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황상식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내무위원회 소관 현황, 실과소별 신규 및 증감 예산분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 예산대비 370억 5017만원이 증가한 150억 71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는 366억 2229만 7000원이 증가한 1473억 38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4억 2783만 3000원이 증가한 293억 3216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3%가 증액된 675억 3396만 9000원으로 총액대비 44.5%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4.3%가 증액된 661억 2158만 7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총액대비 44.8%이고 재원은 내무위원회 세출총액의 16.6%인 국비 109억 8306만 4000원 12.8%인 시비 85억 916만 5000원의 보조금과 군비 70.5%인 466억 293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6%가 증액된 14억 1238만 2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3억 2112만 4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0억 9125만 8000원으로 특별회계 총액대비 48.1%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과와 주민자치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5개 기금으로 적립금은 총 19억 7837만원이며 금년도 집행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외 2개 기금에서 578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현황 및 재원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와 기금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사업으로는 민간위탁사업 문예회관, 마니산 전적지에 대해서 3억 9149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전자결재 서버 이중화 2억 700만원, 그랜드피아노 구입 이 1400만원, 삼랑성 축제 지원이 2000만원, 전국 유도대회 2700만원, 전국 태권도 대회 2500만원, 제2회 강화해변마라톤 대회 보조가 3000만원, 농어촌 유망선수 학자금 지원은 24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1억 640만원, 강화고등학교 스탠드 설치가 3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네트웩크 설치가 2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부대시설 공사 2500만원, 강화군사편찬이 8000만원, 강화갯벌 저어새 번식지 관리 용역비가 2억 1428만원, 삼랑성 보수정비가 2억 7798만원, 강화산성 (동·서문 주변)정비가 5억 6886만원, 선원사지 정비가 2억 8366만원, 고려왕능 정비가 2억 8366만원, 국방유적 보수정비 13억 9496만원, 강화지석묘 토지매입 9억 9000만원, 정수사법당 보수정비가 5억 9730만원, 강화 유수부 이방청 보수비가 9910만원, 갑곶리 탱자나무 서도은행나무 복토 시설비가 5714만원, 전통사찰(백련사, 정수사) 보수비가 1억 6000만원, 강화 옛지도 발간이 7000만원, 화개사 화장실 신축이 3000만원, 직원 업무연찬 콘도 구입비가 1억 700만원, 온수도시계획 우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1억 4000만원, 접적지역 방독면 구입이 1억 6587만원, 민방위 위탁교육 장비 구입비가 1250만원, 2001시책업무 추진평가 상사업비가 7000만원, 양도면민회관 부지매입 및 개보수비 1억 8713만원, 서도면 직원관사 신축공사비 3600만원, 3급관사 신축부지 매입이 3억 2340만원, 정신요양원 운동장 스탠드 설치 및 배수로 공사비가 3000만원, 구노인복지회관(장애인용)보수비가 3000만원, 노인복지회관 부대공사비가 7180만원, 가족 납골묘 설치지원비가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신축 및 보수비가 7억 2917만원, 주민자치센터 차량구입비가 5000만원, 서도면 볼음보건 진료소 신축비가 2억 1733만원, 양도견평 보건진료소 신축이 9155만원, 보건소 신축안내판 설치가 2000만원, 보건지소 개보수(내가, 불은, 길상보건소 및 서검보건진료소)사업비가 6173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강화문화원 향토자료수집이 1000만원, 전국핸드볼대회 2000만원, 전국검도대회 800만원, 전국싸이클대회 1540만원, 하점부근리 백련사 진입로 확포장에 4억 9650만원, 도서종합개발 사업 4억 8400만원,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에 1569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405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이 9630만원 이중에서 하점부근리 백련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건설과 예산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신규 및 증감예산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당초 195억 550만 4000원에서 19.2%가 증액된 232억 599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경상예산중 인건비 7억 8937만 6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3140만원, 국고보조 반환금 19억 1940만원, 시비보조 반환금 7억 3002만 3000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문예회관, 마니산, 전적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3억 9148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예산으로는 예비비에서 3억 2291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그 외 경상적 경비 대부분 예산을 절감하여 불가피한 곳에 편성하므로써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45억 778만 4000원에서 110.6%가 증가한 94억 966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 사업으로는 문화재관련 국·시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47억 3000만원 등 동네체육시설설치 1억 640만원, 강화고등학교내 스탠드설치 3000만원, 강화군사편찬 8000만원이며 신규 또는 증액된 경상예산 중 삼랑성 축제지원 2000만원과 제2회 강화해변마라톤대회 3000만원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1000만원씩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예술단체 공연 및 전시회 행사지원 4310만원은 당초 예산 심의시 500만원을 삭감하였던 사항이며 농어촌 유망선수 학자금 지원 2400만원은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대회 중 핸드볼·싸이클·검도·배드민턴 경기 4990만원을 삭감하여 전국유도대회 2700만원, 태권도대회 2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도 변경사유 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130억 9303만 9000원에서 1.3%증가한 132억 756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경상예산은 기타직 등 인건비 60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1930만원, 재향군인회 6.25행사비 500만원이며 신규 및 증액된 주요사업은 직원업무연찬 콘도구입 1억 700만원, 온수도시계획 우회도로 미불용지보상 1억 4000만원, 민방위 특별시책사업으로 접적지역 방독면구입 등 장비구입 1억 8430만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서종합개발사업 4억 6000만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산불진화복 6100만원은 환경녹지과 본 예산에 산불진화 피복비 200만원, 산불감시 피복비 135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으로 필요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고 그 외는 예산절약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이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16억 9701만원에서 33.4% 증가한 22억 647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자산취득 복사기구입 990만원, 행정선 수리비 1000만원, 행정선 에어컨구입 300만원, 양도면민회관 부지매입 및 개보수 등 시설비 5억 240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2001시책업무 추진평가 상사업비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그 외에는 예산절감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4억 5834만 8000원에서 0.4% 감소한 4억 389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FAX민원발급용 모사전송기 1330만원과 인증기구입 250만원이며 그 외에 감액된 예산은 예산절감으로 감액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당초 100억 9290만 4000원에서 13.1% 증가한 117억 178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장애인용구 복지회관 시설비 30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2억 7049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963만원, 자활근로사업지원 939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비 지원 7027만원, 여성복지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80만원, 노인회관 운영비 2677만원, 노인무료 급식소 지원 1000만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지원 1000만원, 가족납골묘 설치 지원비 3000만원,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 1565만원, 신규사업으로는 모범업소 화분구입 300만원, 보훈단체 전적유적지 순례 및 기념행사 참석 400만원, 정신요양원 스탠드 설치 및 배수로 공사 3500만원,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5329만원, 노인복지회관 부대공사 7180만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예산으로는 푸드뱅크 지원이 국시비 변경 내시로 750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461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405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타 감액된 예산은 예산절감 편성한 것이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643만원은 금년도 기금운영비에서 지급되는 4250만원과 중복편성 여부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은 당초 10억 9201만 8000원에서 118.% 증가한 23억 910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일반운영비 6952만원, 주민자치센터시설 신축 및 개보수비 7억 2917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078만원,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 1000만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경비 2억 9884만원이며 그 외는 예산절감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당초 27억 3463만 4000원에서 19.8% 증액된 32억 766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인건비 1876만원, 복리후생비 2028만원, 볼음 보건진료소 신축 2억 1000만원, 건평 보건진료소 신축 9154만원, 보건소신축 민원안내판 설치 2000만원, 보건지소(내가, 불은, 서검진료소, 길상) 개보수비가 617만원, 치료실 에어컨 구입 1200만원, 치과유니트 구입 3100만원, 보건소 신축 각실 사무용가구 구입 6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예산은 예산절약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나 보건소 신축 각실 사무용가구 구입 6000만원은 과다 편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 실장 곽노중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방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의 금년도 1회추경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심의하시는데 이해갈 수 있도록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산절감에서 각 비목별, 부기별로 절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안에 대한 분량이 많습니다마는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대신 증감된 부분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예산안의 5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는 절감된 사항이 계상된 것으로 내용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중에 민간대행사업비가 3억 914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문예회관, 마니산 그리고 전적지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기로 기존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 6개월분에 대한 민간위탁시 필요한 경비가 3억 914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중에 직원 숙소에 옷장 등 구입은 현재 강화군과 중국의 절강성 주산시와 우호협력교류를 맺은 바 있는데 공무원 1명이 저희군에서 6개월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기숙사에서 방을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책상이나 옷장 등을 구입하는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본청 2층에 있는 상황실에 회의용 의자와 책상이 현재 많이 낡았기 때문에 20개를 교체코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는 예산절감이 있고 57페이지 역시 상단부는 예산절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인건비에 기본급이 일반직에 대해서 7억 8937만 6000원을 계상해서 이하 기능직이나 연구직, 농촌지도직에 대해서 기본급과 처우개선비, 상여금,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수당에는 역시 정액수당과 대우공무원 수당, 정액수당 중 자녀학비보조수당, 대우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수당 다음에 62페이지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관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증액하게 된 이유는 당초 예산에는 지난해 봉급표를 기준으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는 기본표에 의해서 일단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고 금년 1월달에 금년도 인건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작년에 비해서 11.4%가 평균인상된 금액으로 부족한 인건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부속적으로 더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강화군투자심사위원회 수당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화군투자심사는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수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지난해에 관련 규정과 지침이 개정시달되면서 민간인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총 11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공무원 5명과 민간인 6명을 위촉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간인 참여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까지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소송업무수임료를 20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미 소송수임료를 지급한 금액이 1144만원을 금년도 벌써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말까지 추가로 필요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7페이지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에 의해서 통합재정 정보시스템을 2000년도에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2년간은 에프터서비스 기간으로서 설치한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해왔습니다마는 금년 4월부터는 2년간의 AS기간이 만료되므로 유지보수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3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맨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PC를 3대를 구입하려고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합동작업시에 건설기획단이나 예산작업을 지하상황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건설기획단용 1대, 예산작업용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중에 전자결재서버 이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전자결재를 저희군의 경우 98%를 전자결재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시행이 곤란한 각종 대장에 대한 서식이나 이런 것도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모든 문서가 거의 전자결재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 주전산기는 98년도에 행자부에서 일괄 보급한 프로그램으로서 이것을 이용하면서 장애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가 나타나면 일단 결재가 전반적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주전산기를 2개를 비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중 1개가 장애를 일으키면 자동적으로 예비용 주전산기가 작동을 해서 각종 문서를 처리하는데 장애가 없이 바로 모든 문서가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전산기를 구입하고자 2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업무용 프린터구입은 주민자치과에 7대, 보건소 8대, 강화읍 1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 보다 읍면에 선거사무를 위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소는 의료보험청구용으로 6대를 구입하고 강화읍에 1대를 지급코자 합니다. 70페이지도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고 71페이지 하단부에 예비비 기타 중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는데 국고보조 반환금이 예년보다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2001년도에 수해로 인한 응급복구비, 한해로 인한 국고지원비 중 미집행 잔액이 예년보다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예년보다 상향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93페이지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에 21억 6400만원인데 3억 22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재편성 했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에 따른 예비비는 총 18억 41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법정기준 보다 상향되게 확보를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비보조금 반환금액외에 인건비 빼 놓으면 특별히 질의할 것이 없는데요. 6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소송업무 수임료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송업무 수임료가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행정소송이 11건, 민사소송이 5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송수입료 지급한 것이 기정예산이 1200만원인데 1144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현재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착수금이 460만원, 조례에 의해서 승소사례금이 580만원,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가 101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것이 15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또 소송에 따라서 다소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를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 필요한 것이 착수금이 126만원, 승소사례금이 1383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대 등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1500만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여유를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전보다는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문예회관, 마니산, 전적지 관리사무소를 민간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인원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민간위탁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운영이야 위탁받은 회사에서 하겠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어떠한 사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위탁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먼저 위탁이 문예회관, 전적지, 마니산 지구가 있고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위생처리장이 있고 또 현재 건설중인 소각시설이 저희군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관광지하고 문예회관에 따른 위탁료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요. 문예회관, 전적지, 마니산 지구만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개 지구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떤 수지분석에 의해서 우리 군이 부담이 더 되느냐, 덜 되느냐 일단 이것을 먼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관광객 수치라든가 인건비를 연 5%로 인상되는 금액을 기준한다든가 해서 비교를 해 봤을 때 금년도 2002년에 봤을 때 2억 3600만원이 직영시보다 위탁했을 때는 경비가 덜든다. 이렇게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했고 2003년도에는 2억 5100만원, 2004년도에는 2억 6500만원, 2005년도에 2억 7900만원, 2006년도에 2억 9600만원 정도의 직영시보다는 위탁했을 때 우리 군의 경비가 절감될 수 있다하는 것이 우선 예산에 있어서 분석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이미 사무실은 정원 10명을 제외하고는 금년도 7월 31일자로 정원은 전부 퇴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받고자 하는 업체나 사업자에게 최소한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승계를 하라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위탁을 어떤 사업에게 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법인이나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자에게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법령내에서 추진하겠다는 하는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이 적정한 사업자는 위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분석결과에 따른 위탁금액 범위내에서 입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관광지 같은 경우는 마니산이나 함허동천 이쪽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보다 관광객 수입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입장료 수입을 위탁업체 수입으로 하고 정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입장료 전체는 우리 군의 수입으로 하고 위탁하는 경비를 별도로 지급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그런 경우를 놓고 어떤 것이 우리 군에 유리한 방안이냐를 놓고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전부 끝난 다음에 그런 절차는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탁하면 이 분석결과는 우리 군에서 운영비에 있어서는 투자하는 금액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현재 근무해서 퇴출되어야 될 직원들에 대한 것은 최대한 승계 고용을 하는 조건으로 하겠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입찰에 의해서 하겠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할 것이냐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법인이나 또는 개인에게 입찰을 통해서 결정코자 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류중현입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추경예산안 심의를 해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의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서지역개발사업비와 민방위 특별사업, 오지개발사업비가 확정내시 되면서 당초 예산보다 국비는 1억 7490만원, 시비는 8249만 7000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어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있지만 행정지원과 소관 내용인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고지원비 중 90%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 총 1197만 9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 99%인 26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 3651만원을 반환케 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세항은 당초예산보다 601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01목인 인건비 중 청원경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지침에 의해 1466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는 당초 예산 편성 후 인천시로부터 재조정된 관계로 기본급을 포함 각종 수당을 재조정했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영양사는 1일 1만 2831원에서 1만 2830원으로, 문서발간원은 1만 5959원에서 1만 6887원으로 변경되었고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군수실 비서실 일용인부임 608만 7000원은 구조조정으로 기능직이 감소되면서 일용인부임이 1명이 증원된 관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와 136페이지 상단의 내용 역시 일용인부임 단가조정과 관련 연금지급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조정인상한 내용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보다 478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액대비 당초 예산에서 10%를 절감하였고 금년도에 개관된 공무원휴게실에서 다도회, 요가 등 다양한 취미를 위해 다용도용 카페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을지훈련 등 비상소집 후 업무로 이어지는 경우를 위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발생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염처리된 산불진화복을 구입, 공무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중 콘도관리비는 183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편성 후 지급기준액이 지급된 관계로 부족분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목인 복리후생비 또한 예산편성 후 공무원이 기본급 조정으로 인한 추가소요금액이 1억 193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301목인 일반보상금 중 제2건국위원회의 민족화합지도자 교육참석여비 및 시군구의원 참석 행사시 보상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목인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제안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지원과로 변경되어 예산과목을 재조정한 부분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자전거보관대 지붕설치는 현재 청사측면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에 비가림을 위해 필요한 시설비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목인 재산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업무연찬 콘도구입을 위해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콘도를 구입하려는 이유는 주5일근무제를 대비하여 박봉으로 고생하는 공무원에게 건전한 휴가문화를 정착시키고 세무, 토목직 등 분야별 연찬회 개최를 위한 장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17평형의 콘도 3구좌와 23평형 콘도 3구좌를 구입비를 위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구입할 콘도는 전국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 구입하여 연간 사용계획을 수립, 강화군 공무원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는 예산절감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는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세출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14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수도시계획 우회도로 미불용지보상비로 1억 40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수계획도로는 총 25억원을 투자해서 98년도에 635m를 개설했으나 지적도면과 실제토지가 상이해서 사유지 침범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을 위한 민원해결을 위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예산보다 1억 86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하단의 사회단체보조금 중 재향군인회 6.25행사비는 금년도에 인천시의 행사를 강화군에서 주관하게 됨에 따라 당초보다 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전액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민방위교육을 안양대학교에 위탁추진하기 위해서 민방위 특별시책사업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민방위특별새책사업 일환으로 방독면구입비와 발전기, 휴대용 서치라이트 구입을 위한 지역마을단위 장비구입비, 빈프로젝트구입 등 민방위 위탁교육을 위한 장비구입비 등 1억 843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자산취득비는 시비보조사업인 반면 150페이지 상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군비사업으로 견인용 대형소화기를 시범보급하기 위해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1회 계상된 행정지원과의 예산은 당초 예산 중 600여만원을 절감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공무원의 복지시책과 인건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추경예산인 만큼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재원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콘도구입 예산이 1억 7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구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콘도현황은 설악, 풍천, 양평, 제주 등 전국 단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19평형이 1구좌당 1900만원이예요. 28평형은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은 횟수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10년에서 20년간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일수는 연간 30일입니다. 평일에는 10일씩, 하계에는 4일씩이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도봉구청이 19구좌가 있고 서울중구청이 56구좌, 의정부시청이 19구좌 있는데 보통 회사가 대명, 하일라, 일성, 오토피아 그런 회사거든요. 콘도구입은 1억 700만원인데 19평 3구좌하고 28평 2구좌를 예산에 계상시킨 것입니다. 인명은 연간사용계획을 정한 후 희망자에게 배부해서 일정기간에 집중 신청을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했고요. 관리비도 1일 3만원씩 30일 5개소에 4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효과라는 것은 주 5일근무제를 대비한 건전한 휴가문화 정착과 공무원 가족에 대한 자긍심도 부여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계상시킨 것입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산불진화복으로 10만원씩 610벌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구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또한 본 예산에서도 1500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610벌씩이나 구입해야 될 사유가 뭐죠?

우리 전 직원에게 주는 것이고 지금 비상대기조가 있고 산불이 대형화 됐을 때에는 전직원이 출동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산불진화복은 어디에 보관해 놓고 있다가 산불발생시에 입고 나가는 것입니까?

출동하려면 우선 개인들에게 지급해서 출동시키는 것이죠. 그래야 빠르거든요.

개인에게 지급하면···

지금 비상대기조한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2002년도 11회에 208명이 나갔었고 2001년도에 19회 324명, 2000년에는 25명 1233명해서 평균 18회에 연간 555명이 출동하거든요. 그래서 보관은 비상대기시에는 개인들에게 지급하고 있어야 편하고 빠르거든요. 나중에 회수시키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지 않고요.

설명이 명확하시지 않는데 본 예산에서도 1548만원인가 섰지요?

한은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선 것은 특수진화대 요원에게 지급한 것이고요. 특수진화대가 면당 3명씩 들어가 있는데 면에서는 산불이 나면 전직원이 출동하는데 특수진화대 사람에게만 지급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만의 의혹이 있고 유사시 한 번 일어나는 산불이 인명을 앗아가는데 이 진화복은 방염처리된 것이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직원에게 보급하는 것입니다.

전지역에서 면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한은열 그렇습니다. 받은 특별진화대 100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에게 나갑니다.

이 610벌이 강화군에서 소지할 것이냐, 13개 읍면에 골고루 나눠줄 것이냐?

한은열 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보관했다가 진화시 입고 가는 거지요.

13개 읍면에 나눠주는 것이면 많지 않은 것이고 강화군에서 보관한다면 많은 것이죠.

읍면에서 불 나는 것을 여기에 보관했다가 언제 나눠 주나요?

1차로 몇벌이나 구입했어요?

한은열 100벌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610벌을 사서 개인지급을 해서 산불진화시에 입고 진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산불발생 장소에 따라서 각 읍면에서 출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본청내에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산불이 오늘 난다, 내일 난다 미리 예고하고 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출근했다가 내 거주지가 면지역이라든지 그러면 산불발생지역하고 전혀 다른 곳이라면 옷을 입으러 가야 될 것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한 산불이 발생되어서 직접 가서 진화할 때 진화복이기 때문에 여직원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그때 따라서 여직원들이 산불진화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화복 관리 측면에서도 산불발생장소하고 거주지하고 아주 정 반대방향에 있다든지 하면 옷을 입으러 일부러 가야되는 불합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관해서 관리하는 방법하고 일정수량의 진화복을 군청 어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든지 해서 본청 근무자만이라도 빨리 입고 지역으로 출동할 수 있게끔 되어야지 개인지급을 해서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사실상 진화복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불 기간동안에는 누구든지 사무실에 운동화하고 양복입고 산불을 못 끄잖아요. 사무실에 이것말고 개인사복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루 갔다 오면 검정옷이 되는데요.

개인별로 나눠서 주면 가정에 가져다 놓으면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요. 군청이나 어느 곳에 배치해 놓았다가 유사시에 옷을 갈아입고 출동하는 것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집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옷 한 벌하고 운동화도 하나 가져다 놓아야 돼요.

현재 면사무소에 몇 벌씩이나 나눠져 있어요?

4벌씩 나눠졌습니다.

면사무소에 보관한 모양이더라고요.

한은열 산림담당 직원들이 합니다.

김남중 위원님이 질의시에는 강화군청에서 보관할 것이냐 면별로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나눠서 보관 할 것이냐는 거죠.

이것을 만들면 정원 현원대로 주는 것이죠.

개인한테 지급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개인이 보관하다가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불끄러 다닐거예요? 그건 말이 안되는 거고 군청에 200벌을 보관 할 것이냐 면별로 직원수대로 보관 할 것이냐 해서요.

한은열 지금 직원들이 특수진화대에 개인별로 지급해 주면 자기들이 행사시에 책상서랍에 넣고 있어요. 그러고 불이 나면 옷을 다 갈아입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김남중 위원 말씀대로 강화군청에서 여직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직원도 필요해요. 우리 양사면에 보면 여직원이 숫자가 많습니다. 자주 불이 났었는데 여직원들도 출동을 해서 애를 쓰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남자들과 같이 작업을 하는데요.

여자들도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610벌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강화군청 직원들에게 전부 한 벌씩 나눠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실과소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20벌이면 20벌을 주어서 사무실에 보관시키도록 해야죠.

그렇게 운영방법을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요. 강화군청 610벌을 다 나눠주면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집으로 못 가져가요.

1차로 구입하고 이번에 2차로 구입하는 것인데 너무 수량이 많긴해요. 수량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한은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보관하고 필요시에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보급을 해야 하느냐 하면 대형산불이 있을 때 현재 집에 가지고 있는 옷들이 타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방염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610벌을 가지고 면별로도 나갈 것이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이고 강화군청에서 소화시킨다면 610벌이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별로 보관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그것은 불이 잘 타지 않는 거예요?

방염처리된 것이죠. 금방 붙지 않죠.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재향군인회 6.25행사비가 있는데 해마다 50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인천시 행사를 강화군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1000만원이 됐는데 모든 예산이 한 번 인상이 되면 그 다음에 내려갈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올해에 인천시 행사를 주관하는데 왜 500만원이 더 소요되며 한 번 인상됐다가 내년에 그냥 1000만원을 작년에 주었습니다하고 다시 올라오거든요.

이번 행사에 한해야지 어떻게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줄 수는 없지요.

이것 계획서를 올려주세요.

계획서가 재향군인회에서 제52회 6.25기념행사계획 및 지방보조비 지원요청 공문이 왔어요. 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기관장을 시장, 국회의원, 군부대 지휘관, 구청 단체장 등으로 해서 안내장을 비롯해서 6.25참전 및 보훈단체 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자, 수훈자, 경우회, 상이군경회, 미망인유족회 프랭카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접대 등 기념품, 식대, 버스임차, 공과잡비, 연습비 등해서 계획을 받았거든요. 그 분들 산출근거에 의하면 1497만 5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식대해서 6000명 6000원씩하고 버스 5대 50만원,

인천시 행사가 되어서 인천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무슨 버스가 50만원씩 가요? 인천에서 여기 거리도 짧은데요.

요즘 25만원이면 너끈해요.

그것은 정산보고를 받긴 받는데요.

인천시행사를 여기서 대행한 것이 아니고 여기 행사를 좀더 크게 한다고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작년부터 1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던거 그거 아니에요?

인천시 행사를 여기에···

여기 시회장이 초도방문시에 구두지시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시행사를 여기에서 주관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돼죠. 분명히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천시 행사를 여기에서 한데요. 공문이 왔어요.

여기에는 없잖아요. 내용을 보면 강화군재향군인회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그 내용이 없다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을 꼭 집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인천시행사를 하면 행사를 하는대로 공문이 따라 와야 되는데 여기에 없잖아요.

공문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산출근거도 나와야 되는데 버스 5대만 해도 1대당 50만원씩이면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중에서 임차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산출기초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버스는 여기서 싣고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인천에서 하는 행사를 여기 문예회관에서 하기 때문에요. 인천에서 탑승시켜서 올 거지요. 강화군 군인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죠.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온수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온수리 470-8번지 온수주유소에서 강남고등학교 가는 방면이 있습니다. 거기가 소유자가 김재선씨가 농가주택을 신축코자 경계측량을 실시했는데 지적도면하고 잔여토지가 상이해요. 도시계획을 실시하면 현재한 공사가 사유지가 조금 있어요. 남의 땅을 집어 먹은거죠. 방법이 없어요. 도로가 됐으니까 보상해 주고 살려고 하는 거죠.

도로 잘라줄 수도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집을 허물 수도 없고요.

당초 설계할 때 측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측량을 했는데요.

측량을 눈 감고 했습니까?

측량을 여러번 했어요.

그 당초에는 토지값도 쌀 것이고 현재는 비쌀텐데 이것 손해가 나도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처리 잘못으로 인해서요. 이런 것은 꾸짖고 싶은 것인데 왜 일을 그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죠.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민원봉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4억 5834만 8000원 중 이번 1회 추경시 1939만 5000원 예산을 절감해서 4억 3895만 3000원입니다. 171페이지 민원관리 예산입니다. 민원관리 일반운영비에 10% 절감을 위해 278만 3000원을 감액했고 국내여비는 5%, 예산절감으로 6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 절감으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180만원을 절감하여 3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과로 이동군청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세항변경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읍면 출장소 fax민원발급업무에 기계가 낡아서 모사전송비 14대를 구입해서 그 구입비로 1330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구입되는 대로 읍면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전부 감액된 것이니까 증액된 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17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인증기 구입이 있는데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할 때 그 인증기 입니다.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토지대장 발급용으로 인증기를 1대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 절감사항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건축물대장등본 발급용 인증기하고 토지대장발급용 인증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어떤 기계로 민원서류를 발급하셨죠?

인증기가 있는데 노후됐습니다.

교체하는 거예요?

네.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청소년과 소관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총괄적인 사항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첫번째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9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액된 것은 예산절감으로 감액된 것이니까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9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정홍보용 장비구입인데 저희 카메라 및 TV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입한 지 상당기간이 지나서 신규로 구입해야 될 사항이 돼서 카메라 1대와 그에 따른 부속렌즈 및 후레쉬, TV 1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6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도서관보일러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에 개관할 당시에 보일러 시설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1000만원을 교체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문예회관에 그랜드피아노 1대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에는 현재 일반 피아노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11월달에 개관이후에 구입을 했는데 대강당에서 공연할 때에는 다른 소강당이나 문화의집에 있는 것을 이동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라는 것이 이동을 자주하면 할 수록 수명이 단축이 되고 음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상당기간이 경과를 해서 수준있는 공연할 때에는 피아노에 대한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가 됐기 때문에 금회에 그랜드 피아노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SBS 드라마 촬영부지 경계측량비를 3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동검도에 SBS 일일드라마 오남매가 매일 방영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저희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임차를 해서 세트장을 꾸며놓았기 때문에 물론 건물은 오남매가 살고 있는 작은 건물 밖에 없습니다마는 주변의 인삼포를 상당면적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인삼포를 비롯한 주변 세트장설치를 위한 부지경계측량비가 되겠고요. 다음 104페이지 임대토지 감정평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지를 저희가 임차를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임차료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 평가료를 했고 부지임차료는 50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촬영부지내에 저희가 금년도 초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 지역에는 동검도분들이 쑥을 심어놓았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언 상태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다보니까 작물보상비까지도 보상을 해야 될 입장이 되어서 보상비로 581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임차료는 촬영장에 저희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굴삭기 및 크레인 임차료로 41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사회단체보조가 되겠습니다. 삼랑성 축제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랑성 축제는 지난 해부터 전등사에서 주최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제1회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회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예술단체공연 및 전시회 행사 지원인데 본 예산에 저희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술단체가 금년도부터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서 각종 공연이나 전시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서도소리보전회에 유지숙씨가 강화분인데 그분이 강화에서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고 강화지역에 다른 민간예술단체도 발족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13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운영비로는 국비가 1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강화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는 국비가 지난해보다 감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시비 및 군비도 감이 되어서 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강화문화원 향토자료수집비도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가 감되는 관계로 시군비도 조정을 해서 함께 1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4월의 문화인물 기념사업입니다. 이것은 교동면에서 출생하신 박두선 선생님이 점자창안자이십니다. 그 분이 문광부 지정 4월의 문화인물로 선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국비를 45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사업비 군비 750만원을 계상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정문화학교 지원비로는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국비가 조정되는 관계로 해서 4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SBS촬영장에 전기시설을 설치했습니다.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전국규모체육대회에 대회장 간이시설 설치비로 3회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별도로 대회장에 매트리스라든가 행사 성격에 따라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간이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월드컵 참가국 국기를 게양하기 위해서 35개국의 국기를 4개씩 제작하는 예산으로 1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월드컵 뺏지를 1000개를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역사관 입구에 월드컵 홍보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홍보탑 설치비용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맨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갑룡테니스장 설치 사업비가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상당부분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테니스장 이전설치비도 마찬가지로 1억 50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가 되겠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예산이 본 예산이 81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4개 사업에 8190만원이 계상됐는데 저희가 강화군에서 유치하는 사업을 확정짓다 보니까 일부 종목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른 금액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유도대회에 2700만원, 전국태권도대회에 2500만원, 전국핸드볼대회는 당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초등학교학생들의 대회가 작년도에 치루었는데 강화군의 큰 성과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에 핸드볼은 유치를 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검도대회에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12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고 전국 베드민턴 대회에 265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2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전국사이클대회는 1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른 대회로 하고 전국사이클대회는 강화에서 유치하되 인천시에서 지원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8190만원 중에서 21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국규모체육대회 5개대회를 치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강화해변마라톤대회 보조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인천일보하고 강화군이 공동주최를 해서 강화해변마라톤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 풀코스로 해서 코스가 2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예로 봐서 상당한 참가인원이 늘 것으로 예상해서 작년도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목별 협회장배대회 시상금 보조인데요. 이것이 본 예산에서는 축구만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7개종목에 100만원씩만이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가 되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어야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처촌 청소년 유망선수 학자금 지원인데 이것은 시단위 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학생들은 전부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60만원씩 지원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1월달에 내려와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교동면 대룡리 테니스장 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했고 지석리테니스장 보수에 2500만원, 삼산면테니스장 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도면 덕포리 덕포교회 농구대설치에 70만원, 내가면 천주교 농구대설치에 70만원, 양도면 도장1리 게이트볼장 설치에 1000만원, 삼산면 석포리 게이트볼장 설치에 1000만원, 옹림리 게이트볼장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강화고등학교 스텐드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마는 사업비는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에 갑룡테니스장 설치 및 강화테니스장 이전설치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직장경기부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연합회비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베드민턴연맹으로 통합이 되어 있어서 연합회비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실업 베드민턴부로 연맹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면서 규약에 의해서 200만원씩의 연합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7월중이면 개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관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수련관 현판설치비로 300만원, 청사소독수수료로 10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82만 8000원, 저수조 청소수수료 100만원, 청사용품비 60만원, 화장실용품비 35만원, 무인경보시스템유지비 179만 5000원, 전화설치수수료 12만원, 프린터기 및 복사기 토너구입비 78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40만원, 각종 행사용 플래카드 제작비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재세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131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연료비로 238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74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과 오수정화조 약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에 5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어울마당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부모와 함께 문화체험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과 학부모가 통일전망대 및 화진포 등을 견학하는 행사인데 사업비 일부가 부족한 관계로 5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이정표 설치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수련관의 네트웍 장비설치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부대시설 공사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 확인나가셨을 때 파고라 및 의자 설치비용 등이 계상이 안된 것이 건의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로 복사기 및 냉장고 정수기 구입비로 21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강화향교 상수도설치 사업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강화향교에 관리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이것을 상수도 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강화사편찬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화사편찬은 98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편찬까지 완료될 것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8000만원이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소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120페이지부터는 문화재 관련 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로 강화갯벌 및 저어새 관리방안 용역비라고 해서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428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강화서측 해수면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다하게 지정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 문광부에 건의를 했고 문광부에서도 1차로 저어새번식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조정하기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삼랑성 보수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부터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이어서 동문에서 남문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공사를 연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2억 7798만 4000원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고 다음은 122페이지 강화산성보수정비공사는 동문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문공사와 더불어서 서문주변에 산성을 보수정비할 계획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5억 6885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원사지 정비비입니다. 이것은 선원사지 발굴이 지난해 까지 발굴이 진행이 되는데 발굴지에 대한 정비작업을 위해서 2억 8365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고려왕릉석능 및 곤릉 정비 사업비로 2억 8365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석능사업비는 지난해 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석능사업비 및 곤릉사업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유적 보수정비비로 13억 949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성보 내에 광성포대를 2001년도에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개의 포좌가 발굴이 되었는데 그 광성포대를 보수정비하고 금년도에는 망월돈대를 또한 보수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강화지석묘 토지매입입니다. 지난해에도 4억원의 예산으로 토지를 일부 매수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까지 토지매입을 위해서는 30억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9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도 또한 토지매입비가 계상될 것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사법당 보수정비비로 5억 97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수사는 법당이 현재 나가보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보수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강화유수부이방청보수는 지붕 한 쪽이 내려앉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91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갑곶리 탱자나무 및 서도면 은행나무 보호시설비로 5714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사찰보수비로는 백련사에 8000만원, 적석사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2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강화옛지도 책자발간 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강화의 옛지도는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지역하고 같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잇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상을 했고 또 강화지역이 서울의 입구이고 군사지역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의 고지도를 보더라도 경기도 전체 부근하고 거의 맞먹고 강화부분이 크고 중요하게 지도가 되어 있는 것이 상당수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강화의 옛지도 책자발간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이번에 저희 문화청소년과에 학예사 두 분이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학예사분들이 강화지역의 그런 고지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책자발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책자를 가져와서 저희도 보게 되니까 이것은 강화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통제영학당지 비석 및 화도수문 개축기사비 복원이전입니다. 지금 갑곶리에 있는 통제영학당 비석하고 화도돈대 옆에 화도수문에 있는 개축기사비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바로 세워놓고 정비하기 위해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안내판 및 이정표보수는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설치해야 될 곳이 석능, 삼거리 고인돌, 온수리 성공회 등에도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당초 8개소에서 11개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점면 부근리 백련사 진입로 확.포장공사인데 당초 예산을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5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니까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예산서의 289페이지로 넘겨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개사 화장실 신축은 3000만원을 금년도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시설부대비 하점면 부근리 백련사 진입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로 넘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조사장비 및 기록보존용 장비구입비인데 이것이 카메라, 렌즈, 가방, 측량용 삼각대, 디지털 카메라, 조사부속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예사가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문화재 조사를 지금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나 물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비나 물품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해드린 총괄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문화청소년과 소관 예산이 45억 788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49억 8878만 3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94억 9666만 7000원이 1회 추경안으로 올라와서 당초 예산보다도 110.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와 관련해서 거의 문화재 사업비로 46억원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문화재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대부분이어서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뒷 부분 감한 예산하고 증액된 예산의 내역은 전체 내역을 명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변 마라톤같은 경우에는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강화군이 마라톤대회 주최도 아니고 후원하는 성격으로 작년도에도 강화군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코스도 다양해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참가비를 다 받기 때문에 작년도에 1000만원 해주었으면 올해 3000만원 해야 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또한 삼람성축제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사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비를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이 더 올랐다고요. 이런 것은 예산이 강화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닌데 자꾸 지원만 더 해주게 되고 인천일보 같은 경우도 직접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축제가 강화군에서 개최되는 것은 지난해까지 볼 때 개천대제를 강화군에서 했고 강화군문화축제를 강화군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지역의 문화축제는 물론 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바람직한 방향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단체나 주민들이 개최하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개천대제를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협의하다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강화군에서 개최를 했는데 강화도 문화축제의 경우 분야분야별로 잘라서 민간단체를 많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강화군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성과가 좋을 경우에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초로 개최한 삼랑성축제도 그렇고 해변마라톤대회도 그렇고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강화군에서 주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원금의 일부를 추가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증액계상을 하게 되었고 물론 마라톤대회는 참가하는 사람들이 참가비를 내고 참가를 합니다. 그러나 참가하는 분들이 거의 참가비는 참가시민들이 받아가는 성격이 되고 물론 협찬도 받습니다마는 코스를 늘리고 인원을 추가로 잡다보면 운영비나 전체적인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강화갯벌 저어새 번식지 조사가 2억 1428만 6000원이나 국비보조로 섰는데 이것이 전부 용역비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꼭 세워서 주어야 되는지?

이것은 저희가 강화서측 해수면 전체가 천연기념물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로 지정이 되고 나서 각종 주민불편 사항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잘못 지정됐다. 현실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다만 해수면은 묶는다고 해도 육지에는 영향이 없도록 해야지 어떻게 전체 면적을 묶느냐는 건의사항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문화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한 바가 있고 그 1차로 한 것만 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놓은 것을 변경하기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강화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국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강화군에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강화군에서 할 경우에 우리 강화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하겠으니까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기간이 번식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산란기에 한 번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관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사기간을 정해서 조사를 하되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조사할 때에도 지역주민들이 동참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사일정을 잡아서 그때그때 같이 지역주민들과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화옛지도 책자발간이 있는데 그것은 종래 강화군발간 안내처럼 낱장으로 된 것으로 할 것입니까? 책자로 페이지수를 많은 것으로 할 것인지, 7000만원이나 책자 발간비용이 드는데 이것도 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규모의 책자를 발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책자는 저희가 강화에 고지도책자를 발간하고자 했던 것은 그동안에 강화 옛지도들이 낱장으로 되어서 돌아다니는 것이 여러 장 있었고 또 책자발간 하는 것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한 장씩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 배치받은 학예사들이 다른지역의 고지도책자 발간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만든 책자의 쉽게 설명드리면 수원시에서 만든 것을 보니까 수원지도는 무척 작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도에 수원은 작게 나왔는데 강화는 경기도 크기에 거의 맞먹는 규모로 강화지도를 그려놓고 강화의 지명이나 건물이나 위치들이 있는 것을 여러장을 봤습니다. 그 외에도 강화 고지도가 전국적으로 42종이 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강화지역에서 접하지 못했던 지도들이 타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전부 수집을 해서 한 권의 책자로 만들 계획입니다. 크기는 A4용지를 펼친 크기 만한 것으로 했습니다. 고급양장으로 해서 색이 바래지거나 하지 않도록 해서 발간이 되는데 수원시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과다책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이 이번에 발간이 되면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매를 발간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도 보내고 도서관, 박물관에도 전부 보내서 강화지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종목별협회장대회 시상보조금이 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 또한 없던 것을 자꾸 예산이 증액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시켜서 기 지급되는 그런 예산이 심판비용이라든지 축구주말리그 비용으로 세워진 예산이 테니스주말리그에 쓰인다든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의대로 본래목적 이외의 무원칙적으로 예산이 변경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도 확실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예산만 전체 금액을 1억 9000만원이면 1억 9000만원을 지급해 놓고 그 나머지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문화청소년과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항간에는 밖에 불협화음과 잡음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체육회 전반하고 생활체육회하고를 검토를 해 봤는데 예산에서 종목별로 박혀있는 예산은 두 종목에만 사용합니다. 예산서에 적혀있는 예산은요. 다만 전체 각 종목을 한꺼번에 서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그것이 사업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여기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밖에서 다소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제9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