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제안설명 에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가 나와있어서 계속해서 담당자들을 찾고 있어서 도로건설담당과 방재담당과, 기반조성담당이 자리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60억 7630만 2000원의 기정예산에서 32억 2912만 8000원이 증액된 293억 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 5%를 해서 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로원 인부임 단가가 조정되어서 수로원 41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서 362만원을 감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해서 94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절감 5%입니다. 9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절감 5%를 했습니다.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하여서 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격무담당공무원 및 배우자 선진지견학입니다. 이것은 일반공무원들이나 모범공무원들이 가곤 했는데 이분들이 일용직이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분들이 상당한 고생을 하는데 위로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건설과가 4층인 관계로 집중에어컨을 가동하면 4층은 에어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있고, 민원인들도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에어콘을 구입해가지고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민원인들도 상당히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상담할 수 있도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입니다. 11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으로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예산절감 10%했습니다. 56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시설비로 강화읍 갑곶2리 역사관 앞 배수로정비공사에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점면 신삼리, 이강3리 도로변에 배수로정비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절감을 5%해서 74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절감 5%입니다. 5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용역비입니다. 3공구에 저어새조류조사라고 해서 환경성을 문화재청에서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어새조류조사를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으로 강화해안순환도로 2-2공구 양여금 확정분에 따라서 3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냉정～인산간 도로는 시비를 양여금, 군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신당～옥림간(5연대입구)양여금 확정에 따라서 1억 2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화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도 예산절감없이 시비를 양여금으로 변경부기하였습니다. 강화군내도로 덧씌우기공사 양여금이 감액되는 관계로 4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두～덕진간도로덧씌우기공사도 양여금 확정에 따라서 3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황청～강화간도로덧씌우기공사도 양여금이 감액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4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가 양여금이 삭감됨으로 해서 14억 6464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이 중에는 야공단지원경비 3억원을 변경부기하였습니다. 이것은 288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17호선 자전거도로개설공사 신봉리에서 양오간도로인데 이것은 양여금이 금번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9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보관대설치 강서중학교와 선두내리 구간에 1개소씩 2개소 8000만원을 국비가 편성되는 관계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신봉～양오간도로확·포장공사 4억 9370만원을 보상비분으로 금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군도17호선 자전거도로개설공사 신봉～양오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도 17호선에 대해서 432만원을, 신봉～양오간도로확·포장공사에는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3공구 공사시 야공단지원경비가 당초 본예산에 덜 세워져가지고 이번에 3억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시설비를 감액해서 부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대화～양지간해안순환도로접속도로개설공사에 환경성검토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당～옥림간도로확·포장공사 토지보상금 10억 46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설계비는 농어촌도로기본설계가 되어야 양여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 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화～양지간해안순환도로접속도로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입니다. 8억 6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렬사진입로도로확·포장공사 건물보상비입니다. 국화리에 가다 보면 건물이 있는데 용지보상협의되었으나 용지보상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개설공사로 광성보에서 초지진까지 구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5%입니다. 2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도17호선 강중 앞에서부터 월곶리까지 포장을 위한 설계를 위해서 이번에 설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점면 부근리 백련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4억 9650만원으로 이것은 당초에 문화청소년과에서 있던 것을 공사추진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세항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대화～양지간해안순환도로접속도로개설공사 648만원, 하점면 부근리 백련사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부대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부지 일반운영비입니다. 현황측량수수료로 60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10%로 98만 9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비입니다. 일반경지정리에서 감리비를 계약하고 나서 시설비로 돌려서 그것을 가지고 마무리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120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감리비는 1228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지하수개발사업경지정리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6개소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봉소리, 매음3리, 고구1리, 미법, 동산, 삼거1리에 대해서 2억 3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국시비확정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1억 47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일반경지정리 시설부대비로 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기반공사입니다. 국시비가 확정되면서 당초보다 7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입니다. 길상면 선두포배수개선사업 용역하다 보니까 선두포 다리 있는 데가 옛날 수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표조사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15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문화재지표조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제수문 및 용배수로 유지관리사업을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서 3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용배수로가 유지관리할 곳이 많아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덕하리 양수장 및 송수시설설치공사에 대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5%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절감 5%를 하였습니다. 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 국·시비확정에 따라서 596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재난대책일반운영비 예삼절감 10%를 하였습니다. 24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소하천정비입니다. 양여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3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예산절감 1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를 예산절감해서 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방조제관리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를 재난시 배수갑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방관리방조제사업비를 2억 525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보조입니다. 배수갑문보수를 위해서 기반공사로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써 재해위험배수갑문개보수비입니다. 강화읍 월곶리 적뒤배수갑문 보수비 2000만원, 교동면 서한리 계미 1, 2배수갑문 보수를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갑문유지보수를 위해서 총 111개입니다. 당초에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으로 정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5%입니다.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가입비 96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요금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10%를 해서 358만 2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해관리 예산절감 5% 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예산절감 10%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 10%해서 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절감 7%해서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 예산절감 2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자동화음성정보시스템 16회선으로 늘리기 위해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로 82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 6만원에 대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상단에 지하수개발사업으로 2억 3562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농업용수개발하는 것입니까?

네, 농업용수를 지역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업용수로 개발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대상자들을 받아가지고 시의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받은 것인데 읍·면에서 받아서 확정한 게 봉소지구, 매음3지구, 고구1지구, 미법지구, 당산지구, 삼거2지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형관정을 뚫는 것이지요?

네, 대형관정을 뚫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을 잘 해야 돼요. 이것 하나 뚫음으로써 소형관정이 몇 개씩 말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무조건 신청한다고 뚫어줄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지역에서 이것을 하나 뚫어줌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식수가 고갈되는 것을 정산해서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대형관정은 사업시행하기 전에 영향성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그 밑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에 8억 3250만원이 서있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여기에 12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해가지고 기반공사시행분인데 거기에 보시면 국비하고 시비와 군비가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게 확정되었어도 거기에 갖다가 그것을 붙여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했느냐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농림부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시해 놓았다가 국회가 통과되면 확정해 주거든요. 확정해 주는데 그게 12만원이 내려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맞추어서 편성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계상할 때는 별도로 계상하더라도요.

이것은 입찰도 안 하고 농업기반공사로 그냥 넘겨줄 거라고요?

네, 그러면 설계하고 입찰을 볼 겁니다. 그래야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예산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12만원 더 주면 12만원 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있던 기계화경작로사업비에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본예산에 섰던 장정지구, 봉소지구 추가로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지금 하점이나 내가 벌판에 농로가 비포장되어가지고 빠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위치가 안 나와가지고요.

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부 기반공사구역이 되어가지고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여기에 배수갑문이나 용배수로를 보면 많이 농업기반공사에 속해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기반공사지역은 실제가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그러시고 위원님들은 기반공사구역도 우리군에서 조치해 달라고 하시는데 기반공사구역이 50%이고 우리구역이 50%거든요. 그런데 우리예산가지고 기반공사구역을 해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반공사에서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기반공사구역은 어차피 기반공사측에서 관리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인력도 우리보다 기반공사가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반공사에서 신경을 쓰느냐 하면 신경을 안 써요. 예산을 지원요청해도 위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군청으로 되어 가지고 얼마의 예산액이 있지요?

저희들이 기반공사로 지원해 주는 게 기계화경작로, 경지정리 군비부담분이거든요. 방조제도 군비로 해주게 하는데 사실 기반공사도 불만입니다. 경지정리지역으로 따지면 50:50으로 되어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우리 기반조성팀에서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부담 액수는 20%밖에 안 되지요.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10%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 부분은 기반공사에서 시나 농림부에 예산투쟁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해주어야지 그것을 군청으로 자꾸 미룬다면 군청에서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양사하고 어디라고요?

교동 봉소지구하고 하점 장정지구, 능내지구입니다.

그리고 288페이지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억원이 서있는데요.

이것은 야공단지원경비입니다. 야공단이 와가지고 기름값하고 차량수리비, 철야체제비는 주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을 할 때 덜 세워졌어요. 그래서 올해 추가로 3억원을 더 세운 겁니다. 후반기에 지원할 경비가 없어서 시설비로 돌려서 당초예산에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그래서 아까 시설비를 감액했습니다.

야공단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요?

네.

농어촌도로도 잘 분석해서 해주어야지 1일에 하점의 어떤 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군의원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하점의 농로를 포장했는데 아무 쓸모 없는 데에 돈을 쓸어 붓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농사철이나 다니고 거의 안 다니는 논에 포장을 하니 뭐하는 것이냐고 하는 수모를 들었어요.

일반인이 다니는 길 같으면 별 탈이 없는데 농주가 농사 일 할 때나 한 번씩 다니는 길을 갖다가 포장을 해주었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중간쯤에 자전거전용도로개설공사해서 불은～길상간이라고 하셨는데 그 구간은 언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지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수용하기로 4월 18일에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길상에 계시니까 타가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5월 18일이면 소유권이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법원에 가서 돈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법원 직원들이 토지수용되어가지고 돈 타러오는 사람들을 상당히 불친절하게 대합니다. 국가시책에 반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5월 18일 전에 보상금을 수령해 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구리포 쪽의 제방을 상당히 돋워야 하는데요.

구리포 제방쪽은 당초에 노면과 같이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포크레인가지고 파다 보니까 성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한동안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지표조사를 다하고 성벽을 보전하기로 하고 낮추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볼 수 있게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광성보에서 초지 삼거리까지의 구간은 언제 완료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5월 18일이면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6월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나머지 공사할 부분은 별로 없거든요. 흙만 갖다 붓고 포장만 하면 됩니다. 지금 경계석 다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지 삼거리에서 초지진까지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초지진까지 연결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초지 삼거리에서 초지진, 제2대교까지는 국가지정지방도입니다. 84호선입니다. 그 노선이 만약에 기존도로로 오면 자전거도로를 헛하는 게 되어서 제2대교에서 온수리로 나오는 도로 상황을 봐가면서 만일에 다른 데로 간다면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예상은 했습니다만 삼거리에서 덕진진, 광성보 구간은 상당히 주민들이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고가 많으신데 조속히 완료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286페이지 제일 상단에 덧씌위기 공사에 대한 예산절감이 3000만원,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도로공사 양여금이 상당히 많이 깎였습니다. 정부에서 내시가 되면서 당초에 양여금을 중앙정부에서 도로분을 수질개선분으로 조금 돌려쓴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줄어들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신봉～양오간도로확·포장공사는 노폭과 길이가 안 나와있네요?

이것은 작년 종말추경에 예산을 10억원으로 설계가 끝났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노선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주고 내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시설비투자가 되는 겁니다.

백련사진입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백련사 진입로는 돈이 모자랍니다. 문화청소년과에서 5억원이면 진입로까지 깔 수 있겠다고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농어촌도로 기준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면 20억원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백련사진입로에 2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5억원을 가지고 도로선형을 개선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가 보전림이기 떄문에 도로구획조정에 맞추어서 도로결정고시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구간만 우리 구획조정에 맞추어서 해주어야 될 것인지, 예산만 확정되면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백련사를 내가 며칠 전에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중간쯤 올라가서 재향군인회에서 나무 심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 부분부터 백련사까지가 조금 좁은데 거기만 조금 넓히면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문화청소년과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보전림이다 보니까 훼손할 방법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지요. 그러면 청소년과에서 거기만 넓혀가지고 하려고 생각했었던 모양입니다.

이 정도 폭이면 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군요?

법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보전림은 산림훼손이 안 돼요?

우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도로로 하면 되지요.

도로개설을 아무렇게나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숙제입니다. 하여튼 감사가 끝나고 대안이 결정되면 그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대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 황청하고 강화간 도로덧씌우기는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고대순 위원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노선명이 황청～강화예요. 그러니까 황청리에서 강화로 오는 군도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덧씌우기 하는 국화리 고비고개 넘어오는 길을 일부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덧씌우는 것은 양도쪽으로 하고 있던데요.

양도쪽으로도 하고 고비고개로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강화에서 황청간이라고 했는데 외포리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황청리에서 구하리로 해가지고 넘어오는 노선을 황청～강화간노선이라고 합니다.

황청리에서 구하리, 오상리로 해가지고 내가시장으로 해서 외포리로 나가는 버스노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비넘어 오는 길입니다.

현재 까는 것은 외포리에서 깔아오더라고요.

287쪽에 자전거보관대 설치요구분하고 294쪽에 선두포 문화재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공사는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 사항이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학교주변을 한 군데하라고 그래서 강서중학교를 한군데 설치하고 선두～내리구간은 자전거전용도로로 한 장흥리에서 선두리쪽으로 가는 길을 설계심의받고 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천의대앞을 도로 확장하면서 거기에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 군데 정해가지고 자전거보관대를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들머리 배수갑문이 옛날 수문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하라고 해서 용역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표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사업단지 설명회때에 군청에 참석을 못했는데 영상단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고 우리 군에 손익배분이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군에서 토지를 확보해서 주는 것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기반조성해 주기로 했으니까 투자하는 것만큼의 수입을 저희도 영상단지를 만들게 되면 재정적으로는 회의록에 기재하기 때문에 금액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영상단지를 만듦으로 해서 유치하는 회사에서,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 이익배분을 같이 하게 됩니다.

%는 아직 정하지 않고요?

네, 협의해서 서로 협약서 작성할 때 확정지을 것인데 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변호사에게 문의해서 그 분들의 자문을 구한 다음에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를 만나서 그 후에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1700억원인가 사업자금을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투자한다면 상당한 사업자금이 투자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고용창출도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고용창출이 상당히 많은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군에는 상당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데 손익배분만 득이 될 수 있다면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성공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계획대로 100% 달성한다는 것은 인간사회에서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성공률이 높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성공할 수 있다는 율이 낮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상단지에 방송국에서는 한 개 업체만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단지를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각 방송국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영상물을 만들 때는 임대료를 내고 여기에 와서 찍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시설이 자기네들에게 맞는 시설이 있을 때 여기에 와서 임차료를 내고 찍어가는 겁니다. 장소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영상단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원금상환을 군비로 하면 어떻게 해요?

군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 강화군에서 채무자들한테 우리가 돈을 받아요. 그 받은 돈을 특별회계 계좌에 넣었다가 다시 그 돈을 갚는 것이지요. 우리는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자한테 받아서 상환해야 할 것을….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강화군 예산으로?

네.

들어오는 것은 우리 강화군 예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강화군 예산으로 들어온 돈이 환원조치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1억원이라는 돈을 상환계획으로 세웠는데 2억원으로 증가되어서 액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돈을 예측해서 편성한 거예요. 당초 본예산은 기본적인 자료만 가지고 하고 우리 3팀에서 추경에 세운 것은 연체, 한꺼번에 일시불로 갚겠다는 사람, 이런 것을 전년도에 들어온 것을 봐가지고 금년도 예측을 해서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님.

309페이지 보안등 신설 및 교체에서 이것이 350만원인데 강화군내 농어촌만 입니까? 도시구역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화군 전체 다 입니다.

이것은 몇 등이나 됩니까?

한돈희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한돈희 150등입니다.

교체가 아니고 신설하는 것이죠?

네.

해야겠더라고요.

한 1년전에는 그 자리가 필요한데 1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위치보다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면사무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수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주가 없는 상태에서 간혹 있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갑니다. 전주 안세우는 부분은 비용이 덜 들어가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350등 하게 되면 좀 더 들어가는 곳도 있고 덜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런 것이지 여기는 몇 미터이기 때문에 얼마 들어간다, 150개 더 해서 예산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전주를 하나 신설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20,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내가면 황청리 같은 곳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후미진 곳이 있어서 전주를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라고 해서 전주를 하나 세우게 되면 얼마나 하나 해서요.

20, 30만원입니다.

가로등 신설 내지는 교체하는 곳은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탄력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치 않는 보안등 해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이상으로 한전에 돈 줄일 없거든요.

지금 기본료가 5000원입니까?

네. 5000원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먼저 번에 말씀드렸는데 3m를 넘어서 하도록 말씀드렸는데 계속 시정이 안되고 계속 밑으로 내려 달아서 사고가 나는 일이 많거든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내가 저수지 나가는 부분에 건물을 헐었는데도 현수막으로 가려서 시야가 가려져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내가저수지 하점쪽에서 내가시장으로 올라가는데에 현수막이 아래까지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3m정도는 달지 말아야 운전자들의 시야를 안 가릴텐데 계속 내려져 있으니까요. 아래쪽은 제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허가과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