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제안설명 에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가 나와있어서 계속해서 담당자들을 찾고 있어서 도로건설담당과 방재담당과, 기반조성담당이 자리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60억 7630만 2000원의 기정예산에서 32억 2912만 8000원이 증액된 293억 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 5%를 해서 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로원 인부임 단가가 조정되어서 수로원 41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서 362만원을 감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해서 94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절감 5%입니다. 9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절감 5%를 했습니다.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하여서 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격무담당공무원 및 배우자 선진지견학입니다. 이것은 일반공무원들이나 모범공무원들이 가곤 했는데 이분들이 일용직이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분들이 상당한 고생을 하는데 위로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건설과가 4층인 관계로 집중에어컨을 가동하면 4층은 에어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있고, 민원인들도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에어콘을 구입해가지고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민원인들도 상당히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상담할 수 있도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입니다. 11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으로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예산절감 10%했습니다. 56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시설비로 강화읍 갑곶2리 역사관 앞 배수로정비공사에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점면 신삼리, 이강3리 도로변에 배수로정비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절감을 5%해서 74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절감 5%입니다. 5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용역비입니다. 3공구에 저어새조류조사라고 해서 환경성을 문화재청에서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어새조류조사를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으로 강화해안순환도로 2-2공구 양여금 확정분에 따라서 3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냉정～인산간 도로는 시비를 양여금, 군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신당～옥림간(5연대입구)양여금 확정에 따라서 1억 2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화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도 예산절감없이 시비를 양여금으로 변경부기하였습니다. 강화군내도로 덧씌우기공사 양여금이 감액되는 관계로 4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두～덕진간도로덧씌우기공사도 양여금 확정에 따라서 3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황청～강화간도로덧씌우기공사도 양여금이 감액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4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가 양여금이 삭감됨으로 해서 14억 6464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이 중에는 야공단지원경비 3억원을 변경부기하였습니다. 이것은 288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17호선 자전거도로개설공사 신봉리에서 양오간도로인데 이것은 양여금이 금번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9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보관대설치 강서중학교와 선두내리 구간에 1개소씩 2개소 8000만원을 국비가 편성되는 관계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신봉～양오간도로확·포장공사 4억 9370만원을 보상비분으로 금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군도17호선 자전거도로개설공사 신봉～양오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도 17호선에 대해서 432만원을, 신봉～양오간도로확·포장공사에는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3공구 공사시 야공단지원경비가 당초 본예산에 덜 세워져가지고 이번에 3억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시설비를 감액해서 부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대화～양지간해안순환도로접속도로개설공사에 환경성검토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당～옥림간도로확·포장공사 토지보상금 10억 46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설계비는 농어촌도로기본설계가 되어야 양여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 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화～양지간해안순환도로접속도로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입니다. 8억 6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렬사진입로도로확·포장공사 건물보상비입니다. 국화리에 가다 보면 건물이 있는데 용지보상협의되었으나 용지보상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개설공사로 광성보에서 초지진까지 구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5%입니다. 2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도17호선 강중 앞에서부터 월곶리까지 포장을 위한 설계를 위해서 이번에 설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점면 부근리 백련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4억 9650만원으로 이것은 당초에 문화청소년과에서 있던 것을 공사추진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세항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대화～양지간해안순환도로접속도로개설공사 648만원, 하점면 부근리 백련사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부대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부지 일반운영비입니다. 현황측량수수료로 60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10%로 98만 9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비입니다. 일반경지정리에서 감리비를 계약하고 나서 시설비로 돌려서 그것을 가지고 마무리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120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감리비는 1228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지하수개발사업경지정리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6개소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봉소리, 매음3리, 고구1리, 미법, 동산, 삼거1리에 대해서 2억 3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국시비확정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1억 47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일반경지정리 시설부대비로 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기반공사입니다. 국시비가 확정되면서 당초보다 7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입니다. 길상면 선두포배수개선사업 용역하다 보니까 선두포 다리 있는 데가 옛날 수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표조사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15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문화재지표조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제수문 및 용배수로 유지관리사업을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서 3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용배수로가 유지관리할 곳이 많아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덕하리 양수장 및 송수시설설치공사에 대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5%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절감 5%를 하였습니다. 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 국·시비확정에 따라서 596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재난대책일반운영비 예삼절감 10%를 하였습니다. 24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소하천정비입니다. 양여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3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예산절감 1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를 예산절감해서 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방조제관리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를 재난시 배수갑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방관리방조제사업비를 2억 525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보조입니다. 배수갑문보수를 위해서 기반공사로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써 재해위험배수갑문개보수비입니다. 강화읍 월곶리 적뒤배수갑문 보수비 2000만원, 교동면 서한리 계미 1, 2배수갑문 보수를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갑문유지보수를 위해서 총 111개입니다. 당초에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으로 정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5%입니다.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가입비 96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요금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10%를 해서 358만 2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해관리 예산절감 5% 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예산절감 10%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 10%해서 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절감 7%해서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 예산절감 2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자동화음성정보시스템 16회선으로 늘리기 위해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로 82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 6만원에 대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사업도 많고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기도 해서 복잡하고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사항인데 예산을 그냥 읽으시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되겠어요. 경지정리를 어디를 하는지 설명도 해주셔야 되는데 학술용역비로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저어새 때문에 용역을 준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3공구를 하면서 환경성검토를 받으면서 하고 있고, 그게 되어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얻어서 실시인가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환경청하고 문화재청에서 저어새가 서북단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게 저어새 번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해안순환도로하고 저어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실 저도 저어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전문가한테 이 저어새가 순환도로와 어떤 관련이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지역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문화재청에 역으로 써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문화재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취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애당초에 사업할 적에 문화재청이나 환경부를 거친 것 아니에요?

다 협의보았었는데 그것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할 때에 받은 것입니다.

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상단에 지하수개발사업으로 2억 3562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농업용수개발하는 것입니까?

네, 농업용수를 지역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업용수로 개발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대상자들을 받아가지고 시의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받은 것인데 읍·면에서 받아서 확정한 게 봉소지구, 매음3지구, 고구1지구, 미법지구, 당산지구, 삼거2지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형관정을 뚫는 것이지요?

네, 대형관정을 뚫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을 잘 해야 돼요. 이것 하나 뚫음으로써 소형관정이 몇 개씩 말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무조건 신청한다고 뚫어줄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지역에서 이것을 하나 뚫어줌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식수가 고갈되는 것을 정산해서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대형관정은 사업시행하기 전에 영향성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그 밑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에 8억 3250만원이 서있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여기에 12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해가지고 기반공사시행분인데 거기에 보시면 국비하고 시비와 군비가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게 확정되었어도 거기에 갖다가 그것을 붙여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했느냐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농림부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시해 놓았다가 국회가 통과되면 확정해 주거든요. 확정해 주는데 그게 12만원이 내려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맞추어서 편성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계상할 때는 별도로 계상하더라도요.

농업기반공사에 준다고요?

네.

이것은 입찰도 안 하고 농업기반공사로 그냥 넘겨줄 거라고요?

네, 그러면 설계하고 입찰을 볼 겁니다. 그래야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예산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12만원 더 주면 12만원 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8페이지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억원이 서있는데요.

이것은 야공단지원경비입니다. 야공단이 와가지고 기름값하고 차량수리비, 철야체제비는 주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을 할 때 덜 세워졌어요. 그래서 올해 추가로 3억원을 더 세운 겁니다. 후반기에 지원할 경비가 없어서 시설비로 돌려서 당초예산에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그래서 아까 시설비를 감액했습니다.

야공단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요?

네.

그것은 야공단경비지원해 주는 거예요?

차량경비하고 그런 겁니다. 그쪽에서 이것을 가지고 전기세도 내고 그럽니다.

농어촌도로도 잘 분석해서 해주어야지 1일에 하점의 어떤 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군의원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하점의 농로를 포장했는데 아무 쓸모 없는 데에 돈을 쓸어 붓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농사철이나 다니고 거의 안 다니는 논에 포장을 하니 뭐하는 것이냐고 하는 수모를 들었어요.

농로도 사실 면장이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안 쓴다든가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든가 그럴 겁니다.

일반인이 다니는 길 같으면 별 탈이 없는데 농주가 농사 일 할 때나 한 번씩 다니는 길을 갖다가 포장을 해주었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중간쯤에 자전거전용도로개설공사해서 불은～길상간이라고 하셨는데 그 구간은 언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지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수용하기로 4월 18일에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길상에 계시니까 타가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5월 18일이면 소유권이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법원에 가서 돈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법원 직원들이 토지수용되어가지고 돈 타러오는 사람들을 상당히 불친절하게 대합니다. 국가시책에 반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5월 18일 전에 보상금을 수령해 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구리포 쪽의 제방을 상당히 돋워야 하는데요.

구리포 제방쪽은 당초에 노면과 같이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포크레인가지고 파다 보니까 성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한동안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지표조사를 다하고 성벽을 보전하기로 하고 낮추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볼 수 있게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광성보에서 초지 삼거리까지의 구간은 언제 완료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5월 18일이면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6월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나머지 공사할 부분은 별로 없거든요. 흙만 갖다 붓고 포장만 하면 됩니다. 지금 경계석 다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지 삼거리에서 초지진까지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초지진까지 연결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초지 삼거리에서 초지진, 제2대교까지는 국가지정지방도입니다. 84호선입니다. 그 노선이 만약에 기존도로로 오면 자전거도로를 헛하는 게 되어서 제2대교에서 온수리로 나오는 도로 상황을 봐가면서 만일에 다른 데로 간다면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예상은 했습니다만 삼거리에서 덕진진, 광성보 구간은 상당히 주민들이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고가 많으신데 조속히 완료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286페이지 제일 상단에 덧씌위기 공사에 대한 예산절감이 3000만원,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도로공사 양여금이 상당히 많이 깎였습니다. 정부에서 내시가 되면서 당초에 양여금을 중앙정부에서 도로분을 수질개선분으로 조금 돌려쓴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줄어들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군도정비가 5억 6000만원인데 다 감액되지 않았어요? 군도정비가 양여금 관계로 깎인 것 같은데요.

아니지요. 2억 4400만원 깎인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려가면서 다 깎였지 뭐예요.

그 관계로 세목별로 다 깎인 겁니다.

그것이 양여금때문에요?

네. 그래서 사실 덧씌우기는 내년도에 다시 연결하면 되는 것이고, 3공구 같은 데도 예산이 깎여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을 깎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덧씌우기공사 같은 것은 조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3공구 같은 것은 시비를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양지구간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건평에서 3공구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건평마을회관에서 3공구로 연결이 안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지난번에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건의해가지고 이번에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학술용역은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문화재가 많아서 다 문화재지표조사하고,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봉～양오간도로확·포장공사는 노폭과 길이가 안 나와있네요?

이것은 작년 종말추경에 예산을 10억원으로 설계가 끝났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노선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주고 내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시설비투자가 되는 겁니다.

백련사진입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백련사 진입로는 돈이 모자랍니다. 문화청소년과에서 5억원이면 진입로까지 깔 수 있겠다고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농어촌도로 기준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면 20억원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백련사진입로에 2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5억원을 가지고 도로선형을 개선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가 보전림이기 떄문에 도로구획조정에 맞추어서 도로결정고시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구간만 우리 구획조정에 맞추어서 해주어야 될 것인지, 예산만 확정되면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문화청소년과에서 나와서 먼저 검토를 다 한 모양인데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교부세지요?

네, 특별교부세인데 농어촌도로에 맞추어서 하게 되면 20억원이 들게 되니까 그렇고, 그렇지 않고 일부 구간만 노폭을 확장하자니 우리 구조령에 안 맞아서 문화청소년과에서 검토하다가 거기에서 보전임지도 있고 산림훼손이 걸려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인데 이번에 감사가 끝나면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백련사도 불편하지 않고 저희들의 법에도 적합한 도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어촌도로로 해달라고 하면 노폭 8m가 되어야 되고, 종단곡선이 맞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8m면 어디인데요.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왕 부탁해서 받는 것인데 그것 밖에 못 받았어요?

특별교부세 5억원 받아온 것도 많이 받아온 것이지요.

그때 당 최고위원들이 와가지고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에 마을안길 포장하듯이 생각하다 보니까 5억원이면 되겠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백련사를 내가 며칠 전에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중간쯤 올라가서 재향군인회에서 나무 심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 부분부터 백련사까지가 조금 좁은데 거기만 조금 넓히면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문화청소년과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보전림이다 보니까 훼손할 방법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지요. 그러면 청소년과에서 거기만 넓혀가지고 하려고 생각했었던 모양입니다.

이 정도 폭이면 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군요?

법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보전림은 산림훼손이 안 돼요?

우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도로로 하면 되지요.

도로개설을 아무렇게나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숙제입니다. 하여튼 감사가 끝나고 대안이 결정되면 그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대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그것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협의를 다 보내는 겁니다. 지금 감사받으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보는 걸요. 문화재청, 환경성 검토한 것부터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제일 강한 법이 문화재법하고 환경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반공사에 용역을 주었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거기가 옛날에 수문이 있었던 자리인데도 지표조사를 해서 차고 나갈 것인지, 안 그러면 그것을 보존을 하고 옆으로 돌릴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법정도로 확·포장을 할 때 자전거도로는 의무사항이에요, 권장사항이에요?

권장사항인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확·포장하는 도로는 하여튼 자전거전용도로로 연결시킬 겁니다. 그러면 자전거도 다니고 보행도로도 되거든요. 인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나왔기 때문에 묻는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역사관에 어린이를 데리고 갔더니 어린이용은 없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심술을 부려서 달랜 적이 있는데 고수부지 같은 데 가보면 앞에 어른이 타고 뒤에 어린이가 타서 쌍발로 가는 것도 없더라고요. 왜 그런 것을 갖다 놓지 않느냐고 했더니 자전거전용도로가 커브가 많아서 위험해가지고 그것을 안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자전거전용도로가 1.5m니까 조금 좁아서 문제예요. 지금 앞으로 하는 것은 고민하고 있는데 넓히면 용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머니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강화해안순환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다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실제로 타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것은 없고 어른 것은 있어서 아이들을 달래느라 어머니가 애쓰는 것을 보았는데 자전거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데 대해서는 커브를 완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자전거전용도로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자전거를 타고 강화읍에서 광성보까지 몇번 가보았는데 상당히 위협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저희들이 연석을 하나 놓고, 옆에 차가 지나다니니까 상당히 위협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래서 광성보에서 초지 삼거리까지 가는 것은 제가 가로수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차가 옆으로 지나가도 훨씬 위협을 덜 느끼거든요. 그런 방안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자전거도로가 명물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위한 예산이 섰는데 지금 수문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임진강 호우피해 측정을 한다는데 군청하고 연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건교부로 바로 갑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연락이 없어요? 중앙에서 올라가서 중앙에서 내려오나요?

그렇지요. 그 대신 저희들이 전화걸어 보고 그러는 건데 핫라인으로 연결된 것은 없습니다. 자동음성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군청 컴퓨터에서 만약에 길상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렸다, 그러면 길상지역을 들어가면 우리한테 수문관리자, 이장들한테 자동으로 전화가 걸려가는 겁니다. 받을 때까지 전화가 가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자꾸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회선이 적으면 도달되는 시간이 오래걸리니까 전용회선이 많아야 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허가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허가과장 이재웅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한돈희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이병규 팀장입니다. (인 사) 허가1담당 이종수 팀장입니다. (인 사) 허가2담당 한재우 팀장입니다. (인 사) 허가3담당 공희택 팀장입니다. (인 사)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예산은 2002년 본예산 31억 8481만 1000원에서 36억 9563만 3000원이 늘어난 68만 80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은 강화～길상간 남창교부터 찬우물까지 가로등 설치공사 및 보안등 교체사업, 그리고 연리에 조성되는 영상단지사업으로 42억원이 신규편성됨에 따라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먼저 도시개발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부문에서는 본예산 2억 380만 5000원에서 가로등설치공사 및 보안등 신설 교체사업으로 3억 4174만 2000원이 늘어난 5억 95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본예산 2563만 4000원에서 196만 3000원이 절감되고 2367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액된 것은 보고하지 마시고 증액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것은 하지 마시고 증액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있어서 강화～길상간 도로확·포장공사, 강화 남창교 찬우물 가로등, 읍·면 보안등 신설교체에 따른 3억 2885만원이 증액된 4억 5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업무용 스캐너를 구입하고자 30만원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차원에서 22만 5000원을 절감해서 7만 5000원이 증액된 457만 5000원으로 자산취득비를 편성했습니다. 3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본예산 300만원에서 1563만원이 증액된 186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300만원을 절감하고 월드컵개최 등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가로환경정비 등을 통해 관광강화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현수막 절단기를 위한 광고물 정비 임차료 등 755만원이 증가된 1055만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는 벽보 및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108만원을 신설했고, 민간이전비로써는 민간경상보조비로 불량광고물 정비에 100만원을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강제철거할 경우에 민간회사에 위탁해가지고 강제철거하고자 해서 1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선원면 대청교 현수막 게시대가 지난번에 강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신설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는 감액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예산 28억 8609만 6000원에서 소도읍개발사업 시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군비부담금을 일부 감액하고 마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6억 4921만 9000원이 감액된 22억 368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업 분야에 다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본예산 28억 7442만원에서 군비에서 6억 4902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2억 2539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법이 2001년 1월 8일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본예산 28억 7442만원에서 소도읍개발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종합육성하고자 소도읍개발사업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여 학술용역비로 목변경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완성된 하일지구 신삼지구 마을정비사업의 집행잔액 4697만 3000원을 심산지구 및 하일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및 정비비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 경상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서는 본예산 3316만원에서 선원면 연리에 영상단지 조성을 위해서 40억 263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3579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분야의 예산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역개발분야 3000만원에서 40억 279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3279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서 외포리공유수면의 매립타당성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한 용역비로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했었습니다. 3000만원을 목변경해서 학술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산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억 9650만원을 영상단지 조성비로 편성했습니다. 3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위 영상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기반조성 및 세트장 조성을 위해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허가1팀에 인원이 한 사람 증원되었기 때문에 여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462만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허가2팀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분야입니다. 주택융자금회수예정금액 2억 948만 9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로써 주택융자차입금 상환으로 본예산 1억 192만원에서 2억 948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114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 도시허가과에서 요구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도시허가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에 영상사업단지 설명회때에 군청에 참석을 못했는데 영상단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고 우리 군에 손익배분이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군에서 토지를 확보해서 주는 것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기반조성해 주기로 했으니까 투자하는 것만큼의 수입을 저희도 영상단지를 만들게 되면 재정적으로는 회의록에 기재하기 때문에 금액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영상단지를 만듦으로 해서 유치하는 회사에서,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 이익배분을 같이 하게 됩니다.

%는 아직 정하지 않고요?

네, 협의해서 서로 협약서 작성할 때 확정지을 것인데 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변호사에게 문의해서 그 분들의 자문을 구한 다음에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를 만나서 그 후에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1700억원인가 사업자금을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투자한다면 상당한 사업자금이 투자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고용창출도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고용창출이 상당히 많은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군에는 상당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데 손익배분만 득이 될 수 있다면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성공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계획대로 100% 달성한다는 것은 인간사회에서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성공률이 높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성공할 수 있다는 율이 낮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를 사서 제공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전기, 상하수도 이런 것요?

네.

그런데 기반구축 및 세트장 건립을 위해서 20억원인가요?

네.

그것까지 우리가 짐을 져야 되나요? 우리가 땅하고 기반시설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천시에서 영상단지 조성하는 것을 보면 영상단지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부지를 평지로 완전히 정비해 주고 그 외에 3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줘가면서 유치했습니다. 왜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유치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 지역의 고용창출을 제일 첫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고용창출은 제3차 사업까지 완료되었을 때 72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그렇게 많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0억원 지원해 줘가지고 고용창출을 그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민자를 유치해서 투자하도록 우리가 20억원을 줌으로해서 그 사람들은 1700억원을 투자하도록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투자를 원활하게 해주고 우리 지역에서 지원해 준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도 사야 되고, 농지, 문화재 등 협의사항이 많잖아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관련법규는 현재까지도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요일에 실과소별 심사를 끝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기 전에 부천에 가서 보고 오면 어때요?

부천에 가보시는 것도 좋지요?

그쪽의 안내와 협조를 받아볼 수 있지요? 거기 개장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운영하고 있지요.

거기는 몇 평이에요?

부천의 결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분들이 부천에서 강화로 올 이유가 원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부천에서 제공해 주는 걸 좋다고 하고 가서 보니까 1930년대를 찍으려고 하는데 아파트숲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평선이 나와야 되는데 전주들이 서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것을 다시 찍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에서는 영상단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어제 오늘 생겼습니까? 그것은 다 보고 했을 텐데요. 이제야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부천은 현대영상물을 찍는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1950년 이전으로 돌아가서의 영상은 고대까지 강화만큼 적합한 곳은 없다고 해서 강화로 오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월요일에 두 개과가 있어서 오전에 끝나니까 내무위원회가 안 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만 가든지 최종적으로 협조 한 번 해보시지요.

그러시죠. 내무위원회하고 한 번 의논해 보시자고요.

같이 가자고 해서 안 되면 우리라도 가면 되지요.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되면 안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가셔서 말씀드릴 사항은 거기에서 추진하던 사람들이 강화에 와서 하는 걸로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회사이름으로 강화에 접근하지 않고 씨내랜드라는 법인설립을 새로이 다시 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부천에서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의 협조를 받고 거기가 공사중이라니까 더 좋네요.

차량문제는 저희가 확인해서 하면 되고 안내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얼굴 비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냥 차 안에서 같이 다니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내무위원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내무위원님들도 가신다고 하면 같이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원금상환을 군비로 하면 어떻게 해요?

군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 강화군에서 채무자들한테 우리가 돈을 받아요. 그 받은 돈을 특별회계 계좌에 넣었다가 다시 그 돈을 갚는 것이지요. 우리는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자한테 받아서 상환해야 할 것을….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강화군 예산으로?

네.

들어오는 것은 우리 강화군 예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강화군 예산으로 들어온 돈이 환원조치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왜 본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150%나 증가가 되었느냐고요?

그러니까 금년에 1억원이라는 돈을 상환계획으로 세웠는데 2억원으로 증가되어서 액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돈을 예측해서 편성한 거예요. 당초 본예산은 기본적인 자료만 가지고 하고 우리 3팀에서 추경에 세운 것은 연체, 한꺼번에 일시불로 갚겠다는 사람, 이런 것을 전년도에 들어온 것을 봐가지고 금년도 예측을 해서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님.

309페이지 보안등 신설 및 교체에서 이것이 350만원인데 강화군내 농어촌만 입니까? 도시구역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화군 전체 다 입니다.

이것은 몇 등이나 됩니까?

한돈희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한돈희 150등입니다.

교체가 아니고 신설하는 것이죠?

네.

해야겠더라고요.

한 1년전에는 그 자리가 필요한데 1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위치보다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면사무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수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등수에는 변함이 없는데 면에 지시를 해서 불필요한 자리가 생겼다 이거야. 그러면 옮겨서 필요한 자리에 달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 일률적으로 증가해 나가지 않아도 있는 것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당초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됐었어요.

먼저 예산심의할 때에도 당부를 드렸거든요.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안순환도로에 가로등 설치했는데 조형물 해 놓았는데 아주 이상적인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조형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쉼터에는 해안순환도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에 가면 조형물이 자전거와 같은 조형물로 해놓았거요. 역사관과 더리미 사이에는 강화군새가 종달새니까 종달새를 조형물로 만들어 놓았고 그것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전에 가로등에 화문석, 인삼 뭐 그런 것을 너무 꼭대기에 작게 되어서 과연 그것을 예산 들여가면서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올려져 있고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규격이 있고 보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이 크게 되면 전주에 받는 태풍시에 압력을 버티어 주어야 되고 적게 하니까 보이지 않고 낮추게 되면 보안등이 조사 방향이 맞지 않고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로 봐 주시면 되겠고 그 조형물을 꼭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만 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 탄 사람도 보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보는데 하늘 쳐다 보고 다니는 사람은 없는데요. 그래도 때에 따라서 조형물을 순간순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보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 우리가 홍보하고 싶은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고 봐서 조형물을 기왕 넣는 것 우리 특산품으로 국도에는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의견은 좋은데 예산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안해도 되는가 여론을 들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라는 말씀이예요.

조형물을 넣기는 꼭 넣겠습니다. 일자로 해 놓은 것은 너무 멋이 없어요. 아름답게 하는데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떤 조형물을 넣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모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십니까?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현수막 같은 것은 직접 나가서 철거하고 있고요. 장비가 필요한데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높이 매단 것은 장비가 없으니까 올라가서 잘라야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가 사다리 있는 차를 임차를 해서 하게 되면 적은 인력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고정 지주이용간판은 우리 인력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교체하고 조사하는 것은 업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현재 지주이용간판은 강제 철거하려고 나타낸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만든 업체와 협의해서 개선하는 것하고 가벼운 것은 공무원 인력으로 현재까지 떼어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한번 설치를 하면 그 기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일입니까?

15일입니다.

15일 이후에는 현수막을 개시한 업체에서 회수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칙은 그렇죠?

네.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죠?

네.

달면 끝이예요.

문제는 자기 것을 받아서 자기 것을 붙이려다 보니까 남의 것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은 회수합니다. 날짜 지난 것을 떼고 자기들 것을 붙이니까 회수하는 것은 되는데 옆에 매달았던 줄을 다 풀러서 가져가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뚝 잘라서 자기네 것들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가 태풍에 넘어가는 요인이 바람을 못 이겨서 넘어가는 경우가 지난번 태풍 때 여러곳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태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풍 예시가 되면 다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을 지금 말씀대로 한 번 게시하면 15일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 걸리는 것이 많으면 게시하는 업자측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