원이 당초 4억 5400만원에서 2억 54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책자 1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415만 8000원에서 69만 8000원이 증액된 485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부분에서 목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재료비는 당초 2070만 2000원에서 377만 2000원이 감액된 1693만원인데 이는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69만 8000원과 논농업직불제 사업 307만 4000원이 목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159쪽입니다. 재료비는 당초 3720만 2000원에서 396만원이 증액된 4116만 2000원입니다. 이는 논농업직불제 일시사역인부임을 목변경하였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논농업직불제 사업이 당초 22억 9553만 1000원에서 2588만 8000원이 감액된 22억 69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의 2001년도 제4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인남위원

맨 하단에 논농업직불제 2588만 8000원은 감액 원인이 뭐예요?

배정만위원

왜 삭감시켜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 계산이 잘못 됐어서, 이것은 저희가 융통성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계산을 딱 하면 딱 나오는 것이 농림부에서 당초에 예산배정 산출근거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수정해 버리면 자동으로 변경이 되어 버립니다. 줄 수 있는 경지면적이 있으니까요. 특정 농가에 불이익이 가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