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주행세의 세율변동으로 16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1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세외수입이 78억 4364만원이 증가하여 198억 18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52억 7423만 8000원, 이월금 중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5억 4940만 2000원, 잡수입 중 대체조림 수수료가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5억 6775만 5000원이 증가한 22억 64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경영재정 세항 인건비 중 보일러공 인부임이 인천광역시 보일러공 단가의 6% 인상에 의해 99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15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매대행 수수료가 200만원,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234만원, 세무직원 증원으로 인한 여비가 16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15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9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군세관리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고지서 우편요금이 234만원, 162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가 80만원, 163페이지 시설비 중 인천507호 행정선 수리비가 1000만원, 자산및 물품취득비가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재산관리 중 시비보조사업으로 2001년도 세정업무 시책추진평가 상사업비로 시설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재무과 바닥공사 예산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양도면민회관 부지매입 및 개보수 1억 8713만원 등 5억 24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에 따른 감소액은 총 89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경영수입사업추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824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로는 적립금으로 48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2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중 507호 행정선수리비가 기존에 6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해서 7000만원인데 수리내용이 무엇입니까?

기관엔진 검사도 하고 그에 따른 스크루라든지 샤우더같은 것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엔진교체가 아니고요?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엔진검사도 하고요. 보통 검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507호 같은 경우는 해마다 검사도 받을 겸 수리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7000만원이 책정된 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선박 수리비의 3000만원하고 전마선 건조하는데 3000만원이···

전마선 건조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700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166페이지 구관사 철거에 철거가 680만원씩 들어가요?

철거는 면적당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폐자재는 이쪽으로 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매립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기에서 심의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급관사 신축부지 매입할 곳을 본 위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는 3필지정도는 도면상에 나와있는 것 보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 지역은 3억 2340만원의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지매입비가 현 시가로 보거나 모든 여건으로 볼 때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접 이 금액을 적정선까지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삭감을 하지 않고 이대로 승인해 주면 감정을 해 봐서 감정가격대로 매입할 것인지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하고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3급관사 부지를 남산리에도 보고 지금 현 위치에서도 보고 강화중학교 뒤에 그쪽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인을 만나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분이 내놓은 시가가 그런데 이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토지주하고 얘기가 되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그렇게 내놓았더라고요.

면적이 900여평 이상되는 면적이고 그 지역이 자연녹지인 경우로 해서 건폐율도 적고 그러니까 사실상 건축행위를 할 면적이 일반 개인 같으면 그런 땅을 이 가격에 다 매입하지 않거든요. 우리 군 입장에서야 여러 세대의 독신자숙소를 겸해서 쓸 수 있다보니까 주차장 부지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그 공간을 그래도 건축면적 외에 그 안에 휴식공간이라든지 같이 꾸며놓을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 평수가 되는 것도 한꺼번에 매입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나 매입할 토지이지 개인이 매입한다고 할 때에는 사실상 거의 채산성이 없어서 거의 매입을 하지 않을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단가는 현재 책정되어 있는 액수보다 많이 하향조정을 해야 될 문제의 땅이라고 사료가 되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의 세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체납세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평가를 해서 시비가 5000만원을 금년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받아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재무과 바닥공사를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바닥이 타 실과소는 공사를 했는데 재무과는 바닥이 형편이 없습니다.

받았어요. 평가에서 5000만원 받아왔는데···

받아왔는데 다른 구라든지 이런 곳은 이것 가지고 전부 놀러갔어요. 세무담당 공무원들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전부 그런 곳에 썼는데 우리는 그런 곳에 쓰지 말고 사무실 환경개선을 해보자해서 책상이나 이런 것도 정리를 하고 해서요.

네. 사무실 정비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응식입니다. 2002년도제1회 추경예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100억 9294만 4000원에서 16억 2495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 국.시.군비의 편성비율은 참고로 국비가 50%를 차지하고 시비가 23%, 군비가 27%를 차지합니다. 항목별로는 위생관리 예산은 당초 910만원에서 656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예산은 당초 17억 6025만 1000원에서 4732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7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호 예산은 당초 33억 4142만 9000원에서 13억 3833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당초 49억 8212만 4000원에서 2억 3275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 당초 13억 2384만 4000원에서 8516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901만 3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예산중 일반수용비 위생업소친절 및 위생 홍보물 제작으로 391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절감된 부분은 5%를 일괄 절감된 내용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화분구입 배부 사업비로 3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월드컵대비 모범업소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15만 6000원을 절감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18만 8000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예산 경상정 경비 중 일반수용비 119만원을 예산절감하고 국가유공자 명패제작사업비로 77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일행사지원비 22만원을 절감하고 국내여비에 51만 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및보훈업무추진비 25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8만원을 절감하고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위문 보상금 66만원과 현충일 행사보상금 17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보훈단체에 대한 전적유적지순례 와 중앙기념행사 참관비로 400만원을 새로이 편성했으며 보조사업에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국시비 예산변동에 따라서 7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현충탑에 누전으로 인한 전기보수공사 중 10만원을 절감하고 정신요양원 운동장 스탠드설치 및 배수로 공사로 35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민원접대 응접세트 구입비로 3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33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일반수용비에 장애인회관 현판설치비로 50만원을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5만원 절감하고 기타 보상금 3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입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 30만원을 절감했으며 보조사업인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국비와 시비의 예산변동으로 인해서 1569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108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우리마을 운영비 입니다. 시설운영비로 4050만 5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콩나물재배 장비구입비로 국시비 예산변동에 따라 296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입니다. 구노인복지회관을 장애인회관으로 시설변경하면서 추가요인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250만원은 예산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예산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7만 2000원을 절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표창으로 45만원으로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 국비 예산변동으로 인한 1억 314만 9000원을 감액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국시비 예산변동에 따라서 1억 964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예산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경상예산으로 일반보상금의 부랑인 귀가조치비 및 무연고자 사체매장예산 5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의 사업계획 변동에 따라서 재료비 5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억 182만 9000원을 감액하고 지역봉사사업지원으로 552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시비 예산변경 및 과목변경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예산을 합하여 생계주거급여 예산을 41억 9031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지원의 사업변경으로 민간위탁사업지원에 9390만원을 새로 편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에 집수리보조 예산으로 7027만 2000원을 새로 편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경상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의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으로 자원봉사업무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는 15만원을 예산절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만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재료비는 자원봉사 운영에 따른 도배지 구입으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자원봉사 업무변경으로 인해서 자원봉사 강사실비보상 40만원,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실비보상 585만원, 민간이전의 자원봉사단체 행사비 지원도 35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의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의 47만 6000원과 사회단체보조금의 15만원은 주민자치과로 예산을 변경한 후에 예산절감을 해야 하나 착오로 인해서 가정복지예산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의 수정을 위원여러분께 건의하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을 운영코자 일반운영비에 5337만 3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8만원을 예산절감 했고 재료비의 퀼트공예외 3개교실 교육재료에 44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고 32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교육강사 실비보상금으로 840만원을 새로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8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여성단체 보조금 45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시비 예산변경으로 인해 재가모자 가정지원은 241만 7000원을 감액하고 재가부자가정 지원은 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저소득모.부자 가정지원은 시비 예산변경으로 인해서 난방비는 150만원, 다음 페이지 입니다.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1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은 국시비 예산변경으로 인해서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에 147만 6000원을 증액하고 성폭력피해자 건강검진, 정황검사에 915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06페이지 입니다. 성폭력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지원으로 79만 2000원으로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물품구입으로 3607만 7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입니다. 427만 5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어린이집 및 소년소녀가장 위문 업무추진비에 10만원을 절감 편성하고 아동복지시설 위문보상금 83만 3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보상금에 6만 3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의 저소득아동간식비 2400만원을 목변경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사업비에 65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다음은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운영코자 일반운영비로 2677만 3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33만 8000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업무 추진비 10만원,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위문 사회보장적 수혜금 22만 7000원, 경로주간 및 경로의달 행사참여자 실비보상금 31만 5000원, 효행자 표창으로 6만 3000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무료급식소 지원으로 1000만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에 1000만원을 시비 예산 변경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부대공사로 다음페이지 입니다. 부지포장공사 2800만원, 조경공사 600만원, 주변휀스설치 2400만원, 게이트볼장 조성 400만원, 화장실 및 샤워실 보온등 설치로 480만원, 회의실 강단설치로 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에 가족납골묘 설치지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5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으로 1750만 7000원을 새로이 편성하고 185만 6000원을 예산절감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3억 2384만 4000원에서 8516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9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 539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336만 8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비비에 8516만 8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주민, 노인, 아동, 여성복지 등 사회복지의 필요사항을 위해서 요구한 불가피한 예산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동 예산안을 당초예산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심의하셔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의 전액을 승인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183쪽에 국가유공자 명패제작이 있습니다. 1인당 2만 2000원씩해서 350명이 77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 명패제작은 어디에 해 놓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이미 수도권의 각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명패를 동판으로 주물제작을 해서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해서 국가유공자의 보고에서 나온 기본적인 문양이 있습니다. 그 문양까지 같이 새겨서 보훈대상자 가족 대문에 달아줄 명패입니다.

이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현재 광명이나 부천, 김포지역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훈처에서 이런 사업은 권장하는 사업 중의 일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부대공사로 7180만원, 운영비가 2643만 5000원, 자산취득비로 1565만 1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도합 1억 1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어서 새로 입주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도 추가로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을 기 설치해 놓아서 거기에 따른 기금만도 7억 5000만원 정도가 이미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복지정책에 자체적으로 강화군노인회에서 경비를 지출하고 꽤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에서 이런 곳에다 예산을 쓸 수는 없는 것인지 또한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앞으로도 유지관리비 또 시설물을 관리할 공직자까지 같이 있어서 예산소요될 것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 조성된 것으로 이러한 부대시설이라든지 운영비 같은 것을 충당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 7억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기금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부분으로 저희가 기금운영 계획을 세워서 이자분만 가지고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자분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이미 받아서 운영중이고 기타 이 노인기금을 가지고 아직까지 복지회관이 아닌 구노인회관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강화군 노인회 운영에 들어갔던 돈은 기금으로는 아직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군비에서 노인회관 운영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복지기금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에게 노인회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부분 그리고 노인복지 기금으로 쓰고자 이미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 기금을 집행해야 되는 예산은 지금 저희가 요구한 예산과는 전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없고 다만 당초 예산에 노인회 운영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이미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노인회관과 분리해서 그 부분은 다음 추경에 당초예산에 있었던 부분을 전부 감액시킬 계획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노인복지 기금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에서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한다든지 대한노인회 강화군지부 운영비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이중으로 계상을 해 주면 안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삭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다음 추경에 삭감을 할 것입니다.

여기 1회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꼭 불가피 하지 않은 것은 현재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에서 지출을 해도 될 것이 꽤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인회에서 협의해서 기 늘어난 예산 부분이 노인회 자체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있으면 안되게 다음 예산에 이것을 꼭 감액을 시키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노인회에 강화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과 과거 구노인회관과는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운영추진비를 세웠을 것이고 구노인회관 운영에 따른 중복된 예산은 철저히 검토하여 저희가 이미 계획을 짜 놓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이나 노인복지회관 전반적인 운영관계에 대해서 좀더 사회복지과에서는 매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국시비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2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가족납골묘 설치 지원비 그것이 기정에 15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올리셨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되신 거죠?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자체 사업으로 모든 매장 문화를 납골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납골묘 20기한 기점으로 해서 200만원, 30기는 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납골묘를 조성할 때요. 그 사업비인데 1500만원이면 한 4, 5번 밖에 못하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신청하거나 문의하거나 저희과에 들어와 있는 것이 초과를 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9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초기단계에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한 1000만원 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심들이 많아져서 문의하는 숫자는 아주 많고 여건에 맞아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우선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는 4500만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정에 1500만원인데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정에 3000만원이 있다가 추경에 15000만원 올리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예산에 올릴 때···

저희 부서의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팀에게 1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과와 합의하에 변경해서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실례가 많이 있었죠. 가족납골묘를 하겠다는 신청자가 몇명이나 있었어요?

작년에 3가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네. 현재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요.

금년도 실적도?

금년도에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군요.

네.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납골묘 문화는 강화군민에 한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민적인 관심이 많아지고 수도권 근처나 인천시내에 주민들도 와서 200만원 내지 300만원, 실제로 납골묘 20기 정도를 하게 되면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부담으로 60% 내지 70%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의들어오는 분들이 요구를 하고 타 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납골문화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는 저희가 과다지출 되거나 이렇다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송해면 하도리의 현재 개인으로 납골묘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는요?

그런 경우는 적용이 안됩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송해 하도리 납골묘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들어가거나 신청 들어온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강화분들은 나름대로 저희를 통해서 거기로 모실 때에는 할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강화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1기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소요되는 거예요?

송해것이요?

네.

납골당은 20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건물안에 들어가는 납골당은요. 그리고 납골탑은 규모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납골탑이 일률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이 아니고 들어가고자 하는 치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15기, 20기, 30기 그 기수에 따라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1500만원 이상입니다.

납골당은 1500만원 이상이면 그쪽을 희망하는 게 아니고 가족납골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겠네요?

네.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에 대한 문제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토지가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인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납골묘 설치신고가 가능한 곳을 먼저 토지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운 분들은 그런 곳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땅이 없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십니다. 저희들은 자기땅이 있는 가족묘에 한해서 합니다. 또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종중묘 전체를 하겠다고 해서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묘를 하다보니까 중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종중을 모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사업비 부담할 능력이 안될 것 같아서 종중묘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신원지가 거의가 신청자 원하는 대로 허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거의가 가급적이면 대개가 산림을 택하는데 임야를 택할 때 임야허가 부서에서 농지지역인지 준농림지역인지를 가려서 그 중에서 준농림지역은 웬만하면 되지만 농림지역이라도 이 납골묘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가급적이면 살림보호상 절대로 해가 되지 않으면 해 줄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