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김남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화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의회의회사무과장
의회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회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금년중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0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정예산은 6억 5677만 1000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은 3500만원을 감하여 6억 2177만 1000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감액한 예산항목은 401목의 시설비및부대비로 감액한 사유는 당초 의회청사의 누수되는 전면을 방수공사를 하여야 했으나 건축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유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나와 200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보수 및 방수공사를 완벽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강화군 전체 예산의 0.6%로 6억 8229만 7000원이 되겠으며 목별로 설명드리면 533페이지 101목 인건비는 2857만 5000원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 수당이며 534페이지 201목의 일반운영비는 7651만 3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538페이지 201목의 여비는 2400만원으로 직원들의 직원여비와 의원님들 비교시찰 수행여비 및 해외시찰 수행여비,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203목의 업무추진비는 3644만원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법정경비인 기타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540페이지 204목의 복리후생비는 1억 1300만 3000원으로 법정경비이며 541페이지 206목의 재료비는 1116만 6000원으로 청사관리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이고 405목의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으로 의정연구실에 비치할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1목의 시설비및부대비는 5000만원으로 청사외벽방수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542페이지 405목의 자산취득비는 180만원으로 의정연구실의 TV와 본회의장의 마이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5목의 의회비는 3억 5047만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등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비는 사업비 부족으로 삭감을 하고 2002년도에 새로 계상했기 때문에 4회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규모가 2002년도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6억 115만 4000원보다 8114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822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에 0.6%에 해당됩니다. 그 아래 과목별 편성규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과목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추가급료수당으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617만 6000원이 증액하였으므로 2002년도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70만 1000원이 감액됐으나 2001년도에는 의장실 현황판 제작비가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전년도보다 80만원 증가하였고 원인은 의원비교시찰 및 세미나 수행여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원가산은 변동이 없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 감액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문위원실에 120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691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이유는 봉급체계 변동으로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청사관리 인부임이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4100만원 증액으로 의회청사외벽방수공사에 실제견적을 받아본 결과 일부방수보다는 의회 전체 방수필요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TV 한 대와 마이크 2개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비는 178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의장및의원 국내여비 744만원 증액과 의정운영공통운영업무추진비 1040만원이 증액한 것입니다. 두번째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액 6억 8229만 7000원은 지침과 규정에 정하여진 금액으로서 의정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배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셨는데 업무추진비 100만원 줄어든 것하고 여비가 증액했는데 이것이 지침상에 따라서 감액 증액이 된 것입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제가 먼저번에 자료드린 바와 같이 98년, 99년도까지는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2001년도에는 200만원씩 섰는데 금년에 본청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100만원으로 되었고 의회전문위원실은 예산편성지침이 금년에 10만원씩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0만원이 서게 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았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저희 김창규 주사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작년도 수준에서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실무자들끼리 얘기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는데요.

서영배위원
다른 곳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다른 곳은 늘었죠.

서영배위원
의회것을 줄인다는 건 말도 안되잖아요.

황인남위원
물품취득비 80만원이 증가한 것은 본회의장에 마이크를 구입하는 건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각과에 TV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도 있고 의정연구실에도 있는데 사무실 것이 화면이 안보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의정연구실에 있는 것을 사무실로 옮기고 의정연구실에 새로 놓으려고 하는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공통업무추진비는 줄은 거 같은데요?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금년까지는 400만원이었는데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에 맞춘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비가 나와있는데 예산만 세우는 건가여?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지침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돈에서 지출이 되어도 되겠네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저희가 1차 본회의에서 의원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특위가 구성된 회기에는 할 수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특별히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대순위원
지금까지는 특별위원회에서 지출을 안한 것 같은데요?

김남중위원장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해서 별도로 사용하실 때 그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회기중에는 공통업무추진비로 써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집행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까지 집행이 된 금액이 없습니다.

고대순위원
특별위원회에 예산만 세워놓았던 것 아닙니까?

김남중위원장
3대 의원때만 하더라도 외포리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특위가 한 번 구성이 되었었고 준농림지역이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법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때도 특위를 구성하고 회의를 별도로 하셨는데 그때도 지출이 안되었던 것 같아요. 규정이 있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한다든지 이럴 때 특위가 구성됐을 때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고 또 상임위원장이 특위위원님들하고 같이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논을 한다든지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경비를 쓸 때에는 지출될 수 있는 돈입니다. 고대순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고대순위원
네.

김남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최결과를 제9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